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그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두 가지 진술입니다.
하나는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이화영이 바꿔 준 전화로 이재명 당시 대표와 통화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반기 국정조사에서 김성태 회장이 전화한 적 없다 그랬잖아요.
‘모른다.
나는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직하면서 한 활동은 10월 달에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위원이 증언대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과방위를 난장판, 싸움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보임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48조의2에 보면 이해충돌 당사자의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회피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 개인을 위해서나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리고 상임위를 위해서도 이진숙 위원을 굳이 과방위에 보임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보면 윤리자문위원회에 선임의 제한과 관련한 자문을 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를 통과해서 각 기관별로 여기 결과보고서에 채택돼 있는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먼저 이것을 채택해서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가장 급한 과제이고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철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무총리실로 이관이 돼서 재구성해서 다시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조사 관련 미흡한 부분들도 각 기관별로 다 이행할 것들을, 요구를 다 담아 놨거든요.
그래서 연장하는 것의 의미보다는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대로 각 기관에서 이행하게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수사 결과든 조사 결과든 나오면 그것은……
국회에는 상임위 제도가 있거든요.
유족분들의 마음을 이루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무안공항 참사는 1년 동안 특위 활동을 했고 40일 기간에 걸쳐서 국정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유가족께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전면 재수사 그리고 핵심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의 착수 그리고 항철위의 재구성과 조사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통과가 돼야 구속력 있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현장도 다녀오고 나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회적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적 참사들이 원인 조사가,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로 인한 유족분들의 항의,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안공항 참사는 특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가 너무 부진하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 국회의 국정조사가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의 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9명의 고귀한 생명이 스러졌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사조위 부단장님, 같이 나와 주세요.
저는 오송 참사가 일어난 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 참사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도 다녀오고 나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회적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고가 났을 때는 전체 264명으로 편성해서 초기 대응을 하다가 이게 3월 1일부터 9명으로 전담반을 축소해서 구성해서 12월 17일까지 8개월간 딱 압수수색 한 번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하고 국정조사가 들어가니까, 12월 22일 날 본회의에 국정조사가 통과가 됐는데 그때 26명으로 증원이 됐고 거기에 또 18명을 더 보강해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44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찰청장대행님, 이렇게 국민적 참사,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움직여야 수사 인력도 보강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또 사조위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얘기하면서 또 국토부에 조사도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서 참 입장이 난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감정적인 말도 나오고 하셨는데 그런 진의는 저는 전달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번 국정조사의 목표는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그것을 통해서 재발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자료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수사도 너무 미진하고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실로 이관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사실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더불어서 수사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5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가 발생한 뒤 2년 만에 조사가 실시된 처음,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 달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유가족분들이 왜 그토록 국정조사를 요구했는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벌받아야 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그런 절규를 왜 하셨는지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사고 원인은, 선행 요인으로는 제방 붕괴가 원인이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제방 붕괴에 대한 원인에만 집중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사 진행 과정에서 자연재난과 직원들의 진술이 다 하나같이 다릅니다.
참사가 발생했던 오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정조사에 함께 노력해 주신 여야 위원님과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가 발생한 뒤 2년 만에 조사가 실시된 처음,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 달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유가족분들이 왜 그토록 국정조사를 요구했는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벌받아야 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그런 절규를 왜 하셨는지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사고 원인은, 선행 요인으로는 제방 붕괴가 원인이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국정조사에 함께 노력해 주신 여야 위원님과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가 발생한 뒤 2년 만에 조사가 실시된 처음,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 달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유가족분들이 왜 그토록 국정조사를 요구했는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벌받아야 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그런 절규를 왜 하셨는지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사고 원인은, 선행 요인으로는 제방 붕괴가 원인이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제방 붕괴에 대한 원인에만 집중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오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송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오늘 국정조사가 더 안전한 대한민국, 생명을 더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노만석 대행님께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하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 요청인데요.
검찰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2년 만에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그 진상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 개최가 됐는데 관련해서 도지사의 불기소 이유서와 수사 경과 그리고 도지사 수사 검토 자료 목록 그리고 수사 기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수사 자료도 아니고 그 검토 자료 목록을 요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생활을 침해가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이번 회의 끝나기 전까지 김영환 도지사 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자료 목록 이런 것들을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는 데 십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쭉 해 보면 기관보고 할 때 현직 기관장들이 나오게 되면 이분들이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면 기존 제방이 무단 설계에 의해서 거기로 물이 월류를 한 건데 사실은 2021년까지 신설 제방을 완성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2024
지금 국토위에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과 민생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선적인 현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종점 변경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재추진하는 것도 22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전 장관의 느닷없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국도 6호선의 교통 정체로 인한 서울시민과 양평군민 등 수도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