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 일본 발언
2026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미 군함이 파병돼서 독자적인 안전업무, 정보수집업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유럽의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해협의 안전 문제가 핵심인데 거기에 우리 군함을 파견하게 되면……
호르무즈해협은 명확하게 전쟁 상황에 있는 이란의 영해입니다.
그런데 한일관계의 현실을 보면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도 일본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독도 문제입니다.
작년에 외교청서, 방위백서 또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다케시마라고 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고 신임 외무상은 국회 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2025
지금 생각보다도 일본의 협조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 결의안을 채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되고 또한 일본 정부도 협조를 해야 될, 이것은 책임을 묻는 측면보다도, 어쨌든 진상이 빨리 규명되고 유해 발굴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촉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까 표현상에 약간 문제가 있으면 그걸 조정하더라도 이건 하여간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논쟁까지 거쳐 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강행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아마 확보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만, 반면에 그 과정에서 보면 대사관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비해서 우리 정부가 사실은 민간 차원의 일이라는 차원에서 좀 수수방관했다고 비판받을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청 앞에 계속 전시가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공공시설이 있으면 이전 문제를 중재·조정할 수 있는 게 아마 현실적 해법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위한 노력이 불가능했었는지, 지금은 또 그런 길이 없는지 하는 점들을 좀 문제 제기하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크게 봐서는 독도의 날 지정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2년마다 현황 파악 이런 건데 지금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독도의 날 지정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행사고 역시 일본도 그러한데, 일본은 이것을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슈화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토이기도 하고 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분쟁 수역이나 국제분쟁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실익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외교부 쪽의 입장은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본해, 우리는 동해, 일본해로 지정하는 것도 사실 일방적이지만 동해도 국제적으로는 설득력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캠페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방위 개념의 동해라는 게 한반도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서쪽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객관성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이 국제적으로 수용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크게 봐서는 독도의 날 지정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2년마다 현황 파악 이런 건데 지금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독도의 날 지정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행사고 역시 일본도 그러한데, 일본은 이것을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슈화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토이기도 하고 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분쟁 수역이나 국제분쟁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실익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외교부 쪽의 입장은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본해, 우리는 동해, 일본해로 지정하는 것도 사실 일방적이지만 동해도 국제적으로는 설득력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캠페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방위 개념의 동해라는 게 한반도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서쪽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객관성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이 국제적으로 수용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해라는 것도 일방적이기 때문에 병기를 많이 획득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까지를 감안해서 볼 때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게 맞지 이런 캠페인을 위해서 법제화하는 것은 오히려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지금 일본도 27년까지 2% 목표로 하고 있고 중국도 1.7%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예산을 과도하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미군 감축 문제, 성격 변화 문제도 쟁점이 된 것 잘 아시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한국은 일본과 달리 시장 개방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 개방의 핵심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농촌 지역, 주로 농축산물, 쇠고기·쌀과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관세 문제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또 제조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농축산물 같은 것을 희생하는 방식은 상당히 뭐랄까요 경계해야 될 핵심 접근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외교·안보 문제, 즉 방위비나 국방비 문제와 통상산업의 관세 문제는 같이 엮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것까지 패키지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바로 인접한 일본이라든지 인도, 프랑스, 이스라엘 같은 주요 국가들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익을 새로운 신정부하고 맞춰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조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장관께서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뮌헨안보회의 같은 경우는 다른 의제에 끼워서 간신히 회담을 하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2024
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원전 오염수가 작년 8월부터 1차 방류를 시작해서 올해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차에 걸쳐서 해양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난 8월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야당의 괴담 선동으로 피 같은 예산 1조 6000억이 낭비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통계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어제 세 번째 LA를 방문했습니다만 코리아타운의 상황을 둘러보면서 소감이 조금 답답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노숙자도 많이 모여서 치안 문제에 대한 어려움도 느꼈습니다만 상권 전체가 좀 침체 내지는 약간 쇠락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줬는데 이게 조금 지나친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는 전 세계 거대경제 블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지요, 특히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등등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제 연착륙을 넘어서서 골디락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주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또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도 국가는 아닙니다만 전 세계 5위 경제권이라 하고 GRDP가 3.9조 달러면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다음 순위이더구먼요.
그리고 특히 독일, 일본에 비해서 1인당 GDP는 거의 배에 달할 정도로 아주 수준이 높지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일본 측에서는 유엔 사무총장한테 이 계약이 해지됐을 때, 협정이 끝났을 때 7광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소위 영해, EZZ지요.
