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 북한 발언
2026
오늘은 우리 마지막 상임위가 될 텐데, 사실은 나무호 때문에 상임위가 선거 와중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주제의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외교부장관께 남북문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건 이후에 이란 측하고 우리가 소통을 여러 차례 했지요?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안건 준비를 못 한 건입니다만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오늘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 촉구결의안을 다뤄 줬으면 하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뿐 아니라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하고 참 어렵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대립을 포함해서 한반도 정세도 역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APEC을 전후로 해서 북·미 정상회동이 사실은 추진 검토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간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계기인 미중 정상회담이 5월 중순경으로 가시화되고 있어서 그 계기에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나 또한 긴장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이걸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소위에서 심의하기에는 절차상 좀 어렵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있는 전체회의 때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축조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입법 취지에 대해서 워낙 견해차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자료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차지호 위원 저번에 얘기했지만 모든 데이터 전체를 북한자료로 생각을 하면 그 어마어마한, 또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하느냐 이런 좀……
내가 볼 때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생긴 오해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하자면 김건 위원님은 쟁점이 너무 광범위한 자료는 굳이 우리가 분류하거나 관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하나의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법 자체는 일반자료가 아니라 특수자료로 돼 있는 것에 대한 운영·관리와 관련한 것들이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자료와 관련돼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정법하고는 어떻게 보면 범위와 관련돼서도 좀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영역은 특수자료에 한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자는 저는 이 속에서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범위를 아예 너무 제한하자는 것은 이 법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북한자료로 염두에 두고 있는 범위가 기존에 있는 자료 또 노동신문 같은 것뿐만이 아니고 방송·통신도 있잖아요.
북한 중앙TV라든지 통신에서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역시 자료 범위에 들어갈 터인데 방금 차지호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가공한 자료는 사실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지요.
그건 없는 거지만 적어도 북한자료로 받아들인 원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국민이라든지 전문 연구자들, 기자들 등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충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한말씀만 거들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한 불법성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있는 북한 병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핵심은 포로 두 분의 안전 문제, 송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움직이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한 우리 입장은 분명히 외교부한테 전달하고 외교부가 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결의안 형식으로 노출하고 하는 것은 실익이 있냐부터 쓸데없는 외교적 갈등뿐 아니라 이 자체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조용하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말씀만 거들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한 불법성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있는 북한 병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핵심은 포로 두 분의 안전 문제, 송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움직이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한 우리 입장은 분명히 외교부한테 전달하고 외교부가 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결의안 형식으로 노출하고 하는 것은 실익이 있냐부터 쓸데없는 외교적 갈등뿐 아니라 이 자체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조용하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의안은 실익이 별로 없는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사업을 직접 사업보다는 간접 영역과 대상과 직간접까지 조금 더 확장할 필요와 가치가 분명한 건지 그리고 교류협력법의 대상 범위와 지금 이렇게 영역을 규정한 것과 충돌이 있는지 이 점을 통일부가 먼저 정리를 명확히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김기웅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은 국제기구라든지, 꼭 국내 단체만이 아니라 국제기구나 국제 엔지오들과의 여러 가지 학술·보건의료 직접지원 사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 건 맞아요.
맞는데 대신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예를 들자면 경기도 협력기금이나 서울시 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북한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가령 국제 심포지엄이나 행사 같은 경우도 남북협력과 관련된 주제인 경우는 예산 지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듯이 그 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음에 심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통일부 측에서 이 김영배 의원안이 사실 핵심인 것 같고 박정 의원님 이 부분은 지나치게, 무슨 접경지역에 SOC 하는 데까지 기금을 쓰자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사업을 직접 사업보다는 간접 영역과 대상과 직간접까지 조금 더 확장할 필요와 가치가 분명한 건지 그리고 교류협력법의 대상 범위와 지금 이렇게 영역을 규정한 것과 충돌이 있는지 이 점을 통일부가 먼저 정리를 명확히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김기웅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은 국제기구라든지, 꼭 국내 단체만이 아니라 국제기구나 국제 엔지오들과의 여러 가지 학술·보건의료 직접지원 사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 건 맞아요.
맞는데 대신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예를 들자면 경기도 협력기금이나 서울시 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북한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가령 국제 심포지엄이나 행사 같은 경우도 남북협력과 관련된 주제인 경우는 예산 지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고발하면 될 일이지 법안에다가 고발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고.
물론 고발 사례도 없다고 했지만 포괄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고발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달아 놓는 것은 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도 위축될 뿐 아니라 별로 법의 형식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은 대체로 다른 법도, 남북관계 발전법이든 다른 경우도 대체로 5년 정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시행계획은 매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통일부에서는 3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5년·1년, 기본계획 수립은 5년 그다음에 시행 계획은 1년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통일교육을 공운법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력기금이라는 목적이 결국은 통일 기반도 확충하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건데 이 사업의 범위를 북하고 직접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조금 너무 협의하게 기금을 운용해 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점을 확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각각의 심의 의견들 속에서 보면 표현, 가령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하게 되면 이게 마치 다른 사업까지 포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래서 수식 표현을 바꾸는 것은 그런 평가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활동은 그 개념이 동일한 것 같은데 사업으로 통일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체로 그런 지적들을 반영해서 이 법 개정은, 김영배 의원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2025
이제는 조직 정비도 좀 됐고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남북 간의 신뢰도 무너지고 적대적인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강고한 국제 제재 속에서도 실행 가능하고 남북 모두가 실익이 되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통로를 만들어 나가는 현실적 노력을 좀 정비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가장 효율적인 통로랄까 기회가 다자협력 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직 정비도 좀 됐고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남북 간의 신뢰도 무너지고 적대적인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강고한 국제 제재 속에서도 실행 가능하고 남북 모두가 실익이 되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통로를 만들어 나가는 현실적 노력을 좀 정비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가장 효율적인 통로랄까 기회가 다자협력 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도 동의하고 참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작년에 발생했던 인권결의안은 이런 근거 없는 낭설에 기반해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의안이 추진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매우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안 좋은 사례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윤 대통령 부부가 NATO 정상회의에 방미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탈북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여중생을 포함해서 청소년 30명을 공개 처형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간담회에서 발표했고 이게 언론, 특히 미국이다 보니까 국제사회에 널리 이게 알려지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닌, 그래서 통일부 외통위 국감 과정에서 통일부에서도 전혀 근거가 없다, 우리 정보기관의 판단에 의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된 바가 있고 또 알자지라 같은 국제언론에서도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처형과 같은 처벌은 시청이 아니라, 배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처형, 사형 같은 게 가능해도 시청의 경우는 전혀 그런 처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법규에도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런 증언 사례와 같이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개인의 증언들을 그대로 채택해서 국제 인권이사회 같은 기구에서 바로 이것을 확실한 증거인 양해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유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 회의를 소집하고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부가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시 한국이 유엔 인권사무국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이 한국 드라마 시청자를 대량으로 처형했다 그래서 극단적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안보리나 인권이사회에서 제기한 바 있지요?
오늘 앞의 위원들께서는 다자외교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등등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아마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대응했던 것과 관련돼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작년 6월에 유엔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한 바 있지요?
그리고 대북 제재는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이미 상실됐다,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북·러 밀착뿐만 아니라 소위 북·중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속에서 이미 세계 최고 압박 수준의 대북 제재가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도 좀……
그리고 이 주요한 수단이 소위 인권과 자유의 바람을 북한으로 널리 확산해서 밑으로부터 북한의 변화, 이른바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한다라는 게 구체적인 방법이고 수단인데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가 인권입니다.
그런데 인권이 주로 삐라라든지 인권보고서나 또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홍보 수단들을 통해서 국제사회, 국내를 통해서 북으로 밀고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아마 추진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대립을 시키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미 91년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 그리고 민족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는 지난 30여 년의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 속에서 사실 그 기본 틀은 현실은 두 국가고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객관적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이자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이다 했는데 기존 사업은 뭔가 했더니 해외정책 학술연구 지원과 주제가 비슷하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건전재정 기조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르고 보고를 한 거지요.
이 둘 다 같은 이유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북한과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국내 신진 연구자, 해외 연구자들의 생태계를 파괴했던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거의 대표적인 북한연구 학계가 올해 들어서 매년 30여 명 들어오던 게 절반으로 지금 반 토막이 나 있고 학계에서는 생태계가 파괴됐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홍기원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해서 깎은 예산을 북한 압박 공격용인 인권사업에 집중했지요.
그런데 통일부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북한·통일 연구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이 34년 만에 전액 삭감, 폐지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북한이탈주민의 한 70%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 또 취업해 있더라도 특히 북한 출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현실에 비추어 봐서 긴급한 의료지원은 아마도 북한이탈주민한테는 아마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요긴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니까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이번에 전승절 계기로 북·중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얻고자 하는 목적은 아마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참석을 통해서 충분히 성과를 거둔 것 같고요.
북한은 안보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경제협력을 복원·심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이 제안한 것은 중국과의 전통적 협력을 복원하는 걸 넘어서서 ‘경제협력 심화’라는 표현을 제안했던데 이와 관련돼서 중국의 호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전승절 계기로 북·중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얻고자 하는 목적은 아마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참석을 통해서 충분히 성과를 거둔 것 같고요.
북한은 안보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경제협력을 복원·심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이 제안한 것은 중국과의 전통적 협력을 복원하는 걸 넘어서서 ‘경제협력 심화’라는 표현을 제안했던데 이와 관련돼서 중국의 호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통일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월 말, 9월 초에 이르는 시기가 소위 한반도 남북 간의 중요한 정치·외교 행사가 치러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새롭게 더 강화시키는 또 한미일 협력 관계들이 재확인됐다면 한편으로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을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북한이 참여하는 새로운 큰 행사를 통해서 북·중·러 협력이랄까요, 각각의 협력 질서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의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도 상당히 성과를 거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북·중 관계들이 그간에 소원했다면 이번 행사를 통해서 회복이 됐지 않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북한인권 주간 설치하는 문제는 통일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탈북자들이 전부 북한의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한 것도 아니고 그걸 연계시키는 것은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통일부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권재단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은 대부분 이사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인 것 같아요.
북한인권 주간 설치하는 문제는 통일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탈북자들이 전부 북한의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한 것도 아니고 그걸 연계시키는 것은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통일부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권재단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은 대부분 이사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역사가 있는 문제고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집권 여당 쪽에서 이사장과 상근이사를 다 맡게 돼 있는 구조인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1대 합의는 상근이사를 둘을 둬서, 여야가 나눠서 해서 균형을 잡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들을 정치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 이게 조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면서 지금 절차법 위주로 제기돼 있어서 이 문제를 아직 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견해들이 거의 일치되고 있는데, 그 북한이탈주민 명칭 문제와 관련돼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명명되기까지도 과정이 사실 복잡하고 시간이 꽤 걸렸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또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많고 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북민은 김기웅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타당한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하면 통일부가 용역을 한번 좀 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보는 게 어떨는지……
4강 외교부터 다양한 외교에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돼서도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부처라고 생각하고 후보자께서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실현시키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 외교·통일 정책의 중요 우선순위다’ 이렇게 최근에 인터뷰도 한 것 같습니다.
