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의 시행령 발언
2019
처음에 모두발언 하니까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조금 보충해 드리면, 첫째로 구 차관께서 ‘시행령으로 해야 탄력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해성분은 제재가 없다면 탄력적인 게 좋아요.
그러나 대통령령에 위임해 보면 법 집행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2018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을 제가 금년 초부터 농림부로부터, 제가 농해수위에 있을 때부터 듣고 있는 게 있습니다.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 식용곤충을 포함하겠다, 이게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름에는 마무리된다고 그랬어요.
환경부까지 심지어 의견조회까지 다 받고 마무리 다 됐다 하는데 장관님 보고받고 아직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언제 정해질지 몰라요, 법을 통과시켜 줘도.
이런 측면에서 뭐가 그렇게 다음에 한다고 해서, 오늘 꼭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 정할 건지 시행령으로 정할 건지 판단하시고, 내가 산자위 발의 의원님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법으로 정할 건지 시행령으로 정할 건지 그것만 정하면……
위원장님, 농해수위에 상의도 있었는지 한번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농해수에서 의견도 두 번 내고 했는데 농축수산물이 제외되었느냐 이겁니다.
폐기 이유는 시행령으로 농수산물을 10만 원까지 올렸으니까, 그 이유로 폐기를 했답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복, 굴비, 한우, 인삼 10만원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2017
들어가는데 이게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이 시행령에 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지역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농어촌공사는 법이 아니고 시행령입니다.
농어촌공사라는 것만 하나 더 추가하면 이 11개는 들어가서 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지역에 SOC라든지 공원 조성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2016
그러면 가액을 정할 때 가액 나열을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일부 적용 제외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줬는데 이 적용 제외를 못 할 이유도 없다,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측에 촉구를 합니다.
이 적용 제외까지도 시행령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5
구미하고 대구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미하고 연결해 가지고, 구미공장 근로자로 가는 사람이 대구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떠나서 실 생활권으로 보면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아까 또 구미가 안 들어가서 법 위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니까……
왜 그 회사의 규모, 재정을 봐야 되느냐?
이 회사가 또 회사를 넘긴 겁니다.
사 가지고 넘기니까 이건 또 괜찮냐 물어봤더니만 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원래는 전매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금액으로 동일하게 넘기면 전매가 가능하다’ 이런 엉터리 훈령을 지침으로 갖고 있는 게 내가 안타까워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받은 업체는 뭐며……
2014
현재 법에 자연녹지 중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 자연, 보전이 있거든요.
현재 생산만 허용하고 있는데 자연․보전지역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해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좀 처리할 의향이……
이 문제가 빨리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APC 건폐율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법에 자연녹지 중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 자연, 보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준설차량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이 잘 안 빠지고 있는데 흡입식 차량을 활용하면 제대로 될 것이다라는 제 판단인데 한번 검토해서, 시행령이니까 제대로 좀 뽑아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이미 들고 있습니다, 100% 사업주 부담으로.
여기다가 또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을 근로자 반, 사용자 반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제시한 수정안이 법에 들어가든 시행령에 들어가든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국정과제가 수행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 다음 회의 때, 소위안대로 오늘 처리해 주시고 다음에 추후 계속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