EZZ가 겹칠 경우에는 중간선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최근 일본 외무상이나 영토문제상은 일본 의회에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EZZ 200해리의 중간선으로 7광구를 정리하는 것이 합당하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즉 지금 공동위원회는 저희들의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소집은 됐습니다만 이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조광권자 선정 등등 탐사와 시추 개발 계획을 확정해 나가거나 협정의 지속과 그 연장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미설정 구역으로 되면 결국은 국제법에 따른 해양법재판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합의할 때도 제도화를 목표로 하다가 의무화 조건을 나중에 빼게 된 것도 아마도 각국의 비준 동의까지를 염두에 뒀을 때 그런 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이 진전되는 성과를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서 현실화시킨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한 축인 일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소위 안보통이라고 하는 이시바 시게루가 10월 1일 총리에 취임을 했는데 거기도 똑같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핵 문제, 핵 공유라든지 또 군사동맹 강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기하면서, 특히 아시아판 NATO 추진이 오랜 숙원, 본인의 소신이고 과제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입장을 취임 전에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소위 NATO 수준의 핵 공유라든지 또 아시아판 NATO 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게 저희들이 사태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2월 일본 중의원에서는 일본 외무성 국제법국장은 ‘협정의 재교섭 시 대륙붕 경계선을 EEZ 중간선을 기본으로 한다’ 또 영토문제담당상은 ‘EEZ 중간선의 기점을 히젠토리시마로 하겠다’ 이런 것을 의원 답변 때 정부 입장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일본은 협정 종료를 대비한, 소위 갈라서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지금 저희가 처음에 협정이 맺어질 때와 국제해양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게 저희들이 사태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2월 일본 중의원에서는 일본 외무성 국제법국장은 ‘협정의 재교섭 시 대륙붕 경계선을 EEZ 중간선을 기본으로 한다’ 또 영토문제담당상은 ‘EEZ 중간선의 기점을 히젠토리시마로 하겠다’ 이런 것을 의원 답변 때 정부 입장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일본은 협정 종료를 대비한, 소위 갈라서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지금 저희가 처음에 협정이 맺어질 때와 국제해양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EEZ 중간선으로 최근 판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7광구가 90% 이상 일본 측에 속할 수도 있는 상당히 아주 심각한 상황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개발을 위해서 조광권자 지정이라든지 탐사나 시추나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논의하는 것이 아마 일차적 과제일 거고,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부터는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아마 내년 6월 이후에 일본 측에서 일방적 파기는 없을 거다, 그래서 이 협정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상당히 관망·예측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총리의 입장과 관점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 문제, 한일 관계에서 참 어려운 역사 문제에서는 비둘기파다, 대신 안보·영토 문제에서는 매파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 한일 관계, 동북아 문제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의 과거 발언을 보면 일본의 전쟁 책임과 피해자 입장을 반영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라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가 역대 보수적인 일본 지도자에 비해서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소위 안보·방위 전문가답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지요.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 태도가 완강하고 평화헌법 개정, 일본과 핵 공유 등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본인의 소신으로 주장하고 있는 아시아판 NATO, 우리 대통령도 연 3년 NATO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본인의 매우 오랜 소신 이렇게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실화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에, 특히 동북아에 큰 군사적 긴장과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어떻든 이시바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가 과거사의 문제를 딛고 또 미래를 위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협력 관계로 진전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중심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이착륙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무척 쌉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의 김포공항을 1로 보면 영국은 6배, 중국 베이징은 5.6배, 일본은 3.4배, 싱가포르가 2.3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같은 비교할 수 있는 국제공항들을 보면 적게는 2.3배부터 6배까지 차이 나서 적어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수익자부담원칙을 가지고 이착륙료를 한다면, 애초에 고시 주기가 시작되는 22년에는 800억 규모를 예정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장관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욱일기는 기본적으로 일본 군국주의 침략과 전쟁범죄의 상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는 관함식은 바로 침탈의 대상인 한국 영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침략 상징인 욱일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유사 훈련을 일체 하지 마라, 일본 정부가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땅, 우리 영토인 독도 주변 방어훈련을 하는데, 그것도 축소해서 소규모로 비공개로 하는데 이렇게 항의를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더욱 노골적이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외교청서나 방위백서, 외무성 홈페이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뿐만 아니라 도쿄 시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2일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독도 20㎞ 지점에 접근하기도 했었고, 일본의 해경 순시선은 올해도 벌써 독도 인근 해상에 60여 차례 계속 출몰하고 있습니다.
나흘에 한 번꼴로 제 집 마당 드나들 듯 독도 주변을 배회하고 있지요.
작년, 재작년에는 매년 80여 차례 독도 주변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 총리께서 답변할 때도 실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독도가 우리 땅인가에 대해서 실수했다는 얘기를 어제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더욱 노골적이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외교청서나 방위백서, 외무성 홈페이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뿐만 아니라 도쿄 시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2일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독도 20㎞ 지점에 접근하기도 했었고, 일본의 해경 순시선은 올해도 벌써 독도 인근 해상에 60여 차례 계속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나온 여러 가지 예측보고서를 보면 거의 결과하고 유사한 것들이 국제사회에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소위 미국, 일본 등 편중 외교, 한미일 중심으로 한 편중 외교 또 진영외교들이 갖는 제약성들이 매우 작용했다라는 것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하고 또 부산에 내려가서 대기업 총수들하고 떡볶이 나눠 먹고 오뎅 먹었던 것만 기억이 되고 그 이후에 대한 대응을 보면 이게 실패한 건지 성공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여전히 건재하고 외교장관은 총선 출마로 사퇴했습니다만 1차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또 주무, 실무 총괄이라고 했던 2차관은 중기부장관, 전문성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중소벤처부장관으로 영전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이 참패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 상당히 황당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임종헌 차장의 공소장에 의하면 당시에 정부 측에서는 외교적․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면 패소할 수 있다.
