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2026
하여간 주택공급은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시간과 절차가 좀 짧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상품입니다.
그런 만큼 당장의 전월세 주거난에 비춰 보면 이 속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체감은 매우 낮을 겁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장관실에 주거공급 상황판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추진 성과를 알리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물론 전월세 등등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강도와 수준, 성격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수도권을 헬기를 타고 돌아보겠다.
그리고 아마 신임 장관과 대화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 부동산의 공급 문제를 매우 핵심 과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들어서서 작년에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겠다,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 공급하겠다 그리고 추석 전에는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등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대규모 공급계획과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비 상승 등등 이유로 지금 공급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관님, 하여간 부동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스페인 산체스 정권이, 임대료 폭등 때문에 정권이 붕괴됐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만 거기는 임대료가 무려 3배 정도 폭등하는, 아주 오버투어리즘과 연관돼서 외부 부동산 기업의 투자로 인해서 도시의 상당한 주택이 장악돼 있는 이것과 좀 관계돼 있습니다만……
저희도 물론 전월세 등등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강도와 수준, 성격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제도는 공항 주변의 지역 개발,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제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새로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체로 25% 내외지요?
이런 것에 비하면 태부족이지요.
그간 이나마도 서울의 공공주택 공급은 서울시 SH가 중심인데 한 70% 그다음에 LH 같은 중앙정부가 30% 정도를 커버해 왔습니다.
이제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좀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택공급을 함에 있어서 단순한 공공임대부터 보편적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공급계획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합니다.
서울 주거 문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서울시 또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매입임대 또 주거정비사업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힘을 모아서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는 국공유지, 그린벨트 같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계획하듯이 활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용산 반환 부지 문제는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유력 대상지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반환 부지는 본체부지, 산재부지를 포함해서 96만 평, 서울 중앙의 매우 대규모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에 위치해서 규모와 입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략적 공간 자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시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비 과부담가구가 임차가구의 29.2로 30%, 그중에 청년 가구가 거의 50% 가까운 46.9%를 차지합니다.
특히 청년 직장인들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에 쏟아붓고 있고 결혼과 출산도 계획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서울의 매년 적절한 신규 주택 공급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거안정을 위한 후보자님의 각오도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서울 양천을 이용선 국회의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정권 신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남짓 됐습니다만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신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많이 회복이 된 측면 그다음에 지난 정부 때는 불과 3년 사이에 부동산 경기가 매우 하향안정화됐던……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급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절벽이 겹치다 보니 지금 시기에 불과 1년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하에서 부동산이 매매부터 전월세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또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 신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남짓 됐습니다만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신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많이 회복이 된 측면 그다음에 지난 정부 때는 불과 3년 사이에 부동산 경기가 매우 하향안정화됐던……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급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절벽이 겹치다 보니 지금 시기에 불과 1년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하에서 부동산이 매매부터 전월세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또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제일 심각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올해 서울지역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약 2만 7000호 정도를 내다보고 내년에는 또 1만 호 이상 격감된……
그래서 사실은 거의 주거,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동시에 비아파트 부분도 전세사기 여파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고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주택시장에 불안을 더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상임위가 될 텐데, 사실은 나무호 때문에 상임위가 선거 와중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주제의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외교부장관께 남북문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건 이후에 이란 측하고 우리가 소통을 여러 차례 했지요?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안건 준비를 못 한 건입니다만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오늘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 촉구결의안을 다뤄 줬으면 하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뿐 아니라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하고 참 어렵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대립을 포함해서 한반도 정세도 역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APEC을 전후로 해서 북·미 정상회동이 사실은 추진 검토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간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계기인 미중 정상회담이 5월 중순경으로 가시화되고 있어서 그 계기에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나 또한 긴장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이걸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소위에서 심의하기에는 절차상 좀 어렵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있는 전체회의 때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축조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입법 취지에 대해서 워낙 견해차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자료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차지호 위원 저번에 얘기했지만 모든 데이터 전체를 북한자료로 생각을 하면 그 어마어마한, 또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하느냐 이런 좀……
내가 볼 때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생긴 오해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하자면 김건 위원님은 쟁점이 너무 광범위한 자료는 굳이 우리가 분류하거나 관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하나의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법 자체는 일반자료가 아니라 특수자료로 돼 있는 것에 대한 운영·관리와 관련한 것들이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자료와 관련돼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정법하고는 어떻게 보면 범위와 관련돼서도 좀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영역은 특수자료에 한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자는 저는 이 속에서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범위를 아예 너무 제한하자는 것은 이 법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미 군함이 파병돼서 독자적인 안전업무, 정보수집업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유럽의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해협의 안전 문제가 핵심인데 거기에 우리 군함을 파견하게 되면……
호르무즈해협은 명확하게 전쟁 상황에 있는 이란의 영해입니다.
아니, 그런데 북한자료로 염두에 두고 있는 범위가 기존에 있는 자료 또 노동신문 같은 것뿐만이 아니고 방송·통신도 있잖아요.
북한 중앙TV라든지 통신에서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역시 자료 범위에 들어갈 터인데 방금 차지호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가공한 자료는 사실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지요.
그건 없는 거지만 적어도 북한자료로 받아들인 원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국민이라든지 전문 연구자들, 기자들 등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충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일관계의 현실을 보면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도 일본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독도 문제입니다.
작년에 외교청서, 방위백서 또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다케시마라고 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고 신임 외무상은 국회 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저도 한말씀만 거들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한 불법성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있는 북한 병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핵심은 포로 두 분의 안전 문제, 송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움직이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한 우리 입장은 분명히 외교부한테 전달하고 외교부가 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결의안 형식으로 노출하고 하는 것은 실익이 있냐부터 쓸데없는 외교적 갈등뿐 아니라 이 자체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조용하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말씀만 거들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또 북한의 파병에 대한 불법성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있는 북한 병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핵심은 포로 두 분의 안전 문제, 송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움직이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한 우리 입장은 분명히 외교부한테 전달하고 외교부가 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결의안 형식으로 노출하고 하는 것은 실익이 있냐부터 쓸데없는 외교적 갈등뿐 아니라 이 자체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조용하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의안은 실익이 별로 없는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받기로는 이번 본회의는 비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는 본회의가 될는지, 아니면 또 쟁점 법안을 다루는 필리버스터가 될는지 좀 불확실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의견 조율을, 그때 간사 간 협의에 우리가 의뢰했으니까 그렇게 조율해서 적어도 2월 중으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사업을 직접 사업보다는 간접 영역과 대상과 직간접까지 조금 더 확장할 필요와 가치가 분명한 건지 그리고 교류협력법의 대상 범위와 지금 이렇게 영역을 규정한 것과 충돌이 있는지 이 점을 통일부가 먼저 정리를 명확히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김기웅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은 국제기구라든지, 꼭 국내 단체만이 아니라 국제기구나 국제 엔지오들과의 여러 가지 학술·보건의료 직접지원 사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 건 맞아요.
맞는데 대신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예를 들자면 경기도 협력기금이나 서울시 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북한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가령 국제 심포지엄이나 행사 같은 경우도 남북협력과 관련된 주제인 경우는 예산 지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듯이 그 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음에 심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통일부 측에서 이 김영배 의원안이 사실 핵심인 것 같고 박정 의원님 이 부분은 지나치게, 무슨 접경지역에 SOC 하는 데까지 기금을 쓰자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사업을 직접 사업보다는 간접 영역과 대상과 직간접까지 조금 더 확장할 필요와 가치가 분명한 건지 그리고 교류협력법의 대상 범위와 지금 이렇게 영역을 규정한 것과 충돌이 있는지 이 점을 통일부가 먼저 정리를 명확히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김기웅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은 국제기구라든지, 꼭 국내 단체만이 아니라 국제기구나 국제 엔지오들과의 여러 가지 학술·보건의료 직접지원 사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 건 맞아요.
맞는데 대신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예를 들자면 경기도 협력기금이나 서울시 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북한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가령 국제 심포지엄이나 행사 같은 경우도 남북협력과 관련된 주제인 경우는 예산 지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고발하면 될 일이지 법안에다가 고발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고.
물론 고발 사례도 없다고 했지만 포괄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고발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달아 놓는 것은 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도 위축될 뿐 아니라 별로 법의 형식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은 대체로 다른 법도, 남북관계 발전법이든 다른 경우도 대체로 5년 정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시행계획은 매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통일부에서는 3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5년·1년, 기본계획 수립은 5년 그다음에 시행 계획은 1년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통일교육을 공운법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력기금이라는 목적이 결국은 통일 기반도 확충하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건데 이 사업의 범위를 북하고 직접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조금 너무 협의하게 기금을 운용해 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점을 확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각각의 심의 의견들 속에서 보면 표현, 가령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하게 되면 이게 마치 다른 사업까지 포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래서 수식 표현을 바꾸는 것은 그런 평가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활동은 그 개념이 동일한 것 같은데 사업으로 통일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체로 그런 지적들을 반영해서 이 법 개정은, 김영배 의원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2025
부처별로 따로 놀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교 분야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ODA 분절화에서도 똑같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요새 세계에서 벌어지는 대부분 외교안보, 특히 경제협력 사업들이 규모가 큽니다.
방산, 원전, 공항철도, 건설, 스마트시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민간 스스로만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관여와 지원·협력이 뒷받침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것들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그러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교부 쪽의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복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도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선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그간의 외교 성과를 좀 평가해 주시고, 특히 최근 다녀온 남아공 G20,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방산, 원전, 건설 등등의 중심 사업을 글로벌 사우스로까지 확장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순방의 성과까지도 포함해서 간단히 성과를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게 이제 6개월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엔총회 기조연설 또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서 남아공 G20, 아중동 4개국 순방, 숨 가쁘게 이어진 외교 일정을 대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까지를 포함하면 지난 6개월간 다섯 차례의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계엄 이후 실추됐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복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도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도 일본의 협조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 결의안을 채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되고 또한 일본 정부도 협조를 해야 될, 이것은 책임을 묻는 측면보다도, 어쨌든 진상이 빨리 규명되고 유해 발굴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촉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까 표현상에 약간 문제가 있으면 그걸 조정하더라도 이건 하여간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직 정비도 좀 됐고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남북 간의 신뢰도 무너지고 적대적인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강고한 국제 제재 속에서도 실행 가능하고 남북 모두가 실익이 되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통로를 만들어 나가는 현실적 노력을 좀 정비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가장 효율적인 통로랄까 기회가 다자협력 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직 정비도 좀 됐고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남북 간의 신뢰도 무너지고 적대적인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강고한 국제 제재 속에서도 실행 가능하고 남북 모두가 실익이 되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통로를 만들어 나가는 현실적 노력을 좀 정비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가장 효율적인 통로랄까 기회가 다자협력 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도 동의하고 참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사업이라고 봅니다.
1·2·3 원전, 1원전 부분은 러시아가 이미 지금 건설 중에 있다고 하고, 3원전은 중국하고 협력을 검토하고 또 두 번째 원전 2원전은 한국하고 협력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우선 궁금한 것은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합의에 기반하면 유럽은 우리 몫이 아니고 웨스팅하우스 몫이고 중동은 한국 몫으로 돼 있잖아요.
우선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방 원전과 관련돼서는 한국의 가성비랄까요 경쟁력이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납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울 터인데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도 70～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화를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 성장으로 어쨌든 경제가 도약을 했고 90년대는 ICT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또 첨단산업 중심으로 가미되면서 사실은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국가로 성장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경제정책 방향을 사실은 튀르키예가 잘 잡아 가야 그 토대 위에서 한국과의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나 이런 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점을 잘 지켜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원전협력 이게 나오더라고요.
1·2·3 원전, 1원전 부분은 러시아가 이미 지금 건설 중에 있다고 하고, 3원전은 중국하고 협력을 검토하고 또 두 번째 원전 2원전은 한국하고 협력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우선 궁금한 것은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합의에 기반하면 유럽은 우리 몫이 아니고 웨스팅하우스 몫이고 중동은 한국 몫으로 돼 있잖아요.
우선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방 원전과 관련돼서는 한국의 가성비랄까요 경쟁력이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납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울 터인데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도 70～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화를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 성장으로 어쨌든 경제가 도약을 했고 90년대는 ICT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또 첨단산업 중심으로 가미되면서 사실은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국가로 성장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경제정책 방향을 사실은 튀르키예가 잘 잡아 가야 그 토대 위에서 한국과의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나 이런 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점을 잘 지켜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원전협력 이게 나오더라고요.
1·2·3 원전, 1원전 부분은 러시아가 이미 지금 건설 중에 있다고 하고, 3원전은 중국하고 협력을 검토하고 또 두 번째 원전 2원전은 한국하고 협력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우선 궁금한 것은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합의에 기반하면 유럽은 우리 몫이 아니고 웨스팅하우스 몫이고 중동은 한국 몫으로 돼 있잖아요.
우선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하고.
우선 정연두 대사님, 아까 김건 반장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튀르키예의 원전은 기본적으로 아랍권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력에 관한 합의가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만 우선 EU에 튀르키예가 가입하지도 않고 있고 또 건설지역 자체가 흑해인 상황을 감안하면 유럽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은 잘 점검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레바논 대사님!
어떻든 작년에 발생했던 인권결의안은 이런 근거 없는 낭설에 기반해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의안이 추진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매우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안 좋은 사례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윤 대통령 부부가 NATO 정상회의에 방미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탈북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여중생을 포함해서 청소년 30명을 공개 처형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간담회에서 발표했고 이게 언론, 특히 미국이다 보니까 국제사회에 널리 이게 알려지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닌, 그래서 통일부 외통위 국감 과정에서 통일부에서도 전혀 근거가 없다, 우리 정보기관의 판단에 의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된 바가 있고 또 알자지라 같은 국제언론에서도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처형과 같은 처벌은 시청이 아니라, 배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처형, 사형 같은 게 가능해도 시청의 경우는 전혀 그런 처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법규에도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런 증언 사례와 같이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개인의 증언들을 그대로 채택해서 국제 인권이사회 같은 기구에서 바로 이것을 확실한 증거인 양해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윤 대통령 부부가 NATO 정상회의에 방미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탈북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여중생을 포함해서 청소년 30명을 공개 처형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간담회에서 발표했고 이게 언론, 특히 미국이다 보니까 국제사회에 널리 이게 알려지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닌, 그래서 통일부 외통위 국감 과정에서 통일부에서도 전혀 근거가 없다, 우리 정보기관의 판단에 의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된 바가 있고 또 알자지라 같은 국제언론에서도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처형과 같은 처벌은 시청이 아니라, 배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처형, 사형 같은 게 가능해도 시청의 경우는 전혀 그런 처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유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 회의를 소집하고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부가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시 한국이 유엔 인권사무국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이 한국 드라마 시청자를 대량으로 처형했다 그래서 극단적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안보리나 인권이사회에서 제기한 바 있지요?
오늘 앞의 위원들께서는 다자외교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등등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아마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대응했던 것과 관련돼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작년 6월에 유엔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한 바 있지요?
법적 논쟁까지 거쳐 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강행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아마 확보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만, 반면에 그 과정에서 보면 대사관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비해서 우리 정부가 사실은 민간 차원의 일이라는 차원에서 좀 수수방관했다고 비판받을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청 앞에 계속 전시가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공공시설이 있으면 이전 문제를 중재·조정할 수 있는 게 아마 현실적 해법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위한 노력이 불가능했었는지, 지금은 또 그런 길이 없는지 하는 점들을 좀 문제 제기하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는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이미 상실됐다,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북·러 밀착뿐만 아니라 소위 북·중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속에서 이미 세계 최고 압박 수준의 대북 제재가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도 좀……
그리고 이 주요한 수단이 소위 인권과 자유의 바람을 북한으로 널리 확산해서 밑으로부터 북한의 변화, 이른바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한다라는 게 구체적인 방법이고 수단인데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가 인권입니다.
