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 일본 발언
2025
맨날 협의만 합니다, 말로만 신속하다 그러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 줘서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지 정부 당국자들이 맨날 ‘신속, 신속’ 이것만 떠들어 가지고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일본하고 인도는 자국 경찰 80명, 100명을 직접 데리고 들어가서 대사관에 수사본부 비슷하게 차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국민들을 구출해 옵니다.
도대체 우리는 캄보디아하고 그렇게 협상이 잘되고 협의가 잘된다는데 왜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입니다.
2024
알았고요.
오늘 실무선에서 반드시 챙기세요, 내년 국감에서 다시 물어볼 거니까.
미국, 일본, 영국 등이 다 중국산 무인기 사용 금지했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우리만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보안이 생명인 항만공사 사장님들 명심하시기 바라고.
항만공사 사장님들한테 맡겨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데는 부사령관급들이 나오면 여기는 사령관급이 나갑니다.
동해청장이 직접 나가요.
서해청장, 남해청장, 강원청장, 경북청장, 일본, 러시아 다 부사령관인데 여기만 부장급이 없어요.
잘못된 거지요?
2013년에, 그때 2011년에 일본에서 큰 지진 나 가지고 해안방재림이 재해 방지 기능을 한다 그래 가지고 2013년에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2017년까지 388㏊ 규모의 해안방재림 조성 계획을 세웠어요.
2017년이 훨씬 지났어요, 지금 2024년이에요.
또 앞으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되고 또 오염수가 안전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19년·20년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입장을 밝혔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정부 기조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8차 방류를 완료했고 9차 방류를 시작한 상황이에요.
일본이 국제기준과 절차를 잘 지키면서 방류하는지 우리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겠고……
문재인 정부 때 2019년·20년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입장을 밝혔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정부 기조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8차 방류를 완료했고 9차 방류를 시작한 상황이에요.
지난 19년에도 그린피스에 오염수 해양배출 검토에 대한 우려 표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꾸준히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어 왔는데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밝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당초 염려했던 것과 달리 오염수가 여덟 차례 방류되는 동안 현재까지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소비가 급감하거나 사재기 현상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염수 방류의 최인접국으로서 일본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방류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에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예정되어 있지요?
당초 염려했던 것과 달리 오염수가 여덟 차례 방류되는 동안 현재까지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소비가 급감하거나 사재기 현상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염수 방류의 최인접국으로서 일본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방류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서 옛날에 춘투 있었잖아요, 쌀값 때문에 농민들이 맨날 동경으로 농기계 끌고 진군하는 거.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일본은 밀로 전환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사케를 고을마다 만들어 가지고 사케로 쌀 소비를 엄청 늘렸습니다.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서 옛날에 춘투 있었잖아요, 쌀값 때문에 농민들이 맨날 동경으로 농기계 끌고 진군하는 거.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일본은 밀로 전환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사케를 고을마다 만들어 가지고 사케로 쌀 소비를 엄청 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줄기차게 꾸준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분질미, 가루쌀도 지금 판로가 영 제가 보기에는 시원치 않고 여기 어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림부에 식품회사 영업 담당 사장을 하나 영입해서 국장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길이 열리지 이게 지금 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장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장관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진짜 광우병, 사드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부 전부 다 모두 정쟁보다는 민생 그리고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피력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어업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촌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2023
사실 어선 세력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2.2배 그리고 스페인의 6배, 노르웨이의 14배, 우리나라가 어선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어종 가리지 않고 많이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족 자원은 더 부족해지고.
그래서 배를 어느 정도 수로 좀 줄여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감척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일본 공해상 조사는 선제적으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조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흔히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께서 해수부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그 결과를 공개해서 이 문제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의혹도 없이 그리고 일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감시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지원할 때 산림청에 이 지원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묘목 지원은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금송을 지원한 평안남도 온천군에 과연 금송이 적합한 수종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사실 금송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고 산림녹화용으로는 부적합한 품종이라고 산림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걸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 돈이면 오히려 산림청에서 해마다 2.5t 정도의 대북용 종자를 비축하고 있잖아요.