재상고 사건의 선고를 늦추고 전합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야 된다는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 회의를 거쳐서 청와대나 총리실이 나서면 소문이 복잡하게 나니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담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실 아닌가요?
202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뽑아낸 그 핵종들을 근본 제거를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탱크에서 계속 거르는 과정을 통해서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이것에 대한 조사 작업에, 지금 일본 측에서 주는 정보 제공을 그저 받고 그냥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마도 정화가 시작되지 않은 원수일 경우는 충분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게 마지막 희석 방류를 앞두고 있는 2차 정화까지 마친 오염수일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오염수가 1차․2차 방류가 끝났지요?
동포 문제 때문에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요.
동포청이 이제 출범한 지가 3～4개월 가까이 됐고 동포사회의 큰 숙원 과제가 현실화됐습니다만 한국이 해외동포가 숫자로 보면 중국 다음으로 많고 비율로 보면 이스라엘보다 비율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 750만 정도 추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성을 보면 대체로 45년 이전에 나갔던 사회주의 국가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소련 지역이나 중국 또 일부 일본 이런데 45년 이전에 나갔던 동포들이 대체로 한 250만～300만 추산하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흔히 교민으로 지칭했던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나간 걸로 보면 약 450만～500만 이렇게 추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감을 받고 있는 영국과 이태리 같은 경우는 대체로 45년 이후에 나갔던 우리 동포 교민들이 있는 지역인데, 지금 영국은 어느 정도 교민 수, 동포 수가 몇 명 정도 되시는가요?
어떻든 그건 그것대로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해양투기 특히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여부에 관한 쟁점하고는 약간 좀 비껴 있다고 보여지는데 원래 런던협약․의정서를 설치한 목적 자체가 넓긴 하지만 유한한 해양에 그런 오염물질을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협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원전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할지라도 해양 방류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번 일본에서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정상 원전의 냉각수에도 담겨 있는 삼중수소만 있는 것으로 해석함으로 해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방류하고 있는 방류 물의 성격 규정을 오염수냐 처리수냐 갖고 논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염수로 규정할 때는 삼중수소만이 아니라 ALPS라는 그 처리장치를 통해서 100% 핵종들이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IAEA의 평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명확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국제적으로 제대로 다루어지고 평가되지 못한 것들이 이번에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충분하게 쟁점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이번에 결론을 맺지 못하고 총회가 넘어가지 않았나 싶고 이게 아마 내년 이후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4일 날이었다가 5일 날 아마 다룬 걸로 아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중요한 국제회의 또 최초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중요한 국제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좀 답답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만 아까 해양관께서 죽 보고한 거나 또 국감 초기에 보고를 받고 하는 걸 보면 이번 쟁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비켜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아까 우리 황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양오염에 관한 피해 문제뿐 아니라 바다에서의 투기인지 육지에서의 방류인지 소위 런던협약․의정서가 다루고 있는 해양투기인가 하는 것들이 쟁점이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입장문으로 발표한 걸 보면 국제기준에 부합해서 해양환경 안전에 별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방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정확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 뭐 이런……
지금 현재 있는 134만t의 오염수의 방류 기간이 30년을 추산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오염수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밝히듯이 앞으로 25년까지 목표로 하는 게 매일 발생 규모를 100t 규모로 좀 낮춰 보겠다 이런 게 계속 축적되고 하게 되면 50년이 될지 모르는 장기적 투기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입각해서 희석 방류를 할지 모르지만 수십 년, 30년, 50년 장기적인 투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칠 해양환경에 대한 위험과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류 같은 생명체의 위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 예측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투기를 하지 않고 다른 대안 찾기를 촉구했던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것은 좀 쟁점에 비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비판을 했던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외교장관께서는 작년에 법률국에서 유권해석한 게 일본 측의 입장과 같이 1㎞ 관을 만들어서 방류하는 것은 소위 해양에서 투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의 유권해석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법률국의 의견이 런던 IMO 홈페이지에 나온 것에 의하면 그것은 당사국총회 결정사항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20년 외통위 시절에 이걸 가지고 주로 쟁점 논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이것에 대한 대응 문제를 우리 정부가 비상하게 대응할 걸 촉구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일환으로 IMO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 문재인 정부 때 의견서를 내서 해양환경에 대한 위험의 문제와 더불어서 방류 아닌, 해양투기가 아닌 다른 방식의 처리 방안까지를 검토할 걸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작년에도 해수부가 역시 동시에 의견을 이야기했고 올해 최초로 의안을 다루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10월 6일 날 다루었던가요?