그런데 인권이 주로 삐라라든지 인권보고서나 또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홍보 수단들을 통해서 국제사회, 국내를 통해서 북으로 밀고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아마 추진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대립을 시키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미 91년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 그리고 민족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는 지난 30여 년의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 속에서 사실 그 기본 틀은 현실은 두 국가고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객관적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이자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이다 했는데 기존 사업은 뭔가 했더니 해외정책 학술연구 지원과 주제가 비슷하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건전재정 기조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르고 보고를 한 거지요.
이 둘 다 같은 이유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북한과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국내 신진 연구자, 해외 연구자들의 생태계를 파괴했던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거의 대표적인 북한연구 학계가 올해 들어서 매년 30여 명 들어오던 게 절반으로 지금 반 토막이 나 있고 학계에서는 생태계가 파괴됐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홍기원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해서 깎은 예산을 북한 압박 공격용인 인권사업에 집중했지요.
그런데 통일부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북한·통일 연구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이 34년 만에 전액 삭감, 폐지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북한이탈주민의 한 70%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 또 취업해 있더라도 특히 북한 출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현실에 비추어 봐서 긴급한 의료지원은 아마도 북한이탈주민한테는 아마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요긴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니까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이번에 전승절 계기로 북·중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얻고자 하는 목적은 아마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참석을 통해서 충분히 성과를 거둔 것 같고요.
북한은 안보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경제협력을 복원·심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이 제안한 것은 중국과의 전통적 협력을 복원하는 걸 넘어서서 ‘경제협력 심화’라는 표현을 제안했던데 이와 관련돼서 중국의 호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전승절 계기로 북·중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얻고자 하는 목적은 아마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참석을 통해서 충분히 성과를 거둔 것 같고요.
북한은 안보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경제협력을 복원·심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이 제안한 것은 중국과의 전통적 협력을 복원하는 걸 넘어서서 ‘경제협력 심화’라는 표현을 제안했던데 이와 관련돼서 중국의 호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통일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월 말, 9월 초에 이르는 시기가 소위 한반도 남북 간의 중요한 정치·외교 행사가 치러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새롭게 더 강화시키는 또 한미일 협력 관계들이 재확인됐다면 한편으로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을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북한이 참여하는 새로운 큰 행사를 통해서 북·중·러 협력이랄까요, 각각의 협력 질서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의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도 상당히 성과를 거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북·중 관계들이 그간에 소원했다면 이번 행사를 통해서 회복이 됐지 않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단속에 대한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윤 정부 특검과 관련되어서도 이유를 찾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 현장이,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이 바이든 정부 때 치적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치적 지우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투자 협상이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우위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중국의 전승절에 한국의 대표단 참여에 대한 반감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부는 아마 문의는 안 한 것 같고 행안부하고 협의했을 때 법의 형식의 문제,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을 왜 법에 규정하냐 하는 거지 소위 공공외교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지자체에 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없었잖아요.
크게 봐서는 독도의 날 지정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2년마다 현황 파악 이런 건데 지금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독도의 날 지정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행사고 역시 일본도 그러한데, 일본은 이것을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슈화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토이기도 하고 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분쟁 수역이나 국제분쟁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실익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외교부 쪽의 입장은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본해, 우리는 동해, 일본해로 지정하는 것도 사실 일방적이지만 동해도 국제적으로는 설득력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캠페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방위 개념의 동해라는 게 한반도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서쪽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객관성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이 국제적으로 수용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크게 봐서는 독도의 날 지정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2년마다 현황 파악 이런 건데 지금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독도의 날 지정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행사고 역시 일본도 그러한데, 일본은 이것을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슈화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토이기도 하고 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분쟁 수역이나 국제분쟁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실익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외교부 쪽의 입장은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본해, 우리는 동해, 일본해로 지정하는 것도 사실 일방적이지만 동해도 국제적으로는 설득력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캠페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방위 개념의 동해라는 게 한반도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서쪽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객관성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이 국제적으로 수용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해라는 것도 일방적이기 때문에 병기를 많이 획득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까지를 감안해서 볼 때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게 맞지 이런 캠페인을 위해서 법제화하는 것은 오히려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인권 주간 설치하는 문제는 통일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탈북자들이 전부 북한의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한 것도 아니고 그걸 연계시키는 것은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통일부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권재단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은 대부분 이사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인 것 같아요.
북한인권 주간 설치하는 문제는 통일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탈북자들이 전부 북한의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한 것도 아니고 그걸 연계시키는 것은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통일부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권재단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은 대부분 이사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역사가 있는 문제고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집권 여당 쪽에서 이사장과 상근이사를 다 맡게 돼 있는 구조인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1대 합의는 상근이사를 둘을 둬서, 여야가 나눠서 해서 균형을 잡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들을 정치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 이게 조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면서 지금 절차법 위주로 제기돼 있어서 이 문제를 아직 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견해들이 거의 일치되고 있는데, 그 북한이탈주민 명칭 문제와 관련돼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명명되기까지도 과정이 사실 복잡하고 시간이 꽤 걸렸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또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많고 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북민은 김기웅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타당한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하면 통일부가 용역을 한번 좀 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보는 게 어떨는지……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지금 일본도 27년까지 2% 목표로 하고 있고 중국도 1.7%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예산을 과도하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미군 감축 문제, 성격 변화 문제도 쟁점이 된 것 잘 아시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한국은 일본과 달리 시장 개방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 개방의 핵심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농촌 지역, 주로 농축산물, 쇠고기·쌀과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관세 문제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또 제조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농축산물 같은 것을 희생하는 방식은 상당히 뭐랄까요 경계해야 될 핵심 접근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외교·안보 문제, 즉 방위비나 국방비 문제와 통상산업의 관세 문제는 같이 엮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것까지 패키지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강 외교부터 다양한 외교에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돼서도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부처라고 생각하고 후보자께서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실현시키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 외교·통일 정책의 중요 우선순위다’ 이렇게 최근에 인터뷰도 한 것 같습니다.
자료 현황을 좀 보면요 전체 15개 부처 102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한 자료가 단행본 10만, 연속간행물 3만 4000, 비도서 18만 해서 총 32만 건인데 대부분 기계적으로 특수자료, 즉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특수자료로 되어 있고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에서도 일반자료, 특수자료가 7 대 3으로 특수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 음악·예술, 의료, 아동과 같은 비 이념적·정치적 분야에 있는 도서나 자료들 보면,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특수자료로, 소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통제가 꼭 필요한 자료로 분류되고 있는 아주 불합리한 현실, 그래서 냉전시대의 아주 이념 편향적이고 과도하게 폐쇄적인 현행의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동·서독 통일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동·서독 같은 경우에 일반자료만이 아니라 방송, 신문……
그래서 지금 잘못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만 갖고도 국가보안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활용되기 어려운, 그래서 정보 유통이 글로벌화되고 인터넷이나 해외에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현행 제도가 매우 불합리하고 폐쇄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현황을 좀 보면요 전체 15개 부처 102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한 자료가 단행본 10만, 연속간행물 3만 4000, 비도서 18만 해서 총 32만 건인데 대부분 기계적으로 특수자료, 즉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특수자료로 되어 있고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에서도 일반자료, 특수자료가 7 대 3으로 특수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 음악·예술, 의료, 아동과 같은 비 이념적·정치적 분야에 있는 도서나 자료들 보면,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특수자료로, 소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통제가 꼭 필요한 자료로 분류되고 있는 아주 불합리한 현실, 그래서 냉전시대의 아주 이념 편향적이고 과도하게 폐쇄적인 현행의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는 70년에 만들어진 예전 중앙정보부의 특수자료 취급지침―법률이 아닙니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특히 특수자료는 불온간행물 특수자료 이렇게 분류되어서 관리되고 있어서 북한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이 거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현격하게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만 갖고도 국가보안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활용되기 어려운, 그래서 정보 유통이 글로벌화되고 인터넷이나 해외에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현행 제도가 매우 불합리하고 폐쇄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이면 대규모, 아주 큰 북한자료센터가 준공됩니다.
북한자료센터, 북한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아시는가요?
북한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내년이면 대규모, 아주 큰 북한자료센터가 준공됩니다.
북한자료센터, 북한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아시는가요?
북한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중에 또 심각한 것은 작년에 김건희 여사께서 미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명이 공개처형됐다’ 이렇게 했고 저희도 국감 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문체부가 이를 받아서 북한인권보고서의 홍보물을 인용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부와 국정원 등을 통해서 가짜뉴스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것은 아십니까?
예.
윤석열 정부가 22년 5월에 집권하고 그다음에 23년 1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를 지시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영문으로 작성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특히 대통령이 4월 방미 시 하버드대에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널리 알리는, 그리고 이 상황들이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남북 직통 군 통신선 등 모든 연락망이 차단되기도 하고 또 북한은 여기에 맞상대한다고 해서 인권동토대를, 소위 한국의 인권 실태를 폭로하는 책자도 발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발간되는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좀 짚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윤 정부 들어와서 북한인권 문제는 물론 인권법에 기반하기는 합니다만 매우 공세적인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이게 부각되고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좀 짚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윤 정부 들어와서 북한인권 문제는 물론 인권법에 기반하기는 합니다만 매우 공세적인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이게 부각되고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아시지요?
우선 평화를 회복하고 남북의 관계를 복원하는 첫 출발은, 물론 여러 가지 정책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통일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복원하는 것부터 출발해야만 일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신속하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 절차를 잘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평화를 회복하고 남북의 관계를 복원하는 첫 출발은, 물론 여러 가지 정책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통일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복원하는 것부터 출발해야만 일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신속하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 절차를 잘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부터 시작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아마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000, 선 핵을 포기하면 GDP 30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좌초됐던 이것을 똑같이 베껴 온 담대한 구상이 23년에 제안됐고 급기야는 아까 얘기한 자유의 북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이 작년에 8·15 때 발표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일 독트린은 말이 통일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을 밑으로부터 붕괴시켜서 흡수통일하겠다라는 저강도 붕괴 전략, 흡수통일 전략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러한 대북 강경 압박 정책이 결국은 북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외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난도질돼서 실제로 통일부의 본연의 업무 예산은 거의 대폭 삭감돼서 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통일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과 무관치 않지요.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부터 시작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아마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000, 선 핵을 포기하면 GDP 30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좌초됐던 이것을 똑같이 베껴 온 담대한 구상이 23년에 제안됐고 급기야는 아까 얘기한 자유의 북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이 작년에 8·15 때 발표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일 독트린은 말이 통일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을 밑으로부터 붕괴시켜서 흡수통일하겠다라는 저강도 붕괴 전략, 흡수통일 전략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러한 대북 강경 압박 정책이 결국은 북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외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통일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과 무관치 않지요.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부터 시작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아마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000, 선 핵을 포기하면 GDP 30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좌초됐던 이것을 똑같이 베껴 온 담대한 구상이 23년에 제안됐고 급기야는 아까 얘기한 자유의 북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이 작년에 8·15 때 발표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일 독트린은 말이 통일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을 밑으로부터 붕괴시켜서 흡수통일하겠다라는 저강도 붕괴 전략, 흡수통일 전략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러한 대북 강경 압박 정책이 결국은 북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외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통일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쭉 앞의 화면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권영세 장관과 김영호 장관 이 3년 사이에 통일부는 법과 헌법에서 규정한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축소·왜곡·변질되었습니다.
특히 대화와 교류 협력의 기능들은 거의 형해화될 정도로 축소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담당하는 인권, 주로 공세적 인권 캠페인 그리고 대북 심리전 조직들이 중심으로 자리잡는, 어떻게 보면 통일부가 아니라 대북인권부, 남북대결부로 통일부가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평화, 대화와 교류 협력은 금지어가 돼 버렸지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수출 갈등 문제는 전혀 근거가 아니라고 보고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액면은, 겉으로는 보안사고지만 여기의 매우 중요한 배경은 핵무장, 소위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매우 중대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원인에 맞게끔 대응을, 소위 합동 TF를 만든 만큼 대응을 잘하셔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발효는 81년부터 시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94년에 그 명단에서 제외되는데 이럴 때 크게 두 가지가, 그 과정이 아마 핵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데 소위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게 결국은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합의했던 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93년에 핵 에너지 평화적 사용에 관한 문서를 미국에 전달한, 문서로 전달을 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핵 개발이라든지 또한 재처리를 몰래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민감국가에서 어쨌든 빠졌던 역사가 있지요?
지금도 12·3 비상계엄 소위 내란 행위로 인해서 국가 위기, 헌정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요.
지금 헌재 구성과 관련돼서 아직 1명의 재판관이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8·15 통일 독트린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흡수통일 전략이기도 하지만 더 극단적으로는 북한의 붕괴 전략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라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 전환이 먼저 선행되고 대화를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그 정책 전환이 엿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최근 러우전쟁, 우크라이나 종전 진행 추이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패싱된 속에서도 미러 간에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토 문제 또 NATO 가입 문제, 평화유지군, 다국적군의 문제 등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번 주말이면 광물협정도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타결이 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아마 수주 내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이럴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뒤 순서는 소위 북미 간 핵과 평화를 나누는 그런 북미 협상들이 아마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은 북핵 문제, 평화 협상 과정에서 패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작년 말에 북한은 서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워싱턴으로 갈 수 없다고 단언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 생각이 여전한지, 근거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대화도 단절되고 상당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또 남북의 심리전 방송 재개 그리고 무인기 등등으로 해서, 특히 무인기는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최근 러우전쟁, 우크라이나 종전 진행 추이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패싱된 속에서도 미러 간에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토 문제 또 NATO 가입 문제, 평화유지군, 다국적군의 문제 등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번 주말이면 광물협정도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타결이 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아마 수주 내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이럴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뒤 순서는 소위 북미 간 핵과 평화를 나누는 그런 북미 협상들이 아마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은 북핵 문제, 평화 협상 과정에서 패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작년 말에 북한은 서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워싱턴으로 갈 수 없다고 단언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 생각이 여전한지, 근거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영호 장관님, 장관님께 좀 물어도 보고 상황도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대화도 단절되고 상당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또 남북의 심리전 방송 재개 그리고 무인기 등등으로 해서, 특히 무인기는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최근 러우전쟁, 우크라이나 종전 진행 추이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패싱된 속에서도 미러 간에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장관님, 장관님께 좀 물어도 보고 상황도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대화도 단절되고 상당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또 남북의 심리전 방송 재개 그리고 무인기 등등으로 해서, 특히 무인기는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최근 러우전쟁, 우크라이나 종전 진행 추이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패싱된 속에서도 미러 간에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토 문제 또 NATO 가입 문제, 평화유지군, 다국적군의 문제 등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번 주말이면 광물협정도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타결이 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아마 수주 내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이럴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뒤 순서는 소위 북미 간 핵과 평화를 나누는 그런 북미 협상들이 아마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바로 인접한 일본이라든지 인도, 프랑스, 이스라엘 같은 주요 국가들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익을 새로운 신정부하고 맞춰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조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장관께서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뮌헨안보회의 같은 경우는 다른 의제에 끼워서 간신히 회담을 하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미국의 워싱턴DC에서 CPAC이라는 보수정치행동회의 단체의 큰 행사가 열렸지요.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주요 장관들까지 대거 참여하는 아마 미국의 중요한 정치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에 KCPAC이라는 한국보수주의연합이 부스를 설치해서 한국의 부정선거 때문에 이번에 비상계엄이 발발했다라는 이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고 특히 한국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숨어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였을 뿐 아니라 현 민주당 대표는 그보다 훨씬 소위 반미·친중·친북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아주 악의적인 흑색 비방,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 내용 아십니까?
2024
어떻든 이 과정에서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에 분쟁을 초래하기 위한 북풍 공작에 통일부도 일정하게 공모 관계에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사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번 비상계엄은 ‘소위 거대 야당, 국회가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 세력의 근원이다’ 이게 비상계엄의 근거로, 명분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엄 이후에 소위 국방위 등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김용현 장관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남북 관계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했고, 특히 오물풍선에 대해서 합참의장에게 경고 사격하고 원점 타격하라, 원점 타격을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남북 간의 국지전이나 전쟁으로 치달을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질타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요?
