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 시행령 발언
2024
그리고 이 얘기는 전임 장관한테 제가 똑같이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전임 장관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고 시행령을 안 고치고 그냥 가셨어요.
장관님, 이 농지법 시행령 개정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지자체들은 해안침식이라든가 이런 거 고치느라고 예산을 많이 씁니다, 내륙에 있는 분들은 쓰지 않지만.
그런데 더 저거 한 것은 예전에는 이것을 국가에서 다 대줬어요.
국가에서 대줬는데 2015년에 해양수산부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연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해수부가 왜 나서서 이것을 개정합니까?
100억 원 이상이면 국가가 해 줬어요, 100억 원 미만은 지자체가 했는데.
2023
그런데 시행령으로 APC, RPC, 농기계 수리시설 등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자재 판매장이 좀 필요합니다.
농자재 판매장하고 그다음에 정부양곡창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빠져 있어 갖고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자재 판매장이라든지 양곡창고, 이것은 사실 농업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종목인데 이것이 빠져 있어요.
2021
산자부가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이것 관철시키시고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해서 인공조림지에 할 수 있도록 한 것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게 대한민국 산림을 지키는 산림청장의 자세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매몰돼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열심히 경제림 조성해서 그것을 베어 내고 거기다가 발전기를 설치하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시행령까지 바꿔가면서 산림청에서 허가할 수 있는지 그것하고, 훼손이 됐는데 풍력발전기 있는 데는 당연히 재해위험성 검토를 하면서 더 넓은 면적의 부대시설은 그것을 안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산림청장이 차관회의, 장관,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올려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가 훨씬 더 훼손이 심하고 거기가 면적이 넓은 거예요.
재해위험성 검토를 현재 풍력발전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해위험성 검토를 부대시설, 그게 풍력발전보다 더 넓고 훼손 면적이 크니까 거기를 해야 된다라고 시행령 개정을 산림청에서 추진을 잘했어요.
그런데 차관회의 한 번 갔다 오더니 산자부한테 그냥 밀려 가지고, 산자부에서 철회 의견 내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시행령을 만들지 못했어요.
청장님, 그러면 산자부한테 앞으로 부대시설에서 사고 나거나 산사태 나거나 무슨 문제 생기면 산자부 당신들이 책임져라 하고 각서라도 쓰라고 얘기하셨어요?
재해위험성 검토를 현재 풍력발전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해위험성 검토를 부대시설, 그게 풍력발전보다 더 넓고 훼손 면적이 크니까 거기를 해야 된다라고 시행령 개정을 산림청에서 추진을 잘했어요.
그런데 차관회의 한 번 갔다 오더니 산자부한테 그냥 밀려 가지고, 산자부에서 철회 의견 내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시행령을 만들지 못했어요.
청장님, 그러면 산자부한테 앞으로 부대시설에서 사고 나거나 산사태 나거나 무슨 문제 생기면 산자부 당신들이 책임져라 하고 각서라도 쓰라고 얘기하셨어요?
잘했어요, 이것은.
돈 들여 가지고 열심히 나무 심어서 키워 놓고 풍력발전한다고 그것을 잘라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말에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여당과 정부가 발표한 뒤에 ‘풍력단지 면적의 10%를 인공조림지에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을 바꿨어요.
맞지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당한 대접을 받는 태도지요.
이건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다면 좁지만 넓다면 엄청 넓은데 금어기라든가 금지체장이라는 게 어획하는 지역별로 다 서로 다른데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좀 더 활발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정책 효과분석이나 어민 피해보상 이런 것들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와 연관되어서 제대로 정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전에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만들 때 금어기, 금지체장 관련한 조항을 마련하자 이랬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
온 국민들이 보시는데, 그중에 어민들이 보면요 땅을 쳐요.
그리고 트롤어선들 불법 조업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김영춘 장관 있을 때 하기로 했던 것 왜……
이제 시행령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절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규제 심의 들어갔지요?
2019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지요.
저번에 시행령을 무리하게 4월 1일부터 추진하신다 그래 갖고 그것 막느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연구를 하라 그랬는데……
금어기 시행 전후의 수산자원량 변동자료를 내 놔라, 그런데 계속 안 주고 관계도 없는 이 시행령 시행 이후의 시뮬레이션 자료만 계속 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붕장어는 38%가 줄어들었고요.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붕장어를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를 해야 되는데 문어를 강화해요, 붕장어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도대체 지금 해수부가 이걸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그러는데 앞뒤가 안 맞고 확신도 하나도 없는 그런 시뮬레이션 자료만 가져와 가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런 강화된 정책을 쓸 때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농림부에서는 하잖아요.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타 작물 재배 직불금을 줍니다.