1분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27.8%가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후쿠시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 가입률이 낮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3t 미만은 9.8%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낮거든요.
아마도 자부담 비율 때문에 못 하는 건데 그래도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오늘 결산 때문에 모였는데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질의와 그것에 대한 토론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전부터 우리 위원회를 사실 전체를 대표하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민주당 측의 주장만을 담은 그런 말씀을 시작부터 하셔 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의 의견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 있습니다만 오늘 충분한 토론을 하시면 되니까 본인들 질의시간을 활용해서 하시고요.
사실은 운영위 질의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것 아니냐, 뭔가 자꾸 보여주기식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원내대표께서 취임 100일 돼서 100일 기자회견을 조금 이따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하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양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양당에서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계속 공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양쪽의 주장만 서로 내세우는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엄청 피로감을 호소하고 요즘은 짜증까지 내십니다.
3월 16일 날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 기자회견 중에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학적인 사실보다 위험에 대한 자극적 정보만 급속히 퍼뜨렸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광우병 사태가 떠오르게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제2의 광우병 사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선박 평형수 등 수산물 생산 해역에 대한 해수 감시, 검사장비 확충을 통해서 수산물 감시 강화로 우리 어민, 나아가 어업 전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언론이나 정치권 또한 무조건적인 위기감 조성보다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통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일종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치는커녕 정의용 외교부장관조차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당시 정부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인 2020년 10월 관련 검토를 끝냈고 ‘아무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의 문건까지 생산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일부 언론 보도와 함께 핵 테러와 같은 근거 없는 말로 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날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 기자회견 중에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치는커녕 정의용 외교부장관조차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당시 정부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인 2020년 10월 관련 검토를 끝냈고 ‘아무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의 문건까지 생산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일부 언론 보도와 함께 핵 테러와 같은 근거 없는 말로 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날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 기자회견 중에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학적인 사실보다 위험에 대한 자극적 정보만 급속히 퍼뜨렸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광우병 사태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료 요구 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본이 130만t의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상당히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21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일종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치는커녕 정의용 외교부장관조차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2022
우리의 바다와 내륙에서 자생하는 해양생물의 영문명에 ‘Japanese’하고 ‘Chinese’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멸치, 오징어, 농어, 뱀장어, 굴, 바지락 앞에 왜 ‘Japanese’가 붙습니까?
혹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먼저 그것을 발견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영문명은 학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붙여서 쓰면 됩니다.
거기 맨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의 기름종개는 한반도밖에 없어요.
2015년에 독도에 기념비를 저렇게 세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그런데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작년에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등재하면서 독도 강치를 저렇게 일본 바다사자로 기재를 합니다.
이게 참……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이제는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번, 첫 번째 보도자료를 봐 주시면요 해수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사진을 일본해로 명기된 지도를 활용했어요.
물론 실수겠지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리는 없습니다.
2021
장관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 활어차의 국내 통행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리비 들여오는 활어차 검역도 확실하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일본은 우리한테 자기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것을 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방치하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 우리가 검역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검역 강화는 안 하세요?
그리고 일본 활어차 들어오는 차 중에 방사능 검사를 받은 차량은 1.9%에 불과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 검사를 안 받아요.
일본은 1919년 WTO 패소 직후에 우리한테 보복성으로 넙치의 검역 비율을 20%에서 40%로 확 올립니다.
조개하고 성게는 10%에서 20%로 올려요.
그 사람들, 일본은 우리한테 자기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것을 하지를 않아요.
일본은 1919년 WTO 패소 직후에 우리한테 보복성으로 넙치의 검역 비율을 20%에서 40%로 확 올립니다.
조개하고 성게는 10%에서 20%로 올려요.