우선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비상계엄 쿠데타가 불법이다, 반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엄중했던 상황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아찔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이후에 포고령 위반으로 군법에 의해 체포돼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45년이나, 44년이나 지난 민주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군사반란 쿠데타에 의해서 헌정이 중단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두 번째 처벌받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국회로 복귀했습니다만 참으로 21세기 민주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고 국헌과 국정이 중단되는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장관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상계엄 쿠데타가 발발한 지 13일이 지나서 우리 외통위가 정식으로 소집이 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비상계엄 쿠데타가 불법이다, 반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엄중했던 상황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아찔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이후에 포고령 위반으로 군법에 의해 체포돼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45년이나, 44년이나 지난 민주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군사반란 쿠데타에 의해서 헌정이 중단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두 번째 처벌받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국회로 복귀했습니다만 참으로 21세기 민주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고 국헌과 국정이 중단되는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발언을 하신 민주당, 야당 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쿠데타 행위로 인해서 국정이 중단 상태입니다.
지금 그 실상들이 각 상임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속속 나오고 있고, 이미 어제 심야에는 전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지요.
거기에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기웅 위원님 취지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차관께서 지금 답을 하는 것은 완전히 뭐랄까 근본적으로 이런 법이 필요 없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은 북한의 행위지, 전단이 됐든 페트병이 됐든 이 행위하고는 인과관계를 규정할 수 없는 무관한 것이라는 전제가 돼 있으면 그러면 이게 대안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고.
그리고 헌재 판결도 보면 소위 집시법과 같은 사전신고제도를 준용해서 위협이 현저할 경우는 통제할 수 있는 또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덜 침익적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과잉처벌이라든지 과잉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되 다른 대안에 대해서 열어 주는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에 기반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정의 규정에서 ‘흩어져 있는’과 ‘거주하고 있는’ 이 표현의 차이가 뭔지가 우선 잘 안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본질적으로는 남북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북쪽을 고향으로 하는 이산가족까지를 대상으로 확보하고 싶다, 확대하려는 게 아마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미주지역에 이산가족들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중국과 중앙아시아·러시아 이쪽에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 때문에 북을 고향으로 하거나 혈연관계로 하는 이산가족들이 꽤 몰려 있는, 거의 대표적으로 미주와 동북아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중국·러시아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재외동포라는 카테고리로는 다 포괄하지만 국적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게 있어서 이렇게 포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원전 오염수가 작년 8월부터 1차 방류를 시작해서 올해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차에 걸쳐서 해양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난 8월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야당의 괴담 선동으로 피 같은 예산 1조 6000억이 낭비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통계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알겠습니다.
하여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역할에 걸맞은 사람들이 선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외동포청장님, 오후에 재외동포 활동을 하시는 김영숙 참고인 관련된 질의를 혹시 좀 보셨습니까?
PPT 넘겨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4월에 김건희 여사께서 방미했을 때 북한인권 문제 간담회를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서 개최했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바로 옆에 있는 여성 그리고 수잔 숄티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있는 젊은 여성이 이서현 씨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천되지 않았나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어떻든 그러면 지금 후보에도 전혀 물망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관련돼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의 탈북민 이서현 씨가 내정되고 임명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북한 파병을 계기로 해서 전쟁의 국제화 그리고 또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변곡점 이런 식의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프랑스 등 일부 유럽 NATO 국가에서는 파병론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북한군의 파병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이나 NATO가 참전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긋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님, 지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로 크게 동북아, 러·우 전쟁에 큰 변수가 발생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8일 날 국정원이 북한군 파병 정보를 공개한 이래 어제 정보위에서 또 더 나아간 구체적인 파병 정보를 발표했었지요?
저도 어제 세 번째 LA를 방문했습니다만 코리아타운의 상황을 둘러보면서 소감이 조금 답답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노숙자도 많이 모여서 치안 문제에 대한 어려움도 느꼈습니다만 상권 전체가 좀 침체 내지는 약간 쇠락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줬는데 이게 조금 지나친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는 전 세계 거대경제 블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지요, 특히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등등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제 연착륙을 넘어서서 골디락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주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또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도 국가는 아닙니다만 전 세계 5위 경제권이라 하고 GRDP가 3.9조 달러면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다음 순위이더구먼요.
그리고 특히 독일, 일본에 비해서 1인당 GDP는 거의 배에 달할 정도로 아주 수준이 높지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애매하게 지금 하고 있고, ‘다 열려 있다’ 이런 표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북한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이런 플랜 B적 접근, 북핵을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대사께서는 앞으로 소위 북핵 문제에 대한 핵 접근 방법으로 이런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현실성의 문제나 평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불과 한 달, 한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소위 비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지요.
분명한데, 반면에 대북 협상은 뭐랄까, 적극성 관련돼서는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무시, 전략적 인내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인 트럼프 쪽에서는 대북 북핵 정책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 좀 변화한다는 조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CVID 같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핵을 인정하면서 비확산·감축 협상으로 해결의 바퀴를 터는 소위 플랜 B적 대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상당히 모색하는 이런 발언들이 꽤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7월에 안보보좌관 지냈던 맥마스터 같은 경우는 ICBM 동결을 전제로 해서 이런 핵 군축과 경제제재를 맞바꾸는 대안까지도 소위 트럼프 정부가 본격화되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문제 제기도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데, 반면에 대북 협상은 뭐랄까, 적극성 관련돼서는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무시, 전략적 인내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인 트럼프 쪽에서는 대북 북핵 정책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 좀 변화한다는 조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CVID 같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핵을 인정하면서 비확산·감축 협상으로 해결의 바퀴를 터는 소위 플랜 B적 대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상당히 모색하는 이런 발언들이 꽤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7월에 안보보좌관 지냈던 맥마스터 같은 경우는 ICBM 동결을 전제로 해서 이런 핵 군축과 경제제재를 맞바꾸는 대안까지도 소위 트럼프 정부가 본격화되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문제 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핵 비확산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발언은 상당히 무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불과 한 달, 한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소위 비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지요.
분명한데, 반면에 대북 협상은 뭐랄까, 적극성 관련돼서는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무시, 전략적 인내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인 트럼프 쪽에서는 대북 북핵 정책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 좀 변화한다는 조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CVID 같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핵을 인정하면서 비확산·감축 협상으로 해결의 바퀴를 터는 소위 플랜 B적 대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상당히 모색하는 이런 발언들이 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 일본 측에서는 유엔 사무총장한테 이 계약이 해지됐을 때, 협정이 끝났을 때 7광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소위 영해, EZZ지요.
EZZ가 겹칠 경우에는 중간선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최근 일본 외무상이나 영토문제상은 일본 의회에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EZZ 200해리의 중간선으로 7광구를 정리하는 것이 합당하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즉 지금 공동위원회는 저희들의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소집은 됐습니다만 이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조광권자 선정 등등 탐사와 시추 개발 계획을 확정해 나가거나 협정의 지속과 그 연장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미설정 구역으로 되면 결국은 국제법에 따른 해양법재판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9월 유엔 총회 때는 바이든 정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그야말로 정치를 끝내는 단계로 갑니다만 매번 유엔 총회 때마다 북핵 문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걸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의 모색과 같은 그런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매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올해는 임기 말이고 또 아마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나름 개인적으로 혼선도 많았지요.
후보에서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이번에는 전혀 언급도 없이 넘어가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일 독트론의 핵심은 3단계 추진전략에서 잘 등장한다고 봅니다만, 국내·북한·국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데 담대한 구상은 북한 당국에 제안을 했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소위 인권과 자유에 대한 바람을 북한에 확산시키고 특히 주민을 변화시켜서 북한 정권을 바꾸는,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아 통일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소위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적극 전략을 사실은 통일 독트린 형태로 제안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흡수통일을 하겠다라는, 북으로 봐서 받아들이기가 용이하다, 쉽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잘못하면 북한 체제를 적극적으로 밑으로부터 변화시켜서 흡수해 내겠다라는 흡수통일 전략으로 그렇게 간주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사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담대한 구상은 비핵·개방·3000과 맥이 거의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런 제의, 그러니까 북으로 봐서는 받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어떻게 보면 대북 제의 성격이라기보다도 통일 방안, 통일 구상 이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파악은 돼 있습니까?
아마 대사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담대한 구상은 비핵·개방·3000과 맥이 거의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런 제의, 그러니까 북으로 봐서는 받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어떻게 보면 대북 제의 성격이라기보다도 통일 방안, 통일 구상 이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파악은 돼 있습니까?
작년에 합의할 때도 제도화를 목표로 하다가 의무화 조건을 나중에 빼게 된 것도 아마도 각국의 비준 동의까지를 염두에 뒀을 때 그런 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이 진전되는 성과를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서 현실화시킨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한 축인 일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소위 안보통이라고 하는 이시바 시게루가 10월 1일 총리에 취임을 했는데 거기도 똑같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핵 문제, 핵 공유라든지 또 군사동맹 강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기하면서, 특히 아시아판 NATO 추진이 오랜 숙원, 본인의 소신이고 과제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입장을 취임 전에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소위 NATO 수준의 핵 공유라든지 또 아시아판 NATO 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3.1% 성장을 했고 또 우리 농진청도 북한 식량 생산을 계속 점검 발표하고 있지요.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30만t 이상 482만t, 제가 북한 문제를 보면 아까 김기웅 위원께서도 이야기하듯이 95년 대홍수 이래로 식량 생산이 480만t 이런 적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 북한의 식량 생산 사정이나 경제 사정이 우리가 볼 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고립된 상황 속에서 붕괴 조짐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하다.
물론 어렵겠지요.
근데 일반 민간 차원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일부 탈북자들 의견들 수준이 아니라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이런 입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작년입니다만 우리 정부 끝나기 전에 북한이 더 버티기 어려운 시점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주미대사 조현동 대사는―한두 달 남짓 전이네요.―북한인권국제대화 축사에서 북한 체제가 균열과 붕괴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게 아마 식량난 이런 걸 근거로 들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장관께서도 북한이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 통일 준비에 본격화 나서야 된다.
특히 아주대 특강에서는 북한이 붕괴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소위 통일 준비의 본격 실천, 자유의 북진 이 근거가 북한의 체제 실패와 붕괴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근거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문승현 차관이 작성한 부처 조직 혁신에 관한 제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북자 대책 관련해서 23년·24년 업무추진 계획 및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관련 역시 23년, 24년 업무추진 계획 및 업무보고 자료 또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서까지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게 저희들이 사태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2월 일본 중의원에서는 일본 외무성 국제법국장은 ‘협정의 재교섭 시 대륙붕 경계선을 EEZ 중간선을 기본으로 한다’ 또 영토문제담당상은 ‘EEZ 중간선의 기점을 히젠토리시마로 하겠다’ 이런 것을 의원 답변 때 정부 입장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일본은 협정 종료를 대비한, 소위 갈라서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지금 저희가 처음에 협정이 맺어질 때와 국제해양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게 저희들이 사태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2월 일본 중의원에서는 일본 외무성 국제법국장은 ‘협정의 재교섭 시 대륙붕 경계선을 EEZ 중간선을 기본으로 한다’ 또 영토문제담당상은 ‘EEZ 중간선의 기점을 히젠토리시마로 하겠다’ 이런 것을 의원 답변 때 정부 입장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일본은 협정 종료를 대비한, 소위 갈라서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지금 저희가 처음에 협정이 맺어질 때와 국제해양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EEZ 중간선으로 최근 판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7광구가 90% 이상 일본 측에 속할 수도 있는 상당히 아주 심각한 상황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개발을 위해서 조광권자 지정이라든지 탐사나 시추나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논의하는 것이 아마 일차적 과제일 거고,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부터는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아마 내년 6월 이후에 일본 측에서 일방적 파기는 없을 거다, 그래서 이 협정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상당히 관망·예측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총리의 입장과 관점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 문제, 한일 관계에서 참 어려운 역사 문제에서는 비둘기파다, 대신 안보·영토 문제에서는 매파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 한일 관계, 동북아 문제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의 과거 발언을 보면 일본의 전쟁 책임과 피해자 입장을 반영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라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가 역대 보수적인 일본 지도자에 비해서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소위 안보·방위 전문가답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지요.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 태도가 완강하고 평화헌법 개정, 일본과 핵 공유 등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본인의 소신으로 주장하고 있는 아시아판 NATO, 우리 대통령도 연 3년 NATO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본인의 매우 오랜 소신 이렇게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실화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에, 특히 동북아에 큰 군사적 긴장과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어떻든 이시바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가 과거사의 문제를 딛고 또 미래를 위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협력 관계로 진전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중심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건은 아마 1번 지적, 예비비 특수활동비 배정 문제하고도 사실은 맥락이 같은 것 같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실 이전함으로 해서 사실 도감청에 대한 우려는 처음부터 제기됐던 건데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중에 도감청이 확인된 연후에 아마 부랴부랴 공사를 하게 된 거지요?
그건 아닌가요?
아마 입장들이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북에 대한 협상력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털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라도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가능성도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재의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제도개선하겠다는 것을 수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지금 출산율 저하 속도는 정말 세계에서도 추종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핵심 과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이착륙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무척 쌉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의 김포공항을 1로 보면 영국은 6배, 중국 베이징은 5.6배, 일본은 3.4배, 싱가포르가 2.3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같은 비교할 수 있는 국제공항들을 보면 적게는 2.3배부터 6배까지 차이 나서 적어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수익자부담원칙을 가지고 이착륙료를 한다면, 애초에 고시 주기가 시작되는 22년에는 800억 규모를 예정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장관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욱일기는 기본적으로 일본 군국주의 침략과 전쟁범죄의 상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는 관함식은 바로 침탈의 대상인 한국 영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침략 상징인 욱일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유사 훈련을 일체 하지 마라, 일본 정부가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땅, 우리 영토인 독도 주변 방어훈련을 하는데, 그것도 축소해서 소규모로 비공개로 하는데 이렇게 항의를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더욱 노골적이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외교청서나 방위백서, 외무성 홈페이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뿐만 아니라 도쿄 시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2일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독도 20㎞ 지점에 접근하기도 했었고, 일본의 해경 순시선은 올해도 벌써 독도 인근 해상에 60여 차례 계속 출몰하고 있습니다.
나흘에 한 번꼴로 제 집 마당 드나들 듯 독도 주변을 배회하고 있지요.
작년, 재작년에는 매년 80여 차례 독도 주변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 총리께서 답변할 때도 실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독도가 우리 땅인가에 대해서 실수했다는 얘기를 어제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더욱 노골적이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외교청서나 방위백서, 외무성 홈페이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뿐만 아니라 도쿄 시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2일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독도 20㎞ 지점에 접근하기도 했었고, 일본의 해경 순시선은 올해도 벌써 독도 인근 해상에 60여 차례 계속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변화 때문에 독트린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경축사를 보면,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는 근거를 보면 북한은 인권유린 국가일 뿐아니라 경제는 파탄 지경, 실패 체제입니다.
즉 곧 붕괴 위기에 직면돼 있는 정권이라는, 체제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국내외 다양한 수단, 정보접근권 등등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북한 내에 자유의 바람을 확산시켜서 북한 주민을 포섭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체제를 붕괴시켜서 통일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3대 전략을 발표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바로 전쟁 방식은 아니지만, 평화라는 이름을 썼습니다만 저강도 흡수통일 전략을 발표한 거고 이것은 바로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북 선전포고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있을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안 중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지금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하루 이틀 상간 때문에 같은 주제인데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0일 날 법안소위가 있는 만큼 같은 주제이니 양 간사께서 합의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전쟁을 촉발하는 사태에 제동을 거는 이런 대책은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직무유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충돌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를 좀 취할 걸 촉구합니다.
