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 선거제 발언
2023
게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작부터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예견되어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위성정당 창당의 부작용을 겪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과거의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위성정당 창당의 부작용을 겪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과거의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취약계층, 각종 분야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고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정당들에 비례 배분해서 소수 배정 및 제외 가능성을 높입니다.
연동 배분에 적용되는 의석 비율과 투표로 나타난 득표 비율과의 괴리로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작부터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예견되어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위성정당 창당의 부작용을 겪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연동 배분에 적용되는 의석 비율과 투표로 나타난 득표 비율과의 괴리로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작부터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예견되어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위성정당 창당의 부작용을 겪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먼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20대 국회 당시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이른바 4+1 협의체는 논란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고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정당들에 비례 배분해서 소수 배정 및 제외 가능성을 높입니다.
연동 배분에 적용되는 의석 비율과 투표로 나타난 득표 비율과의 괴리로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작부터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예견되어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정개특위 결의안으로 올라온 선거제도 중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선거제 개편 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20대 국회 당시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이른바 4+1 협의체는 논란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고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정당들에 비례 배분해서 소수 배정 및 제외 가능성을 높입니다.
연동 배분에 적용되는 의석 비율과 투표로 나타난 득표 비율과의 괴리로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전원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개특위 결의안으로 올라온 선거제도 중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선거제 개편 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20대 국회 당시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이른바 4+1 협의체는 논란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대표성의 원리를 실현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정수 증가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정수 증가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칫 이 문제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 선거제 개편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칫 이 문제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 선거제 개편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칫 이 문제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 선거제 개편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선거제 개선 논의를 하게 된 가장 큰 부분이 지역주의 해소 및 사표 감소 그리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지방의 대표성 확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제를 이원화하여 도시 지역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정수를 4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로 하고 농촌 지역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하는 방식입니다.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을 단위로 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열세 지역에서의 비례대표 당선인 배출을 통해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해져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합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갖고 선출되어 활동함으로써 지역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멸위험지역 등 농산어촌 소속 권역에 비례의석을 배정할 경우 비수도권의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취약계층, 각종 분야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완화합니다.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을 단위로 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열세 지역에서의 비례대표 당선인 배출을 통해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해져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합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갖고 선출되어 활동함으로써 지역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완화합니다.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을 단위로 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열세 지역에서의 비례대표 당선인 배출을 통해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해져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합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갖고 선출되어 활동함으로써 지역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멸위험지역 등 농산어촌 소속 권역에 비례의석을 배정할 경우 비수도권의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과거의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취약계층, 각종 분야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완화합니다.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거의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취약계층, 각종 분야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완화합니다.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을 단위로 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열세 지역에서의 비례대표 당선인 배출을 통해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해져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합니다.
2019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중심제보다는 의원내각제에 맞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통령중심제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대부분의 나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는 다수당에 의한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지요.
대통령중심제는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튼튼한 제1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 자를 빼셔야 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정당의 행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중심제보다는……
그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그 목표에 맞게 하기 위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저지릅니까?
만약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보장된 90일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또 조정하고 해서 내년 4월 달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못 치른다면 그다음 4년 뒤 선거에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년 4월 선거에 이것을, 연동형 비례대표를 꼭 실시해야 하니 그것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불법이라도 저질러야 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국회법에 다 보장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 목표에 맞게 하기 위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저지릅니까?
만약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보장된 90일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또 조정하고 해서 내년 4월 달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못 치른다면 그다음 4년 뒤 선거에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년 4월 선거에 이것을, 연동형 비례대표를 꼭 실시해야 하니 그것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불법이라도 저질러야 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국회법에 다 보장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90일,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오게 된 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위원회고요, 우리 선거제도라든가 기준을 만드는 곳이니만큼 정치개악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어느 기관도 그런 노력이나 충격적인 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 주지 못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발탁 인사를 과감하게 시행한다든지 직급 자체에 원래는 어떤어떤 직급을 거친 사람들이 와야 되지만 파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다든지 그래야 국민들한테 신호가 제대로 갈 텐데, 그래서 유리천장이 깨진다.
국회에서도 여성비례대표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비례대표는 홀수 번호는 무조건 여성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상당히 보여집니다.
국회라는 곳에 가면 여성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그래서 필요한 제도였다라고 다들 인식하고 계신데 공직사회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발탁 인사를 과감하게 시행한다든지 직급 자체에 원래는 어떤어떤 직급을 거친 사람들이 와야 되지만 파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다든지 그래야 국민들한테 신호가 제대로 갈 텐데, 그래서 유리천장이 깨진다.
국회에서도 여성비례대표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비례대표는 홀수 번호는 무조건 여성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상당히 보여집니다.
국회라는 곳에 가면 여성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그래서 필요한 제도였다라고 다들 인식하고 계신데 공직사회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남성우월주의의 생각들이 여전히 계속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