그 사람들, 일본은 우리한테 자기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것을 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방치하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잖아요.
제가 한번 질의해 가지고 개선하라 그랬는데 알아봤더니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활어차 들어오는 차 중에 방사능 검사를 받은 차량은 1.9%에 불과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 검사를 안 받아요.
일본은 1919년 WTO 패소 직후에 우리한테 보복성으로 넙치의 검역 비율을 20%에서 40%로 확 올립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활어차 들어오는 차 중에 방사능 검사를 받은 차량은 1.9%에 불과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 검사를 안 받아요.
일본은 1919년 WTO 패소 직후에 우리한테 보복성으로 넙치의 검역 비율을 20%에서 40%로 확 올립니다.
조개하고 성게는 10%에서 20%로 올려요.
장관님, 일본산 가리비를 수입할 때 활어차에 실어 가지고 통관을 합니다.
그런데 차가 들어와서 그 차로 우리나라 도로를 달리면서 활어차가 가리비를 필요한 가게마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하는 우리나라 차는 가면 보세구역 내에서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미 육군이나 일본, 다른 데도 다 위험성이 있어서 안 사는 건데 해경이 샀으니까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보시고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샀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단독망 사용하고 휴대폰 어플 제거하고 외부기기 송출 금지 이런 예방대책 반드시 세워 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림을 영문으로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랬더니 재퍼니즈 토레야스 인 평대리, 제주(Japanese Torreyas in Pyeongdae-ri, Jeju.) 해서 재퍼니즈가 들어가요.
그런데 문화재청의 이것 하나만 이런 게 아니고 무려 17개의 천연기념물들, 나무들이 앞에 재퍼니즈가 붙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나무가 일본을 통해 서양에 소개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2015년에 산림청에서 바로잡기 했는데 다른 기관들이 하나도 안 바꿨어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지금은 저것 다 내렸습니다, 네티즌들이 항의를 해서.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재작년에,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독도, 일본해, 리앙쿠르 암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어요.
산림청에서 이번에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해 갖고 ‘2021년 점검(2021년 5월 17일) 이상 없음’, 전수조사해서 다 이상 없다 그랬어요.
이제 독도를 독도라 쓰고 일본해를 동해라 씁니다.
제가 재작년에,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독도, 일본해, 리앙쿠르 암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어요.
산림청에서 이번에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해 갖고 ‘2021년 점검(2021년 5월 17일) 이상 없음’, 전수조사해서 다 이상 없다 그랬어요.
이제 독도를 독도라 쓰고 일본해를 동해라 씁니다.
그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또 있어요.
해수부가 이러니까……
지금 경기도 한번 봐 주세요.
경기도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해, 리앙쿠르 암초로 해 놨어요.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도 표기 오기, 도쿄올림픽 보이콧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고.
독도를 사랑하는 운동본부, 즉 독도를 수호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될 단체인데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독도는 동해 끝이 아니라 대양을 향한 관문입니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동해를 일본해로 썼고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해 놨어요.
좀 이상하지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농림부 등록단체인 식품유통경제연구원 홈페이지인데 저기에 동해를 일본해로 써 놓고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써 놨어요.
농림부나 농림부 산하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등록단체에……
대통령께서도 얘기하고 총리께서도 얘기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등록단체까지 다 전수조사한 게 엊그제 일인데 또다시 농림부 관련된 소관 부처 관리 감독 대상인 등록단체들에서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후보자께 마지막으로 강조드릴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형 어시장에 일본 관광객들이 놀러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막 둘러보는데 우리 상인이 이리로 와서 가리비 좀 사라고 그랬더니 막 와서 사려고 그러다가 ‘그게 어디 거냐?’ 일본 거라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전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형 어시장에 일본 관광객들이 놀러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막 둘러보는데 우리 상인이 이리로 와서 가리비 좀 사라고 그랬더니 막 와서 사려고 그러다가 ‘그게 어디 거냐?’ 일본 거라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전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대형 시장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그래서 일본 수산물들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해수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원산지 표시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열심히 하겠다, 가능합니까?