자료 현황을 좀 보면요 전체 15개 부처 102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한 자료가 단행본 10만, 연속간행물 3만 4000, 비도서 18만 해서 총 32만 건인데 대부분 기계적으로 특수자료, 즉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특수자료로 되어 있고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에서도 일반자료, 특수자료가 7 대 3으로 특수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 음악·예술, 의료, 아동과 같은 비 이념적·정치적 분야에 있는 도서나 자료들 보면,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특수자료로, 소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통제가 꼭 필요한 자료로 분류되고 있는 아주 불합리한 현실, 그래서 냉전시대의 아주 이념 편향적이고 과도하게 폐쇄적인 현행의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동·서독 통일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동·서독 같은 경우에 일반자료만이 아니라 방송, 신문……
그래서 지금 잘못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만 갖고도 국가보안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활용되기 어려운, 그래서 정보 유통이 글로벌화되고 인터넷이나 해외에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현행 제도가 매우 불합리하고 폐쇄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현황을 좀 보면요 전체 15개 부처 102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한 자료가 단행본 10만, 연속간행물 3만 4000, 비도서 18만 해서 총 32만 건인데 대부분 기계적으로 특수자료, 즉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특수자료로 되어 있고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에서도 일반자료, 특수자료가 7 대 3으로 특수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 음악·예술, 의료, 아동과 같은 비 이념적·정치적 분야에 있는 도서나 자료들 보면,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특수자료로, 소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통제가 꼭 필요한 자료로 분류되고 있는 아주 불합리한 현실, 그래서 냉전시대의 아주 이념 편향적이고 과도하게 폐쇄적인 현행의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는 70년에 만들어진 예전 중앙정보부의 특수자료 취급지침―법률이 아닙니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특히 특수자료는 불온간행물 특수자료 이렇게 분류되어서 관리되고 있어서 북한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이 거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현격하게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만 갖고도 국가보안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활용되기 어려운, 그래서 정보 유통이 글로벌화되고 인터넷이나 해외에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현행 제도가 매우 불합리하고 폐쇄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이면 대규모, 아주 큰 북한자료센터가 준공됩니다.
북한자료센터, 북한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아시는가요?
북한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내년이면 대규모, 아주 큰 북한자료센터가 준공됩니다.
북한자료센터, 북한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아시는가요?
북한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중에 또 심각한 것은 작년에 김건희 여사께서 미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명이 공개처형됐다’ 이렇게 했고 저희도 국감 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문체부가 이를 받아서 북한인권보고서의 홍보물을 인용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부와 국정원 등을 통해서 가짜뉴스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것은 아십니까?
예.
윤석열 정부가 22년 5월에 집권하고 그다음에 23년 1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를 지시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영문으로 작성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특히 대통령이 4월 방미 시 하버드대에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널리 알리는, 그리고 이 상황들이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남북 직통 군 통신선 등 모든 연락망이 차단되기도 하고 또 북한은 여기에 맞상대한다고 해서 인권동토대를, 소위 한국의 인권 실태를 폭로하는 책자도 발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발간되는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좀 짚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윤 정부 들어와서 북한인권 문제는 물론 인권법에 기반하기는 합니다만 매우 공세적인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이게 부각되고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좀 짚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윤 정부 들어와서 북한인권 문제는 물론 인권법에 기반하기는 합니다만 매우 공세적인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이게 부각되고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아시지요?
우선 평화를 회복하고 남북의 관계를 복원하는 첫 출발은, 물론 여러 가지 정책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통일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복원하는 것부터 출발해야만 일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신속하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 절차를 잘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평화를 회복하고 남북의 관계를 복원하는 첫 출발은, 물론 여러 가지 정책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통일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복원하는 것부터 출발해야만 일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신속하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 절차를 잘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부터 시작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아마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000, 선 핵을 포기하면 GDP 30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좌초됐던 이것을 똑같이 베껴 온 담대한 구상이 23년에 제안됐고 급기야는 아까 얘기한 자유의 북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이 작년에 8·15 때 발표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일 독트린은 말이 통일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을 밑으로부터 붕괴시켜서 흡수통일하겠다라는 저강도 붕괴 전략, 흡수통일 전략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러한 대북 강경 압박 정책이 결국은 북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외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난도질돼서 실제로 통일부의 본연의 업무 예산은 거의 대폭 삭감돼서 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통일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과 무관치 않지요.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부터 시작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아마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000, 선 핵을 포기하면 GDP 30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좌초됐던 이것을 똑같이 베껴 온 담대한 구상이 23년에 제안됐고 급기야는 아까 얘기한 자유의 북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이 작년에 8·15 때 발표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일 독트린은 말이 통일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을 밑으로부터 붕괴시켜서 흡수통일하겠다라는 저강도 붕괴 전략, 흡수통일 전략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러한 대북 강경 압박 정책이 결국은 북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외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통일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과 무관치 않지요.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부터 시작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아마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000, 선 핵을 포기하면 GDP 30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좌초됐던 이것을 똑같이 베껴 온 담대한 구상이 23년에 제안됐고 급기야는 아까 얘기한 자유의 북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이 작년에 8·15 때 발표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일 독트린은 말이 통일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을 밑으로부터 붕괴시켜서 흡수통일하겠다라는 저강도 붕괴 전략, 흡수통일 전략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러한 대북 강경 압박 정책이 결국은 북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외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통일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쭉 앞의 화면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권영세 장관과 김영호 장관 이 3년 사이에 통일부는 법과 헌법에서 규정한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축소·왜곡·변질되었습니다.
특히 대화와 교류 협력의 기능들은 거의 형해화될 정도로 축소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담당하는 인권, 주로 공세적 인권 캠페인 그리고 대북 심리전 조직들이 중심으로 자리잡는, 어떻게 보면 통일부가 아니라 대북인권부, 남북대결부로 통일부가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평화, 대화와 교류 협력은 금지어가 돼 버렸지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는 81년부터 시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94년에 그 명단에서 제외되는데 이럴 때 크게 두 가지가, 그 과정이 아마 핵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데 소위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게 결국은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합의했던 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93년에 핵 에너지 평화적 사용에 관한 문서를 미국에 전달한, 문서로 전달을 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핵 개발이라든지 또한 재처리를 몰래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민감국가에서 어쨌든 빠졌던 역사가 있지요?
8·15 통일 독트린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흡수통일 전략이기도 하지만 더 극단적으로는 북한의 붕괴 전략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라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 전환이 먼저 선행되고 대화를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그 정책 전환이 엿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최근 러우전쟁, 우크라이나 종전 진행 추이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패싱된 속에서도 미러 간에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토 문제 또 NATO 가입 문제, 평화유지군, 다국적군의 문제 등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번 주말이면 광물협정도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타결이 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아마 수주 내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이럴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뒤 순서는 소위 북미 간 핵과 평화를 나누는 그런 북미 협상들이 아마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은 북핵 문제, 평화 협상 과정에서 패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작년 말에 북한은 서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워싱턴으로 갈 수 없다고 단언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 생각이 여전한지, 근거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대화도 단절되고 상당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또 남북의 심리전 방송 재개 그리고 무인기 등등으로 해서, 특히 무인기는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최근 러우전쟁, 우크라이나 종전 진행 추이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패싱된 속에서도 미러 간에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토 문제 또 NATO 가입 문제, 평화유지군, 다국적군의 문제 등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번 주말이면 광물협정도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타결이 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아마 수주 내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이럴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뒤 순서는 소위 북미 간 핵과 평화를 나누는 그런 북미 협상들이 아마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은 북핵 문제, 평화 협상 과정에서 패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작년 말에 북한은 서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워싱턴으로 갈 수 없다고 단언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 생각이 여전한지, 근거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영호 장관님, 장관님께 좀 물어도 보고 상황도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대화도 단절되고 상당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또 남북의 심리전 방송 재개 그리고 무인기 등등으로 해서, 특히 무인기는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최근 러우전쟁, 우크라이나 종전 진행 추이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패싱된 속에서도 미러 간에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장관님, 장관님께 좀 물어도 보고 상황도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대화도 단절되고 상당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또 남북의 심리전 방송 재개 그리고 무인기 등등으로 해서, 특히 무인기는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최근 러우전쟁, 우크라이나 종전 진행 추이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패싱된 속에서도 미러 간에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토 문제 또 NATO 가입 문제, 평화유지군, 다국적군의 문제 등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번 주말이면 광물협정도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타결이 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아마 수주 내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이럴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뒤 순서는 소위 북미 간 핵과 평화를 나누는 그런 북미 협상들이 아마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24
어떻든 이 과정에서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에 분쟁을 초래하기 위한 북풍 공작에 통일부도 일정하게 공모 관계에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사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김기웅 위원님 취지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차관께서 지금 답을 하는 것은 완전히 뭐랄까 근본적으로 이런 법이 필요 없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은 북한의 행위지, 전단이 됐든 페트병이 됐든 이 행위하고는 인과관계를 규정할 수 없는 무관한 것이라는 전제가 돼 있으면 그러면 이게 대안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고.
그리고 헌재 판결도 보면 소위 집시법과 같은 사전신고제도를 준용해서 위협이 현저할 경우는 통제할 수 있는 또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덜 침익적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과잉처벌이라든지 과잉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되 다른 대안에 대해서 열어 주는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에 기반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정의 규정에서 ‘흩어져 있는’과 ‘거주하고 있는’ 이 표현의 차이가 뭔지가 우선 잘 안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본질적으로는 남북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북쪽을 고향으로 하는 이산가족까지를 대상으로 확보하고 싶다, 확대하려는 게 아마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미주지역에 이산가족들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중국과 중앙아시아·러시아 이쪽에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 때문에 북을 고향으로 하거나 혈연관계로 하는 이산가족들이 꽤 몰려 있는, 거의 대표적으로 미주와 동북아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중국·러시아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재외동포라는 카테고리로는 다 포괄하지만 국적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게 있어서 이렇게 포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역할에 걸맞은 사람들이 선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외동포청장님, 오후에 재외동포 활동을 하시는 김영숙 참고인 관련된 질의를 혹시 좀 보셨습니까?
PPT 넘겨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4월에 김건희 여사께서 방미했을 때 북한인권 문제 간담회를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서 개최했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바로 옆에 있는 여성 그리고 수잔 숄티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있는 젊은 여성이 이서현 씨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천되지 않았나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어떻든 그러면 지금 후보에도 전혀 물망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관련돼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의 탈북민 이서현 씨가 내정되고 임명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북한 파병을 계기로 해서 전쟁의 국제화 그리고 또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변곡점 이런 식의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프랑스 등 일부 유럽 NATO 국가에서는 파병론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북한군의 파병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이나 NATO가 참전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긋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님, 지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로 크게 동북아, 러·우 전쟁에 큰 변수가 발생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8일 날 국정원이 북한군 파병 정보를 공개한 이래 어제 정보위에서 또 더 나아간 구체적인 파병 정보를 발표했었지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애매하게 지금 하고 있고, ‘다 열려 있다’ 이런 표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북한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이런 플랜 B적 접근, 북핵을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대사께서는 앞으로 소위 북핵 문제에 대한 핵 접근 방법으로 이런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현실성의 문제나 평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불과 한 달, 한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소위 비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지요.