저는 21대도 외통위에서 꽤 긴 기간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21대보다 22대에 들어와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의 평화나 동북아와 국제 정세에 대응해서 우리의 국익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역할 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 관한 게 아니고 이 법은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남북관계 협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 다음 심의 때 논의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 직전에 나온 여러 가지 예측보고서를 보면 거의 결과하고 유사한 것들이 국제사회에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소위 미국, 일본 등 편중 외교, 한미일 중심으로 한 편중 외교 또 진영외교들이 갖는 제약성들이 매우 작용했다라는 것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하고 또 부산에 내려가서 대기업 총수들하고 떡볶이 나눠 먹고 오뎅 먹었던 것만 기억이 되고 그 이후에 대한 대응을 보면 이게 실패한 건지 성공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여전히 건재하고 외교장관은 총선 출마로 사퇴했습니다만 1차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또 주무, 실무 총괄이라고 했던 2차관은 중기부장관, 전문성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중소벤처부장관으로 영전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이 참패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 상당히 황당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임종헌 차장의 공소장에 의하면 당시에 정부 측에서는 외교적․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면 패소할 수 있다.
재상고 사건의 선고를 늦추고 전합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야 된다는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 회의를 거쳐서 청와대나 총리실이 나서면 소문이 복잡하게 나니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담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실 아닌가요?
2023
없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광학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도가 한국의 위성에 비해서 100분의 1 이하로 아주 수준이 낮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리고 이미 10여 년 전에 북이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킨 성공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간신히 성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한두 달 사이에 러시아의 기술협력에 의해서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렸다라고 보는 것은, 내가 대북 기술 전문가들 토론이나 여러 가지 확인해 보면 아직은 그 짧은 기간에 그런 정도의 협력단계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미확인 보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보리 결의 자체가 위성의 평화적 이용조차도 핵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던 북한의 경우에 안보리 제재가 있다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게 또 굉장히 논쟁과 충돌 사안이 있기 때문에, 또 미확인 상태에서 이것을 적시하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가 있으니 무기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 집중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뽑아낸 그 핵종들을 근본 제거를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탱크에서 계속 거르는 과정을 통해서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이것에 대한 조사 작업에, 지금 일본 측에서 주는 정보 제공을 그저 받고 그냥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마도 정화가 시작되지 않은 원수일 경우는 충분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게 마지막 희석 방류를 앞두고 있는 2차 정화까지 마친 오염수일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오염수가 1차․2차 방류가 끝났지요?
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제의한다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견제와 압박을 통한 대북 접근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오해를 산다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대화 정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담대한 구상은 사실은 실패한 철지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압박과 억제를 통해서 북을 봉쇄하다 보면 현 정부 임기 전에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겠다.
즉 흡수통일이 사실상 대북정책의 실제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안보실장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보실장은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했던 박근혜정부 때도 안보실에 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상시키는데 이런 흡수통일, 압박에 의한 북한 정권의 붕괴 이게 대북정책의 요체가 아닌가 이런 해석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이 먼저 비핵화를 위해서 선 양보하고 나오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즉 압박 외에는 다른 유효한 수단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것도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 정부가 끝나기 전에 북한이 더 버티기 어려운 시점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인터뷰를 했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담대한 구상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비핵․개방 3000’의 재판이고, 싱가포르 선언과 하노이 노딜을 거친 북 입장에서 선 비핵화를 하는 것은 사실은 북의 입장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압박, 억제밖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하는, 억제는 우리가 확장억제 등등 해서 핵우산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압박은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어떻든 남북관계가 여전히 교착상태를 벗지 않다 보니 아마 우리 정부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는 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도 개방을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재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적인 정책적인 관용을 베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양과 개성과 금강산의 내륙기업들은 사실 북하고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단절된 이후는 관련 여러 가지 자료나 증거서류들을 아마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 신청하는 데 그런 서류 미비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를 했습니다만 하노이 노딜 이후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 윤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전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아마 올 초에 3월 17일 날 권 장관과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아마 호소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었는데 7개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기재부하고의 협상에서 일정한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7개 기업들은 통일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실무책임자가 강 단장님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 또 윤석열 정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에 대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전반적인 것보다 지금 남북경협단체연합회 소속 7개 단체가 직전 장관인 권영세 장관과 면담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요청을 해서 일정한 해결을 약속받았다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관이 바뀌고 나서 이것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할까요, 이렇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권 장관께서 실무진에게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기재부랑 해서 일정한 기재부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 국장, 지금 현재는 아마 남북관계관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강연서 단장이 아마 자리에 배석하고 있다는데, 자리에 지금 배석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전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세 국가들이 공히 아마 원전 의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공급망 문제 또 에너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금리 상승 등등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유럽과 중앙아시아 이쪽이 우리 동아시아나 미국에 비해서는 물가를 잡는데 아직은 덜 효과적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주된 요소 중의 하나가 에너지, 소위 전기라든지 가스, 석유 같은 에너지 가격의 폭등, 앙등이 물가 문제라든지 경제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NATO나 서방하고 러시아하고 대리전적 성격을 이미 띠었기 때문에 양자 간 합의에 의해서 휴전하기도 쉽지 않고, 벌써 1년 8개월 정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참호에 기반한 공방전 성격인데 우리가 유사한 경험을 한국전쟁에서 했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이 실제 남북이 중심이 되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실제 전쟁이 벌어진 것은 한 6개월 남짓밖에 안 되고 2년 반 이상은 사실 휴전을 앞둔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땅을 좀 더 차지하기 위한 공방전, 소위 진지전, 고지전 이것 하다가 수많은 피해를 빚었던 걸 저희들이 기억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155마일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동부전선만 해도 1200㎞입니다.
우리보다 4배 이상 되는, 크림반도까지 하면 훨씬 더 넓지요.
그리고 거기는 기후적 조건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시기도 매우 제한적이고 이런 걸 감안하면 이제는 NATO나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대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휴전 문제도 쉽지 않은데 현재 국제적 리더십 상황을 보면 이것도 또 만만치 않은, 영토전이라는 측면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양보가 쉽지 않은, 참으로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동포 문제 때문에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요.
동포청이 이제 출범한 지가 3～4개월 가까이 됐고 동포사회의 큰 숙원 과제가 현실화됐습니다만 한국이 해외동포가 숫자로 보면 중국 다음으로 많고 비율로 보면 이스라엘보다 비율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 750만 정도 추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성을 보면 대체로 45년 이전에 나갔던 사회주의 국가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소련 지역이나 중국 또 일부 일본 이런데 45년 이전에 나갔던 동포들이 대체로 한 250만～300만 추산하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흔히 교민으로 지칭했던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나간 걸로 보면 약 450만～500만 이렇게 추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감을 받고 있는 영국과 이태리 같은 경우는 대체로 45년 이후에 나갔던 우리 동포 교민들이 있는 지역인데, 지금 영국은 어느 정도 교민 수, 동포 수가 몇 명 정도 되시는가요?
어떻든 그건 그것대로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해양투기 특히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여부에 관한 쟁점하고는 약간 좀 비껴 있다고 보여지는데 원래 런던협약․의정서를 설치한 목적 자체가 넓긴 하지만 유한한 해양에 그런 오염물질을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협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원전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할지라도 해양 방류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번 일본에서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정상 원전의 냉각수에도 담겨 있는 삼중수소만 있는 것으로 해석함으로 해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방류하고 있는 방류 물의 성격 규정을 오염수냐 처리수냐 갖고 논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염수로 규정할 때는 삼중수소만이 아니라 ALPS라는 그 처리장치를 통해서 100% 핵종들이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IAEA의 평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명확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국제적으로 제대로 다루어지고 평가되지 못한 것들이 이번에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충분하게 쟁점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이번에 결론을 맺지 못하고 총회가 넘어가지 않았나 싶고 이게 아마 내년 이후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4일 날이었다가 5일 날 아마 다룬 걸로 아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중요한 국제회의 또 최초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중요한 국제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좀 답답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만 아까 해양관께서 죽 보고한 거나 또 국감 초기에 보고를 받고 하는 걸 보면 이번 쟁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비켜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아까 우리 황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양오염에 관한 피해 문제뿐 아니라 바다에서의 투기인지 육지에서의 방류인지 소위 런던협약․의정서가 다루고 있는 해양투기인가 하는 것들이 쟁점이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입장문으로 발표한 걸 보면 국제기준에 부합해서 해양환경 안전에 별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방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정확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 뭐 이런……
지금 현재 있는 134만t의 오염수의 방류 기간이 30년을 추산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오염수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밝히듯이 앞으로 25년까지 목표로 하는 게 매일 발생 규모를 100t 규모로 좀 낮춰 보겠다 이런 게 계속 축적되고 하게 되면 50년이 될지 모르는 장기적 투기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입각해서 희석 방류를 할지 모르지만 수십 년, 30년, 50년 장기적인 투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칠 해양환경에 대한 위험과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류 같은 생명체의 위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 예측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투기를 하지 않고 다른 대안 찾기를 촉구했던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것은 좀 쟁점에 비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비판을 했던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외교장관께서는 작년에 법률국에서 유권해석한 게 일본 측의 입장과 같이 1㎞ 관을 만들어서 방류하는 것은 소위 해양에서 투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의 유권해석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법률국의 의견이 런던 IMO 홈페이지에 나온 것에 의하면 그것은 당사국총회 결정사항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20년 외통위 시절에 이걸 가지고 주로 쟁점 논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이것에 대한 대응 문제를 우리 정부가 비상하게 대응할 걸 촉구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일환으로 IMO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 문재인 정부 때 의견서를 내서 해양환경에 대한 위험의 문제와 더불어서 방류 아닌, 해양투기가 아닌 다른 방식의 처리 방안까지를 검토할 걸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작년에도 해수부가 역시 동시에 의견을 이야기했고 올해 최초로 의안을 다루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10월 6일 날 다루었던가요?
원래는 4일 날이었다가 5일 날 아마 다룬 걸로 아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중요한 국제회의 또 최초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중요한 국제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좀 답답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만 아까 해양관께서 죽 보고한 거나 또 국감 초기에 보고를 받고 하는 걸 보면 이번 쟁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비켜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아까 우리 황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양오염에 관한 피해 문제뿐 아니라 바다에서의 투기인지 육지에서의 방류인지 소위 런던협약․의정서가 다루고 있는 해양투기인가 하는 것들이 쟁점이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입장문으로 발표한 걸 보면 국제기준에 부합해서 해양환경 안전에 별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방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정확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 뭐 이런……
지금 현재 있는 134만t의 오염수의 방류 기간이 30년을 추산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오염수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밝히듯이 앞으로 25년까지 목표로 하는 게 매일 발생 규모를 100t 규모로 좀 낮춰 보겠다 이런 게 계속 축적되고 하게 되면 50년이 될지 모르는 장기적 투기의 과정이거든요.
해양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 또 태평양에 사는 연안국이라든지 주변국의 해양환경 문제나 생명안전과 관련된 매우 중대 사안이 발생을 한 거지요.
일본에서 방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게 2011년 4월 이후로 일본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2～3년 동안의 아주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년 외통위 시절에 이걸 가지고 주로 쟁점 논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이것에 대한 대응 문제를 우리 정부가 비상하게 대응할 걸 촉구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일환으로 IMO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 문재인 정부 때 의견서를 내서 해양환경에 대한 위험의 문제와 더불어서 방류 아닌, 해양투기가 아닌 다른 방식의 처리 방안까지를 검토할 걸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작년에도 해수부가 역시 동시에 의견을 이야기했고 올해 최초로 의안을 다루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10월 6일 날 다루었던가요?
지금 현재 있는 134만t의 오염수의 방류 기간이 30년을 추산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오염수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밝히듯이 앞으로 25년까지 목표로 하는 게 매일 발생 규모를 100t 규모로 좀 낮춰 보겠다 이런 게 계속 축적되고 하게 되면 50년이 될지 모르는 장기적 투기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입각해서 희석 방류를 할지 모르지만 수십 년, 30년, 50년 장기적인 투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칠 해양환경에 대한 위험과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류 같은 생명체의 위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 예측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투기를 하지 않고 다른 대안 찾기를 촉구했던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것은 좀 쟁점에 비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비판을 했던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외교장관께서는 작년에 법률국에서 유권해석한 게 일본 측의 입장과 같이 1㎞ 관을 만들어서 방류하는 것은 소위 해양에서 투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의 유권해석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법률국의 의견이 런던 IMO 홈페이지에 나온 것에 의하면 그것은 당사국총회 결정사항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 해양관께서 주무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총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떻게 또 결론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더군다나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서 심하게는 제명까지 가능한 정도의 아주 큰 잘못된 행위를 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고, 특히 국가보안법 수사가 시작되었다까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동대지진 추모행사는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두 군데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지만 우리 민단이 주최하는 행사는 올해 최초 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진행되었던 행사는 조총련도 한 단체로 참여했지만 뜻 있는 일본의 많은 시민단체, 재야단체들이 공동으로 해서 수십 개, 백여 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던, 관행적으로 수십 년간 진행되었던 추도 행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윤미향 의원만이 아니라 NCCK(한국교회협의회)의 이홍종 사무총장, 소위 NCCK는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거기의 대표는 사무총장입니다.
그간에 남북 교류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로 교류하고 협력했던 사업들이 꽤 축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히 광역단위 지자체들은 교류협력기금도 조성을 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드디어 최근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자체도 선정됨으로 해서 직접적인 북하고의 접촉과 교류를 통한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들이 구체적으로 북에 교류협력사업을 했던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남북 대화 제의가 참으로 빈곤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8․15 때 담대한 구상 제의 이후로는 별다른 남북 대화를 위한 대통령의 제안이나 또한 장관, 통일부 차원에서 제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대한 구상은 유효합니까?
서울 양천을 이용선 국회의원입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를 보면 대화는 실종되고 대결만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태우 정부부터 진보․보수 정부들이 오고 가면서 집권을 했습니다만 지난 30년 동안 남북관계에 부침이 꽤 있기는 했습니다, 분쟁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최근같이 앞이 안 보이는 이 대결 분위기 이런 상황은 제 경험으로는, 저도 꽤 오랜 기간 남북관계에 종사를 했는데 떠오르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법상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작년으로 5년 기본계획 기간이 끝나서, 즉 3차가 끝나서 이제 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올해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고 시기가 정기국회 개회 직전까지입니다.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몰랐습니까?
김영호 장관 인사청문회 직후에 나온 중요한 자료인데요.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재개 관련 법률 검토를 마쳤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것을 벌써 3～4개월 동안 통일부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고 국가안보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북 전단과 관련된 것은 위헌 판결이 있었고 확성기 방송 재개, 심리전 재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남북군사합의 9․19 합의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파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무력 충돌, 군사 충돌의 가장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 이런 대북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재개가 어떻게 보면 남북 간에 군사적인 충돌을 불러올 매우 위험한 사안인 만큼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 국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법률 검토 자료들이 위원들 요구에 따라서 제출되어서 정책 판단의 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께 요청을 드립니다.
자료 요청 관련되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김영호 장관 인사청문회 직후에 나온 중요한 자료인데요.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재개 관련 법률 검토를 마쳤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것을 벌써 3～4개월 동안 통일부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고 국가안보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북 전단과 관련된 것은 위헌 판결이 있었고 확성기 방송 재개, 심리전 재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남북군사합의 9․19 합의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파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무력 충돌, 군사 충돌의 가장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 이런 대북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재개가 어떻게 보면 남북 간에 군사적인 충돌을 불러올 매우 위험한 사안인 만큼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 국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법률 검토 자료들이 위원들 요구에 따라서 제출되어서 정책 판단의 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께 요청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다 보니 실제 실효성 있는 접촉과 교류가 어렵습니다.
북도 남쪽하고의 인도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체육․문화 교류라든지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실제적인 민간 교류가 매우 어렵고 위축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답은 참으로 부정직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장관께서 이 실태에 대한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밑의 실무 부서에서 장관께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부분의 단체들이 대북 인도지원 활동을 오래 했던 단체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감을 앞두고 중요한 자료 요청과 관련되어서 비협조가 너무 심각합니다.