압니다.
그 내용은 2013년에 이미 한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방사능 오염수 유출됐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때 피해를 봐 가지고 대책으로 마련한 게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수산물 안전 홍보 행사 개최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 것을 이번에도 똑같이 들고 나오고 계세요.
자료 제출을 하면 이 도자기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장관께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일본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이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 제출을 하면 이 도자기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장관께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일본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이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20
존함을 지우고 제출하시면 상세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여가부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국회에 와서 방어에만 너무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 많은데요, 그중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2017년과 2018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사업을 했고요 19년과 올해는 정의연이 했어요.
18년에서 19년에 기관이 바뀌었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용처가 명확한 건강치료사업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69.55%, 2019년도에는 60.3%로 집행률이 떨어졌어요.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부산항에 일본 바닷물 마구잡이식 방류에 대해서, 방류 해수 정화시설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구체적으로 착공 완공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음, 위원님 지적에 따라 금년 중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게 답변입니까?
그러면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주면 좋겠어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허치슨터미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시는 길’ 저기 보면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해 놓고 있고요,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한 측에서는 일본 얘기만 나오면 토착왜구, 토착왜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허치슨터미널 토착왜구라고, 부산항만공사 토착왜구라고 지적받지 않겠어요?
일본 활어차들이 방류하는 저 방류수에 대해서 부산 지역 주민들이 절대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빨리 세워 주기 바라고 현재 진행 상황은 2차 질의 전에 알려 주세요.
남기찬 공사 사장님께 다시 한번 여쭐게요.
허치슨터미널 잘 알고 계시지요?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일본에서 활어를 싣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통관 절차를 밟고 우리나라의 물고기가 필요한 곳을 다니면서 주고 가는 일본 활어차예요.
사실 저 활어차가 우리나라의 도로를 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항만공사한테 물어볼 얘기는 아니지만 저 활어차들 운전석이 우리하고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일본차들이.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본산 가리비 있는데 고향에서 온 것이니까 드셔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겁을 하고 안 사고 다른 데로 가더랍니다.
그만큼 일본산 수산물이라든가 일본 바다의 위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일본 자국민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바닷물이 매일 53t씩 부산항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카메라 기자들하고 양식업협회 관계자들하고 노량진수산시장에 갔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오셨데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본산 가리비 있는데 고향에서 온 것이니까 드셔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겁을 하고 안 사고 다른 데로 가더랍니다.
그만큼 일본산 수산물이라든가 일본 바다의 위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일본 자국민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바닷물이 매일 53t씩 부산항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얼마 전에 카메라 기자들하고 양식업협회 관계자들하고 노량진수산시장에 갔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오셨데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본산 가리비 있는데 고향에서 온 것이니까 드셔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겁을 하고 안 사고 다른 데로 가더랍니다.
그만큼 일본산 수산물이라든가 일본 바다의 위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일본 자국민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카메라 기자들하고 양식업협회 관계자들하고 노량진수산시장에 갔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오셨데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본산 가리비 있는데 고향에서 온 것이니까 드셔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겁을 하고 안 사고 다른 데로 가더랍니다.
그만큼 일본산 수산물이라든가 일본 바다의 위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일본 자국민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바닷물이 매일 53t씩 부산항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화훼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개발된 44개의 품종 중에서 딱 4개만 한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국어예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는요―이런 것 좀 배우세요―묘목을 총 13개 개발을 했는데, 종자 개발을 했는데 13개 중에 단 1개만 외국어고 나머지 12개는 전부 다 우리나라말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요 종자를 수출하는 일본, 중국,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과수 및 화훼 품종을 봤더니 83%가 자국어예요.