이거 설명해 봐야 어민들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여기 당장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다음달부터 자기 월급의 반씩 드립니다’ 이러면 그거 수긍할 공무원분이 누가 계세요.
지금 이 시행령을 시행하면 어민들 소득이 30%에서 70%까지 줄어듭니다.
어민들이 처음에 이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아직 데모도 안 하고 시위도 안 하고,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냐, 우리를 이렇게 버리겠냐 싶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민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 전부 다 난리예요.
지금 설명을 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장관님.
어민들 얘기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해수부에서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어민들 얘기도 듣지 않고 만들어 갖고 입법예고를 하니까 전국의 어민들이 지금 삼면 바다에서 난리가 나 가지고, 직원들을 빨리 보내시고 장관님도 가셔 가지고 어민들 얘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이거 설명해 봐야 어민들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여기 당장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다음달부터 자기 월급의 반씩 드립니다’ 이러면 그거 수긍할 공무원분이 누가 계세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통과가 됐는데 국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하나요, 시행령으로 어민들 못살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면 법 만들어 봐도 소용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금요일 날 환동해본부에 금어기, 금지 체장 시행령 관련해서 국장들이 내려가서 간담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보고 받으셨나요?
지정기준은 하는데 교육 시행령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그쪽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2018
그리고 농림부에 시행령을 개정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않고 농심을 이반시키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철회하셔야 됩니다, 이것.
철회하시고 기존에 농림부장관과 부총리와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가격으로 제출을 하셔야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간곡하게 호소드리니까 실장님께서 돌아가셔서 꼭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고를 받으신 거고 농해수비서관이 태업하신 거고 농림부에서 보고 잘못 드린 겁니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격인데 그거를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지금 허위보고하신 거고요.
그게 틀린 답변이에요.
그거는 지금 농림부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법이 아니고 시행령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18만 8192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시행령을 개정할 1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관련법이 아니고 시행령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18만 8192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시행령을 개정할 1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1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예산을 결정해야 될 이 시점에 18만 8192원 이렇게 내는 것은 그 시행령 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간 벌기 하면서 계속해서 19만 4000원 플러스알파를 얘기해 온 거지요.
이거는 국민 기만이고 농민 기만이고 국회에 대한 무시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번 제가 해 본 거거든요.
설마 산림청에서 이런 것 제대로 검토 안 하고 마음대로 시행령에다가 규정하겠느냐 했더니 입법조사처에서 이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산림청에서 하느냐, 일탈의 의심이 충분하다라고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검토해서 이것이 입법사항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입법사항이에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동일인 설계․시행 분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강석진 위원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중복 질의는 생략하고.
제가 이것이 정말 산림조합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데 좀 집중해 가지고 국회입법조사처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이게 법 사항이냐 아니면 시행령 사항이냐.
청장님, 법제처나 이런 데 이것 문의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문어 금어기에 어민들이 안 잡으니까 낚시어선으로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막 잡아서 사매로 팔아먹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거든요.
금어기 실시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해수부에서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문어 금어기 시행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올해 금어기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큰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어민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올해 금어기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큰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어민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수부는 그냥 시행령 하겠다, 입법예고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실장님.
2017
그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만 원 이하의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물용으로 한 40% 정도 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80%의 농산물 정도를 김영란법과 지장 없이 유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됐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거기 10만 원을 넘어서는 것들은 한 20%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논의로 들어가서 그럼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어떻게 할 거냐, 이 3․5․10 규정에서 5만 원 부분을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한다, 15만 원으로 한다, 이런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한 거겠지요, 지금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차제에 다음번에 이 문제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오늘은 이게 어차피 시행령 개정 부분이 아니니까 이완영 위원님 안처럼 다른 것,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이런 추상적인 것 빼고 그냥 농수축산물 제외하자는 의견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만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권익위원회에다가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것인가, 어떤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별도로 의논을 해 봤으면, 그래서 결론을 좀 한번 내 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2016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을 때 농어가들에 대해서 피해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소위 위원인데 농민․어민들께서 어마어마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추산하기에도 몇 조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권익위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것을 좀 실장님께서 거중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이 어려우면 시행령 조정을 통해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것을 좀 상향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저희 농어가에 큰 부담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거중조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