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의 국정조사 발언
2016
이 내용을 통화한 기록까지도 밝히겠다’라고 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완영 간사를 야당은 자격이 없다는 둥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증인에 대한 신문보다도 우리 위원회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현장조사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받아 보셨듯이 경호실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안시설에서 국정조사 받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재고를 해 달라는 문서가 여러분, 다 왔습니다.
이완영 간사 개인의 의견으로 문제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사회의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1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서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더라도 이미 국정조사법, 증언․감정법에 나와 있는 것을 위반해서 우리가 계획서에 포함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정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해당자들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타 조항으로 ‘수사 중인, 재판 중인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이 부대조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법을 상회해서 우리가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국회의 관행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채택된 계획서에 당초에 법무부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이 ‘(대검찰청 포함)’ 이렇게 한 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는 전 국민이 보는 우리 국정조사특위입니다.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밝힌다면 어떻게 향후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며, 우리 검찰청의 수사 내용을 어떻게 공정한 것을 담보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보고, 박범계 간사님 말씀대로 간사 회의를 통해서 검찰총장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완영 간사입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불출석은 우리 특조위에서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7일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시에 당초 초안에서 변경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우리 모두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국정조사계획서에 채택됐습니다.
이날 우리 위원님들 회의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불출석은 우리 특조위에서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7일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시에 당초 초안에서 변경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우리 모두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국정조사계획서에 채택됐습니다.
이날 우리 위원님들 회의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우리 계획서에 들어가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짚어 드렸습니다.
이완영 간사입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불출석은 우리 특조위에서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7일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시에 당초 초안에서 변경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우리 모두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국정조사계획서에 채택됐습니다.
김성태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려운 근로자, 노동조합,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일해 온 사람입니다.
이번 국조특위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공직생활 시작할 때와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시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단의 합의를 위반하면서도 우리 국조 범위의 수정을 저는 허용을 했습니다.
또 타 법과 정면 배치되는, 구속 중에도 증인이나 자료제출도 허용하도록 다 채택이 됐습니다.
8대 그룹 총수, 최순실 등 핵심 증인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 요구에 대해서 저는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다 반영을 했습니다.
2013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와 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강원도가 문제돼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국정조사지만 먼저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강원지사님한테 먼저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간사님이 협의를 하든 아니면 우리 전체 특위 위원들이 결정을 하든 그것을 먼저 진행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