딱 보면 네덜란드 거네, 딱 보면 일본 거네, 딱 보면 미국 거네를 알 수가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는요―이런 것 좀 배우세요―묘목을 총 13개 개발을 했는데, 종자 개발을 했는데 13개 중에 단 1개만 외국어고 나머지 12개는 전부 다 우리나라말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요 종자를 수출하는 일본, 중국,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과수 및 화훼 품종을 봤더니 83%가 자국어예요.
딱 보면 네덜란드 거네, 딱 보면 일본 거네, 딱 보면 미국 거네를 알 수가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품종을 좀 더 글로벌하게 해 가지고 해외로 뻗어 나가겠다 이러는데 어느 나라 것인지를 몰라요.
2019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감을 앞두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일본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나 봤더니 일본해 그리고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 저렇게, 9월 15일 날 저런 잘못된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대통령께서 이 언론보도를 보시고 바로 엄중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말았으면 괜찮아요.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죽창을 들고 일본에 대항하자 그랬고 대통령께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심지어 시키지도 않은, 공공기관 말고 정부 등록단체까지 다 바꾸겠다 이러면서 공문을 다 시행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등록단체 찾아봤어요.
그런데 등록단체에 여전히 일본해, 리앙쿠르 암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 아닙니까?
넘어가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안내지도, 이게 뭡니까?
여당 홈페이지에 일본해,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대로하셔 가지고 엄중 경고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맨 오른쪽 빨간색 있는 것, 그것을 확대해 봤습니다.
확대해 봐 주세요.
판매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제조국, 일본.
산림청, 산림청 산하기관, 중앙회, 이것 진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게 바뀌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산림청, 산림청 산하기관, 중앙회, 이것 진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게 바뀌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 그러면 저기 일본산 제품 판매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참 이것을 뭐라고……
산림청을 ‘산림토착왜구청’으로 이름을 바꾸세요.
산림조합중앙회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에서는 일본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불매운동에 동참해서 판매하지 않는다 그래요.
맨 오른쪽 빨간색 있는 것, 그것을 확대해 봤습니다.
확대해 봐 주세요.
동해청장보다 다 계급이 높아요, 주변을 둘러싼 나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동급 기관들도 그렇고.
이게 무력 충돌……
그리고 또 대형 함장 직급도 일본 해상보안청은 8관구 소속에 7척의 대형함이 있는데 총 14명의 총경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1명이지요?
그리고 출하 연기해 놨다가 나중에 해외나 이런 데 후진국에다가 팔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도덕적인 국가입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방사능 문제 가지고 일본을 그렇게 국제적으로 지탄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제3세계에다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 이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거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는데 보좌관들 넷이서 하루 10시간을 쓰니까 전수조사가 다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해양수산부가,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해양수산부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이고 참 일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지금 일본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우리 국민들은 앞에 전선에 나서 있는데 공무원들은 전부 다 손 놓고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더러 말 따로 행동 따로 정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다시는 변명 같은 것 국회 와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것은 토지주택공사에서 동해를 일본해라 그러고 또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께서 죽창을 들고 일본에 대항하자 그랬고 대통령이 엄중경고를 했어요.
엄중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안 서요.
대통령이 엄중경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434개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 했는데 15개가 대통령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러다가 저희 의원실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 다 고쳤습니다.
저것은 해수부 것은 아니고요.
임업진흥원이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라 그러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해 놓은 것이지요.
그다음 것은 토지주택공사에서 동해를 일본해라 그러고 또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께서 죽창을 들고 일본에 대항하자 그랬고 대통령이 엄중경고를 했어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십시오.
91년도에 유고에서 밀로셰비치가 분명히 서방 인질들을 놓고 영토 어느 지역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지금 안 좋아지고, 특히나 일본이 아주 비상식적인 경제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맞지요?
무슨 뭐 WTO의 규정에 위반해서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얘기 안 했지만, 다 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는 수산 보조금의 3분 1을 금어기에 활용하고 있고요 포르투갈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휴어를 실시하면 그 배를 가지고 청소도 시키고 휴어 감시, 밀어 감시시키면서 월급을 줍니다.