평소도 아니고 국감에 자료 협조를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야 제대로 된 국정에 대한 감사가 가능할지 참 의문스러운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장 중요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중요한 쟁점이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개최됐고 지난 10월 5일 의제로 오염수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어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게 태평양과 해양에 큰, 환경 또 생명의 안전과 관련되어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와 관련된 주제가 다루어지는 중요한 회의인데요.
아마 CF연합, CFE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소 감축이나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려고 하는 윤 정부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원전을 통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NDC 2030은 앞으로 불과 7년도 안 남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전 건설 기간은 최소 10년 정도를 잡는 걸로 보면 신규 원전을 통해서 NDC 목표를 높이는 것은, 달성을 일정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이런 점은 이해하고 계시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즉 그러한 것이 30년에서 50년 이상 방출되는 것이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런던협약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지요.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투기 방법을 가지고 일본이 협약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오염수가 30년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이것을 100%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함을 감안하면 50년, 100년, 즉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를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적으로 방출되는 이런 사안인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ALPS가 삼중수소만 제거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각종, 소위 위험 핵종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경산성에서도 ‘ALPS 처리수의 개념이 삼중수소 이외의 핵종에 대해서 환경 방출 시의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물이다’.
이것은 100% 제거되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IAEA 보고서에서도 처리수 샘플에서 일곱 가지 주요 방사성 핵종, 세슘부터 코발트, 루테늄, 스트론튬 등 7종, 삼중수소와 탄소-14, 테트네튬-99와 같은, 즉 10종의 위험 핵종이 검출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의 훨씬 불리한 처지를 감안하면 공식적인 우리의 문제 제기의 기록들이 있고 또 그에 응하지 않는 것은 협정 위반입니다.
일본의 그런 잘못들이 축적되어야만 나중에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우리의 권리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근거가 축적된다는 점에 있어서 물밑 교섭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근거와 실적을 남겨 놓고 문제 제기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적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한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함도, 유네스코에 약속한 소위 강제동원과 관련된 등재 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지금 점점점 약화되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기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일본 스스로 약속을 이행하고 그 진전 상황을 24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기를 기대한다’ 초기에는, 20년에는 ‘강력히 항의한다’, 22년에는 ‘유감을 표한다’에서 올 9월에는 ‘기대한다’로 그러고 뭉개고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군함도를 넘어 사도광산도 똑같은 것이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 9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람멜스베르크 광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본의 해양 방류 투기의 기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IAEA의 검증 평가 보고의 약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핵심적인 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빠져 있고 ALPS 장치가 십여 차례에서 수십 차례 오작동과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들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아예 성능 평가 대상에서 아주 배제했다는 점, 그래서 지금 검증 절차에 대한 우려, 불충분, 불안전성 이런 것이 제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법에도 그런 공장 폐수라든지 또 독극물 같은 경우는 희석한다고 해서 하천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런던협약, 런던의정서가 그런 생활 폐수, 공장 폐수, 원전 폐기물 같은 것들은 희석한다고 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석하게 되면 물론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는 있지요.
그러나 총량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런던협약과 의정서에 그 법의 핵심 내용이 있지요.
오늘 존경하는 김석기 간사님이 또 그것을 짚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정말 좀 허무맹랑 괴담에 가까운……
예전에는 하태경 위원께서 회를 수산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니 이제는 회를 먹는 것을 가지고 거꾸로 문제를 잡는데 그 근거는 오염수 방류가 즉각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미쳐서 그래서 수산물을 먹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아주 위험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우리가 주장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문제는 그 피해가 넓은 태평양을 거쳐서 오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희석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직접적인 바로 앞바다에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는 이미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세슘으로 12배, 15배, 20배, 180배에 이르는 여러 가지 우럭과 쥐노래미 등등의 도쿄전력의 자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올 여름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요.
그렇지만 해류를 타고 널리 퍼진 오염수들이 얼마나 단기적으로 위험을 줄 것인가 하는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까지 심각한 위험이 장기적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문제는 그 피해가 넓은 태평양을 거쳐서 오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희석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직접적인 바로 앞바다에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는 이미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세슘으로 12배, 15배, 20배, 180배에 이르는 여러 가지 우럭과 쥐노래미 등등의 도쿄전력의 자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올 여름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요.
그렇지만 해류를 타고 널리 퍼진 오염수들이 얼마나 단기적으로 위험을 줄 것인가 하는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까지 심각한 위험이 장기적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염수 방류의 투기의 위험을 얘기할 때는 그런 아주 짧은 시기의 위험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수십 년에 걸친 방류와 그 과정을 통한 생태계 축적 과정이 어떠한 위험을 부를지 모른다는 점들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지요.
객관적인, 과학적인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식의 지적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최근에 김기현 대표께서 오늘로 단식 22일째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전 목포 행사에서 회를 먹은 것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비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존경하는 김석기 간사님이 또 그것을 짚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정말 좀 허무맹랑 괴담에 가까운……
예전에는 하태경 위원께서 회를 수산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니 이제는 회를 먹는 것을 가지고 거꾸로 문제를 잡는데 그 근거는 오염수 방류가 즉각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미쳐서 그래서 수산물을 먹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아주 위험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우리가 주장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문제는 그 피해가 넓은 태평양을 거쳐서 오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희석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직접적인 바로 앞바다에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는 이미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세슘으로 12배, 15배, 20배, 180배에 이르는 여러 가지 우럭과 쥐노래미 등등의 도쿄전력의 자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올 여름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요.
간사 간 합의를 거쳤다라는 위원장님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때는 제가 간사가 아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애초의 취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결의안의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방금 김경협 위원께서 제시한 대로 그 취지를 담는 표현으로 보완하는 것은 사실은 큰 틀을 바꾸는 게 아니고 기본 정신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별도의 간사 간 협의까지 거칠 이유는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태경 위원께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6개월 뒤에 방류하라라는 발언을 했다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참으로 황당무개한……
지금 어디 가셨네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6월 27일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일본 정부로 하여금 최소 6개월 이상 해양 투기를 보류하고 7개 사항을 요청해 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그 내용은 해양 방류를 포함해서 다른 여타의 다섯 가지 검토했던 안에 대해서 한일이 공동으로 검토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일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든다면 재정도 공동 분담하는 등등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정리된 연후에 방류를 하더라도 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로 7개 항을 제기하면서 6개월 이상 방류를 중단할 것을 제안하는 거지 6개월 뒤에 방류하라 이렇게 이걸 둔갑하면 이것은 정말 본말이 전도된 왜곡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제출 거부 양상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더욱 심각한 형태로 재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직계가족의 비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공직자가 되는 길이 뚫린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그리고 김영호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냉전적이고 적대적 대북관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역할, 평화 통일․교류에 대한 비전도 전혀 제시하지 못해서 장관으로서의 정책 역량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위원들은 통일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보고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사한 원전 사고가 큰 걸로 치면 스리마일(미국)까지 해 3개를 치는데 강도는 스리마일이 약합니다.
그런데 스리마일 사고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수년간 논의를 거쳐서 증기로 휘발시키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고 즉 하천, 해양으로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리마일보다 후쿠시마 사고의 강도는 너무너무 차이가 크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양한 핵종과 소위 트리튬(삼중수소)마냥 다양한 핵종들이 아주 대거 발생했던 원전 사고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양 방류 문제는 위험도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그 내용을 자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는 해양환경과 주변국 국민, 일본 국민 당연히 포함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주변국의 협조, 이해를 구하는, 일본 정부가 어민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듯이 이런 전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다는 일본만의 바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태평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공해고 우리 인류의 공동 자산이고 또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업이 걸린 곳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께서도 외통위원으로 활동하실 때 2021년 4월경인가요, 그때 일본의 방류 계획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정부 사이드와 우리 외통위에서 상당히 중요의제로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청문요청서가 온 보름 동안 끊임없이 저희 당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당 위원들 요구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고, 특히 어제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여당 간사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자료 협조 태세, 제공 태세는 아주 이례적으로 거의 봉쇄에 가깝다,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후보자 측, 정부 측에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그 점에 대한 공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후보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부인과 자식―에 대한 자료는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일체 다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정책 검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유튜브, 후보자가 아주 맹렬 유튜버입니다.
지금 5800개인지 2800개 이상의 현안에 대한, 남북관계라든지 외교․안보․군사 현안에 대해서 한 지난 사오년 동안에 맹렬한 활동을 했던 유튜버, 그들 정책에 대한 견해와 입장들이 아주 생생하게 잘 드러나 있는 방송을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잠갔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전환을 해서 공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통일부의 기조실장이 이걸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가까이 걸린다고 답을 해 와서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뭔가 지금 잘못된 정보를 파악하고 알고 있으니 점검해라 그리고 이건 바로 복구가 가능하다, 저희가 구글 한국지부의 지사에 확인했더니 이건 백업이 되어 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히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저희 보좌진이나 또 기자조차도 폐쇄하고 복구했더니 바로 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또 평생을 교수로서 또 정치학자로서 활동을 하신 분이고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맹렬하게 활동했던 유튜버로서 그런 자료를 감추려고 하는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다면 왜 이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복원을 시키지 않는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통일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비핵화 추진하고 인권 문제 등등을 말씀을 하시던데요.
비핵․평화․번영․통일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후보가 되기 전에 후보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과거에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했던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또 국제정치학자로서 오랜 기간 천착해 왔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발언을 하는 중에 이런 비핵․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을 붕괴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 나갈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쟁과 압박에 의한 통일 방식이 옳지 않고 비현실적이고 그게 결국은 남북 간의 공멸과 재앙을 불러온다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그런 방안들을 합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통일부의 존재 의의고 역할일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장관님 명확히 인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소위 이른바 교류․협력이라는 기능주의 방식은 남북의 통합에 아무 쓸모 없다, 통일을 위해서는 체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즉 자유가 오지 않으면 소위 자유민주체제 또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통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붕괴를 전제로 하고 기능주의적인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매우 근본주의적 사고를 그간에 펼쳐 오셨어요.
이것과……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소위 이른바 교류․협력이라는 기능주의 방식은 남북의 통합에 아무 쓸모 없다, 통일을 위해서는 체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즉 자유가 오지 않으면 소위 자유민주체제 또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통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붕괴를 전제로 하고 기능주의적인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매우 근본주의적 사고를 그간에 펼쳐 오셨어요.
이것과……
북한이 정상 국가, 대한민국과 같은 개방된 국가라면 저는 진작 붕괴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닫혀 있는 국가다 보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코로나 이후에 3년이 넘고 4년이 되도록 아직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참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가고 있고 소위 말과 말 또 그런 미사일 등 도발과 우리의 전략무기들의 행진들이 거듭되면서 남북의 또 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참 남북관계가 어렵습니다.
대화는커녕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또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군사적 충돌까지도, 북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을 넘어서서 국지전 충돌까지도 걱정할 정도로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핵화, 북한의 핵 문제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평화 문제, 수교 문제와 연결된 장기적으로 오래된 과제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참 남북관계가 어렵습니다.
대화는커녕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또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군사적 충돌까지도, 북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을 넘어서서 국지전 충돌까지도 걱정할 정도로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핵화, 북한의 핵 문제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평화 문제, 수교 문제와 연결된 장기적으로 오래된 과제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합의 수준은 2000년 조․미 공동 코뮈니케 이후로 싱가포르 선언에서 포괄적인 목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마는 하노이에서 소위 단계적 이행 합의가 노 딜함으로 해서 교착상태에 빠졌지요.
후보자님의 대북정책은 상당히 모순된 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MB 정부하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하셨고, MB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요체는 비핵․개방․3000이지요?
후보, 이 성격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탄핵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걸 부정하는 발언을 해 왔잖아요.
대한민국 자체 탄핵이다, 체제 전복 세력한테 붉은 카펫을 깔아 주는 것이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유튜브와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우리 현대사, 우리 역사와 관련된 주장들이 아주 심각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아마 한국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전체주의에 동조하는 결과였고 국회 독재였다.
또 이것은 정권의 탄핵을 넘어서 대한민국 자체의 탄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체제 전복 세력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 환경단체들의 환경감시작업도 그 해당 기업에 대응합니다.
그쪽의 보고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보고 문제가 있으면 현장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명색이 동아시아 또 국제적으로 가장 큰 사안인 원전 오염수에 대한 검증 평가가 이런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점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점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방류의 전제가 뭐냐 하면 1차 처리한 현재 오염수가 아니라 2차 처리하고 그리고 3차에 희석화해서 국제적 기준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방류한다면이라는 가정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신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역시 IAEA의 검증팀에 있지 아니하고 해당국에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저런 가정과 검증이 계속 덧붙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비호하는 것인지가 참으로 아리송합니다.
또 국제기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 환경단체들의 환경감시작업도 그 해당 기업에 대응합니다.
그쪽의 보고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보고 문제가 있으면 현장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명색이 동아시아 또 국제적으로 가장 큰 사안인 원전 오염수에 대한 검증 평가가 이런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점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점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방류의 전제가 뭐냐 하면 1차 처리한 현재 오염수가 아니라 2차 처리하고 그리고 3차에 희석화해서 국제적 기준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방류한다면이라는 가정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신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역시 IAEA의 검증팀에 있지 아니하고 해당국에 있다고 되어 있지요.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영주 차관님, 고군분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일본 정부도 그러하고 우리 정부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매우 결정적인 근거로 IAEA의 검증평가보고서를 아마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AEA가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구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검증 결과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환경과 또 생명 등등 건강, 안전에 미미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과학의 이름으로.
아마 이 점에 대한 확신에 찬 이야기를 기시다 정부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윤 정부도 역시 그 점을 신뢰한다 이렇게 어제 나토 정상회의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그 입장을 밝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목적이 다른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하고 방류 과정에 참관을 요청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도 그러하고 우리 정부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매우 결정적인 근거로 IAEA의 검증평가보고서를 아마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AEA가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구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검증 결과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환경과 또 생명 등등 건강, 안전에 미미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과학의 이름으로.
아마 이 점에 대한 확신에 찬 이야기를 기시다 정부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윤 정부도 역시 그 점을 신뢰한다 이렇게 어제 나토 정상회의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그 입장을 밝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목적이 다른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하고 방류 과정에 참관을 요청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방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은데 사실상 묵인 승인한 거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IAEA의 검증평가가 정말 과학의 이름으로 제대로 검증이라는 이름에 값할 만큼 진행됐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답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 입회를 요청했는데 누누이 부정되어 왔듯이 이것도 역시 답이 없이, 아마 문서로 보고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허용하는지,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 만나서 그런 식의 허용 약속을 하는지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영주 차관님, 고군분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일본 정부도 그러하고 우리 정부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매우 결정적인 근거로 IAEA의 검증평가보고서를 아마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재임 1년 사이 남북관계가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악화일로를 걷다 보니 아마 역할을 하시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그러다 보니 개점휴업 비슷한 평가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은 안타까움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기에 외통위에서 2년간 활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새 외교 안보 사안, 특히 남북관계가 아주 엄중해지고 있는데요, 외통위 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여당 간사님과 외통위 현안들을 원만하게 또 치열하게 잘 처리해서 외교 안보, 남북관계 진전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공동사업을 중단한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86년에 중단 선언을 했는데 82년에 소위 영해에 관한 국제해양법이 새로 바뀌지 않습니까?
대륙붕 연안선에서부터 12해리, EEZ 200해리로 이 기준이 바뀌면서 일본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추정이 되고, 즉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거부하고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은 일반 관측이거든요.
그래서 2년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기를 우리가 뒷짐지고 있을 거냐, 이 문제는 각료급 레벨에서 할 수 없어서 정상 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쪽에서 끊임없이 요구들이, 징용 관련된 건을 제외하고도 계속 무슨 청구서를 들이미는,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건, 수산업 수출 건, 독도 문제, 여러 가지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데 우선 이 건과 관련된, 징용 관련된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취하하고 또 세 품목도 수출규제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양 당국 간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지금 누누이 다른 위원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본은 한국의 태도를 보겠다.
