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의 반도체 발언

일단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굉장히 높여서 지원하라고 각 부처에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첨단산업단지를 일단 국토부 중심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규제도 굉장히 풀고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뻗어 나가려면 수출과 내수가 받쳐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 말씀 주셨고, 그게 원활히 돌지 않을 때는 재정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재정 투입에 대한 권한은, 결정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지금 수출과 내수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았고 또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지위로서의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국가 간의 약간 외교적인 신경전 이전에 이미 코로나 봉쇄로 인해 가지고 화장품과 플라스틱류를 제일 많이 수출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내려앉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얼마 전에 수출 다변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던 게, 지금 한류 열풍으로 남미나 중동에서 중소기업 소비재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서 마련해 주신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과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지난 8월 ‘7일간의 동행축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 지원에 노력해 왔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 협업을 통한 K-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시스템반도체, 미래 차, 바이오 분야 혁신 벤처 육성, ‘한미 스타트업 서밋’, ‘컴업(COMEUP) 2022’ 등을 통해 우리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견고하게 다져 왔습니다.

361개 기업이 참여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4년간 중소․벤처기업계가 그토록 원했던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16종의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연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에도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팹리스 관련해 가지고 그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반도체 육성 정책을 별도로 신정부에서 발표할 만큼 아주 주력으로 키워야 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 정원에 있어서도 학제를 풀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의 사업들을, 그러니까 MPC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산업부에서 팹리스 디지털 플랫폼에서 지원에 들어가고요.

팹리스 관련해 가지고 그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반도체 육성 정책을 별도로 신정부에서 발표할 만큼 아주 주력으로 키워야 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 정원에 있어서도 학제를 풀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의 사업들을, 그러니까 MPC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산업부에서 팹리스 디지털 플랫폼에서 지원에 들어가고요.

MPW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쪽에 또 들어갑니다.

금년 한 해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마련과 법률안 심사 등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7일간의 동행축제를 통해 전 국민 상생소비를 유도하는 등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349개 기업이 참여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대해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반도체 팹리스 중소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 및 원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정책 도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벤처․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 벤처캐피탈 등 글로벌 자본과 함께 2.2억 달러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구글, 아마존,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망 창업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팹리스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딥테크 기업에다가만 들어가는 초격차 펀드를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반도체, AI, 바이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적인 집중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반도체가 호황이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전체 제조공정이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입니다.

그나마 상생의 가치를 가지고 5개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게 우리가 예약을 했는데 딜을 바꾸고……

제21대 후반기 국회를 맞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70여 일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5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생업 현장 방문과 반도체 팹리스 중소기업 육성 대책 마련, 수출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과 각종 규제 철폐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경제 상황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