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의 시행령 발언
2022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또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같은 경우 미리미리 다 짚어 보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게 하는 게 결국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해 보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같은 경우도 보면 짚어 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은 짚어 보면서 해서 1년 정도 기간을 갖는 것이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2021
가사서비스법 제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규정하는 형식은 시행령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 부분은 지금 시행령에 있는데 저희들은 위치는 시행령에 놓되 내용은 여기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게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상 학교 이렇게 기술을 하면, 고등교육법 정의에 의하면 학교 내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각종학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취지를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위치만 지금 현행 체계대로 시행령에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거고요.
6호 같은 경우도 민간 연구기관의 장을 법률로 올리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이렇게 해서 취지는 살리면서 시행령과 법이 역할 분담을 하고, 국회의원은 저희들은 국회법에 따른 이 내용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은 국회법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 부분은 지금 시행령에 있는데 저희들은 위치는 시행령에 놓되 내용은 여기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게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상 학교 이렇게 기술을 하면, 고등교육법 정의에 의하면 학교 내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각종학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취지를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위치만 지금 현행 체계대로 시행령에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거고요.
6호 같은 경우도 민간 연구기관의 장을 법률로 올리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이렇게 해서 취지는 살리면서 시행령과 법이 역할 분담을 하고, 국회의원은 저희들은 국회법에 따른 이 내용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예타 기한 같은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자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가재정법상 다른 제도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추진이나 구체적인 절차․기준 이런 것들은 저희 시행령이나 지침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조항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저희들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사가 지연됐을 때 조사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삭감하는 것을 연계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조사기관이 딜레이하기보다는 일단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발생하면 신청했던 부처들이 계속 소명을 할 테니 그것을 계속 보자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수요 부처의 상황을 반영해 주면서 조사기간이 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거기다 바로 출연금을 삭감시키면 오히려 당초 의도했던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이것은 당연히 공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회에 이미 제출 중에 있고 또 연구전문기관, 기재부,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즉시 공개하고 있어서 이런 해당 목적은 이미 달성되고 있다고 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신중 검토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성걸․송언석 의원님 안은 재정건전화법안을 새로이 제정하는 거고요, 정부안을 포함해서 다른 법안들은 현행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설명하고 의견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게 준칙을 규정하는 방식이 정부는 법률에 근거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안들은 법률 자체에서 규정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켜야 되는 재정준칙의 내용, 유형을 보면 류성걸․송언석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국가채무비율로 45% 이하 유지, 그래서 채무비율을 아예 특정을 하나 딱 확실히 하셨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채무와 통합수지 이것을 중복해서 같이 곱셈 형식으로 해서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내용적으로 보면 현충시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방이양사무로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간 부분이어서 보조금 지급의 제외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만 딱 집어서 법에다 올라가서 여기서 하는 것도 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들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결은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초과배당이익이라고 간주를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기는 시점을 법문을 보면 배당등을 한 날 그러니까 이게 의결 날을 얘기하는 건지 실제로 돈을 준 날을 얘기하는 건지 그게 불명확해서 지금 해석 처리하고 있는 것을 법문에 명확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으로 끌고 와서 더 상향해서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개인 간 주고받을 때 시가보다 더 낮게 더 높게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증여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시가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당한 평가라고 놔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법인세 것을 따르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세랑 상증세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런 규정을 안 뒀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니까 거기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시가 평가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따라 주겠다, 그래서 정합성들을 맞추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문위원께서 지금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안,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지자체에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 신설 같은 경우는 정부는 수용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하려는 취지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요 철도시설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서 특례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요.
사용료 감면율 등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인데요.
다만 존속기한 같은 경우 지금 이 해당 법률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특례에서 종료시점을 다 연도 말로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25년 말로 그렇게 맞춰서 병기하는 조건으로 수정수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금년 중에 국가채권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정요구 사항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거고요.
다만 여기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대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