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 방송 장악 발언

김영삼 정부가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강행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군부독재가 추구하고자 했던 방송 장악을 깨뜨리기 위해서 통합 징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분리 징수하자고 하는 것은 군부독재 시대의 방송 장악으로 돌아가자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기부장관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회비를 분리 징수하면서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학생회가 예산이 없어서 자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저는 그런 똑같은 관점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민주주의의 첨병인데 그런 KBS를 전두환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방송 장악 음모로서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여집니다.

김영삼 정부가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강행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군부독재가 추구하고자 했던 방송 장악을 깨뜨리기 위해서 통합 징수를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원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 발의했던 법안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발의한 것은 통신비, 가스비, 전기요금 그리고 TV 수신료 등에 대해 취약계층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도시가스법, 전기통신사업법 또 전기사업법, 방송법 등의 관계법을 개정해서 말하자면 개인정보를 국가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에다가 직권으로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참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수혜 대상으로 자동으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광주 광산구하고 서울 은평구에서 실제 시범사업을 했고요.

방통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민영방송사 소유 제한과 관련된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는 누구든지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지금은 지역의 지상파 방송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유제한 규제 등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 자체가 지역 지상파 방송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향후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여부를 포함해서 관련된 조치 계획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교체 때마다 불거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현 방문진 이사 구성에 공영방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사장님은 이러한 노력들을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온라인 유료매체 공익광고의 광고비 집행내역을 살펴보시면 특히 유튜브의 경우에 보면 2018년에 1억 5000, 2019년에 2억 9000, 그리고 2020년에 4900, 현재 지출되고 있는 집행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데 너무나 미미합니다.

본 위원은 온라인 매체의 편성의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 전에 주요 포털과 유튜브 등 온라인사업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송법 제73조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공익성 협찬캠페인 그리고 정부광고법에 따른 정부광고 이 세 가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의무 부여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