특히 일본이 문제로 삼는 것은 이 품목들의 전략물자 관리가 부실하고 의심스럽다는 핑계를 대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즉 한국 측의 리스트 복원을 떠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일본 측이 뭔가 근거가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 판단되기 전에 안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도대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게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지금 석 달 이상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태원 지역의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들은 매우 제약이 심하고 어렵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재난지역이 선포돼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지원이 대부분 융자에 가깝고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역도 선포돼 있고 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화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법에다가 개별 사건을 명시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다, 정부안이 합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2022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는 소규모 전원을 대규모 보급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일치를 목표로 하는 분산형 전원을 대체로 지향하지요.
물론 산업적인 대규모 사업도 해야 됩니다만 큰 흐름은 이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건데 협동조합의 인센티브 폐지, 1㎿의 소규모 무제한 접속이라는 제도를 근본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표 내용으로 보면 소규모 전원의 확대가 아마 크게 장애를 받을 거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7%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과연 21.6%로 대폭 낮춰진 이 목표조차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년 예산에 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금융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2417억 그리고 금융지원은 744억이 삭감됐는데 이 근거가 내년에 아마 신청 수요, 사업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원의 경우는 4만 2590건에서 내년에는 2만 4000건, 약 57%가 줄어들 거다.
거기서 재생에너지정책 개선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발표 내용을 보면 개선이라기보다는 개악에 가깝다 이렇게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원전 비중 확대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 축소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많이 낮춰졌지요, 21.6%.
그 내용 중에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21.6% 안에 석탄화력 기반의 IGCC 그리고 그린수소 활용도 불투명한데 수소연료전지들까지 포함돼 있어서 실제 재생에너지는 아마 18% 남짓 되지 않을까 학계나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올해 우리 원전 가동률은 81% 이렇게 보지요.
즉 원전 가동률이 이전 10년대보다는 최근 들어와서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원전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점검 등등 때문에 가동률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원전 가동률을 임의로 낮출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안위 등등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정에 기초해서 원전 가동률을 높였더라면 적자는 줄었겠지 하는 것은 사실은 부적절한 추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LNG, 소위 이른바 도매가격 SMP 규정하는 문제도 2017년, 18년에 엄청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또 기후 위기에 대한 저탄소 경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탄소 발전을 줄이는 속에서 불가피하게 LNG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탈원전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억울한 누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황색은 연료비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대체로 10년, 11년까지는 90%대 원전 가동률이 이루어집니다만 이 사이에도 보면 2008년에는 연료비가 올라가니 한전의 수익률이 좀 줍니다.
그리고 2016년 연료비가 푹 떨어졌을 때 보면 한전의 수익률이 무려 12조 정도 이익이 나지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2020년에는 연료비가 떨어지면서 4조 800억 정도 수익이 나다가 올해 연말 추이는 엄청난 석탄과 가스가격 폭등 때문에 한 29조, 30조를 추산하는, 도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흐름을 보면 원전은 대체로 2018년부터 올해 78%까지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국제 원전 가동률이 77.9%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원전 가동률은 81% 이렇게 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핵심 요소들만 추이를 보는 건데요.
한전의 영업이익, 연료비, 원전 가동률 추이를 지난 20년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녹색은 원전 가동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란색은 한전의 영업 이익률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녹색은 원전 가동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란색은 한전의 영업 이익률입니다.
주황색은 연료비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대체로 10년, 11년까지는 90%대 원전 가동률이 이루어집니다만 이 사이에도 보면 2008년에는 연료비가 올라가니 한전의 수익률이 좀 줍니다.
그리고 2016년 연료비가 푹 떨어졌을 때 보면 한전의 수익률이 무려 12조 정도 이익이 나지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2020년에는 연료비가 떨어지면서 4조 800억 정도 수익이 나다가 올해 연말 추이는 엄청난 석탄과 가스가격 폭등 때문에 한 29조, 30조를 추산하는, 도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흐름을 보면 원전은 대체로 2018년부터 올해 78%까지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지금 PPT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돈이 되는 연탄광산 등 광산을 매각하는 게 있고 하나는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구조조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산 중에서 인도네시아 바얀 광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헐값 매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의 20% 중에 10%인데 그게 한 2조로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약 9000억도 못 되는 가격에 팔겠다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으로 치면 급급매의 수준으로, 지금은 이런 에너지 가격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팔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헐값 매각은 좀 자제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를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나 오해를 살 정도로 금액도 크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매각하거나 구조조정하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재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YTN 지분을 갖고 있는 한전KDN 문제, 이것은 아마 기재부의 지침도 있다고 하고 또 장관님께서도 사업성도 없고 수익도 안 나고 또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나와 있던데 그래서 매각에 대해서 상당히……
우선 산자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중요한 법들이 통과되고 있지요.
반도체법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게 통과돼서 우리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는 자동차, 특히 미래 차에 아주 직격탄을 아마 저희한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래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한 1000만 원 가까이 보조금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국정과제에 보면,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이 94번 항목에 보면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제를 활성화해서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여기와 많이 관련돼 있는 분야가 이른바 특수정보라고 하는 신문․방송이라든지 북한 정보의 개방, 국민들의 접근권을 좀 높이는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특수정보, 특수자료로 돼 있어서 국정원이 주도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현재는 도서관이나 자료실에, 그것도 정해진……
그런데 포괄적 해결이라 하면 일본 측은 여전히 아주 환대하고 우호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종군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한국 측이 선해결해라, 그래야만 경제 제재나 등등 일본의 정책의 전환과 또 외교적인 대응을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별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대안들을……
사실 징용공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 일본이 경제 제재를 취할 때에는 종군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대법 판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삼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한일 경제의 역학 관계들이 바뀌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나름의 질시와 여러 가지 어쨌든 복잡한 일본의 판단들이 같이 개입된 것으로 보는 게 사실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해법은 일본 측이 요구하는 대로 푸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건지 혹시 이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해결이라 하면 일본 측은 여전히 아주 환대하고 우호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종군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한국 측이 선해결해라, 그래야만 경제 제재나 등등 일본의 정책의 전환과 또 외교적인 대응을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별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대안들을……
사실 징용공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 일본이 경제 제재를 취할 때에는 종군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대법 판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이번에 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전현직 총리 포함해서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인들하고 다양한 미팅을 하고 상당히 대접도 받고 우호적 분위기에서 방문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면서 밝힌 내용 중에 지금 한일 관계에 막혀 있는 게 과거사 문제들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경제 제재 등 현재의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랜드바겐이라는 방식의 해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시다 총리도 아마 취임식에 초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전현직 총리 포함해서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인들하고 다양한 미팅을 하고 상당히 대접도 받고 우호적 분위기에서 방문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면서 밝힌 내용 중에 지금 한일 관계에 막혀 있는 게 과거사 문제들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경제 제재 등 현재의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랜드바겐이라는 방식의 해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2021
그런데 그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노딜 또 지금까지 상당 기간에 공백이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이른바 발전․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치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문화 교류나 인도적 지원을 통한 민간 교류가 갖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통합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중요한 전기는 내년 신 정부가, 여가 될지 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새로운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의 중대한 계기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이런 사회문화 교류든 경제 교류든 이런 것을 위한 기금을 확보해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을……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줘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27 판문점 선언과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조항에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를 포함한 민간 교류에 대한 양 당국의 적극적 지원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노딜 또 지금까지 상당 기간에 공백이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이른바 발전․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치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문화 교류나 인도적 지원을 통한 민간 교류가 갖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통합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중요한 전기는 내년 신 정부가, 여가 될지 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새로운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의 중대한 계기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이런 사회문화 교류든 경제 교류든 이런 것을 위한 기금을 확보해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을……
한 말씀만 좀……
통일대북정책 민관 협업 플랫폼 구축 운영과 관련된 것은 아마 저도 작년에 이와 관련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 통일국민협약을 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이 설명이 됨으로 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일국민협약이 목표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우리 사회 시민들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진보, 보수, 지역, 종교 또 해외 동포사회에 이르기까지 소위 북이 아닌 동포사회까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적절한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는, 통일협약이라는 목표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 가는,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대화 과정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마치 통일국민협약을 도출하게 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조금 오인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수 자료 등등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게 계속 장기적으로 축적이 되고 보다 자유롭게, 연구자뿐 아니라 필요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문화센터로 운영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런 도서관들이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세미나든 토론회든 이런 것과 연관돼서 활용될 때만이 살아 있는 도서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기왕에 은평보다는 일산 쪽으로 가면서 부지와 면적이 좀 확장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측면을 좀 반영하되 보다 적극적으로 열린 도서관으로, 북한 자료들과 문헌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답을 찾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민생과 보건뿐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도 사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백신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구용 치료제도 나왔습니다만 이 백신 문제가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도, 경제나 민생을 위해서도 매우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전 세계의 1․2위를 다툴 정도로 예방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보된 백신도 이미 올해만 1억 9500인가요?
통일 공공외교가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은 작년부터 진행됐고 그래서 통일부로 하여금 4강 플러스 독일 정도 통일관이 나가 있는데 국제기구하고 유럽에 통일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핵․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북이 오랜 기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유럽 국가들 양자 협력이라든지, 또한 유럽 NGO들이 많습니다.
유럽 편 NGO들 특히 국제적인 개발 협력, 인도지원의 경험과 실적이 많은 데들이 소위 95년부터 근 25～26년 이상 소위 안보 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북한 내부의 인도적인 문제와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발 협력 의제들을 꾸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장 세계에서 최장기로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볼 때 유엔 기구나 특히 유럽의 FAO나 WFP라든지 WHO 등등 유니세프, 특히 북하고 협력을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하고 있는 기구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같은 그런 나라들의 국가와 NGO들이 매우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두 해의 대조도 아주 극단적입니다.
17년은 북․미 간의 말 폭탄, 한반도가 전쟁 전야가 아닌가 하는 것이 소위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됐던, 그러나 한국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던, 그래서 국제사회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어서 2018년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북․미 간에 중요한 정상 간 회담이 이어지면서 지난 30년간 지체됐던 한반도의 근본 문제, 소위 북의 비핵화 안전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대타협의 기본 목표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하노이 노딜, 단계적 이행 방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 노딜로 끝나면서 지금 30개월째 협상이 중단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 결렬이라기보다도 목표는 합의했으나 이행 방안들이 협상 중에 있는, 아마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간에 보면 통일을 지향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축은 군사․안보적인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당국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기업과 민간의 다양한 경제 교류나 사회․문화 교류 또한 인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류들이 중요한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태호 지사님, 그때의 지사님 있습니다만 경남지사 때 경남도, 경기도, 전남북 등등 참여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박왕자 피격 사건, 천안함 또 핵실험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또 개성이 폐쇄되고 천안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경협과 민간교류가 중단되는, 5․24 조치로.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완전히 막히는 상황으로 근 10년이 이어졌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두 해의 대조도 아주 극단적입니다.
17년은 북․미 간의 말 폭탄, 한반도가 전쟁 전야가 아닌가 하는 것이 소위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됐던, 그러나 한국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던, 그래서 국제사회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자료로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필요성에 관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중단되어 있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약간 좀 뭐랄까요, 뜨악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근 30년에 걸친 남북관계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크게 봐서 두 국면으로 한번 나누어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DJ․노무현 정부 시대에 북에, 방금 지성호 위원님 사실 거의 절규하다시피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해서 대북 인도지원이 물꼬가 돼서 민간교류가 열리게 되고 이어서 경협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부와 경제계와 민간이, 이 삼각 축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 활발한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런 약 10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DJ․노무현 정부 시기였지요.
한때는 기업과 민간, 정부 또 지자체 할 것 없이 평양과 개성, 금강산에 수천 명 이상이 상주하면서 대화와 토론과 협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떠오르고 있고.
이인영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필요성에 관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중단되어 있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약간 좀 뭐랄까요, 뜨악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근 30년에 걸친 남북관계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크게 봐서 두 국면으로 한번 나누어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DJ․노무현 정부 시대에 북에, 방금 지성호 위원님 사실 거의 절규하다시피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해서 대북 인도지원이 물꼬가 돼서 민간교류가 열리게 되고 이어서 경협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부와 경제계와 민간이, 이 삼각 축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 활발한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런 약 10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DJ․노무현 정부 시기였지요.
이인영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필요성에 관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중단되어 있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약간 좀 뭐랄까요, 뜨악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근 30년에 걸친 남북관계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크게 봐서 두 국면으로 한번 나누어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DJ․노무현 정부 시대에 북에, 방금 지성호 위원님 사실 거의 절규하다시피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해서 대북 인도지원이 물꼬가 돼서 민간교류가 열리게 되고 이어서 경협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부와 경제계와 민간이, 이 삼각 축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 활발한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런 약 10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어떻든 최근에 한국에서는 정보책임자들이 한미일 정보책임자 회의가 있었고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또 북핵 대표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성 김 대표가 다시 주말에 한국에 와서 종전선언과 인도 지원 그다음에 상호 관심사, 아마 협상 재개 조건에 관한 협의가 아닌가 저는 해석합니다만 그런 흐름을 볼 때 이번 SLBM 군사행동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가 이제 목전에 달해 있지 않은가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저희가 북의 여러 가지 협력 중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의제가, 북한이 가장 힘들게 고통받는 게 삼중고를 이야기합니다만 흔히 제재 또 코로나19, 자연재해 등등 해서 식량난부터 여러 가지 경제난들을 이야기하고 민생 전체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개방도 못 하고 이른바 사회 경제에 큰 어려움을 빚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제1번이 백신입니다.
그래서 단거리라든지 또 소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소위 이른바 안보리 제재 규정 위반과 관련돼서 상당히 경계를 넘나들기는 합니다만 미국 측에서도 이게 대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건 아니다, 위협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고.
미국의 입장도 대체로 지금까지 여러 채널에서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또 북핵 협상 대표든 적대는 없다, 그리고 어쨌든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하자, 남북 협력이나 또한 인도 지원에 대해서는 지지 공감한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고.
최근에 보면 어제 발로 나온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즉 정전협정이나 향후 맺을 평화협정과의 법적 관계성까지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상당히 진전이라고 생각되고 북한도 역시 흥미로운 제안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진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제 제가 통일부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구체적 제안을 북에 했다 이러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구체적 제안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은 전혀 모르던데요.
이번에 SLBM도 사거리라든지 중량에 있어서 매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거리라든지 또 소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소위 이른바 안보리 제재 규정 위반과 관련돼서 상당히 경계를 넘나들기는 합니다만 미국 측에서도 이게 대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건 아니다, 위협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고.
미국의 입장도 대체로 지금까지 여러 채널에서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또 북핵 협상 대표든 적대는 없다, 그리고 어쨌든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하자, 남북 협력이나 또한 인도 지원에 대해서는 지지 공감한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고.
최근에 보면 어제 발로 나온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즉 정전협정이나 향후 맺을 평화협정과의 법적 관계성까지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상당히 진전이라고 생각되고 북한도 역시 흥미로운 제안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진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제 제가 통일부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역시 SLBM이나 미사일 실험을 합니다만 같은 조건의 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발, 위협 이런 표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적대 정책에 관한 것은,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문제들은 북이 자기들이 핵실험과 전략 미사일 실험들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런 문제이고 미군 주둔에 관한 문제나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문제는 사실 이것은 협상의 결과에 관한 문제이지 조건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경제 제재를 매우 적대 정책의 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장관님 제안을 통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런 것은 결정적 장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장관님, 반갑습니다.
지난 9월 하순에 유엔총회 때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의용 장관님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제안들이 이제 성과가 가시화되는 흐름이 최근에 보이고 있지 않느냐, 종전선언 플러스 또 장관님이 제안한 스냅백에 기초한 제재 완화, 인도 지원 이런 것들에 북한과 미국의 충분한 관심과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SLBM과 동시에 북한 매체에서 이른바 선결조건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에 관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토대를 쌓지 않고 10층을 쌓으려는 것’ 등등 표현을 썼습니다만 대체로 북이 그간에 보였던 미사일, SLBM까지의 군사적인 행동이라든지 그런 선결조건에 관한 내용들이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를 거부하기 위한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조태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결조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중 잣대, 이중 기준에 관한 문제와 적대시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그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북의 정당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 또 군사적인 문제,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핵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비핵화 평화 협상의 결과로 정리될 의제들이 막 뒤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결조건이라는 문제 제기가 북․미 대화나 남북대화의 결정적인 어떤 조건이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재가 너무 가혹해서 이 협상 국면에 이게 대화의 재개라든지 등등에 장애가 된다라는 것을 또 이해하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프랑스나 영국같이 제재 완화가 오히려 북의 핵 개발이라든지, 오히려 대화로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조금 완고한 입장을 취한 견해들이 갈리고 있고.