분명한데, 반면에 대북 협상은 뭐랄까, 적극성 관련돼서는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무시, 전략적 인내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인 트럼프 쪽에서는 대북 북핵 정책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 좀 변화한다는 조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CVID 같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핵을 인정하면서 비확산·감축 협상으로 해결의 바퀴를 터는 소위 플랜 B적 대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상당히 모색하는 이런 발언들이 꽤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7월에 안보보좌관 지냈던 맥마스터 같은 경우는 ICBM 동결을 전제로 해서 이런 핵 군축과 경제제재를 맞바꾸는 대안까지도 소위 트럼프 정부가 본격화되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문제 제기도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데, 반면에 대북 협상은 뭐랄까, 적극성 관련돼서는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무시, 전략적 인내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인 트럼프 쪽에서는 대북 북핵 정책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 좀 변화한다는 조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CVID 같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핵을 인정하면서 비확산·감축 협상으로 해결의 바퀴를 터는 소위 플랜 B적 대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상당히 모색하는 이런 발언들이 꽤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7월에 안보보좌관 지냈던 맥마스터 같은 경우는 ICBM 동결을 전제로 해서 이런 핵 군축과 경제제재를 맞바꾸는 대안까지도 소위 트럼프 정부가 본격화되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문제 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핵 비확산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발언은 상당히 무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불과 한 달, 한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소위 비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지요.
분명한데, 반면에 대북 협상은 뭐랄까, 적극성 관련돼서는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무시, 전략적 인내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인 트럼프 쪽에서는 대북 북핵 정책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 좀 변화한다는 조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CVID 같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핵을 인정하면서 비확산·감축 협상으로 해결의 바퀴를 터는 소위 플랜 B적 대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상당히 모색하는 이런 발언들이 꽤 나온 것 같습니다.
매년 9월 유엔 총회 때는 바이든 정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그야말로 정치를 끝내는 단계로 갑니다만 매번 유엔 총회 때마다 북핵 문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걸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의 모색과 같은 그런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매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올해는 임기 말이고 또 아마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나름 개인적으로 혼선도 많았지요.
후보에서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이번에는 전혀 언급도 없이 넘어가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일 독트론의 핵심은 3단계 추진전략에서 잘 등장한다고 봅니다만, 국내·북한·국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데 담대한 구상은 북한 당국에 제안을 했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소위 인권과 자유에 대한 바람을 북한에 확산시키고 특히 주민을 변화시켜서 북한 정권을 바꾸는,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아 통일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소위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적극 전략을 사실은 통일 독트린 형태로 제안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흡수통일을 하겠다라는, 북으로 봐서 받아들이기가 용이하다, 쉽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잘못하면 북한 체제를 적극적으로 밑으로부터 변화시켜서 흡수해 내겠다라는 흡수통일 전략으로 그렇게 간주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사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담대한 구상은 비핵·개방·3000과 맥이 거의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런 제의, 그러니까 북으로 봐서는 받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어떻게 보면 대북 제의 성격이라기보다도 통일 방안, 통일 구상 이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파악은 돼 있습니까?
아마 대사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담대한 구상은 비핵·개방·3000과 맥이 거의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런 제의, 그러니까 북으로 봐서는 받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어떻게 보면 대북 제의 성격이라기보다도 통일 방안, 통일 구상 이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파악은 돼 있습니까?
작년에 3.1% 성장을 했고 또 우리 농진청도 북한 식량 생산을 계속 점검 발표하고 있지요.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30만t 이상 482만t, 제가 북한 문제를 보면 아까 김기웅 위원께서도 이야기하듯이 95년 대홍수 이래로 식량 생산이 480만t 이런 적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 북한의 식량 생산 사정이나 경제 사정이 우리가 볼 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고립된 상황 속에서 붕괴 조짐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하다.
물론 어렵겠지요.
근데 일반 민간 차원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일부 탈북자들 의견들 수준이 아니라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이런 입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작년입니다만 우리 정부 끝나기 전에 북한이 더 버티기 어려운 시점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주미대사 조현동 대사는―한두 달 남짓 전이네요.―북한인권국제대화 축사에서 북한 체제가 균열과 붕괴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게 아마 식량난 이런 걸 근거로 들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장관께서도 북한이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 통일 준비에 본격화 나서야 된다.
특히 아주대 특강에서는 북한이 붕괴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소위 통일 준비의 본격 실천, 자유의 북진 이 근거가 북한의 체제 실패와 붕괴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근거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문승현 차관이 작성한 부처 조직 혁신에 관한 제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북자 대책 관련해서 23년·24년 업무추진 계획 및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관련 역시 23년, 24년 업무추진 계획 및 업무보고 자료 또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서까지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입장들이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북에 대한 협상력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털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라도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가능성도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재의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제도개선하겠다는 것을 수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 변화 때문에 독트린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경축사를 보면,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는 근거를 보면 북한은 인권유린 국가일 뿐아니라 경제는 파탄 지경, 실패 체제입니다.
즉 곧 붕괴 위기에 직면돼 있는 정권이라는, 체제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국내외 다양한 수단, 정보접근권 등등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북한 내에 자유의 바람을 확산시켜서 북한 주민을 포섭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체제를 붕괴시켜서 통일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3대 전략을 발표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바로 전쟁 방식은 아니지만, 평화라는 이름을 썼습니다만 저강도 흡수통일 전략을 발표한 거고 이것은 바로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북 선전포고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있을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안 중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지금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하루 이틀 상간 때문에 같은 주제인데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0일 날 법안소위가 있는 만큼 같은 주제이니 양 간사께서 합의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전쟁을 촉발하는 사태에 제동을 거는 이런 대책은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직무유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충돌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를 좀 취할 걸 촉구합니다.
저는 21대도 외통위에서 꽤 긴 기간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21대보다 22대에 들어와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의 평화나 동북아와 국제 정세에 대응해서 우리의 국익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역할 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 관한 게 아니고 이 법은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남북관계 협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 다음 심의 때 논의했으면 좋겠네요.
2023
없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광학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도가 한국의 위성에 비해서 100분의 1 이하로 아주 수준이 낮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리고 이미 10여 년 전에 북이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킨 성공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간신히 성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한두 달 사이에 러시아의 기술협력에 의해서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렸다라고 보는 것은, 내가 대북 기술 전문가들 토론이나 여러 가지 확인해 보면 아직은 그 짧은 기간에 그런 정도의 협력단계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미확인 보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보리 결의 자체가 위성의 평화적 이용조차도 핵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던 북한의 경우에 안보리 제재가 있다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게 또 굉장히 논쟁과 충돌 사안이 있기 때문에, 또 미확인 상태에서 이것을 적시하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가 있으니 무기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 집중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제의한다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견제와 압박을 통한 대북 접근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오해를 산다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대화 정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담대한 구상은 사실은 실패한 철지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압박과 억제를 통해서 북을 봉쇄하다 보면 현 정부 임기 전에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겠다.
즉 흡수통일이 사실상 대북정책의 실제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안보실장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보실장은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했던 박근혜정부 때도 안보실에 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상시키는데 이런 흡수통일, 압박에 의한 북한 정권의 붕괴 이게 대북정책의 요체가 아닌가 이런 해석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이 먼저 비핵화를 위해서 선 양보하고 나오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즉 압박 외에는 다른 유효한 수단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것도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 정부가 끝나기 전에 북한이 더 버티기 어려운 시점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인터뷰를 했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담대한 구상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비핵․개방 3000’의 재판이고, 싱가포르 선언과 하노이 노딜을 거친 북 입장에서 선 비핵화를 하는 것은 사실은 북의 입장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압박, 억제밖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하는, 억제는 우리가 확장억제 등등 해서 핵우산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압박은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어떻든 남북관계가 여전히 교착상태를 벗지 않다 보니 아마 우리 정부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는 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도 개방을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재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적인 정책적인 관용을 베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양과 개성과 금강산의 내륙기업들은 사실 북하고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단절된 이후는 관련 여러 가지 자료나 증거서류들을 아마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 신청하는 데 그런 서류 미비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를 했습니다만 하노이 노딜 이후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 윤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전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아마 올 초에 3월 17일 날 권 장관과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아마 호소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었는데 7개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기재부하고의 협상에서 일정한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7개 기업들은 통일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실무책임자가 강 단장님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 또 윤석열 정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에 대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전반적인 것보다 지금 남북경협단체연합회 소속 7개 단체가 직전 장관인 권영세 장관과 면담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요청을 해서 일정한 해결을 약속받았다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관이 바뀌고 나서 이것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할까요, 이렇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권 장관께서 실무진에게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기재부랑 해서 일정한 기재부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 국장, 지금 현재는 아마 남북관계관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강연서 단장이 아마 자리에 배석하고 있다는데, 자리에 지금 배석해 있습니까?
사실은 NATO나 서방하고 러시아하고 대리전적 성격을 이미 띠었기 때문에 양자 간 합의에 의해서 휴전하기도 쉽지 않고, 벌써 1년 8개월 정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참호에 기반한 공방전 성격인데 우리가 유사한 경험을 한국전쟁에서 했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이 실제 남북이 중심이 되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실제 전쟁이 벌어진 것은 한 6개월 남짓밖에 안 되고 2년 반 이상은 사실 휴전을 앞둔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땅을 좀 더 차지하기 위한 공방전, 소위 진지전, 고지전 이것 하다가 수많은 피해를 빚었던 걸 저희들이 기억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155마일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동부전선만 해도 1200㎞입니다.
우리보다 4배 이상 되는, 크림반도까지 하면 훨씬 더 넓지요.
그리고 거기는 기후적 조건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시기도 매우 제한적이고 이런 걸 감안하면 이제는 NATO나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대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휴전 문제도 쉽지 않은데 현재 국제적 리더십 상황을 보면 이것도 또 만만치 않은, 영토전이라는 측면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양보가 쉽지 않은, 참으로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간에 남북 교류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로 교류하고 협력했던 사업들이 꽤 축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히 광역단위 지자체들은 교류협력기금도 조성을 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드디어 최근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자체도 선정됨으로 해서 직접적인 북하고의 접촉과 교류를 통한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들이 구체적으로 북에 교류협력사업을 했던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남북 대화 제의가 참으로 빈곤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8․15 때 담대한 구상 제의 이후로는 별다른 남북 대화를 위한 대통령의 제안이나 또한 장관, 통일부 차원에서 제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대한 구상은 유효합니까?
서울 양천을 이용선 국회의원입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를 보면 대화는 실종되고 대결만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태우 정부부터 진보․보수 정부들이 오고 가면서 집권을 했습니다만 지난 30년 동안 남북관계에 부침이 꽤 있기는 했습니다, 분쟁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최근같이 앞이 안 보이는 이 대결 분위기 이런 상황은 제 경험으로는, 저도 꽤 오랜 기간 남북관계에 종사를 했는데 떠오르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법상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작년으로 5년 기본계획 기간이 끝나서, 즉 3차가 끝나서 이제 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올해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고 시기가 정기국회 개회 직전까지입니다.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몰랐습니까?
김영호 장관 인사청문회 직후에 나온 중요한 자료인데요.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재개 관련 법률 검토를 마쳤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것을 벌써 3～4개월 동안 통일부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고 국가안보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북 전단과 관련된 것은 위헌 판결이 있었고 확성기 방송 재개, 심리전 재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남북군사합의 9․19 합의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파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무력 충돌, 군사 충돌의 가장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 이런 대북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재개가 어떻게 보면 남북 간에 군사적인 충돌을 불러올 매우 위험한 사안인 만큼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 국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법률 검토 자료들이 위원들 요구에 따라서 제출되어서 정책 판단의 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께 요청을 드립니다.
