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그리고 민생을 위한다면서 578억이라는 사상 최고 수준의 해외순방 예산을 편성했고 또 미래 대비한다면서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1식 3찬을 하자고 국민들께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식사는 초호화 식단으로 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지적이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대통령께서 이 예산안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을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더 두텁게 하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말 겉과 속이 달라 보여서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권력기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생을 살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특히나 연구개발 예산 증액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민 혈세를 어디 사용했는지 밝힐 수도 없고 또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보를 핑계로 밥 먹은 식당도 보호해야 된다면서 영수증의 식당 이름도 지우는 그런 예산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예산안을 죽 보면 오히려 고용노동부 등의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을 했고, 그러니까 취약계층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사회적기업 고용인원은 6만 명이 넘고 또 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3만 8000명이 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 이걸 국민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대통령실 법무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5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 5대 불투명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전년 대비해서 16.8억 원 증액했고, 법무부는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를 27억 감액했는데 전에 없었던 정보보안비 항목으로 오히려 41억을 늘려서 5대 불투명 예산은 45억이 증액됐습니다.
국방부는 정보보안비를 166.8억 원 증액했고, 국정원은 안보비를 393억 원을 증액, 경찰청은 50억을 증액하면서 5대 권력기관의 5대 불투명 예산이 총 668억 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법무부 권순정 기조실장께 질의드립니다.
2023년 정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2024년에도 세수결손 및 국가채무가 증가돼서 예산편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법무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5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 5대 불투명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전년 대비해서 16.8억 원 증액했고, 법무부는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를 27억 감액했는데 전에 없었던 정보보안비 항목으로 오히려 41억을 늘려서 5대 불투명 예산은 45억이 증액됐습니다.
산업부가 구체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없이 R&D 예산을 조정했다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R&D를 지원하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이 있지요.
다른 R&D 사업에 비해서 정부 지원 대비 많은 성과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당초 24년까지는 신규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별로 3년 내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산업부가 신규과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고 또 계속과제 예산은 과제별로 50% 일률 감액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런 방식으로 R&D 구조조정을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유능함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이 되면서 이미 R&D 사업비를 통해서 신제품 개발에 나서서 투자를 했는데 후속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니까 거기에 투입된 인력, 거기에 투입된 장비 등이 전부 매몰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지요.
국회예정처가 산업혁신 부분 연구개발 예산 중에 50%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신규과제는 지원을 중단하라고 하고 계속과제는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거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R&D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부가 구체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없이 R&D 예산을 조정했다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R&D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예산은 편성 전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철저한 사업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일률적으로 사업 평가나 납득할 설명이 없이 예산 삭감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문규 산업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예산안 검토자료를 보면 2024년의 R&D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7485억이 감액된 4조 6838억이 편성됐는데 비중으로 보면 2023년에는 49.1%였는데 2024년에는 7.3%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요.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기재부로부터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해괴하게 ‘입 다물고 가만있어’ 하는 상태로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정당한 사업 집행에 대해서 무원칙한 예산 삭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이 밝혀진다면 두 분 장관이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조직적으로 국회 예산심의 기능을 이런 방식으로 무력화했다면 정말로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
지급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지급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손실보전금의 추가 증액이나 기준 보완 또 소진기금을 통한 융자지원 또 직접 대출을 열어 주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1조 원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한 중기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시설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발달장애인 특성상 돌봄의 주체가 부모밖에 될 수가 없고 발달장애인이 현행에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너무 취약해서 실질적인 경제 자립이 어려워 생명을 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규 구축 중단 소식을 들으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재고해 달라는 요청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발달장애인들의 창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후에 했던 대표적인 공약들을 여기 패널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다섯 번째의 장애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예산 삭감과 관련한 것부터 제가 거꾸로 한번 역주행을 해 볼까 합니다.
역주행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8월 달에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을 찾아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국가도 열심히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잘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추경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까지 감액을 해서 추경 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또는 너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한 2%씩 이렇게 기계적으로 삭감한 것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차 추경의 목적이 결국은 손실보상 관련한 추경예산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기본경비에 있어서 이렇게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안에서 감액을 시킨 것이 그러한 추경의 목적과 이렇게, 말하자면 전혀……
앞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과기부가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첫 추경에서 예산 감액 액수를 과도하게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지 이런 의심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