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의 연설 약속 발언

존경하는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국가 대개혁의 장정을 여야가 함께 걸어갑시다.

한 번 더 주신 기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돌봄종사자 등 사회서비스 기여자들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월 특위를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반드시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재원대책까지 마련했습니다.

특히 가족건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 무료 실시, 치매예방 재활센터 설치 및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 20～30대 가정주부들의 국가건강검진 실시, 어린이들의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 등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드리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하는 민생개혁위원회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는 일을 함께 야당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합의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최대수준을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27%에서 30%로 인상하고 긴급복지지원도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두루누리사업의 임금기준을 135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6월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어 당초 약속드린 대로 10월에 개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7월부터 지급을 가능하게 했듯이 더 이상의 정쟁을 자제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을 반드시 이번 6월 국회에 통과시켜 10월부터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서민들을 제대로 보호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돌봄종사자 등 사회서비스 기여자들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월 특위를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쁜 규제를 제거하여 경제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피아의 비리나 부패에 악용되는 나쁜 규제는 없애되 안전․환경 부문 등의 좋은 규제는 더 엄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함께 국회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관피아의 근절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우리 경제주체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산하기관들이 규제권한을 가진 관피아들을 영입해 특혜를 향유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규제 대상자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능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부입니다.

많은 산하기관들이 규제권한을 가진 관피아들을 영입해 특혜를 향유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규제 대상자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능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부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경제활성화 방편의 하나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피아 척결을 위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하는 정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 곳곳의 규제야말로 관피아가 자라나는 온상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우리 경제주체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슬픔이 가시기 전에 그리고 이 아픔에 잊혀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여야 국정조사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일체의 당리당략을 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린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민적 상처 치유와 함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과 절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먼저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바지를 걷어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