자료 요청 관련되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김영호 장관 인사청문회 직후에 나온 중요한 자료인데요.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재개 관련 법률 검토를 마쳤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것을 벌써 3～4개월 동안 통일부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고 국가안보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북 전단과 관련된 것은 위헌 판결이 있었고 확성기 방송 재개, 심리전 재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남북군사합의 9․19 합의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파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무력 충돌, 군사 충돌의 가장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 이런 대북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재개가 어떻게 보면 남북 간에 군사적인 충돌을 불러올 매우 위험한 사안인 만큼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 국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법률 검토 자료들이 위원들 요구에 따라서 제출되어서 정책 판단의 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께 요청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다 보니 실제 실효성 있는 접촉과 교류가 어렵습니다.
북도 남쪽하고의 인도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체육․문화 교류라든지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실제적인 민간 교류가 매우 어렵고 위축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답은 참으로 부정직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장관께서 이 실태에 대한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밑의 실무 부서에서 장관께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부분의 단체들이 대북 인도지원 활동을 오래 했던 단체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러한 자료제출 거부 양상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더욱 심각한 형태로 재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직계가족의 비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공직자가 되는 길이 뚫린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그리고 김영호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냉전적이고 적대적 대북관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역할, 평화 통일․교류에 대한 비전도 전혀 제시하지 못해서 장관으로서의 정책 역량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위원들은 통일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보고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청문요청서가 온 보름 동안 끊임없이 저희 당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당 위원들 요구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고, 특히 어제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여당 간사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자료 협조 태세, 제공 태세는 아주 이례적으로 거의 봉쇄에 가깝다,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후보자 측, 정부 측에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그 점에 대한 공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후보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부인과 자식―에 대한 자료는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일체 다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정책 검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유튜브, 후보자가 아주 맹렬 유튜버입니다.
지금 5800개인지 2800개 이상의 현안에 대한, 남북관계라든지 외교․안보․군사 현안에 대해서 한 지난 사오년 동안에 맹렬한 활동을 했던 유튜버, 그들 정책에 대한 견해와 입장들이 아주 생생하게 잘 드러나 있는 방송을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잠갔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전환을 해서 공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통일부의 기조실장이 이걸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가까이 걸린다고 답을 해 와서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뭔가 지금 잘못된 정보를 파악하고 알고 있으니 점검해라 그리고 이건 바로 복구가 가능하다, 저희가 구글 한국지부의 지사에 확인했더니 이건 백업이 되어 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히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저희 보좌진이나 또 기자조차도 폐쇄하고 복구했더니 바로 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또 평생을 교수로서 또 정치학자로서 활동을 하신 분이고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맹렬하게 활동했던 유튜버로서 그런 자료를 감추려고 하는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다면 왜 이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복원을 시키지 않는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통일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비핵화 추진하고 인권 문제 등등을 말씀을 하시던데요.
비핵․평화․번영․통일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후보가 되기 전에 후보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과거에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했던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또 국제정치학자로서 오랜 기간 천착해 왔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발언을 하는 중에 이런 비핵․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을 붕괴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 나갈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쟁과 압박에 의한 통일 방식이 옳지 않고 비현실적이고 그게 결국은 남북 간의 공멸과 재앙을 불러온다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그런 방안들을 합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통일부의 존재 의의고 역할일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장관님 명확히 인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소위 이른바 교류․협력이라는 기능주의 방식은 남북의 통합에 아무 쓸모 없다, 통일을 위해서는 체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즉 자유가 오지 않으면 소위 자유민주체제 또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통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붕괴를 전제로 하고 기능주의적인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매우 근본주의적 사고를 그간에 펼쳐 오셨어요.
이것과……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소위 이른바 교류․협력이라는 기능주의 방식은 남북의 통합에 아무 쓸모 없다, 통일을 위해서는 체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즉 자유가 오지 않으면 소위 자유민주체제 또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통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붕괴를 전제로 하고 기능주의적인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매우 근본주의적 사고를 그간에 펼쳐 오셨어요.
이것과……
북한이 정상 국가, 대한민국과 같은 개방된 국가라면 저는 진작 붕괴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닫혀 있는 국가다 보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코로나 이후에 3년이 넘고 4년이 되도록 아직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참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가고 있고 소위 말과 말 또 그런 미사일 등 도발과 우리의 전략무기들의 행진들이 거듭되면서 남북의 또 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참 남북관계가 어렵습니다.
대화는커녕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또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군사적 충돌까지도, 북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을 넘어서서 국지전 충돌까지도 걱정할 정도로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핵화, 북한의 핵 문제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평화 문제, 수교 문제와 연결된 장기적으로 오래된 과제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참 남북관계가 어렵습니다.
대화는커녕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또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군사적 충돌까지도, 북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을 넘어서서 국지전 충돌까지도 걱정할 정도로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핵화, 북한의 핵 문제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평화 문제, 수교 문제와 연결된 장기적으로 오래된 과제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합의 수준은 2000년 조․미 공동 코뮈니케 이후로 싱가포르 선언에서 포괄적인 목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마는 하노이에서 소위 단계적 이행 합의가 노 딜함으로 해서 교착상태에 빠졌지요.
후보자님의 대북정책은 상당히 모순된 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MB 정부하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하셨고, MB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요체는 비핵․개방․3000이지요?
참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재임 1년 사이 남북관계가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악화일로를 걷다 보니 아마 역할을 하시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그러다 보니 개점휴업 비슷한 평가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은 안타까움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기에 외통위에서 2년간 활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새 외교 안보 사안, 특히 남북관계가 아주 엄중해지고 있는데요, 외통위 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여당 간사님과 외통위 현안들을 원만하게 또 치열하게 잘 처리해서 외교 안보, 남북관계 진전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
나중에 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국정과제에 보면,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이 94번 항목에 보면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제를 활성화해서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여기와 많이 관련돼 있는 분야가 이른바 특수정보라고 하는 신문․방송이라든지 북한 정보의 개방, 국민들의 접근권을 좀 높이는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특수정보, 특수자료로 돼 있어서 국정원이 주도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현재는 도서관이나 자료실에, 그것도 정해진……
2021
그런데 그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노딜 또 지금까지 상당 기간에 공백이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이른바 발전․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치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문화 교류나 인도적 지원을 통한 민간 교류가 갖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통합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중요한 전기는 내년 신 정부가, 여가 될지 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새로운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의 중대한 계기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이런 사회문화 교류든 경제 교류든 이런 것을 위한 기금을 확보해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을……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줘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27 판문점 선언과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조항에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를 포함한 민간 교류에 대한 양 당국의 적극적 지원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노딜 또 지금까지 상당 기간에 공백이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이른바 발전․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치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문화 교류나 인도적 지원을 통한 민간 교류가 갖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통합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중요한 전기는 내년 신 정부가, 여가 될지 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새로운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의 중대한 계기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이런 사회문화 교류든 경제 교류든 이런 것을 위한 기금을 확보해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을……
한 말씀만 좀……
통일대북정책 민관 협업 플랫폼 구축 운영과 관련된 것은 아마 저도 작년에 이와 관련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 통일국민협약을 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이 설명이 됨으로 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일국민협약이 목표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우리 사회 시민들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진보, 보수, 지역, 종교 또 해외 동포사회에 이르기까지 소위 북이 아닌 동포사회까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적절한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는, 통일협약이라는 목표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 가는,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대화 과정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마치 통일국민협약을 도출하게 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조금 오인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수 자료 등등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게 계속 장기적으로 축적이 되고 보다 자유롭게, 연구자뿐 아니라 필요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문화센터로 운영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런 도서관들이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세미나든 토론회든 이런 것과 연관돼서 활용될 때만이 살아 있는 도서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기왕에 은평보다는 일산 쪽으로 가면서 부지와 면적이 좀 확장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측면을 좀 반영하되 보다 적극적으로 열린 도서관으로, 북한 자료들과 문헌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답을 찾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민생과 보건뿐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도 사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백신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구용 치료제도 나왔습니다만 이 백신 문제가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도, 경제나 민생을 위해서도 매우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전 세계의 1․2위를 다툴 정도로 예방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보된 백신도 이미 올해만 1억 9500인가요?
통일 공공외교가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은 작년부터 진행됐고 그래서 통일부로 하여금 4강 플러스 독일 정도 통일관이 나가 있는데 국제기구하고 유럽에 통일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핵․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북이 오랜 기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유럽 국가들 양자 협력이라든지, 또한 유럽 NGO들이 많습니다.
유럽 편 NGO들 특히 국제적인 개발 협력, 인도지원의 경험과 실적이 많은 데들이 소위 95년부터 근 25～26년 이상 소위 안보 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북한 내부의 인도적인 문제와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발 협력 의제들을 꾸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장 세계에서 최장기로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볼 때 유엔 기구나 특히 유럽의 FAO나 WFP라든지 WHO 등등 유니세프, 특히 북하고 협력을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하고 있는 기구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같은 그런 나라들의 국가와 NGO들이 매우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두 해의 대조도 아주 극단적입니다.
17년은 북․미 간의 말 폭탄, 한반도가 전쟁 전야가 아닌가 하는 것이 소위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됐던, 그러나 한국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던, 그래서 국제사회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어서 2018년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북․미 간에 중요한 정상 간 회담이 이어지면서 지난 30년간 지체됐던 한반도의 근본 문제, 소위 북의 비핵화 안전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대타협의 기본 목표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하노이 노딜, 단계적 이행 방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 노딜로 끝나면서 지금 30개월째 협상이 중단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 결렬이라기보다도 목표는 합의했으나 이행 방안들이 협상 중에 있는, 아마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간에 보면 통일을 지향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축은 군사․안보적인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당국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기업과 민간의 다양한 경제 교류나 사회․문화 교류 또한 인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류들이 중요한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태호 지사님, 그때의 지사님 있습니다만 경남지사 때 경남도, 경기도, 전남북 등등 참여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박왕자 피격 사건, 천안함 또 핵실험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또 개성이 폐쇄되고 천안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경협과 민간교류가 중단되는, 5․24 조치로.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완전히 막히는 상황으로 근 10년이 이어졌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두 해의 대조도 아주 극단적입니다.
17년은 북․미 간의 말 폭탄, 한반도가 전쟁 전야가 아닌가 하는 것이 소위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됐던, 그러나 한국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던, 그래서 국제사회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자료로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필요성에 관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중단되어 있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약간 좀 뭐랄까요, 뜨악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근 30년에 걸친 남북관계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크게 봐서 두 국면으로 한번 나누어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DJ․노무현 정부 시대에 북에, 방금 지성호 위원님 사실 거의 절규하다시피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해서 대북 인도지원이 물꼬가 돼서 민간교류가 열리게 되고 이어서 경협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부와 경제계와 민간이, 이 삼각 축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 활발한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런 약 10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DJ․노무현 정부 시기였지요.
한때는 기업과 민간, 정부 또 지자체 할 것 없이 평양과 개성, 금강산에 수천 명 이상이 상주하면서 대화와 토론과 협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떠오르고 있고.
이인영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필요성에 관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중단되어 있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약간 좀 뭐랄까요, 뜨악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근 30년에 걸친 남북관계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크게 봐서 두 국면으로 한번 나누어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DJ․노무현 정부 시대에 북에, 방금 지성호 위원님 사실 거의 절규하다시피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해서 대북 인도지원이 물꼬가 돼서 민간교류가 열리게 되고 이어서 경협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부와 경제계와 민간이, 이 삼각 축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 활발한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런 약 10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DJ․노무현 정부 시기였지요.
