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의 세금 발언
2015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한 500조가 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GDP 대비 법인세가 한 40조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한 단면만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권을 잡을 때는 공약을 내걸고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정권을 잡은 건데 그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법인세 징수가 제가 알기로 한 40조 원 정도 됩니다.
또 소득세가 제가 알기로 한 54조 정도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밑에 있는 것은 현재 경제 상태를 웅변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법인세 징수가 제가 알기로 한 40조 원 정도 됩니다.
또 소득세가 제가 알기로 한 54조 정도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밑에 있는 것은 현재 경제 상태를 웅변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해서 내수시장을 확충해 가지고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세수 증대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고세율이 현재 우리 1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세입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포션이 한 40조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 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 문제를 손을 댔을 경우에 행여 경제가 혹시 위축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율화한다든가 그런 전통적 의미의 증세의 개념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는 담뱃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그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증세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증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이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그리고 세출 구조 개선 그리고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그러한 정책적 수단을 먼저 동원해서 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증세가 필요하면 그것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증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법인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GDP상에 법인세가 차지하는 포션이 약 한 3.4%에서 4%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40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세 문제는 경쟁국과의 관계 또 기업의 여러 가지 기업 환경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단순논리에서만 접근해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 환경이라든가 경쟁국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법인세 문제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증세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든가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가급적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을 하고, 증세 문제는 나중에 그건 또 별도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글쎄, 증세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든가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가급적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을 하고, 증세 문제는 나중에 그건 또 별도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인세 문제는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이익 관계라든가 또는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상황이라든가 경쟁국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경기 상황, 지금 대단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이 법인세 문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인세 문제는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이익 관계라든가 또는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상황이라든가 경쟁국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경기 상황, 지금 대단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이 법인세 문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대단히 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인세의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율이 지금 낮아지는 그런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 법인세로 거둬들인 세금액이 GDP의 한 4% 정도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인근 나라에서도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현재 정부 정책 기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인세의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율이 지금 낮아지는 그런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 법인세로 거둬들인 세금액이 GDP의 한 4% 정도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인근 나라에서도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현재 정부 정책 기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대단히 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인세의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율이 지금 낮아지는 그런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 법인세로 거둬들인 세금액이 GDP의 한 4% 정도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인근 나라에서도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현재 정부 정책 기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을 증세로 우리가 개념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넓은 의미에서 증세란 또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문제는 사실 지금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30%대를 20%대로 내리고 아시아 지역만 보더라도 우리가 22%, 일본과 중국이 한 25%, 나머지 싱가포르나 홍콩,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십칠팔 %대입니다.
따라서 이 법인세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과 외국인들의 외자 유치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지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만 봐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기본적으로 정부는 지금 증세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 세출을 재조정한다든가 또는 지하경제를 양성한다든가 또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든가 또는 금융소득의 과세를 강화한다든가라는 등등의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 좀 더 솔직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정부의 기본방향은 증세 없이 세수의 확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과세 기반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조세의 감면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한다든가 또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든가 해서 세수 기반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세출에 부조리한 점이 있는가, 문제점이 없는가 해서 세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세입은 확대하고 세출은 좀 재조정해서 증세 없는 가운데에서 복지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현재까지의 정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증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감면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한다든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든가 그것이 선결 문제고, 그다음에 복지 지출 문제는,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이냐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냐의 문제는 차후에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