원래는 4일 날이었다가 5일 날 아마 다룬 걸로 아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중요한 국제회의 또 최초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중요한 국제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좀 답답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만 아까 해양관께서 죽 보고한 거나 또 국감 초기에 보고를 받고 하는 걸 보면 이번 쟁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비켜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아까 우리 황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양오염에 관한 피해 문제뿐 아니라 바다에서의 투기인지 육지에서의 방류인지 소위 런던협약․의정서가 다루고 있는 해양투기인가 하는 것들이 쟁점이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입장문으로 발표한 걸 보면 국제기준에 부합해서 해양환경 안전에 별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방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정확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 뭐 이런……
지금 현재 있는 134만t의 오염수의 방류 기간이 30년을 추산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오염수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밝히듯이 앞으로 25년까지 목표로 하는 게 매일 발생 규모를 100t 규모로 좀 낮춰 보겠다 이런 게 계속 축적되고 하게 되면 50년이 될지 모르는 장기적 투기의 과정이거든요.
해양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 또 태평양에 사는 연안국이라든지 주변국의 해양환경 문제나 생명안전과 관련된 매우 중대 사안이 발생을 한 거지요.
일본에서 방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게 2011년 4월 이후로 일본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2～3년 동안의 아주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년 외통위 시절에 이걸 가지고 주로 쟁점 논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이것에 대한 대응 문제를 우리 정부가 비상하게 대응할 걸 촉구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일환으로 IMO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 문재인 정부 때 의견서를 내서 해양환경에 대한 위험의 문제와 더불어서 방류 아닌, 해양투기가 아닌 다른 방식의 처리 방안까지를 검토할 걸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작년에도 해수부가 역시 동시에 의견을 이야기했고 올해 최초로 의안을 다루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10월 6일 날 다루었던가요?
지금 현재 있는 134만t의 오염수의 방류 기간이 30년을 추산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오염수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밝히듯이 앞으로 25년까지 목표로 하는 게 매일 발생 규모를 100t 규모로 좀 낮춰 보겠다 이런 게 계속 축적되고 하게 되면 50년이 될지 모르는 장기적 투기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입각해서 희석 방류를 할지 모르지만 수십 년, 30년, 50년 장기적인 투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칠 해양환경에 대한 위험과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류 같은 생명체의 위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 예측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투기를 하지 않고 다른 대안 찾기를 촉구했던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것은 좀 쟁점에 비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비판을 했던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외교장관께서는 작년에 법률국에서 유권해석한 게 일본 측의 입장과 같이 1㎞ 관을 만들어서 방류하는 것은 소위 해양에서 투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의 유권해석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법률국의 의견이 런던 IMO 홈페이지에 나온 것에 의하면 그것은 당사국총회 결정사항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 해양관께서 주무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총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떻게 또 결론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더군다나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서 심하게는 제명까지 가능한 정도의 아주 큰 잘못된 행위를 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고, 특히 국가보안법 수사가 시작되었다까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동대지진 추모행사는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두 군데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지만 우리 민단이 주최하는 행사는 올해 최초 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진행되었던 행사는 조총련도 한 단체로 참여했지만 뜻 있는 일본의 많은 시민단체, 재야단체들이 공동으로 해서 수십 개, 백여 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던, 관행적으로 수십 년간 진행되었던 추도 행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윤미향 의원만이 아니라 NCCK(한국교회협의회)의 이홍종 사무총장, 소위 NCCK는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거기의 대표는 사무총장입니다.
국감을 앞두고 중요한 자료 요청과 관련되어서 비협조가 너무 심각합니다.
평소도 아니고 국감에 자료 협조를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야 제대로 된 국정에 대한 감사가 가능할지 참 의문스러운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장 중요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중요한 쟁점이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개최됐고 지난 10월 5일 의제로 오염수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어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게 태평양과 해양에 큰, 환경 또 생명의 안전과 관련되어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와 관련된 주제가 다루어지는 중요한 회의인데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즉 그러한 것이 30년에서 50년 이상 방출되는 것이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런던협약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지요.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투기 방법을 가지고 일본이 협약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오염수가 30년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이것을 100%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함을 감안하면 50년, 100년, 즉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를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적으로 방출되는 이런 사안인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ALPS가 삼중수소만 제거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각종, 소위 위험 핵종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경산성에서도 ‘ALPS 처리수의 개념이 삼중수소 이외의 핵종에 대해서 환경 방출 시의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물이다’.
이것은 100% 제거되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IAEA 보고서에서도 처리수 샘플에서 일곱 가지 주요 방사성 핵종, 세슘부터 코발트, 루테늄, 스트론튬 등 7종, 삼중수소와 탄소-14, 테트네튬-99와 같은, 즉 10종의 위험 핵종이 검출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의 훨씬 불리한 처지를 감안하면 공식적인 우리의 문제 제기의 기록들이 있고 또 그에 응하지 않는 것은 협정 위반입니다.