이인영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필요성에 관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중단되어 있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약간 좀 뭐랄까요, 뜨악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근 30년에 걸친 남북관계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크게 봐서 두 국면으로 한번 나누어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DJ․노무현 정부 시대에 북에, 방금 지성호 위원님 사실 거의 절규하다시피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해서 대북 인도지원이 물꼬가 돼서 민간교류가 열리게 되고 이어서 경협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부와 경제계와 민간이, 이 삼각 축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 활발한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런 약 10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어떻든 최근에 한국에서는 정보책임자들이 한미일 정보책임자 회의가 있었고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또 북핵 대표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성 김 대표가 다시 주말에 한국에 와서 종전선언과 인도 지원 그다음에 상호 관심사, 아마 협상 재개 조건에 관한 협의가 아닌가 저는 해석합니다만 그런 흐름을 볼 때 이번 SLBM 군사행동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가 이제 목전에 달해 있지 않은가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저희가 북의 여러 가지 협력 중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의제가, 북한이 가장 힘들게 고통받는 게 삼중고를 이야기합니다만 흔히 제재 또 코로나19, 자연재해 등등 해서 식량난부터 여러 가지 경제난들을 이야기하고 민생 전체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개방도 못 하고 이른바 사회 경제에 큰 어려움을 빚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제1번이 백신입니다.
그래서 단거리라든지 또 소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소위 이른바 안보리 제재 규정 위반과 관련돼서 상당히 경계를 넘나들기는 합니다만 미국 측에서도 이게 대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건 아니다, 위협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고.
미국의 입장도 대체로 지금까지 여러 채널에서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또 북핵 협상 대표든 적대는 없다, 그리고 어쨌든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하자, 남북 협력이나 또한 인도 지원에 대해서는 지지 공감한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고.
최근에 보면 어제 발로 나온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즉 정전협정이나 향후 맺을 평화협정과의 법적 관계성까지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상당히 진전이라고 생각되고 북한도 역시 흥미로운 제안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진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제 제가 통일부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구체적 제안을 북에 했다 이러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구체적 제안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은 전혀 모르던데요.
이번에 SLBM도 사거리라든지 중량에 있어서 매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거리라든지 또 소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소위 이른바 안보리 제재 규정 위반과 관련돼서 상당히 경계를 넘나들기는 합니다만 미국 측에서도 이게 대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건 아니다, 위협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고.
미국의 입장도 대체로 지금까지 여러 채널에서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또 북핵 협상 대표든 적대는 없다, 그리고 어쨌든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하자, 남북 협력이나 또한 인도 지원에 대해서는 지지 공감한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고.
최근에 보면 어제 발로 나온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즉 정전협정이나 향후 맺을 평화협정과의 법적 관계성까지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상당히 진전이라고 생각되고 북한도 역시 흥미로운 제안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진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제 제가 통일부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역시 SLBM이나 미사일 실험을 합니다만 같은 조건의 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발, 위협 이런 표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적대 정책에 관한 것은,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문제들은 북이 자기들이 핵실험과 전략 미사일 실험들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런 문제이고 미군 주둔에 관한 문제나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문제는 사실 이것은 협상의 결과에 관한 문제이지 조건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경제 제재를 매우 적대 정책의 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장관님 제안을 통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런 것은 결정적 장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장관님, 반갑습니다.
지난 9월 하순에 유엔총회 때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의용 장관님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제안들이 이제 성과가 가시화되는 흐름이 최근에 보이고 있지 않느냐, 종전선언 플러스 또 장관님이 제안한 스냅백에 기초한 제재 완화, 인도 지원 이런 것들에 북한과 미국의 충분한 관심과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SLBM과 동시에 북한 매체에서 이른바 선결조건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에 관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토대를 쌓지 않고 10층을 쌓으려는 것’ 등등 표현을 썼습니다만 대체로 북이 그간에 보였던 미사일, SLBM까지의 군사적인 행동이라든지 그런 선결조건에 관한 내용들이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를 거부하기 위한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조태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결조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중 잣대, 이중 기준에 관한 문제와 적대시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그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북의 정당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 또 군사적인 문제,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핵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비핵화 평화 협상의 결과로 정리될 의제들이 막 뒤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결조건이라는 문제 제기가 북․미 대화나 남북대화의 결정적인 어떤 조건이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재가 너무 가혹해서 이 협상 국면에 이게 대화의 재개라든지 등등에 장애가 된다라는 것을 또 이해하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프랑스나 영국같이 제재 완화가 오히려 북의 핵 개발이라든지, 오히려 대화로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조금 완고한 입장을 취한 견해들이 갈리고 있고.
다수는 아직도 제재 완화에 대해서 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노력이 있었다는 건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유엔 북한인권특별조사관 토마스 퀸타나가 제재 완화, 코로나19 또 자연재해 등등으로 해서 북이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는 북한 가계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도 최근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북의 식량 사정과 경제 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발언 또 정의용 장관의 인도지원과 제재 완화 필요성들이 9월 말에 제기되면서 북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특수자료 활용 실적이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제약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북한자료센터나 통일교육원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활용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소위 이런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기구가 전국에 21개소 또 일반자료 8991건, 특수자료 5만 6380건 등등이 보유돼 있는데 이 두 개의 기관을 약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활용 실적이 없고 또 일반인들 방문이 많은 통일관의 경우에도 시청각 자료 관람 일반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실질적인 자료 열람이나 뭡니까, 조사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게 현실인데 이번의 지침 개정 내용을 보니까 통일부가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든지 또 특수자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통일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약간의 관리의 진전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특수자료에 대한 관리의 방식이 통제 중심에 있습니다.
즉 7조인가요?
그렇지만 신북방 정책하고 9개 다리(9-Bridge) 프로젝트는 사실 정권 초기에 지난 한 30년 가까운 한반도 주변 정세나 또 한․러 관계의 발전에 대한 비전 속에서 나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에 보면 철도라든지 가스․전력 같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도 있고 그 외에 농업이라든지 조선이나 수산이나 이런 전통적인 협력 사업 분야도 있지요.
그렇지만 한․러 관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이 남북의 협력을 넘어서서 대륙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아마 비전과 전망을 담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대사님 말씀한 대로 기본적인 제약이 아까 일상 투자와 관련돼서도 소위 미국의 제재,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된, 우크라이나하고의 갈등과 관련된 미국 제재가 상당한 제약의 하나로 작동을 했고, 또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정체돼 있다 보니 사실은 남․북․러를 관통하는 프로젝트는 다 대기 상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필요도 있지만 러시아의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17번인가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미 사업비하고 인건비, 경상비하고 비율 문제에 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만 원래 교류협력지원협회가 남북협력 과정에서 경공업 물자와 북한의 지하자원을 교환하는 이런 사업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만 점점 사업이 변화해서 이제는 교류협력 전반에 관한 지원기관으로 발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비돼야 된다.
대화든 대결이든 철저하게 대비돼야 된다’고 하는 표현이 해석에 따라서는 아직 최종적인 확정, 즉 대화에 나선다라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빠르다 이렇게 물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관 보고대로 이제 한반도 의제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수령에 서서히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이제 북이 상당히 한미 정상회담 또 이전에 미국 측의 대한반도, 특히 대북정책 리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아마 쭉 검토한 결과가 이렇게 아마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북한의 식량난도 솔직하게 소상하게 고백하고 이것의 극복이 매우 중차대하다는 이런 보고도 보면 아마 상당히 뭔가 협력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내적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또 자체 국가적으로도 공유한 것이 저는 대화에 나올 조건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적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돼서는 아마 외교부만이 아니라 통일부도 공동으로 입장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 같이 가지 못해서 아마 답답하셨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이번 합의 내용 중에 4․27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협력에 관한 미국 정부의 지지, 대통령의 지지 의사를 명시화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남북 대화의 새로운 기반이 확보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의 한반도 리뷰 결과에 대한 북한 측의 ‘잘 접수했다’라는 반응이 이미 언론에도 공개될 정도로 아마 북미 간에도 실무 협상이 임박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고위급 회담까지 이어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북미 간 대화는 곧 시작된다고 보면 이제 남북 대화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역할을 인정받았듯이 남북 대화도 좀 속도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간에 정중동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좀 본격화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정상회담 전에 북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남북 관계의 독자성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일정한 합의가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바가 있고 또 이후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소집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아마 그간에 한미 간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조율의 결과를 북이 예의 주시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지켜봐 왔다고 보여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은 상당히 긍정적인 북의 판단의 기반들을 축적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아마 그런 정도 기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북이 평가를 하고 그런 최고지도부 회의를 소집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예측이 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돼서는 아마 외교부만이 아니라 통일부도 공동으로 입장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 같이 가지 못해서 아마 답답하셨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이번 합의 내용 중에 4․27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협력에 관한 미국 정부의 지지, 대통령의 지지 의사를 명시화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남북 대화의 새로운 기반이 확보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의 한반도 리뷰 결과에 대한 북한 측의 ‘잘 접수했다’라는 반응이 이미 언론에도 공개될 정도로 아마 북미 간에도 실무 협상이 임박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고위급 회담까지 이어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북미 간 대화는 곧 시작된다고 보면 이제 남북 대화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역할을 인정받았듯이 남북 대화도 좀 속도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통일 문제, 민족 문제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관계이고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에 매우 근본 이익이다 이런 점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 있어서 균형 잡힌 우리의 외교적 입장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이번에 대중국 관련된 입장 정리도 한미 대화를 통해서 균형을 잘 유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선언과 더불어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확인한 게 매우 의미가 있었고 남북 대화와 협력, 관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정, 지지 이런 표현들은 앞으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재개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재개를 위한 매우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한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수준에 있어서 균형 잡힌 우리의 외교적 입장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이번에 대중국 관련된 입장 정리도 한미 대화를 통해서 균형을 잘 유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선언과 더불어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확인한 게 매우 의미가 있었고 남북 대화와 협력, 관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정, 지지 이런 표현들은 앞으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재개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재개를 위한 매우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한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통일부 문제는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백신의 생산 허브로 한미 간의 합의는 우리 필요의 수요 문제가 아니라 또 아시아권 문제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대로 전 세계의 백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하는 평가만큼이나 저는 아주 지구적 수준에 있어서 한미 협력의 수준이 격상된 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와 관련돼서 대만의 언급이 혹시 사드와 같은 중국의 반발에 대한 우려들을 일부 전문가나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언급 수준이 소위 대만해협,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역내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언급 수준입니다.
똑같이, 대만과 중국 관계나 남북 관계나 똑같은 처지입니다.
통일 문제, 민족 문제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관계이고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에 매우 근본 이익이다 이런 점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 있어서 균형 잡힌 우리의 외교적 입장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이번에 대중국 관련된 입장 정리도 한미 대화를 통해서 균형을 잘 유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독특한 것은 보통 동아태 차관보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성 김 전 대사를 대행으로 임명하는 것 보면 상당히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어서, 카운터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협의들이 잘 진행되어서 새로운 대북 전략, 북핵 해법들이 잘 마련되는 데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난 민주당 정권, 소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역대 민주당 정부의 두 가지 접근이 좀 대조되지 않습니까?
