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 반도체 발언
2023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국내 첨단 패키징 산업이 아직 미성숙해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저는 도대체 그게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 성장동력을 국가 산업 성장동력으로 이어달리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잠재력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유로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다양한 분야에 강점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늘어나야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다져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 투자 차원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데요.
이제 후공정 패키징 분야 관련 지역기업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어떻게 지원하고 그리고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후속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패키징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반도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이번 선정을 보면 주로 전공정 분야에 국내 기업을 우선한 지역 선정이었지요?
전문가들은 반도체 패키징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반도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이번 선정을 보면 주로 전공정 분야에 국내 기업을 우선한 지역 선정이었지요?
광주 광산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제안드렸던 것이 인공지능 반도체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를 광주․전남에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도 흔쾌하게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광주․전남민들에게 약속하다시피 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그리고 소부장 특화단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빌딩에서 사용한 에너지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도 남는, 그러니까 RE300이 가능한 기술이 바로 이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입니다.
그것도 우리 기술이고요.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산단이 이 에너지 효율에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산단공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기술, 우리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위기도 극복하고 또 지역 차별도 해소하는 전략을 정부가 잘 수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텐데……
지난번에 반도체 특화단지하고 미래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 가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고인 호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특히 호남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결국은 RE100이 세계적인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RE100, 신재생에너지의 보고라는 점인데 특히 광주는 미래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받았고 전남은 아무것도 지정을 받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광주와 전남이 상생해서 유치 경쟁을 함께했던 반도체 특화단지는 가장 기대를 했는데 제외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 단지에는 LNG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RE100을 역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장관님이 계시는 동안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의지가 세계적인 경향을 역행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광주, 호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설립됐다.
지난번에 반도체 특화단지하고 미래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 가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고인 호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특히 호남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결국은 RE100이 세계적인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RE100, 신재생에너지의 보고라는 점인데 특히 광주는 미래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받았고 전남은 아무것도 지정을 받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광주와 전남이 상생해서 유치 경쟁을 함께했던 반도체 특화단지는 가장 기대를 했는데 제외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 단지에는 LNG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RE100을 역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장관님이 계시는 동안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의지가 세계적인 경향을 역행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광주, 호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설립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결국 여야와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서 그들의 꿈을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실었단 말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질문 다 마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라이다 적용을 공식화하면서 주로 라이다 센서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량용 라이다 글로벌 시장이 반도체소자나 모듈 또 시스템, AI 솔루션 등을 가진 외국기업들이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처지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에 더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국내기업들이 기술력에 있어서는 전혀 뒤처지지 않는데 후발주자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2022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과 중기부장관님께 각각 두 가지씩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문 다 마치면 종합해서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자부장관님, RE100과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후 비상사태인데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RE100 달성에 있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현 단계 전국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이 광주․전남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가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사업장에서 현재 사용하는 전력 총량이 3만 2322GWh라고 해요.
이 중에 절반이 넘는 1만 8410GWh가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고요.
이것이 현재 국내에 집중돼 있겠지요.
이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현재 약 500GWh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했던 현행법을 수도권 외 지역뿐만 아니라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 그 지원시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요구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용인 또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수도권 일대에 세계 최대의 K-반도체 벨트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역을 소외하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수도권의 반도체학과 증원 부분만 봐도 지역 의견을 수용하지는 않고 윤석열 정부가 마이웨이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산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배고픈 지역에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전략적인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께서 K-칩스법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쟁력은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강행하는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역외면법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인재 양성 그리고 정부의 선제적 투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속내가 실제로는 수도권 인재 양성과 수도권 집중 투자를 획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광주와 대구가 이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촉구하고 있고 또 지역은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법안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수도권에서의 인재 육성 또 수도권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하고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송석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죽 검토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경제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첨단전략산업으로서 인재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 등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는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광주와 대구가 이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촉구하고 있고 또 지역은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법안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수도권에서의 인재 육성 또 수도권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하고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역주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을 드렸었잖아요.
장관께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송석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죽 검토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경제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첨단전략산업으로서 인재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 등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는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광주와 대구가 이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촉구하고 있고 또 지역은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의혹을 갖는 것은 12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투자하시면서 후배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회사,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업 내용, 특히나 전공 분야인 반도체와 통신부품을 다루는 회사인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그 큰돈을 투자했다고 설명하시는 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관계에 관한 저의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게 해명이 필요해요.
저는 반도체하고 통신장비 전문기업인 이 GCT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에 12억이라는 거금을, 그것도 주식 상장 직전에 이렇게 투자하신 것에 대해서 후보께서 이것을 해명 못 하면 후보께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해 가야 될 과기부장관의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결코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 질문 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3일에 미국 델라웨어 소재의 반도체․통신장비 전문회사인 GCT 세미컨덕터라는 회사,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인데 기술특례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하나금융투자와 작년 6월 3일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6월 30일에 우리 후보께서 잘 아는 후배인 아나패스의 대표를 통해서 GCT 세미컨덕터사를 소개받아서 이 회사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을 투자했어요.
맞지요?
2020
다만 사업 참여자가 없거나 국방․외교․치안․전력 등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서 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4건의 예외인정 사업이 고시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러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하위의 운영지침을 만들면서까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빗장을 풀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과기부는 2015년부터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를 따로 정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상임위 업무보고 때 제가 하위규정으로 국회에서 만든 입법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기부가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