일본의 그런 잘못들이 축적되어야만 나중에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우리의 권리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근거가 축적된다는 점에 있어서 물밑 교섭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근거와 실적을 남겨 놓고 문제 제기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적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한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함도, 유네스코에 약속한 소위 강제동원과 관련된 등재 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지금 점점점 약화되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기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일본 스스로 약속을 이행하고 그 진전 상황을 24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기를 기대한다’ 초기에는, 20년에는 ‘강력히 항의한다’, 22년에는 ‘유감을 표한다’에서 올 9월에는 ‘기대한다’로 그러고 뭉개고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군함도를 넘어 사도광산도 똑같은 것이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 9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람멜스베르크 광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본의 해양 방류 투기의 기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IAEA의 검증 평가 보고의 약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핵심적인 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빠져 있고 ALPS 장치가 십여 차례에서 수십 차례 오작동과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들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아예 성능 평가 대상에서 아주 배제했다는 점, 그래서 지금 검증 절차에 대한 우려, 불충분, 불안전성 이런 것이 제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존경하는 김석기 간사님이 또 그것을 짚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정말 좀 허무맹랑 괴담에 가까운……
예전에는 하태경 위원께서 회를 수산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니 이제는 회를 먹는 것을 가지고 거꾸로 문제를 잡는데 그 근거는 오염수 방류가 즉각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미쳐서 그래서 수산물을 먹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아주 위험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우리가 주장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문제는 그 피해가 넓은 태평양을 거쳐서 오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희석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직접적인 바로 앞바다에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는 이미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세슘으로 12배, 15배, 20배, 180배에 이르는 여러 가지 우럭과 쥐노래미 등등의 도쿄전력의 자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올 여름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요.
그렇지만 해류를 타고 널리 퍼진 오염수들이 얼마나 단기적으로 위험을 줄 것인가 하는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까지 심각한 위험이 장기적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문제는 그 피해가 넓은 태평양을 거쳐서 오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희석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직접적인 바로 앞바다에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는 이미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세슘으로 12배, 15배, 20배, 180배에 이르는 여러 가지 우럭과 쥐노래미 등등의 도쿄전력의 자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올 여름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요.
그렇지만 해류를 타고 널리 퍼진 오염수들이 얼마나 단기적으로 위험을 줄 것인가 하는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까지 심각한 위험이 장기적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염수 방류의 투기의 위험을 얘기할 때는 그런 아주 짧은 시기의 위험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수십 년에 걸친 방류와 그 과정을 통한 생태계 축적 과정이 어떠한 위험을 부를지 모른다는 점들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지요.
객관적인, 과학적인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식의 지적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최근에 김기현 대표께서 오늘로 단식 22일째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전 목포 행사에서 회를 먹은 것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비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존경하는 김석기 간사님이 또 그것을 짚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정말 좀 허무맹랑 괴담에 가까운……
예전에는 하태경 위원께서 회를 수산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니 이제는 회를 먹는 것을 가지고 거꾸로 문제를 잡는데 그 근거는 오염수 방류가 즉각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미쳐서 그래서 수산물을 먹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아주 위험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우리가 주장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문제는 그 피해가 넓은 태평양을 거쳐서 오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희석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직접적인 바로 앞바다에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는 이미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세슘으로 12배, 15배, 20배, 180배에 이르는 여러 가지 우럭과 쥐노래미 등등의 도쿄전력의 자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올 여름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요.
간사 간 합의를 거쳤다라는 위원장님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때는 제가 간사가 아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애초의 취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결의안의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방금 김경협 위원께서 제시한 대로 그 취지를 담는 표현으로 보완하는 것은 사실은 큰 틀을 바꾸는 게 아니고 기본 정신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별도의 간사 간 협의까지 거칠 이유는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태경 위원께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6개월 뒤에 방류하라라는 발언을 했다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참으로 황당무개한……
지금 어디 가셨네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6월 27일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일본 정부로 하여금 최소 6개월 이상 해양 투기를 보류하고 7개 사항을 요청해 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그 내용은 해양 방류를 포함해서 다른 여타의 다섯 가지 검토했던 안에 대해서 한일이 공동으로 검토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일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든다면 재정도 공동 분담하는 등등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정리된 연후에 방류를 하더라도 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로 7개 항을 제기하면서 6개월 이상 방류를 중단할 것을 제안하는 거지 6개월 뒤에 방류하라 이렇게 이걸 둔갑하면 이것은 정말 본말이 전도된 왜곡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사한 원전 사고가 큰 걸로 치면 스리마일(미국)까지 해 3개를 치는데 강도는 스리마일이 약합니다.
그런데 스리마일 사고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수년간 논의를 거쳐서 증기로 휘발시키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고 즉 하천, 해양으로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리마일보다 후쿠시마 사고의 강도는 너무너무 차이가 크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양한 핵종과 소위 트리튬(삼중수소)마냥 다양한 핵종들이 아주 대거 발생했던 원전 사고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양 방류 문제는 위험도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그 내용을 자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는 해양환경과 주변국 국민, 일본 국민 당연히 포함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주변국의 협조, 이해를 구하는, 일본 정부가 어민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듯이 이런 전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다는 일본만의 바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태평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공해고 우리 인류의 공동 자산이고 또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업이 걸린 곳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께서도 외통위원으로 활동하실 때 2021년 4월경인가요, 그때 일본의 방류 계획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정부 사이드와 우리 외통위에서 상당히 중요의제로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 환경단체들의 환경감시작업도 그 해당 기업에 대응합니다.