클린턴 행정부 때는 우리 DJ 정부하고 관계해서 조미 공동선언, 공동 코뮈니케에서 이른바 비핵화와 수교, 평화 체제를 맞바꾸는 기본 방향 합의까지 갔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행정부 때는 초기에 북측의 도발로 인해서, 또 이명박 정부 쪽의 비핵 개방 3000, 이른바 선비핵화 이후의 지원 이런 정책 때문에 사실은 전략적 인내로 귀결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역할 또 한국 동맹에 대한, 물론 일본 의견까지 경청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미국의 북핵에 대한 태도들이 많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간에 몇 가지 포괄적인 접촉 경험들 속에서 미국 쪽의 반응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독특한 것은 보통 동아태 차관보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성 김 전 대사를 대행으로 임명하는 것 보면 상당히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어서, 카운터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협의들이 잘 진행되어서 새로운 대북 전략, 북핵 해법들이 잘 마련되는 데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난 민주당 정권, 소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역대 민주당 정부의 두 가지 접근이 좀 대조되지 않습니까?
클린턴 행정부 때는 우리 DJ 정부하고 관계해서 조미 공동선언, 공동 코뮈니케에서 이른바 비핵화와 수교, 평화 체제를 맞바꾸는 기본 방향 합의까지 갔던 게 있고요.
또 북한 가계소득의 중앙값이 14년․16년에 비해서 17년․19년, 그 뒤의 3년간 평균 25% 감소했다, 대체로 아마 생산량과 가계소득이 그렇게 감소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북중 교류가 제재의 결과로 대체로 한 80% 이상 감소해서 외화 수입이 확 줄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미국의 국무장관 인사청문회,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가혹한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 이런 소위 간사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장관후보자께서는 ‘그 점에 동의하고 제재가 가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북 간의, 북에 인도적 지원,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인도적 지원과 플러스 방역 협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가혹한 제재는 실효성 있는 인도 지원조차도 지금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작년에 국감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외교부나 통일부의 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미국 측과 일차적으로 이런 가혹한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도적인 분야, 그다음에 최소한의 정상 교류, 교역, 개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완화를 해야 적어도 한 국가로서 최소한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남북 간의 최소한 신뢰와 교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전략 수립 과정에서라도 진지한 논의를 우리 외교부가 통로가 돼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뜻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도 지원 문제 관련돼서 지금 인도적, 북의 상황이 또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이런 보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8차 당대회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을 쭉 수치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시멘트 생산량이 대체로 한 25% 이상, 17년부터 제재 결과로 25% 이상 급감했다 이런 거고요.
또 북한 가계소득의 중앙값이 14년․16년에 비해서 17년․19년, 그 뒤의 3년간 평균 25% 감소했다, 대체로 아마 생산량과 가계소득이 그렇게 감소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북중 교류가 제재의 결과로 대체로 한 80% 이상 감소해서 외화 수입이 확 줄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미국의 국무장관 인사청문회,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가혹한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 이런 소위 간사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장관후보자께서는 ‘그 점에 동의하고 제재가 가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대북정책 방향․전략을 수립할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은 그 시간만큼 전략적 인내를 공언한 만큼 향후 몇 달은 우리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우리의 시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호 신뢰 합의 기반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도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한반도 평화 관련된 북․미 간 또 남북 간 대화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혜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18년 평창올림픽 이후 작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적절한 수위에서 연합훈련을 관리함으로 해서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안정, 평화 속에서 진행을 해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지금 시기가 새로운 협상을 위한 준비기기 때문에 이 준비기의 안정적 관리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에 미국의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비롯해서 내부 통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안보 책임자들과, 특히 대통령께서 아주 조속히 새로운 한반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좋은 취지가 혹시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시간과 또 북한이 이야기하는 인내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고 모순될 경우에 지난 오바마 시대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서울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신행정부가 막 출범했습니다.
북한은 전략적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개와 늑대의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지켜 줄 개인지 공격할 늑대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신행정부가 막 출범했습니다.
북한은 전략적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개와 늑대의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지켜 줄 개인지 공격할 늑대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 전략을 가다듬는 모색의 시간은 우리의 역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2020
오늘 야당 위원님 질의를 보니까 저도 이번 주 월요일 날 남북 연락․협의 기구 재개에 관련된 토론회를 통일부랑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그날 연평도 포격 10주기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묵념과 추모의 뜻을 표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지적을 보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하면서 날짜를 정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오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그런 토론회를 하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민족이 갖고 있는 불행을 극복하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정권 인수 절차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거나 이런 용도로 쓸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그때 2000년 4월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북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또 국민들 속의 팽팽한 의견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갖고 행동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한쪽이 기대한 성과를 걷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야나 진보․보수를 뛰어넘어서 민족 전체의 과제로서 정말 긴 호흡으로 열린 자세로 가야 될 사업이고 사실 평통이 정권이 바뀌어도 구성이 별로 안 바뀌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다 넓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는 사업인 만큼 조금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위원님들, 이태규 위원님께서 좀 소화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여쭙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은 5년간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아무런 교류가 없고 사업 진척이 없었다는 식의 의심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한마디만 더 하고.
지금 사실은 남북 간의 겨레말사전 작업은 합의가 매우 돈독하고 또 가장 오래 꾸준히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건 사실 일실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내년 초에 다시 어떤 복원의 계기를 맞이하면 계속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확보된 예산만큼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마디만 더 하고.
지금 사실은 남북 간의 겨레말사전 작업은 합의가 매우 돈독하고 또 가장 오래 꾸준히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건 사실 일실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내년 초에 다시 어떤 복원의 계기를 맞이하면 계속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확보된 예산만큼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널리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특수한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필요한 국민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을 때 이 도서관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창고가 되거든요, 보관 창고가.
창고를 돈을 많이 들여서 서울 시내에 지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북한 정보 관리 실태를, 지금 자세하게 알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가 널리 아는 자료도 3분의 2 이상이고 대부분의 자료들이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 특수 정보에 대해서, 특수 자료에 대해서 훨씬 전향적인 개방 방안들이 먼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 지침을 좀 바꿔야 되는데 통일부가 주무 부처로 관리하면서 해당 지침을 변경해서 국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변경과 더불어서 도서관 추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제로 도서관 추진에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센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매우 중요한 통일부의 역점 사업인데, 우리 외통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은 유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통일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증액 사업으로 넣은 국립평화통일도서관 문제, 은평구 쪽에 아마 적절한 부지도 나오고 해서 추진하다가 기재부랑 협의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국립도서관에 북한 자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쫓겨날 지경이어서 이런 평화통일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평화통일도서관을 만드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널리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특수한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필요한 국민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을 때 이 도서관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창고가 되거든요, 보관 창고가.
아까 우리 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센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매우 중요한 통일부의 역점 사업인데, 우리 외통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은 유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통일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증액 사업으로 넣은 국립평화통일도서관 문제, 은평구 쪽에 아마 적절한 부지도 나오고 해서 추진하다가 기재부랑 협의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국립도서관에 북한 자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쫓겨날 지경이어서 이런 평화통일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평화통일도서관을 만드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위기―재난, 소위 수재라든지 코로나, 그다음에 제재―이 위기로 북의 체력이 많이 약화돼 있습니다.
약화돼 있고.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은 확정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남북 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수요라든지 여러 수요들이 많이 발생할, 기존의 남북 교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북의 인도적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용성이 매우 높은 민주당 정부의 성격상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내년에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이런 여유자금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는 무려 8000억, 1조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들을 해 왔는데 최근 10년간 남북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수준으로 통일부가 전락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약화돼 있고.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은 확정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남북 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수요라든지 여러 수요들이 많이 발생할, 기존의 남북 교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북의 인도적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용성이 매우 높은 민주당 정부의 성격상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내년에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이런 여유자금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는 무려 8000억, 1조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들을 해 왔는데 최근 10년간 남북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수준으로 통일부가 전락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너무 달품팔이 수준으로 태영호 위원님께서 여유자금을 분석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내년의 사업을 전망하면서 여유자금 규모를 좀 늘려 줄 수도 있겠다, 이게 없어지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적 사업으로 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논의가 필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 대화 50주년은 사실 7․4 공동 성명, 어떻게 보면 소위 냉전 치하에서 남북 간에 긴장이 가장 고조되어 있던 시기에 극적 전환의 의미도 있는 7․4 공동성명의 해입니다.
그 50주년을 기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해안 피격 등등 현재 여러 가지 비극과 문제는 있지만 역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면 이 사업의 최소 비용, 2억이면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게 되게 되면 불용 처리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 근거는 좀 남겨 줄 필요가 있겠다.
특히 전남․경남․강원 이런 데들이 농업이든 문화든 보건의료든 다양한 분야에서 북과 교류하면서 소위 북에 대한 동포적인 이해도 높여 나가고 또한 상호 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전망들, 통일에 대해서 막연한 통일이 아니라 실체적 통합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축적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정부 들어와서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등등 남북 관계의 급진전에 대한 기류와 전망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해서 아직 정체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극복해서 남북 교류와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전망할 때 그것을 위한 지역주민들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기지로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 같고요.
대체로 지역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결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지어야 될 경우는 지금 지자체 입장은 50 대 50 매칭입니다.
그런데 통일⁺센터와 관련돼서 인천 경우는 기존에 있는 공간에 플러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도 상당히 현명한 방식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보다 기왕에 건물이 있으면 활용하는 접근도 좋다고 보는데……
지금 호남이든 영남이든 강원도든 요구되고 있는 지역은 대체로 남북 교류에 대해서 의지와 관심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박왕자 사건, 천안함, 연평도 이런 등등의 안타까운 사건들 때문에 남북 관계가 많이 위축되고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소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보면 남북 관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됐던 시기에 북에 인도적 지원과 여러 가지 사회문화 교류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지자체입니다.
지금 호남이든 영남이든 강원도든 요구되고 있는 지역은 대체로 남북 교류에 대해서 의지와 관심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박왕자 사건, 천안함, 연평도 이런 등등의 안타까운 사건들 때문에 남북 관계가 많이 위축되고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소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보면 남북 관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됐던 시기에 북에 인도적 지원과 여러 가지 사회문화 교류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지자체입니다.
