이양수의 최저임금 발언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입국자 역시 6400명이 배정됐는데 1086명, 이것도 17%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의 노동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한 겁니다, 일손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일당이 계속 올라가 가지고 원래 일당은 7만 원으로 최저임금급여로 기준을 해 놨는데 작년에 9만 원대까지 오르더니 올해는 드디어 14만 원대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런데 이렇게 겨우겨우 배정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른 데서 돈 더 준다 그러면 얼른 또 이걸 버리고 그냥 무단이탈을 해 버립니다.

후보께서는 2019년 7월 13일 날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적극 옹호하셨지요.

내각의 첫 장관이셨으니까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창출에 전념하셨어요.

그런데 2년 뒤에, 그다음 장 보시면 경제성장기와 소득주도성장이 맞물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 얘기는 저희 야당에서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 농어업 관련 피해에 대한 영향 분석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고 와서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최저임금 또 인상한다고 발표가 돼서 작년에 월 145만 원, 올해 169만 원, 내년에는 187만 원으로 오릅니다.

숙식비 감안하면 더 되겠지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에도 농어업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률이 62.2%로 가장 높은 숙박업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민들이 계속해서 농어업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최저임금 인상률을 요구했는데 묵살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불만의 소리를 잠재워야 되는데 하나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상당한데요.

이번에 최저임금 또 인상한다고 발표가 돼서 작년에 월 145만 원, 올해 169만 원, 내년에는 187만 원으로 오릅니다.

숙식비 감안하면 더 되겠지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에도 농어업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률이 62.2%로 가장 높은 숙박업하고 비슷해요.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이 그것 제대로 분석해서 숙식비 제공하고 이런 것 해 가지고 최저임금 신청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성찬 위원께서도 대구 금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어 금어기를 작년에 강원도에서 한번 시행을 했더니 부작용이 엄청나게 속출했습니다.

금어기를 실시하는 동안은 어민들이 문어를 잡지 못해서 한 달 내내 수입이 없으니까, 또 별다른 지원이 없으니까 고생하다가 4월 달 되니까 문어가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문어 값이 폭락을 해서 더 떨어지고.

민심이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박완주 간사,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젓갈 담그고 그다음에 코다리 만들고 하는 소규모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원이 5명이었는데 1명을 결국 자르게 돼서 나머지를 4명으로 인건비를 맞출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 선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가 더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선원들보다 내가 더 돈을 못 벌게 생겼다라고 정말 애로를 호소하시거든요.

제가 설 명절 때 내려가서 어업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TV에서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홍보를 하는 홍보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육두문자를 막 쓰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민심이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분석이나 비교 예측한 것 내놓으라고 하면 없어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시는데 어떻게 농가 피해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계산하지도 않고, 계산이 안 되니까 대책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농림부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 실시가 될 때 농가 피해의 정확한 분석을 내놓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해야지만 이게 올바른 정책이 되는데 그냥 청와대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좋은 말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농림부에 확인한 바로는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농민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부작용․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식품이나 외식산업 같은 데서 최저임금 인상이 되니까 원가가 또 올라갑니다.

식재료 부분 같은 것들이 더 값싼 외국산 농산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또 우리 농가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거지요.

지금 2만 30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최저임금제 실시라든지 또 웃돈을 더 받고 더 올라가는 돈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본국으로 송금이 다 돼 버리거든요, 오른 만큼.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이, 임금 상승에 대한 경영비를 그대로 고스란히 영세한 농민들이 떠안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마련된 게 있습니까, 지원책?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 명절 때 지역민심 탐방을 많이 해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더 힘들다, 그리고 5명 일자리가 결국은 1명을 해고시키고 4명으로 줄여서 인건비를 맞춰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농업 부분도 역시 똑같더라고요.

제가 농민분들 만나서 말씀을 들어 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원래 농업은 웃돈을 좀 주고서,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주고서 일꾼들을 썼는데 최저임금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웃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 명절 때 지역민심 탐방을 많이 해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더 힘들다, 그리고 5명 일자리가 결국은 1명을 해고시키고 4명으로 줄여서 인건비를 맞춰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농업 부분도 역시 똑같더라고요.

제가 농민분들 만나서 말씀을 들어 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원래 농업은 웃돈을 좀 주고서,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주고서 일꾼들을 썼는데 최저임금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웃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는 대부분 숙소, 농장 같은 데서 숙소나 음식, 교통편의 등을 다 제공하는데 이런 것을 임금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계산해 가지고 정부한테 지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애로를 굉장히 호소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