그쪽의 보고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보고 문제가 있으면 현장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명색이 동아시아 또 국제적으로 가장 큰 사안인 원전 오염수에 대한 검증 평가가 이런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점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점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방류의 전제가 뭐냐 하면 1차 처리한 현재 오염수가 아니라 2차 처리하고 그리고 3차에 희석화해서 국제적 기준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방류한다면이라는 가정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신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역시 IAEA의 검증팀에 있지 아니하고 해당국에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저런 가정과 검증이 계속 덧붙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비호하는 것인지가 참으로 아리송합니다.
또 국제기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 환경단체들의 환경감시작업도 그 해당 기업에 대응합니다.
그쪽의 보고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보고 문제가 있으면 현장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명색이 동아시아 또 국제적으로 가장 큰 사안인 원전 오염수에 대한 검증 평가가 이런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점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점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방류의 전제가 뭐냐 하면 1차 처리한 현재 오염수가 아니라 2차 처리하고 그리고 3차에 희석화해서 국제적 기준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방류한다면이라는 가정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신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역시 IAEA의 검증팀에 있지 아니하고 해당국에 있다고 되어 있지요.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영주 차관님, 고군분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일본 정부도 그러하고 우리 정부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매우 결정적인 근거로 IAEA의 검증평가보고서를 아마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AEA가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구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검증 결과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환경과 또 생명 등등 건강, 안전에 미미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과학의 이름으로.
아마 이 점에 대한 확신에 찬 이야기를 기시다 정부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윤 정부도 역시 그 점을 신뢰한다 이렇게 어제 나토 정상회의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그 입장을 밝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목적이 다른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하고 방류 과정에 참관을 요청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도 그러하고 우리 정부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매우 결정적인 근거로 IAEA의 검증평가보고서를 아마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AEA가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구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검증 결과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환경과 또 생명 등등 건강, 안전에 미미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과학의 이름으로.
아마 이 점에 대한 확신에 찬 이야기를 기시다 정부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윤 정부도 역시 그 점을 신뢰한다 이렇게 어제 나토 정상회의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그 입장을 밝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목적이 다른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하고 방류 과정에 참관을 요청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방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은데 사실상 묵인 승인한 거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IAEA의 검증평가가 정말 과학의 이름으로 제대로 검증이라는 이름에 값할 만큼 진행됐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답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 입회를 요청했는데 누누이 부정되어 왔듯이 이것도 역시 답이 없이, 아마 문서로 보고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허용하는지,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 만나서 그런 식의 허용 약속을 하는지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영주 차관님, 고군분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일본 정부도 그러하고 우리 정부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매우 결정적인 근거로 IAEA의 검증평가보고서를 아마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공동사업을 중단한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86년에 중단 선언을 했는데 82년에 소위 영해에 관한 국제해양법이 새로 바뀌지 않습니까?
대륙붕 연안선에서부터 12해리, EEZ 200해리로 이 기준이 바뀌면서 일본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추정이 되고, 즉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거부하고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은 일반 관측이거든요.
그래서 2년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기를 우리가 뒷짐지고 있을 거냐, 이 문제는 각료급 레벨에서 할 수 없어서 정상 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쪽에서 끊임없이 요구들이, 징용 관련된 건을 제외하고도 계속 무슨 청구서를 들이미는,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건, 수산업 수출 건, 독도 문제, 여러 가지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데 우선 이 건과 관련된, 징용 관련된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취하하고 또 세 품목도 수출규제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양 당국 간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지금 누누이 다른 위원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본은 한국의 태도를 보겠다.
특히 일본이 문제로 삼는 것은 이 품목들의 전략물자 관리가 부실하고 의심스럽다는 핑계를 대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즉 한국 측의 리스트 복원을 떠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일본 측이 뭔가 근거가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 판단되기 전에 안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도대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게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22
그런데 포괄적 해결이라 하면 일본 측은 여전히 아주 환대하고 우호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종군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한국 측이 선해결해라, 그래야만 경제 제재나 등등 일본의 정책의 전환과 또 외교적인 대응을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별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대안들을……
사실 징용공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 일본이 경제 제재를 취할 때에는 종군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대법 판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삼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한일 경제의 역학 관계들이 바뀌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나름의 질시와 여러 가지 어쨌든 복잡한 일본의 판단들이 같이 개입된 것으로 보는 게 사실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해법은 일본 측이 요구하는 대로 푸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건지 혹시 이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해결이라 하면 일본 측은 여전히 아주 환대하고 우호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종군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한국 측이 선해결해라, 그래야만 경제 제재나 등등 일본의 정책의 전환과 또 외교적인 대응을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별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대안들을……
사실 징용공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 일본이 경제 제재를 취할 때에는 종군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대법 판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이번에 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전현직 총리 포함해서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인들하고 다양한 미팅을 하고 상당히 대접도 받고 우호적 분위기에서 방문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면서 밝힌 내용 중에 지금 한일 관계에 막혀 있는 게 과거사 문제들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경제 제재 등 현재의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랜드바겐이라는 방식의 해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시다 총리도 아마 취임식에 초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전현직 총리 포함해서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인들하고 다양한 미팅을 하고 상당히 대접도 받고 우호적 분위기에서 방문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면서 밝힌 내용 중에 지금 한일 관계에 막혀 있는 게 과거사 문제들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경제 제재 등 현재의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랜드바겐이라는 방식의 해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2021
아마 싱가포르 창이공항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나리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ICT 통신 분야라든지……
딱 하나 보니까 고속철 부분은 사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앞선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외의 공항의 건설․운영이라든지 아까 신도시라든지 ICT나 이런 분야를 보면 우리의 종합적 경쟁력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인천공항공사와 분리돼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남미 쪽, 페루하고는 이미 신국제공항에 대한 건설과 운영에 대한 성과를 거두어서 현대건설과 같이 손잡고 진행하고 있고, 또 몇 개의 국가, 아시아라든지 남미 쪽에서는 한국의 공항 건설과 운영까지를 위탁하는 이런 흐름들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도 폴란드가 중부유럽의 강국이고 국제신공항 건설에 또 배후 도시 건설까지를 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25년부터는 이제 일본이든 한국이든 양측이 일방적인 개발 종료 선언을 하게 되면 기존의 공동개발 합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륙붕에 기반한 한국의 권리에 기반해서 일본과 한국이 공동개발하기로 했던 합의가 무효화되는 거지요.