다수는 아직도 제재 완화에 대해서 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노력이 있었다는 건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유엔 북한인권특별조사관 토마스 퀸타나가 제재 완화, 코로나19 또 자연재해 등등으로 해서 북이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는 북한 가계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도 최근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북의 식량 사정과 경제 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발언 또 정의용 장관의 인도지원과 제재 완화 필요성들이 9월 말에 제기되면서 북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특수자료 활용 실적이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제약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북한자료센터나 통일교육원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활용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소위 이런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기구가 전국에 21개소 또 일반자료 8991건, 특수자료 5만 6380건 등등이 보유돼 있는데 이 두 개의 기관을 약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활용 실적이 없고 또 일반인들 방문이 많은 통일관의 경우에도 시청각 자료 관람 일반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실질적인 자료 열람이나 뭡니까, 조사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게 현실인데 이번의 지침 개정 내용을 보니까 통일부가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든지 또 특수자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통일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약간의 관리의 진전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특수자료에 대한 관리의 방식이 통제 중심에 있습니다.
즉 7조인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시대가……
우리 석유 기반해서 발전해 왔던 아랍에미리트가 소위 탈석유 경제 개혁들을 본격화하지 않습니까?
두바이의 관광이라든지 마이스 산업 등등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등등 소위 전환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2050 넷제로 계획을 보니까 거기의 에너지 구성을 보면 원전이 9%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 44%부터 해서 쭉 구성돼 있는데 그런데 바라카 원전 4기가 준공이 되면 현재 에너지의 25%를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석유 기반해서 발전해 왔던 아랍에미리트가 소위 탈석유 경제 개혁들을 본격화하지 않습니까?
두바이의 관광이라든지 마이스 산업 등등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등등 소위 전환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2050 넷제로 계획을 보니까 거기의 에너지 구성을 보면 원전이 9%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 44%부터 해서 쭉 구성돼 있는데 그런데 바라카 원전 4기가 준공이 되면 현재 에너지의 25%를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좀 특수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나 이런 데 비해서 교역 규모는 훨씬 적습니다만 한국하고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일하게 맺을 정도로 특수 관계가 되어 있고 그게 아마 바라카 원전 문제하고도 무관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을 수출하면서 소위 국방․안보․보안까지를 책임져 주는, 금융을 넘어서서 그런 관계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국 관계의 경제를 넘어서서 협력을 다방면으로 넓히게 만드는 아마 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런 관계를 좀 더 다변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었다 생각이 들고.
아까 이상민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상대적으로 중동의 강국은 아닙니다만 외교는 상당히 유연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음과 동시에 또 이란하고의 관계도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 또 경제 협력을 잘 유지하고 있고 미중 간에도 균형 또 실용외교를 하고 있는 점도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라클 작전’ 등등 제반 철수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좀 특수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나 이런 데 비해서 교역 규모는 훨씬 적습니다만 한국하고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일하게 맺을 정도로 특수 관계가 되어 있고 그게 아마 바라카 원전 문제하고도 무관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을 수출하면서 소위 국방․안보․보안까지를 책임져 주는, 금융을 넘어서서 그런 관계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국 관계의 경제를 넘어서서 협력을 다방면으로 넓히게 만드는 아마 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런 관계를 좀 더 다변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었다 생각이 들고.
아까 이상민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상대적으로 중동의 강국은 아닙니다만 외교는 상당히 유연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싱가포르 창이공항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나리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ICT 통신 분야라든지……
딱 하나 보니까 고속철 부분은 사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앞선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외의 공항의 건설․운영이라든지 아까 신도시라든지 ICT나 이런 분야를 보면 우리의 종합적 경쟁력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인천공항공사와 분리돼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남미 쪽, 페루하고는 이미 신국제공항에 대한 건설과 운영에 대한 성과를 거두어서 현대건설과 같이 손잡고 진행하고 있고, 또 몇 개의 국가, 아시아라든지 남미 쪽에서는 한국의 공항 건설과 운영까지를 위탁하는 이런 흐름들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도 폴란드가 중부유럽의 강국이고 국제신공항 건설에 또 배후 도시 건설까지를 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제재 국면이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러시아 경제도 좀 어렵고 또 환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가격이 만만치는 않네요.
프랑스에서도 원전에 대한 재검토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충격도 커서 대체로 중규모의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 거리감들이 꽤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특히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문제의식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재검토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고, 저희는 어떻든 원전 운영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안전에 있어서나 역량에서는 검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전혀 소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UAE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결정을 끌어내는 데, 합의를 끌어내는 데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저희가 결코 탈원전으로 해서 원전 자체에 대해서 조기의 무리한 폐기로 국가 정책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소형 원전, 안전도를 훨씬 높인 소형 원전을 통해서 이른바 넷제로(net zero) 시대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좀 있고.
또 최근에 프랑스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원전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프랑스지요?
프랑스에서도 원전에 대한 재검토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충격도 커서 대체로 중규모의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 거리감들이 꽤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특히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문제의식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재검토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고, 저희는 어떻든 원전 운영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안전에 있어서나 역량에서는 검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전혀 소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프랑스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원전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프랑스지요?
프랑스에서도 원전에 대한 재검토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충격도 커서 대체로 중규모의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 거리감들이 꽤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특히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문제의식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재검토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고, 저희는 어떻든 원전 운영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안전에 있어서나 역량에서는 검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전혀 소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UAE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결정을 끌어내는 데, 합의를 끌어내는 데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저희가 결코 탈원전으로 해서 원전 자체에 대해서 조기의 무리한 폐기로 국가 정책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원전을 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원전 정책은 에너지 전환으로 이렇게 설명을……
탈원전으로 하기에는 저는 내용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중규모 이상의 원전이 전반적으로 퇴조 국면이었는데 저희가 UAE에 수출한 것은 그중의 거의 마지막 단계의 수출이었고, 최근에 원전에 대한 재검토 분위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소형 원전, 안전도를 훨씬 높인 소형 원전을 통해서 이른바 넷제로(net zero) 시대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좀 있고.
또 최근에 프랑스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원전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프랑스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원전을 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원전 정책은 에너지 전환으로 이렇게 설명을……
탈원전으로 하기에는 저는 내용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중규모 이상의 원전이 전반적으로 퇴조 국면이었는데 저희가 UAE에 수출한 것은 그중의 거의 마지막 단계의 수출이었고, 최근에 원전에 대한 재검토 분위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소형 원전, 안전도를 훨씬 높인 소형 원전을 통해서 이른바 넷제로(net zero) 시대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좀 있고.
그렇지만 신북방 정책하고 9개 다리(9-Bridge) 프로젝트는 사실 정권 초기에 지난 한 30년 가까운 한반도 주변 정세나 또 한․러 관계의 발전에 대한 비전 속에서 나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에 보면 철도라든지 가스․전력 같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도 있고 그 외에 농업이라든지 조선이나 수산이나 이런 전통적인 협력 사업 분야도 있지요.
그렇지만 한․러 관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이 남북의 협력을 넘어서서 대륙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아마 비전과 전망을 담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대사님 말씀한 대로 기본적인 제약이 아까 일상 투자와 관련돼서도 소위 미국의 제재,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된, 우크라이나하고의 갈등과 관련된 미국 제재가 상당한 제약의 하나로 작동을 했고, 또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정체돼 있다 보니 사실은 남․북․러를 관통하는 프로젝트는 다 대기 상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필요도 있지만 러시아의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5년부터는 이제 일본이든 한국이든 양측이 일방적인 개발 종료 선언을 하게 되면 기존의 공동개발 합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륙붕에 기반한 한국의 권리에 기반해서 일본과 한국이 공동개발하기로 했던 합의가 무효화되는 거지요.
그럴 경우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200해리라는 또 새로운 국제해양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이 대륙붕의 70% 이상을 일본 측에 사실은 뺏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석유 자원이 매우, 여전히 석유와 가스가 중요하지요.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저희가 분단돼 있어서 사실은 해양 국가나 다를 바 없습니다.
황해와 동해․남해의 해상과 관련돼서는 수역이 아직 경계가 미획정된 곳이 남해․황해․동해, 다 지금 걸쳐 있지요.
더군다나 중국과 일본 간에는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국제해양법이 영해는 12해리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양 국가 간에는 연안 간 폭이 좁아서 상당히 수역을 둘러싼 갈등이 상존해 있는 지역입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17번인가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미 사업비하고 인건비, 경상비하고 비율 문제에 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만 원래 교류협력지원협회가 남북협력 과정에서 경공업 물자와 북한의 지하자원을 교환하는 이런 사업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만 점점 사업이 변화해서 이제는 교류협력 전반에 관한 지원기관으로 발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비돼야 된다.
대화든 대결이든 철저하게 대비돼야 된다’고 하는 표현이 해석에 따라서는 아직 최종적인 확정, 즉 대화에 나선다라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빠르다 이렇게 물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관 보고대로 이제 한반도 의제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수령에 서서히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이제 북이 상당히 한미 정상회담 또 이전에 미국 측의 대한반도, 특히 대북정책 리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아마 쭉 검토한 결과가 이렇게 아마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북한의 식량난도 솔직하게 소상하게 고백하고 이것의 극복이 매우 중차대하다는 이런 보고도 보면 아마 상당히 뭔가 협력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내적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또 자체 국가적으로도 공유한 것이 저는 대화에 나올 조건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적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돼서는 아마 외교부만이 아니라 통일부도 공동으로 입장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 같이 가지 못해서 아마 답답하셨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이번 합의 내용 중에 4․27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협력에 관한 미국 정부의 지지, 대통령의 지지 의사를 명시화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남북 대화의 새로운 기반이 확보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의 한반도 리뷰 결과에 대한 북한 측의 ‘잘 접수했다’라는 반응이 이미 언론에도 공개될 정도로 아마 북미 간에도 실무 협상이 임박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고위급 회담까지 이어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북미 간 대화는 곧 시작된다고 보면 이제 남북 대화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역할을 인정받았듯이 남북 대화도 좀 속도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간에 정중동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좀 본격화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정상회담 전에 북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남북 관계의 독자성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일정한 합의가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바가 있고 또 이후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소집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아마 그간에 한미 간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조율의 결과를 북이 예의 주시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지켜봐 왔다고 보여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은 상당히 긍정적인 북의 판단의 기반들을 축적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아마 그런 정도 기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북이 평가를 하고 그런 최고지도부 회의를 소집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예측이 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돼서는 아마 외교부만이 아니라 통일부도 공동으로 입장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 같이 가지 못해서 아마 답답하셨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이번 합의 내용 중에 4․27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협력에 관한 미국 정부의 지지, 대통령의 지지 의사를 명시화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남북 대화의 새로운 기반이 확보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의 한반도 리뷰 결과에 대한 북한 측의 ‘잘 접수했다’라는 반응이 이미 언론에도 공개될 정도로 아마 북미 간에도 실무 협상이 임박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고위급 회담까지 이어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북미 간 대화는 곧 시작된다고 보면 이제 남북 대화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역할을 인정받았듯이 남북 대화도 좀 속도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통일 문제, 민족 문제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관계이고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에 매우 근본 이익이다 이런 점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 있어서 균형 잡힌 우리의 외교적 입장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이번에 대중국 관련된 입장 정리도 한미 대화를 통해서 균형을 잘 유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선언과 더불어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확인한 게 매우 의미가 있었고 남북 대화와 협력, 관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정, 지지 이런 표현들은 앞으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재개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재개를 위한 매우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한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수준에 있어서 균형 잡힌 우리의 외교적 입장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이번에 대중국 관련된 입장 정리도 한미 대화를 통해서 균형을 잘 유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선언과 더불어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확인한 게 매우 의미가 있었고 남북 대화와 협력, 관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정, 지지 이런 표현들은 앞으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재개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재개를 위한 매우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한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통일부 문제는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백신의 생산 허브로 한미 간의 합의는 우리 필요의 수요 문제가 아니라 또 아시아권 문제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대로 전 세계의 백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하는 평가만큼이나 저는 아주 지구적 수준에 있어서 한미 협력의 수준이 격상된 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와 관련돼서 대만의 언급이 혹시 사드와 같은 중국의 반발에 대한 우려들을 일부 전문가나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언급 수준이 소위 대만해협,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역내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언급 수준입니다.
똑같이, 대만과 중국 관계나 남북 관계나 똑같은 처지입니다.
통일 문제, 민족 문제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관계이고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에 매우 근본 이익이다 이런 점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 있어서 균형 잡힌 우리의 외교적 입장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이번에 대중국 관련된 입장 정리도 한미 대화를 통해서 균형을 잘 유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상적 원전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이른바 냉각수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원전 사고 끝에 노심이 녹아서, 수천도 이상의 고온에 노심이 녹아서 그것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 그 과정에서 온갖 방사능들에 오염된 그런 냉각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냉각수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0년간 과연 얼마나 이 냉각수 오염수들이 인체나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지금 축적되어 있는지, 그게 또 주변국에, 저희한테도 아마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IAEA나 이런 등등 기구에 제공됐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공받고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것이 주는……
일본의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일본과 미국, IAEA는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EU를 포함해서 주변국은 대부분 오염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일정한 외교적인 작업의 결과들이 최근 몇 달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제 장관님께서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조건은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안이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상적 원전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이른바 냉각수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원전 사고 끝에 노심이 녹아서, 수천도 이상의 고온에 노심이 녹아서 그것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 그 과정에서 온갖 방사능들에 오염된 그런 냉각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냉각수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0년간 과연 얼마나 이 냉각수 오염수들이 인체나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지금 축적되어 있는지, 그게 또 주변국에, 저희한테도 아마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IAEA나 이런 등등 기구에 제공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여야 각 위원님들의 문제의식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작년 국감 때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곧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아마 그때 한국의 반대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 또 일본 국내 수산업이나 수산업계나 후쿠시마 주변지역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아마 보류가 됐던 것 같습니다만 불과 6개월도 안 지난 지금 방류 결정을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의 일정한 공감대만 얻으면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접국인 중국과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 대해서 ‘따위’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일본과 미국, IAEA는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EU를 포함해서 주변국은 대부분 오염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872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야말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에 있는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은 1만 5000원 그리고 대학 비대면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은 1만 1500원 또 서울시에 비슷한 문화예술기관 청년연수단에게는 시급 1만 1070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세 분야는 전문 기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독특한 것은 보통 동아태 차관보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성 김 전 대사를 대행으로 임명하는 것 보면 상당히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어서, 카운터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협의들이 잘 진행되어서 새로운 대북 전략, 북핵 해법들이 잘 마련되는 데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난 민주당 정권, 소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역대 민주당 정부의 두 가지 접근이 좀 대조되지 않습니까?
클린턴 행정부 때는 우리 DJ 정부하고 관계해서 조미 공동선언, 공동 코뮈니케에서 이른바 비핵화와 수교, 평화 체제를 맞바꾸는 기본 방향 합의까지 갔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행정부 때는 초기에 북측의 도발로 인해서, 또 이명박 정부 쪽의 비핵 개방 3000, 이른바 선비핵화 이후의 지원 이런 정책 때문에 사실은 전략적 인내로 귀결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역할 또 한국 동맹에 대한, 물론 일본 의견까지 경청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미국의 북핵에 대한 태도들이 많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간에 몇 가지 포괄적인 접촉 경험들 속에서 미국 쪽의 반응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독특한 것은 보통 동아태 차관보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성 김 전 대사를 대행으로 임명하는 것 보면 상당히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어서, 카운터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협의들이 잘 진행되어서 새로운 대북 전략, 북핵 해법들이 잘 마련되는 데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난 민주당 정권, 소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역대 민주당 정부의 두 가지 접근이 좀 대조되지 않습니까?