특히 전남․경남․강원 이런 데들이 농업이든 문화든 보건의료든 다양한 분야에서 북과 교류하면서 소위 북에 대한 동포적인 이해도 높여 나가고 또한 상호 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전망들, 통일에 대해서 막연한 통일이 아니라 실체적 통합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축적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정부 들어와서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등등 남북 관계의 급진전에 대한 기류와 전망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올해는 남북 관계가 많이 위축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코로나19도 이로부터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미국의 바이든 정부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증진시켜서 북미 관계라든지 등등의 새로운 좋은 계기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통일부를 좀 격려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는 남북 관계가 많이 위축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코로나19도 이로부터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미국의 바이든 정부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증진시켜서 북미 관계라든지 등등의 새로운 좋은 계기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통일부를 좀 격려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OECD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가장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도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3분의 1을 갓 넘는 정도로 적은 투입을 가지고도 어떻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외통위에 통일부나 외교부 또 민주평통 예산이 외교부 같은 경우는 정부 전체 비율적으로 조금 줄었고, 통일부는 10여 년 동안 남북 관계의 위축을 반영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각각 사안에 대해서는 또 논의하고 점검할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그런 점들이 좀 아쉽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 저번에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이행 프로세스가 쉽지 않은 과제이고 또 복잡합니다만 역시 이것을 끌어당기는 또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남북 관계의 복원․발전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한반도의 봄맞이 준비를 이제부터 본격화해야 되는데 저는 그중에 하나의 방안으로 접경지역 남북 공동 위원회를 재난과 재해를 중심으로 제안을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최근 들어서서 남북 간에는 접경지역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말라리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번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이런 감염병들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산불이라든지 수재가 아주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공동 대응은 상호 이익에 아주 맞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정부는 지난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고 대화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북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완전 국경을 봉쇄하고 걸어 닫았던 상황을 이제 서서히 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의 당 창건 75주년 행사 때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되면, 완화되면 남북이 손을 맞잡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했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백신과 치료제의 준비 상황이랄까요, 이런 게 대체로 아마 내년 봄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상당히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북도 아마도 국경 봉쇄를 완화해 나가는 것들을 조만간에 결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시기를 앞두고 우리가 남북 관계 또 북미 대화 같은 비핵화 협상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교훈은 역대로 보면 페리 프로세스라든지 부시 행정부 때 2005년 9․19 합의 도출이라든지 2018년에 싱가포르선언 이 모든 것을 보면 한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바탕에 아주 깊게 깔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이행 프로세스가 쉽지 않은 과제이고 또 복잡합니다만 역시 이것을 끌어당기는 또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남북 관계의 복원․발전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북핵과 평화로 압축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30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협상을 많이 하고 합의도 도출했습니다만 가장 최고의 형태로 맺어진 게 18년의 소위 판문점선언과 북미 간의 싱가포르선언인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선언이 어떻게 보면 20세기 냉전 해체 시기의 미완의 성과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종합적으로 포괄적 합의 도출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행 과정, 이행 프로세스 합의들이 지연되면서 2년 남짓 교착 상태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최근 들어와서, 특히 올해 들어와서 북미 협상이나 남북 간 대화를 가로막았던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랄까요, 이 중의 하나는 선거고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의 선거가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왔고 아마도 보름, 한 달 내로는 안개가 걷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북미 간 대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트럼프 정부는 지난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고 대화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공동 대응은 상호 이익에 아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손해 보고 망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의 필요에 기반한 재난과 재해 남북 접경 위원회의 공동 구성을 제안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과거에도 북한에 수재라든지 재난이 나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했던, 개별적으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또한 남북합의에도 북한의 인도적 위기나 재난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과 복구 지원에 대한 합의도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이 집중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것을 체계화․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북 간의 길었던 공백을 메우는 일종의 물꼬를 트는 시범사업적 의미로서도 이런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남북 접경 위원회를 북에 제안하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교류협력법에 이것을 보완하는 제도 보완은 우리 외통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화와 협상이 본격화될 그런 한반도의 봄을 준비하는 겨울을 저희들이 잘 보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떤지.
정책이 수립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만 지금 대선 과정에서 큰 기본 기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싱가포르 선언 같은 이런 성과들을 최소한 존중해 나가면서 비핵화나 평화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망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야 기존에 해 왔던 기조, 싱가포르 선언에서 소위 우리가 가야 될 비핵화의 목표, 포괄적 합의는 이루어져 있고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가 안 된 것은 이행 프로세스 때문에 합의가 안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조를, 어떤 협상의 조건들을 북미 간에 또 우리 한국도 개입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만 만일 바이든 정부가 등장할 것을 감안하면 그쪽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최근 바이든 정부 쪽의 견해를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관련된 참모인가요, 브라이언 맥키언의 외교참모를 했던 분 이야기는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셨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독특한 톱다운 방식보다는 보텀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실효성 있는 비핵화 평화 합의안을 만들어 나가는 토대 위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기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은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 단계로 돌아가기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이미 신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게 가장 요체 같은데, 어떻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면, 우리가 만약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 걱정하는 바는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집행 라인이 갖춰지기까지는 최소 내년 오뉴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훨씬 개방적으로 접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방송 개방, 방송 교류라는 것이 양독의 국민들, 주민들이 상호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었고 이게 통일과 통합에 매우 크게 기여했다 이런 점들은 익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이 좀 꺼릴 수도 있는 이런 겁니다만 우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면 좋겠다고 보여지고,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이 관리 주체가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의 기구의 성격상 이게 좀 제한적이고 좁게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교류 협력을 관장하는 통일부가 주관 부처가 돼서 한다면 좋지 않겠나, 이걸 국정원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이른바 체제와 문화의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됐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은 참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주제화, 북한 체제․이념을 선전하는 주제화는 국내에 있는 예술 전문 수집가들은 그것을 또 훨씬 값어치 있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이나 유럽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선우영․정창모 같은 산수화․인물화보다 오히려 주제화에 대한 선호가 높다라는 것은 특히 태영호 위원님께서는 아마 유럽에 계셨으니까 잘 알 겁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그런 분위기들이 바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응원단이 오다가 봤나 봐요.
그래서 우리 장군님의 얼굴이 길거리에 비에 젖어서 땅에 쓸려 있다는 것 때문에 울면서 항의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저희가 북한에 인도 지원차 교류를 하고 방문하다 보면 간혹 사진을 찍거든요.
저희는 가는 사람들이 북한을 배경으로 찍는 게 관심사인데 간혹 사진을 보면 북한의 지도자들의 목이 잘려 있거나 다리가 잘려, 팔이 잘려 있는 이런 것을 보면 북에서는 그것을 깜짝 놀라고 큰일 납니다.
이것 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의 얼굴이 길거리에 비에 젖어서 땅에 쓸려 있다는 것 때문에 울면서 항의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저희가 북한에 인도 지원차 교류를 하고 방문하다 보면 간혹 사진을 찍거든요.
저희는 가는 사람들이 북한을 배경으로 찍는 게 관심사인데 간혹 사진을 보면 북한의 지도자들의 목이 잘려 있거나 다리가 잘려, 팔이 잘려 있는 이런 것을 보면 북에서는 그것을 깜짝 놀라고 큰일 납니다.
이것 반출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른바 체제와 문화의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북쪽에서 정창모․선우영 선생의 그림 값이 10배 이상, 특히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 유럽 전시회에 가면 선우영․정창모 선생의 그림 값이 폭등한 것을 아마 경험할 겁니다.
사실은 이런 그림들이 북한에서만 높이 평가받는 게 아니라 북을 오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때 사회주의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본주의로, 자본주의보다도 자본주의적인 중국에서 아주 각광 받는 그런 미술 작품인데 이런 게 아직도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제가 남북 교류사에 관계를 하다 보니까 2005년인가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의 선수단도 내려왔고 응원단이 내려왔는데, 남북의 차이를 아마 반영한 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인데 플래카드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응원단이 오다가 봤나 봐요.
2007년에 선우영 선생이 또 그랑프리를 받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금메달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북쪽에서 정창모․선우영 선생의 그림 값이 10배 이상, 특히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 유럽 전시회에 가면 선우영․정창모 선생의 그림 값이 폭등한 것을 아마 경험할 겁니다.
사실은 이런 그림들이 북한에서만 높이 평가받는 게 아니라 북을 오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때 사회주의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본주의로, 자본주의보다도 자본주의적인 중국에서 아주 각광 받는 그런 미술 작품인데 이런 게 아직도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제가 남북 교류사에 관계를 하다 보니까 2005년인가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의 선수단도 내려왔고 응원단이 내려왔는데, 남북의 차이를 아마 반영한 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인데 플래카드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서울 양천을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오후에 걸쳐서 지성호 위원님께서 띄워 준 북한 그림을 보니까 아주 정겹고 반갑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물론 반입하는 절차와 과정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나온 이른바 정창모 선생, 선우영 선생,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다 만수대창작사가 자랑하는 북의 최고의 인민예술가였고, 제가 선우영 선생은 만수대창작사를 저희 여성 대표단하고 같이 방문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분이 즉석에서 그림을 완성되지 않은 것 낙관을 찍어서 주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종종 잘 보는 ‘이만갑’이라는 TV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게 실감나게 이해하는 프로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수 프로고, 처음에는 ‘이만갑’의 특성이 그게 아니었는데 북한 중심으로 소재가 바뀌었지요?
장수 프로고 국민들이 아주 관심 있게 즐겁게 보는 프로입니다.
즉 냉장 트럭, 냉동이 된 냉장 트럭을 통한 지원에 대한 지원물품 자체가 쓰레기가 됩니다.
이런 게 현실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대북 제재 품목에 여전히 엄격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대북 제재 목록 HS코드 82번 항목에는 손으로 사용하는 모든 공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손톱깎이만이 아니라 호미, 스패너, 숟가락, 국자 이런 일상 생활용품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대분류에 속한다고 하는 두 자릿수 HS코드, 이건 대분류입니다.
우선 그런 점에 있어서,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북 제재 목록 관련돼서, 인도적 지원 목록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기 보면 손톱깎이가 나오지요?
경제 위기, 소위 제재 위기에다가 또 태풍과 수재, 나아가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그래서 소위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북은 2월부터 일찍 국경을 봉쇄하고 여전히 지금 11월까지는 철저, 해상과 육상, 공중에 이르기까지 철통 봉쇄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대한 북한 내부의 대응 체제, 소위 보건의료라든지 이런 방역 제반 시스템들이 불비된 것이 이런 비극적 사태를 초래했던 또 중요 원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장관께서도 앞으로 남북이 한반도가 생명․안전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또 그것을 위해서 일관성을 갖고 노력하겠다, 이런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1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메모랜덤, 아마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돼서 하위 등급 국가에 대해서 적용되는 지침을 발표하는데 인도적 지원 문제, 무역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둬서 아까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 질의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국민감정 또 아직 진상도 규명되지 못하고 공동 조사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배려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근본적인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차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냉정하고도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남북 관계가 대화 단절 단계로 가 있고 북도 아마 11월까지는 모든 외부와의 관계․교류를 이제 단절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 이번 이 행위는 그쪽에서는 그야말로 행동준칙에 따라서 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이 갖는 남북 관계, 한국사회 나아가서 국제사회에 주는 어마어마한 충격들을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 사과성 전통문을 보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민의 관점에서나 또 앞으로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는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좀 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중국 사회에는 이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양강도 혜산과 장백 사이의 압록강변을 밀경하던 중국인 남성이 사살됩니다.
그리고 그 사살했던 북한 경비부대는 포상을 받는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은 이미 그 원칙을 소위 육지와 해상과 공중에 완전 봉쇄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통지문 내에도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서도 이번 이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해상경계근무 규정, 행정준칙 플러스 비상방역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다, 사살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실종, 표류하다가……
실종자지요, 표류 중이었는지 아니면 월북, 소위 귀순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북한 경비정에 의해서 검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몇 시간 사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행위하고는 다르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답을 해야만 정확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남북문제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께서 우선 그 시기에 대통령을 포함한 국방부의 역할이 과연 NLL 북쪽 영해에서 발생된 일에 대해서 우리의 개입력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북에서 통전부 전통문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여전히 남는 문제들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실종, 표류하다가……
실종자지요, 표류 중이었는지 아니면 월북, 소위 귀순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북한 경비정에 의해서 검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몇 시간 사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행위하고는 다르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답을 해야만 정확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남북문제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께서 우선 그 시기에 대통령을 포함한 국방부의 역할이 과연 NLL 북쪽 영해에서 발생된 일에 대해서 우리의 개입력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태영호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위협감, 위기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양쪽에서 오갔던 논쟁은 태영호 위원님이 느끼는 문제인식을 이해하지 못해서라기보다도 이미 한국의 진보적인 사람들조차도 북에 대한 인식은 태영호 위원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 제대로 된 변화를 하도록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을 펼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오해니까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에서 통전부 전통문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여전히 남는 문제들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께 확인을 할 건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미래통합당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아마 오늘 중앙일보에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신현영 의원의 법안 관련해서 보도를 보고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뉴스를 보니까 신현영 의원은 남북 보건의료 분야가 인도적 교류와 협력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이것을 보다 활성화 내지는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아마 준비한 걸로 설명이 돼 있고요.