그럴 경우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200해리라는 또 새로운 국제해양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이 대륙붕의 70% 이상을 일본 측에 사실은 뺏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석유 자원이 매우, 여전히 석유와 가스가 중요하지요.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저희가 분단돼 있어서 사실은 해양 국가나 다를 바 없습니다.
황해와 동해․남해의 해상과 관련돼서는 수역이 아직 경계가 미획정된 곳이 남해․황해․동해, 다 지금 걸쳐 있지요.
더군다나 중국과 일본 간에는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국제해양법이 영해는 12해리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양 국가 간에는 연안 간 폭이 좁아서 상당히 수역을 둘러싼 갈등이 상존해 있는 지역입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상적 원전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이른바 냉각수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원전 사고 끝에 노심이 녹아서, 수천도 이상의 고온에 노심이 녹아서 그것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 그 과정에서 온갖 방사능들에 오염된 그런 냉각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냉각수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0년간 과연 얼마나 이 냉각수 오염수들이 인체나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지금 축적되어 있는지, 그게 또 주변국에, 저희한테도 아마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IAEA나 이런 등등 기구에 제공됐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공받고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것이 주는……
일본의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일본과 미국, IAEA는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EU를 포함해서 주변국은 대부분 오염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일정한 외교적인 작업의 결과들이 최근 몇 달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제 장관님께서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조건은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안이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상적 원전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이른바 냉각수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원전 사고 끝에 노심이 녹아서, 수천도 이상의 고온에 노심이 녹아서 그것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 그 과정에서 온갖 방사능들에 오염된 그런 냉각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냉각수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0년간 과연 얼마나 이 냉각수 오염수들이 인체나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지금 축적되어 있는지, 그게 또 주변국에, 저희한테도 아마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IAEA나 이런 등등 기구에 제공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여야 각 위원님들의 문제의식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작년 국감 때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곧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아마 그때 한국의 반대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 또 일본 국내 수산업이나 수산업계나 후쿠시마 주변지역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아마 보류가 됐던 것 같습니다만 불과 6개월도 안 지난 지금 방류 결정을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의 일정한 공감대만 얻으면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접국인 중국과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 대해서 ‘따위’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일본과 미국, IAEA는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EU를 포함해서 주변국은 대부분 오염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통일 문제, 평화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이게 국내의 대표적인 진보․보수 시민․사회와 종교계 또 해외동포 단체까지 참여해서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중앙에서 이와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회 행사만이 아니라 지방 순회도 하면서 평화 문제나 통일 문제 의견 수렴들을 해 왔고요.
해외도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일본 해외 교포사회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했던 가장 모범적인 일종의 국민협약과 공감대 확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여야 간에 또 진보, 보수를 넘는 국민통합적 남북문제에 대한 담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2008년 기준으로 GDP 대비 97.7%.
그래서 지금 OECD에는 순위가 네 번째에 해당하고 특히 G7 같은 선진국 평균 73.2%에 비해서도 좀 높습니다.
미국 75%, 영국 84%, 좀 더 낮은 일본은 57.2% 이렇게 해서 어떻든 우려와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었는가를 죽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계부채라는 게 어느 한 해에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이명박 정부 때 33.2%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금액 대비입니다.