심지어 중국도요 1인당 월 720위안 곱하기 금어기간 해 갖고 다 지급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한국선급은 제가 보기에 저희가 국회에서 업무보고 받아 가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개선방안 마련하고 그런다고 해서 개선될 조직이 아닙니다.
세월호 때, 여기가 선박 급수 매기는 회사입니다.
세월호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증축해 가지고 무게 중심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내준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조직에 대한 개선․개편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에 다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직원 뽑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거든요.
이것을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상임위 차원에서 개선방안 마련해서 업무보고 받고 넘어가자, 이것 국회의원들 직무유기입니다.
2018
강원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서쪽으로 러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비해서 동해안권에 신항만을 계획하시고 일본과의 교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기업이 실제로 동해안 쪽에 오는 경우도 막 생기고 있습니다.
동해안권에 대한 신항만 계획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서쪽으로 러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비해서 동해안권에 신항만을 계획하시고 일본과의 교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기업이 실제로 동해안 쪽에 오는 경우도 막 생기고 있습니다.
동해안권에 대한 신항만 계획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한식입니까?
저것 한식 아니잖아요.
중국 요리, 일본 요리로 다른 사이트에서 이미 소개되고 있는 걸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한식당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한번 보면, ‘SAKURA’입니다, SAKURA.
SAKURA가 한식당인가요?
2017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무관이에요, 다른 데는 치안감인데.
지금 협력도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강원경찰청장․경북경찰청장은 치안감, 1함대사령관․23사단장 모두 소장,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장 치안감, 러시아 연해주 사령관 소장, 다 그런데 여기만 경무관이에요.
이것 협력이 되겠습니까?
관할 구역은 이렇게 넓은데 업무는 과중하고, 이것 빨리 치안감으로 올리고.
지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랍된 어선이 총 9척이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우리 어선의 어로한계선 월선도 48척이나 돼요.
일본은 3일에서 4일꼴로 한 번씩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하고 중국은 북한 해역의 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동하는데 이동 중에 불법 조업을 성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릉도에 태풍 같은 것 때문에 긴급 피항할 때는 거기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됩니다.
동해청이 지금 관할 면적이 제일 넓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번에 대만에서 벌어진 불개미 사태, 그것 의류를 통해서 전달된 것 아닙니까?
일본 것도 식물이 아니고요.
그러면 식물만 봐 갖고는 검역체계가 불안정하다는 건데, 그러면 공산품이나 이삿짐도 다 봐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법부터 식물밖에는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법부터 기본부터 잘못돼 있는데 ‘검역․예찰이 우리가 소홀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 법부터 빨리 개정을 하고 제도부터 개선을 하셔 가지고 공산품, 해외 이사화물 이런 것까지 다 하셔야 국민들이 안심한다, 그래야 농림부가 소홀함이 없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수산실장님한테 제가 여쭤 봤던 게 그거예요.
다 어업에서 어업인들 퇴출시키려는 정책이지 고기를 잘 잡게 하려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회로 배 채우는 것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비싼 회로 어떻게 배를 채우나, 자기네는 밥에다 얹어서 조금씩 먹는데……
가격을 지지해 줘 가지고 적은 노동을 하고도 가격이 유지돼서 어민들의 생활이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펴 주셔야 되는데 정반대의 정책들만 하니까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1500 정도 가까운 샘플링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쌀 소비량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확하냐, 어느 누구도 장담, 물어봤더니 정확하냐 했더니 학자도 그렇고 공무원분도, 어느 분도 정확하지 않고 그냥 써 왔기 때문에 쓰는 것이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 공급량에서 재고량 제외하고서 그것을 사람 수로 나눠 가지고 일인당 생산량으로 잡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이것이 더 정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통계 같은 것도 있고 이 일인당 쌀 생산량……
2016
지금 여기 보면 미국이나 영국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나 상원의원 그런 쪽에서 역시 의원 소개를 통해서 받고 있네요.
