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 예산 삭감 발언
2024
저거 보십시오.
21년에 김홍희 청장이 뭐라고 대답했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에 꼭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다’ 그랬어요.
22년에 정봉훈 청장,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요청 중이다’, 23년 지금 앉아 계신 김 청장,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 예산을 반영하라고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24년이에요, 지금.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23
그러지 말고 중복되는 예산을 좀 삭감하지요, 인권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놔두고.
그것이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과 중복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중복되는 것을 삭감하면 되잖아요.
특활비라는 것은 사실 용도를 정해 주지 않고 비공개로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몇몇 국가기관에 예산을 그렇게 쓰라고 애초부터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일단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로 요청하시고 더 추궁하시고 더 알아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경호실 업무는 사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경호실은 특활비를 무슨 수사나 조사나 어디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다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것 더 얘기해도 경호실에서 더 나올 건 없고요.
2018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적폐라고 현 정권에서 부르시는 분들께서 항상 하시던 답변하고 일맥상통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 내용이 비슷한데……
특활비는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정보나 수사에 정말 밝혀서는 안 되는 돈을 쓰는 것, 그것은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정보나 수사나 이런 식의, 물론 대통령께서 통치행위를 하시는 데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렇게 181억에 해당할 정도로 많으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실장님, 작년에 특활비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았지요?
온 나라가 특활비 때문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특활비를 전년 대비 85%를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는 특활비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댔어요, 비서실도 96억, 경호처도 85억, 총 181억 5000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온 나라가 특활비 때문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특활비를 전년 대비 85%를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는 특활비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댔어요, 비서실도 96억, 경호처도 85억, 총 181억 5000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국민들은 특활비가 제대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공개를 안 하는 상황에서 특활비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고, 공개할 수 있는 세목으로 옮기고 정말 불요불급한 것만 특활비로 편성해서 써야 한다라는 게 대체적인 지금 견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호처 특수활동비 중에서 대통령께서 어디 가시면, 지방 순시 같은 데 가시면 금일봉으로 주는 이런 것도 특활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차라리 업무추진비 같은 걸로 전환해서 공개하고 특활비는 정말 어떤 정보라든지 비밀업무라든지 이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회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특활비를 전년 대비 85%를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는 특활비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댔어요, 비서실도 96억, 경호처도 85억, 총 181억 5000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국민들은 특활비가 제대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공개를 안 하는 상황에서 특활비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고, 공개할 수 있는 세목으로 옮기고 정말 불요불급한 것만 특활비로 편성해서 써야 한다라는 게 대체적인 지금 견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호처 특수활동비 중에서 대통령께서 어디 가시면, 지방 순시 같은 데 가시면 금일봉으로 주는 이런 것도 특활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차라리 업무추진비 같은 걸로 전환해서 공개하고 특활비는 정말 어떤 정보라든지 비밀업무라든지 이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특활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제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국회가 성과미흡 사업, 전년도 성과미흡 사업은 원래 예산 10% 감액이 우리가 보통 예산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성과미흡 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이 무려 9개나 됩니다.
정부 전체를, 정부와 국회사무처,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총 56개밖에 안 돼요.
앉으십시오.
공사 사장님들 그리고 뒤에 인사 관련한 직원분들 잘 들으세요.
과거에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에서 다 썼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국정원 특활비 쓰는 것 이것은 불법이다 해서 단죄를 했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