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의 의대 증원 발언
2014
외과하고 흉부외과 같은 의사가 부족한 전공의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수당 지급을 별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 사업이 효과가 없다 그래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그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인턴․레지던트 선발하는 정원을 좀 줄여서, 지금 현재는 실제로 배출되는 인원보다도 정원이 더 많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있는 병원만 전공의가 채워지고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전공의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배출되는 인원하고 인턴․레지던트로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을 합치시킴으로 인해서 전공의들이 골고루 선발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수가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피과목, 외과․흉부외과 등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양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의학교육제도 안에서 보수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바람직한 의사상에 대한 연구를 했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보수교육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의료계에서의 지적이 한국에서 바람직한 의사의 상, 모델이 어떻게 돼야, 그 모델이 설정이 돼야 보수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 모델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보수교육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외과하고 흉부외과 같은 의사가 부족한 전공의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수당 지급을 별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 사업이 효과가 없다 그래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그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인턴․레지던트 선발하는 정원을 좀 줄여서, 지금 현재는 실제로 배출되는 인원보다도 정원이 더 많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있는 병원만 전공의가 채워지고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전공의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배출되는 인원하고 인턴․레지던트로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을 합치시킴으로 인해서 전공의들이 골고루 선발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
전공의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공의 정원을 저희가 한 150%인가, 옛날에는 병협에서 하는 전공의 정원 책정을 굉장히 좀 과다하게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를 좁힘으로 인해서, 그 차이를 좁힘으로 인해서, 전공의가 사실 한 100명 정도가 배출이 될 것 같으면 각 과에 다 갈 수 있도록 선발하는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공의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공의 정원을 저희가 한 150%인가, 옛날에는 병협에서 하는 전공의 정원 책정을 굉장히 좀 과다하게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를 좁힘으로 인해서, 그 차이를 좁힘으로 인해서, 전공의가 사실 한 100명 정도가 배출이 될 것 같으면 각 과에 다 갈 수 있도록 선발하는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업성과가 없다 보니까, 기지급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6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방안으로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