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 일방 처리 발언
2025
민주당에서는 찬성 아니면 모두 적인가요?
개혁의 걸림돌로 반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이것이 입법 독재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날 4월 17일,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은 이 법안을 강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심사기한은 2025년 10월 13일로 못 박혔습니다.
약 6개월, 180일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작 법안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냐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법안은 그저 수많은 법률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 법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70년 경제 기적을 지탱해 온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이 다수당의 폭주에 의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보여 주는 우리 정치사의 부끄러운 증거물입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지키기 위해 섰습니다.
2023
우선 법안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였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였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 대신에 여야,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같은 농민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철저히 귀를 닫으시면 어떡합니까?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임위 날치기 및 법사위 패싱에 이어 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의석수를 내세운 폭거를 자행하시면 안 됩니다.
야당은 이후 수정안을 통해 의무매입은 그대로 두고서 시장격리 요건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전제가 된다면 쌀의 증산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의 일에서 이쪽, 우리 당 행사에서 했던 일이니까 당 행사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이것 가지고 하자고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하지 말자는, 파행으로 가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하시고 의사일정 끌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가지고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잖아요.
날치기 다 하시고 지금 본회의 직회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신 걸, 그 양곡관리법을 다시 이 업무보고에 가져와서 이렇게 또 회의 자체를 파행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이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것은 민주당 행사에서 알아서 대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2022
이 양곡관리법은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0월 농해수위에서 강행 처리했지요.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윤석열 정부에 전가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절차적으로 심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시장격리 의무화는 재배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국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서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추가 반영한 국책연구기관 KREI의 보고서조차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법사위에서 야당은 우리 당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사와 상관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겠다며 오늘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만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벌써 일곱 번째 일방적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양곡관리법은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쌀 초과 문제와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 제안합니다.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 대신에 여야와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급 안정 대책 수립에 함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어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날치기 단독처리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을 물어보지도 않고 강행했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점심시간 앞두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안 할 수 없게 만드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이 홍길동이 된 기분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날치기를 날치기라 부르지 못하고.
날치기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10월 12일 야당 측은 일방적으로 3차 안건조정위를 개최해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국정감사 기간이 끝난 뒤에, 이제 이틀이면 국정감사가 끝납니다.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적 측면입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면서 이 법안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양곡관리법을 통과하겠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날치기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해상풍력발전 촉진법, 이것 강행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양측의 의견이 너무나 상반되고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쌀값 실패를 5월 달에 정권 넘겨줬는데 그다음부터 관리 못해서 당신들 책임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개탄해 마지 않고요.
애초에 단독 날치기 처리를 한 안건조정위원장의 사과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듣고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까지 받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그 이후에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당 측에서 여당에 책임을 오히려 전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수확기 45만t 쌀 시장격리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공휴일에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자료정리를 위한 날에 법안 처리를 강행해야 했었는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에서 초청한 농민단체 관계자도 지적하였듯이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위기를 덮으려고 하는 것인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는 외면한 채 농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임시방편 대신에 근본적인 쌀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주도하신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의 윤준병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표명해 주시고 향후에 상임위에서 절대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를 하지 않겠다 하는 위원장님의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공휴일인 개천절에 안건조정위를 소집해서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어제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사실 국정감사 자료정리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수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니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는 국정감사 직후에 열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국정감사 자료정리를 위한 날에 안건조정위를 소집해서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정말 우리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항상 일을 진행해 왔던 농해수위의 전통을 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5일 당정 협의를 통해서 45만t 시장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쌀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쌀 가격은 하락을 멈추고 시장은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9월 25일 기준 80kg당 16만 1572원이었던 쌀 가격이 10월 5일 18만 8580원으로 16.7%가 반등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서 공휴일인 개천절에 안건조정위를 소집해서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어제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사실 국정감사 자료정리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회의를 마치자마자 양당 간사 간 협의도 없이 바로 공휴일인 10월 3일에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당의 제안을 무시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 9월 15일 날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자는 건데 이렇게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충분히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다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셔서, 의사일정도 협의를 하고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어제 단독으로 선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부 민주당 위원님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쌀값 안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이야기하시고 입법 독주를 하고 계신데 저 결과를 보시면 절대 그게 실제 예측치와 다르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2022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19
홍영표 위원장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날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말씀 철회해 주세요.
그래야 정상적인 토론이 됩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오늘 처리하겠다, 날치기를 공언한 홍영표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자격이 없어요.
홍영표 위원장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날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말씀 철회해 주세요.
그래야 정상적인 토론이 됩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오늘 처리하겠다, 날치기를 공언한 홍영표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자격이 없어요.
오늘 공직선거법을 홍영표 위원장께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0일이 안 됐는데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날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날치기하겠다는 말씀을 철회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토론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