클린턴 행정부 때는 우리 DJ 정부하고 관계해서 조미 공동선언, 공동 코뮈니케에서 이른바 비핵화와 수교, 평화 체제를 맞바꾸는 기본 방향 합의까지 갔던 게 있고요.
또 북한 가계소득의 중앙값이 14년․16년에 비해서 17년․19년, 그 뒤의 3년간 평균 25% 감소했다, 대체로 아마 생산량과 가계소득이 그렇게 감소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북중 교류가 제재의 결과로 대체로 한 80% 이상 감소해서 외화 수입이 확 줄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미국의 국무장관 인사청문회,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가혹한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 이런 소위 간사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장관후보자께서는 ‘그 점에 동의하고 제재가 가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북 간의, 북에 인도적 지원,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인도적 지원과 플러스 방역 협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가혹한 제재는 실효성 있는 인도 지원조차도 지금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작년에 국감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외교부나 통일부의 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미국 측과 일차적으로 이런 가혹한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도적인 분야, 그다음에 최소한의 정상 교류, 교역, 개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완화를 해야 적어도 한 국가로서 최소한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남북 간의 최소한 신뢰와 교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전략 수립 과정에서라도 진지한 논의를 우리 외교부가 통로가 돼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뜻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도 지원 문제 관련돼서 지금 인도적, 북의 상황이 또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이런 보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8차 당대회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을 쭉 수치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시멘트 생산량이 대체로 한 25% 이상, 17년부터 제재 결과로 25% 이상 급감했다 이런 거고요.
또 북한 가계소득의 중앙값이 14년․16년에 비해서 17년․19년, 그 뒤의 3년간 평균 25% 감소했다, 대체로 아마 생산량과 가계소득이 그렇게 감소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북중 교류가 제재의 결과로 대체로 한 80% 이상 감소해서 외화 수입이 확 줄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미국의 국무장관 인사청문회,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가혹한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 이런 소위 간사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장관후보자께서는 ‘그 점에 동의하고 제재가 가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대북정책 방향․전략을 수립할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은 그 시간만큼 전략적 인내를 공언한 만큼 향후 몇 달은 우리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우리의 시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호 신뢰 합의 기반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도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한반도 평화 관련된 북․미 간 또 남북 간 대화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혜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18년 평창올림픽 이후 작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적절한 수위에서 연합훈련을 관리함으로 해서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안정, 평화 속에서 진행을 해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지금 시기가 새로운 협상을 위한 준비기기 때문에 이 준비기의 안정적 관리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에 미국의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비롯해서 내부 통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안보 책임자들과, 특히 대통령께서 아주 조속히 새로운 한반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좋은 취지가 혹시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시간과 또 북한이 이야기하는 인내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고 모순될 경우에 지난 오바마 시대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서울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신행정부가 막 출범했습니다.
북한은 전략적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개와 늑대의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지켜 줄 개인지 공격할 늑대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신행정부가 막 출범했습니다.
북한은 전략적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개와 늑대의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지켜 줄 개인지 공격할 늑대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 전략을 가다듬는 모색의 시간은 우리의 역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2020
오늘 야당 위원님 질의를 보니까 저도 이번 주 월요일 날 남북 연락․협의 기구 재개에 관련된 토론회를 통일부랑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그날 연평도 포격 10주기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묵념과 추모의 뜻을 표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지적을 보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하면서 날짜를 정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오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그런 토론회를 하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민족이 갖고 있는 불행을 극복하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정권 인수 절차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거나 이런 용도로 쓸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그때 2000년 4월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북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또 국민들 속의 팽팽한 의견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갖고 행동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한쪽이 기대한 성과를 걷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야나 진보․보수를 뛰어넘어서 민족 전체의 과제로서 정말 긴 호흡으로 열린 자세로 가야 될 사업이고 사실 평통이 정권이 바뀌어도 구성이 별로 안 바뀌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다 넓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는 사업인 만큼 조금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위원님들, 이태규 위원님께서 좀 소화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여쭙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은 5년간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아무런 교류가 없고 사업 진척이 없었다는 식의 의심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한마디만 더 하고.
지금 사실은 남북 간의 겨레말사전 작업은 합의가 매우 돈독하고 또 가장 오래 꾸준히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건 사실 일실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내년 초에 다시 어떤 복원의 계기를 맞이하면 계속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확보된 예산만큼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마디만 더 하고.
지금 사실은 남북 간의 겨레말사전 작업은 합의가 매우 돈독하고 또 가장 오래 꾸준히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건 사실 일실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내년 초에 다시 어떤 복원의 계기를 맞이하면 계속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확보된 예산만큼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통일 문제, 평화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이게 국내의 대표적인 진보․보수 시민․사회와 종교계 또 해외동포 단체까지 참여해서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중앙에서 이와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회 행사만이 아니라 지방 순회도 하면서 평화 문제나 통일 문제 의견 수렴들을 해 왔고요.
해외도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일본 해외 교포사회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했던 가장 모범적인 일종의 국민협약과 공감대 확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여야 간에 또 진보, 보수를 넘는 국민통합적 남북문제에 대한 담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널리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특수한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필요한 국민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을 때 이 도서관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창고가 되거든요, 보관 창고가.
창고를 돈을 많이 들여서 서울 시내에 지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북한 정보 관리 실태를, 지금 자세하게 알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가 널리 아는 자료도 3분의 2 이상이고 대부분의 자료들이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 특수 정보에 대해서, 특수 자료에 대해서 훨씬 전향적인 개방 방안들이 먼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 지침을 좀 바꿔야 되는데 통일부가 주무 부처로 관리하면서 해당 지침을 변경해서 국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변경과 더불어서 도서관 추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제로 도서관 추진에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센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매우 중요한 통일부의 역점 사업인데, 우리 외통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은 유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통일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증액 사업으로 넣은 국립평화통일도서관 문제, 은평구 쪽에 아마 적절한 부지도 나오고 해서 추진하다가 기재부랑 협의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국립도서관에 북한 자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쫓겨날 지경이어서 이런 평화통일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평화통일도서관을 만드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널리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특수한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필요한 국민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을 때 이 도서관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창고가 되거든요, 보관 창고가.
아까 우리 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센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매우 중요한 통일부의 역점 사업인데, 우리 외통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은 유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통일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증액 사업으로 넣은 국립평화통일도서관 문제, 은평구 쪽에 아마 적절한 부지도 나오고 해서 추진하다가 기재부랑 협의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국립도서관에 북한 자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쫓겨날 지경이어서 이런 평화통일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평화통일도서관을 만드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위기―재난, 소위 수재라든지 코로나, 그다음에 제재―이 위기로 북의 체력이 많이 약화돼 있습니다.
약화돼 있고.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은 확정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남북 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수요라든지 여러 수요들이 많이 발생할, 기존의 남북 교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북의 인도적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용성이 매우 높은 민주당 정부의 성격상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내년에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이런 여유자금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는 무려 8000억, 1조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들을 해 왔는데 최근 10년간 남북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수준으로 통일부가 전락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약화돼 있고.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은 확정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남북 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수요라든지 여러 수요들이 많이 발생할, 기존의 남북 교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북의 인도적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용성이 매우 높은 민주당 정부의 성격상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내년에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이런 여유자금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는 무려 8000억, 1조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들을 해 왔는데 최근 10년간 남북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수준으로 통일부가 전락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너무 달품팔이 수준으로 태영호 위원님께서 여유자금을 분석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내년의 사업을 전망하면서 여유자금 규모를 좀 늘려 줄 수도 있겠다, 이게 없어지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적 사업으로 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논의가 필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 대화 50주년은 사실 7․4 공동 성명, 어떻게 보면 소위 냉전 치하에서 남북 간에 긴장이 가장 고조되어 있던 시기에 극적 전환의 의미도 있는 7․4 공동성명의 해입니다.
그 50주년을 기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해안 피격 등등 현재 여러 가지 비극과 문제는 있지만 역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면 이 사업의 최소 비용, 2억이면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게 되게 되면 불용 처리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 근거는 좀 남겨 줄 필요가 있겠다.
특히 전남․경남․강원 이런 데들이 농업이든 문화든 보건의료든 다양한 분야에서 북과 교류하면서 소위 북에 대한 동포적인 이해도 높여 나가고 또한 상호 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전망들, 통일에 대해서 막연한 통일이 아니라 실체적 통합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축적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정부 들어와서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등등 남북 관계의 급진전에 대한 기류와 전망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해서 아직 정체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극복해서 남북 교류와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전망할 때 그것을 위한 지역주민들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기지로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 같고요.
대체로 지역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결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지어야 될 경우는 지금 지자체 입장은 50 대 50 매칭입니다.
그런데 통일⁺센터와 관련돼서 인천 경우는 기존에 있는 공간에 플러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도 상당히 현명한 방식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보다 기왕에 건물이 있으면 활용하는 접근도 좋다고 보는데……
지금 호남이든 영남이든 강원도든 요구되고 있는 지역은 대체로 남북 교류에 대해서 의지와 관심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박왕자 사건, 천안함, 연평도 이런 등등의 안타까운 사건들 때문에 남북 관계가 많이 위축되고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소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보면 남북 관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됐던 시기에 북에 인도적 지원과 여러 가지 사회문화 교류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지자체입니다.
지금 호남이든 영남이든 강원도든 요구되고 있는 지역은 대체로 남북 교류에 대해서 의지와 관심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박왕자 사건, 천안함, 연평도 이런 등등의 안타까운 사건들 때문에 남북 관계가 많이 위축되고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소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보면 남북 관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됐던 시기에 북에 인도적 지원과 여러 가지 사회문화 교류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지자체입니다.
특히 전남․경남․강원 이런 데들이 농업이든 문화든 보건의료든 다양한 분야에서 북과 교류하면서 소위 북에 대한 동포적인 이해도 높여 나가고 또한 상호 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전망들, 통일에 대해서 막연한 통일이 아니라 실체적 통합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축적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정부 들어와서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등등 남북 관계의 급진전에 대한 기류와 전망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올해는 남북 관계가 많이 위축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코로나19도 이로부터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미국의 바이든 정부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증진시켜서 북미 관계라든지 등등의 새로운 좋은 계기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통일부를 좀 격려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는 남북 관계가 많이 위축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코로나19도 이로부터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미국의 바이든 정부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증진시켜서 북미 관계라든지 등등의 새로운 좋은 계기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통일부를 좀 격려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만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종합적 처방이 필요하고, 가계부채의 구성요소도 부동산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운영 등등 이런 대출도 있고요.
또 생활자금 서민들의 대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만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종합적 처방이 필요하고, 가계부채의 구성요소도 부동산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운영 등등 이런 대출도 있고요.
또 생활자금 서민들의 대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난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과 일반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즉 생계비를 줄이기 위한 이 정책들이 촘촘하고 꼼꼼하게 점검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계부채의 대체로 한 60% 안팎이 부동산 관련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바보라 할 정도로 그 당시 저리 흐름과 연계해서 이런 흐름들이 잡혔고요.
이어서 박근혜정부 때도 역시 부동산 관련된 규제 완화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폐지와 완화 이렇게 상징할 수 있겠습니다만 2014년부터 16년까지 총 열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LTV, DTI 일괄 완화 등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청약 1순위 요건 완화 또 재개발 조건을 30년으로 단축 이런 등등등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또 부동산 규제완화 3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제도 개선을 해서 소위 이른바 건설 경기와 부동산 정책이 대폭적으로 변화했고 이것들이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래서 4대강도 그 중의 일환입니다만 또 하나는 건설경기 활성화는 역시 부동산 문제로 풀어야 되겠다 해서 부동산에 대한 노무현 정부 때의 규제를 전폭적으로 해지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양도세 부과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시키고 그리고 11년에는 DTI를 자율로 전환하고 취득세 50% 감면 등 이 결과들이 가계부채로 상당히 환원돼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의 대체로 한 60% 안팎이 부동산 관련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바보라 할 정도로 그 당시 저리 흐름과 연계해서 이런 흐름들이 잡혔고요.
이어서 박근혜정부 때도 역시 부동산 관련된 규제 완화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2008년 기준으로 GDP 대비 97.7%.
그래서 지금 OECD에는 순위가 네 번째에 해당하고 특히 G7 같은 선진국 평균 73.2%에 비해서도 좀 높습니다.
미국 75%, 영국 84%, 좀 더 낮은 일본은 57.2% 이렇게 해서 어떻든 우려와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었는가를 죽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계부채라는 게 어느 한 해에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이명박 정부 때 33.2%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금액 대비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OECD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가장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도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3분의 1을 갓 넘는 정도로 적은 투입을 가지고도 어떻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외통위에 통일부나 외교부 또 민주평통 예산이 외교부 같은 경우는 정부 전체 비율적으로 조금 줄었고, 통일부는 10여 년 동안 남북 관계의 위축을 반영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각각 사안에 대해서는 또 논의하고 점검할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그런 점들이 좀 아쉽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 저번에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하늘길도 열리고……
저번에 BTS 사건 때문에 한중 간에 또 다른 갈등 요소 또 비관세 장벽의 작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점들은 상당히 다행스럽고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서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거에 정리되는, 매듭짓는 게 되기를 희망합니다만 그 전에도 이것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중 간에 또 일본 간에 조금 전에 이재정 위원께서 후쿠시마 방수 문제 얘기했습니다만 어떻든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 내부 반대․반발도 심했지만 중국과 특히 한국, 가장 인접한 한국의 문제 제기가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각료회의 결정은 일단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 방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 방류 결정은 올림픽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은 아마 국제사회의 공감대나 국내, 주변국의 반발을 좀 낮추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 간보기랄까 이런 나름대로의 전략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관계 부처랑 협력해서 대응할 이슈다 하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오늘 미세먼지가 좀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요 그야말로 미세먼지의 계절로 접어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유는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미 일본이 최고법원의 판결로 소위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더 이상은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2년간 66개 중에 8개 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즉 아주 어려운, 오랜 기간 장기간 어려움 속에서 소위 청년 지원도 끊겼지요.
더 이상은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2년간 66개 중에 8개 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즉 아주 어려운, 오랜 기간 장기간 어려움 속에서 소위 청년 지원도 끊겼지요.
일본 정부 지원도 끊겨 있고 그래서 학비만으로 유지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또 교사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헌신적인 노력을 하지만 매우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런 속에서 2년간 8군데가 폐교를 했고 반면에 교육에 대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폐교를 저희들이 인수해서 한국 민족교육을 늘리겠다라는, 대사의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것 폐교한 것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있는 학교의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교육부랑 상의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 자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반도나 전 세계의 변화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심각하고 그런 탓인지 선거제도가 외부인들이 외국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판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더욱더 복잡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선거제도도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우편투표의 결과가 도착하는 시점이 저희가 생각건대는 본투표 전에, 11월 3일인가요?
제로페이는 아마 중기부하고 서울시가 같이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야심차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참으로 정착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번에 재난지원금 이걸 계기로 해서 점차 속도와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 이렇게 방향이 옳으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사용상의 불편도 있지만 또 서비스의 종류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주로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데 요새는 비대면 흐름 때문에 꽤 배달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도 배달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지금 지역마다 이런 배달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나 기업을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사랑상품권이 대체로 6조 플러스알파로 계속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달서비스를 공공앱, 또 공공 배달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독자적인 중소앱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 저희 쪽은 아마 적극적으로 호응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로페이는 아마 중기부하고 서울시가 같이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야심차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참으로 정착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번에 재난지원금 이걸 계기로 해서 점차 속도와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 이렇게 방향이 옳으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사용상의 불편도 있지만 또 서비스의 종류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주로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데 요새는 비대면 흐름 때문에 꽤 배달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도 배달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지금 지역마다 이런 배달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나 기업을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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