일본은 국회의원 소개권 또는 선착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좀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념으로 양분된 그런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도 이렇게 상원 하원에서 소개를 해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가 높아서 뛰어내리면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큰데 이것 그냥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했다가 예를 들어 별도의 뜻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의사를 방해하고 뛰어내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자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하러 로열티 내고 일본한테 그걸 주고 씁니까?
우리 것 되면 우리가 써야지요.
저희가 지금 KTX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쏘고 다 하는데 잠제 그것을 못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다가 로열티 주고 쓴다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99% 테트라포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잠제시설에, 다양한 제품들이 국내에서 특허를 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테트라포드는 일본에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비용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황토를 이용한 것, 세라믹을 이용한 것, 친환경 해 가지고 잠제로 밑에 설치하면 파도도 막지만 거기에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이런 해조류들이 붙어서 살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들도 많고요.
테트라포드가 바다에 있다가 파도에 깨지면 그게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바다 해양환경을 상당히 망가뜨려서 고기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잠제, 원래 방파제 만들 육상용이었는데, 바다 밑에도 테트라포드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테트라포드만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일본에 로열티를 주고 있는 이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건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일본에 있는 저수지인데 저렇게 돼요.
저렇게 안 만들면 준공검사가 안 나간다고 합니다.
저기 보면 당초에는 저렇게 치유의 숙박, 치유의 정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렇게 다 지어 주기로, 아까처럼 마무리하고 저렇게 다 지어 주기로 하고 댐 건설 협의를 주민들한테 봤던 겁니다.
지금 aT에서 운영 중인 해외 공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봤는데 2014년부터 16년까지 지금 일본에 있는 해외 공관과 연계해서 열 번의 농식품 행사를 열었어요.
여러 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식품 홍보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농식품을 준비한 그 비용보다 일본 호텔에서 하다 보니까 서양 요리하고 포도주 값이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전에 누가 그러셨지요,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고.
이것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T 사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aT에서 운영 중인 해외 공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봤는데 2014년부터 16년까지 지금 일본에 있는 해외 공관과 연계해서 열 번의 농식품 행사를 열었어요.
여러 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식품 홍보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농식품을 준비한 그 비용보다 일본 호텔에서 하다 보니까 서양 요리하고 포도주 값이 더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과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그 과제를 잘 알고 있고 그 과제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들을, 진행 상황들을 보고를 해 왔는데 유독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이 두 기관은 ‘국정과제 수행 여부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해수부에서 만든, 과제별로 기관을 이렇게 선정해 놓은 데는 분명히 있는데 두 기관에서는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선정됐는지도 몰라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공단뿐만 아닙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해마다 홍보대사, 아라미라고 하는 홍보대사를 공개 모집하는데 지난 9월에 독도에 가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다음 화면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동해를 일본해로 하고 독도를 리앙쿠르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저렇게 독도 행사를 하고 그러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실제로 아주 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 하나 저렇게 못하는 것을 보면 배신감과 공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5년에도 해양과학기술원에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와 수산자원 조성사업 관련된 기술정보 교류 MOU 체결을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도 관련 행사를 하는 공단에서 홈페이지에는 저렇게 버젓하게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해 놨고요.
그다음에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현해 놨습니다.
아주 큰 문제지요.
그리고 2015년도에 홈페이지에 한 국민이 글을 올렸었습니다.
동해가 일본해로 되어 있다, 바꿔 달라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고쳐지지 않아서 결국 2016년도에 제 눈에 띄게 된 거거든요.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작 국립해양박물관 영문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다시피 정작 해양박물관 영문 홈페이지는 동해로 안 돼 있고 일본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독도로 안 되어 있고 리앙쿠르 암초로 되어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