이게 강제 동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마도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인적․물적, 소위 인력까지 장비나 자재와 같은 물자와 같이 관리한다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규정을 보니까 북의 재난이나 인도적 위기, 특히 보건 분야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는 소위 약품과 같은 물자 지원만이 아니라 필요 시에는 의사 같은 인적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매년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했던 기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과 내용이 오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통일부가 좀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32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관련돼서 징계가 아니라 낮춰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현재의 임무․역할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런 오해를 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출발은 경공업 물자 지원과 지하자원 교환, 아마 이런 차원에서 출발했는데 앞으로 장기적 과제는 있겠지만 현재는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구로 성격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걸맞은 역할과 업무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해서 다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면 좋겠고요.
그렇게 보면 제도개선 정도로 표현하는 게 적절치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정세가 악화되면서 지연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태영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고.
얼마 전에 미 농무성조차도 북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서 60%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들을 발표할 정도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만 정치적 이유 때문에, 남쪽과 외부의 지원을 거절하고 있는 특성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일부의 잘못으로 해서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에부터……
박경서 총재께서 제네바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노이 회담이 잘될 것으로, 아마 2월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여러 가지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하노이 회담이 교착 상태로 불발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금 이 상태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통일부에 무슨 책임을 물을 만한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남북 관계가 복원이 되게 되면 당연히 합의사항의 일환인 이산가족 상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로서 이런 게 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징계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만갑’, 국민들이 상당히 애청하는 프로그램인데 언어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의미 있는 사업이고 성과도 꽤 축적됐고.
아마 최근의 남북 관계의 매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화가 안 되지 어느 사업보다 충실도가 훨씬 높은 사업인 만큼 이제는 지금까지 나온 성과들을 어떤 형태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작업들은 서서히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 갈 수 있으면 살려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지적사항을 보니까 여기는 실제 일하는 사람들을 추진 본부가 직접 고용해서 하다 보니 이게 마치 경상비, 경직성경비로 오인되는 지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다른 사업과 같이 위탁하는 게 아니고 소위 한글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우리말사전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기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특수성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아까도 했습니다만 남북교류에 관계하고 있는 영역이 여러 분야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위 북한인권 운동하는 분들도 중국에 가서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북한 당국자를 만난 건 아닙니다만.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라든지 학술교류를 통해서 북을 또 만나기도 하고 인도 지원 단체들이 심양과 북경에서 자주 북을 접촉도 합니다.
또한 남북 공동 행사를 위해서 만나는 여러 추이의 남북교류의 주체들이 있는데 여기의 대부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들은 6․15남측위, 즉 남북 민족 공동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위 북한인권 운동하는 분들도 중국에 가서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북한 당국자를 만난 건 아닙니다만.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라든지 학술교류를 통해서 북을 또 만나기도 하고 인도 지원 단체들이 심양과 북경에서 자주 북을 접촉도 합니다.
또한 남북 공동 행사를 위해서 만나는 여러 추이의 남북교류의 주체들이 있는데 여기의 대부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들은 6․15남측위, 즉 남북 민족 공동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 남북 관계가 악화돼 있을 시기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헤쳐 나가기 위해서 공동 행사의 접촉 요청을 통일부에 했으나 통일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가로막는 것과 관련돼서 아마 좀 무리하게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즉 다른 문화교류나 인도적 교류나 다른 교류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관대한 허용을 한 반면에 이 민족 공동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고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것과 연관된 과태료 처분이고, 이런 측면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라든지 학술교류를 통해서 북을 또 만나기도 하고 인도 지원 단체들이 심양과 북경에서 자주 북을 접촉도 합니다.
또한 남북 공동 행사를 위해서 만나는 여러 추이의 남북교류의 주체들이 있는데 여기의 대부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들은 6․15남측위, 즉 남북 민족 공동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 남북 관계가 악화돼 있을 시기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헤쳐 나가기 위해서 공동 행사의 접촉 요청을 통일부에 했으나 통일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가로막는 것과 관련돼서 아마 좀 무리하게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즉 다른 문화교류나 인도적 교류나 다른 교류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관대한 허용을 한 반면에 이 민족 공동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고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것과 연관된 과태료 처분이고, 이런 측면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왕에 처분된 것에 대해서 집행은 불가피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 담당자가 무슨 징계를 받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쭉 과태료 납부 시점을 보니까 제일 위의 두 분을 제외하면 아마 대체로 박근혜정부 때 발생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남북 공동 행사에 대해서 통일부의 방침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돼서 남북 공동 행사라는 또 오래된 민족적인 과제를 가지고 노력해 왔던 단체들이 아마, 통일부에 아예 처음부터 말도 없이 몰래 간 건지 아니면 접촉을 신청했는데 정부가 불허해서 설왕설래 끝에 접촉한 건지는 지금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과 관계해서 아마 이 과태료 처분이 된 걸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보니까 제3국 접촉이 아니라 방북을 정부의 승인 없이 한 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아마 이런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아마 남측위가 남북 관계를 나름 개선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과태료를 그렇게 부과하면 만약에 안 내게 되면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압류를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까?
이번의 물물교환 관계에서 잠깐만 보완하면, 혹시 제재 대상이냐를 갖고 정보에 대한 사전 확인 등등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됐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물물교환 같은 교역을, 작은 교역이 남북의 신뢰 회복에 또 남북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의 정상화에 기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역은 교역 방식답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북한의 상품과 한국의 상품을 직교환할 것이냐, 실제 북이 생필품으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식용유라든지 설탕 같은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은 상당히 선진국에 가깝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좋고, 즉 맞교환 상대가 아닌 거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은 중국이 됐든……
알겠습니다.
이번의 물물교환 관계에서 잠깐만 보완하면, 혹시 제재 대상이냐를 갖고 정보에 대한 사전 확인 등등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됐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물물교환 같은 교역을, 작은 교역이 남북의 신뢰 회복에 또 남북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의 정상화에 기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역은 교역 방식답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북한의 상품과 한국의 상품을 직교환할 것이냐, 실제 북이 생필품으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식용유라든지 설탕 같은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은 상당히 선진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 기조는 흔들지 아니하고 국민과 양 정치 세력들이 그 기조를 공감하면서 왔다는 것이 동서독 통합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물론 EU를 만드는 주변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귀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 간에도 냉전 해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7․4부터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중요한 합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이게 제도화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러하고 북도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이행 촉구를 오랜 여러 만남을 통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지난 20대에서는 아마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내각에서 재비준을 해서 국회로 제안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든 북미 대화나 비핵화 또 남북의 여러 가지 교류들이 지금 공전․교착 상태에 있고 이것을 풀어 나가는 출발점이 남북 관계의 우선 복원 이게 출발이다 이렇게 취임하면서 얘기를 했고 또 8․15 대통령 담화에서도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특히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의 복원을 위한 상호 남북의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5월 말에 보낸 대북전단은 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인가요, 부인 리설주 여사의 아주 외설적인 합성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설령 일부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된다고 해서 북한 정권의 문제점이나 북한주민들의 바른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또한 지난 정부하에서도 병원과 보건의료 지원들은 여러 번 저희들이 경험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 어려운 감염병 위기, 절박한 시기에 좀 규모 있는 화끈한 병원 협력 사업을 한다면 아마 막힌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은 사실 제재와 크게 상관이 없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교역에 관한 문제인데요 소위 구상무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게 물론 제재라는 것을 고정 불변수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비건 대표의, 부장관의 방문을 통해서도 상당히 유연하고 열린 자세들을 확인했고 남북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미 회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두 번째, 아픈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주의 중의 가장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는 방역물자도 중요하지만―진단키트나 방호복, 마스크 같은 물자도 중요하지만―보건의료시설의 기반 구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오래 남북 교류 사업을 했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북의 보건의료시설 수준은 한국하고 비교하면 이삼십 년 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아주 매우 어려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 기반이 취약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은 평양종합병원을 거의 국가사업으로, 아마 올 당 창건 75돌이 그들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만 이와 연관 지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북하고 연결되는 다양한 라인을 통해서 평양조차도 배급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그런 어려움들을 국제기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한국 정부에 식량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올 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막혀 있어서 직접 당국 간에는 규모 있는 식량 지원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많이 활용해 왔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다시 대화와 신뢰 관계로 복원됐던 역사들이 남북 대화사․교류사에 여러 번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신뢰 기반으로 올려놓는 실천 사업의 1단계는 인도적 협력으로 설명을 하셨고, 두 번째는 창의적인 접근으로서 구상무역을 아까 작은 단계에서부터 큰 단계로 설명하셨는데, 지금 북이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소위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북하고 연결되는 다양한 라인을 통해서 평양조차도 배급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그런 어려움들을 국제기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한국 정부에 식량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올 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회담의 초입, 입구론으로 이야기됐던 게 핵과 미사일의 실험 중단과 또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내지는 축소 이런 것들이 논의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국 위기가 보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까 8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보류됐으면 좋겠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체로 한미 간에는 코로나19 상황 등등을 감안해서 아마 축소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남북 관계에 악영향으로 미치지는 않을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다른 분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맘때면, 봄이나 가을에, 여름이면 한미 군사 훈련 때문에 남북 관계가 홍역을 치르곤 합니다.
이것이 북에 주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압력이 아주 심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미 회담의 초입, 입구론으로 이야기됐던 게 핵과 미사일의 실험 중단과 또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내지는 축소 이런 것들이 논의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97년 12월에 전 세계 164개국이 가입을 해서 대인지뢰의 사용․개발․생산․획득․비축․이전을 금지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북한이 아직 여기에 가입하지 않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군인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특히 접경지역, 특히 한강까지도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이것은 군사적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군인만이 아니라……
아까 태영호 위원님께서 순안비행장의 인공기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그 직후에 보수단체로부터 지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9․19 합의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합의도 있지 않습니까?
올 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게 태극기를 게양하고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게 제가 그때 시민사회수석으로 있어서 보수단체 대표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의 의전이라든지, 특히 평창 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런 데서 생겼던 공정과 여러 논란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이기는 합니다만 장기적 평화 공존 속에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의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장기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우리가 단일팀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반도기로 대응하는 것들은 뭔가 과도적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아시안게임 때 아마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아시안 축구경기 있을 때 태극기를 게양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던, 물론 그때 북한 관중은 없었습니다만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국제적 스탠더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끔 이제 남과 북의 선수단에 관한 문제라든지 국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장관께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 양천을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는 산자위에 있다가 외통위로 오늘 사․보임돼서 오늘 첫인사 드리게 됐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외교관계 발전에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크고 또 특히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과 힘을 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여기 계신 여야 선배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