지금 하늘길도 열리고……
저번에 BTS 사건 때문에 한중 간에 또 다른 갈등 요소 또 비관세 장벽의 작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점들은 상당히 다행스럽고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서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거에 정리되는, 매듭짓는 게 되기를 희망합니다만 그 전에도 이것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중 간에 또 일본 간에 조금 전에 이재정 위원께서 후쿠시마 방수 문제 얘기했습니다만 어떻든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 내부 반대․반발도 심했지만 중국과 특히 한국, 가장 인접한 한국의 문제 제기가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각료회의 결정은 일단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 방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 방류 결정은 올림픽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은 아마 국제사회의 공감대나 국내, 주변국의 반발을 좀 낮추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 간보기랄까 이런 나름대로의 전략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관계 부처랑 협력해서 대응할 이슈다 하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오늘 미세먼지가 좀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요 그야말로 미세먼지의 계절로 접어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유는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미 일본이 최고법원의 판결로 소위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더 이상은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2년간 66개 중에 8개 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즉 아주 어려운, 오랜 기간 장기간 어려움 속에서 소위 청년 지원도 끊겼지요.
더 이상은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2년간 66개 중에 8개 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즉 아주 어려운, 오랜 기간 장기간 어려움 속에서 소위 청년 지원도 끊겼지요.
일본 정부 지원도 끊겨 있고 그래서 학비만으로 유지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또 교사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헌신적인 노력을 하지만 매우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런 속에서 2년간 8군데가 폐교를 했고 반면에 교육에 대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폐교를 저희들이 인수해서 한국 민족교육을 늘리겠다라는, 대사의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것 폐교한 것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있는 학교의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교육부랑 상의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일본 주일 대사께 질문을 했던 사안이기도 하고 재외동포재단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일본 사회가 여러 가지 차별 속에서, 역사적인 연원도 있습니다만 일본 사회의 특수성이 포용적이지 못한 탓인지 우리 재일동포 사회가 어려움 속에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과제가 많고 통합의 과제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교육 문제도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포․동포 사회가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소위 올드 커머라 할 수 있는 민단, 뉴 커머, 그다음에 귀화했지만 여전히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귀화 동포들 등등도 다 민족 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민단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사업들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쳐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최근 들어와서 이 움직임이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조금 다시 한번 저희가 되살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재외동포 구성에 보면 올드커머라고 할 수 있는 분들보다 80년대 이후에 이주했던 뉴커머가 20만 이상, 숫자가 아주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일본으로 귀화했던 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그들과 또한 그 주변의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하프’ 해서 상당히 경원시했다면 지금은 ‘더블’이라는 2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체를 아우르려는 노력, 이런 노력을 민단뿐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정된 다음에 대응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되돌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선도적인 예방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간이 촉급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민 문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재일동포 사회의 재일한국인 총수 또 일본 국적 취득자 총수 이 통계를 보니 전체적으로 재일동포가 한 85만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일한국인 총수에 총련, 조선적이지요.
총련까지를 아울러서 통계가 잡혀 있다는 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잘 발휘하셔서 우리 외교부하고 또 중국․일본의 조야하고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반면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갈등 의제가 많습니다만 또 두 가지의 갈등 의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아까도 보니까 아마 파악이 잘 안 돼 있던데요, 최근 뉴스에는 ‘27일 날 각료회의에서 방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방류하게 됩니다만 그 방침의 결정을 왜 이렇게 적어도 1년 반 이상을 당겨서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정한다라는……
아마 한국 언론이 일본 취재에 기반해서 보도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아까도 보니까 아마 파악이 잘 안 돼 있던데요, 최근 뉴스에는 ‘27일 날 각료회의에서 방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방류하게 됩니다만 그 방침의 결정을 왜 이렇게 적어도 1년 반 이상을 당겨서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정한다라는……
아마 한국 언론이 일본 취재에 기반해서 보도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가장 가까운 국가인 한국으로 봐서는 생명과 건강에 있어서 치명적인 또 산업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변국이 참여하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소위 안전 문제를 검증해 나가는 절차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아마 이 문제는 한일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의제를 푸는 도정에 있어서도 정말 별도로 잘 취급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체로 한 20% 이상 사업비를 그들과 이인삼각 경기 같은 방식으로 현지 단위들하고의 협력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2000년대 넘어서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방식의 협력들도 많이 짜지 않습니까?
특히 대륙과 나라마다 특성이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 맞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기껏 3%예요.
일본하고 우리가 사실은 후발 국가 중의 하나일 텐데 생각보다 개발 협력 NGO들과 네트워킹이나 협력이 낮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전환들을 한번 적극 고민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경제 제재와 관련된 일본의 대응은 대체로 실패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한국의 반도체나 이른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자각과 성장의 발판,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만 일본 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경제 제재와 관련된 갈등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촉급하기는 합니다만 오태규 총영사님, 반갑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와 일본 하면 참 가깝고도 먼 나라 같습니다.
참으로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안타까운 게 한일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2년 전에 징용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로 일본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됐고 이것 때문에 점차 개선되던 한일 관계들이 급전직하,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교류가 어렵습니다만 이미 경제 제재 때부터 그것은 가시화돼서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말에 사실 한국에서 개최될 시기입니다만 징용 관련된 배상을 현금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답 없이는 스가 총리가 못 오겠다 이런 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돼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와 일본 하면 참 가깝고도 먼 나라 같습니다.
참으로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안타까운 게 한일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2년 전에 징용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로 일본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됐고 이것 때문에 점차 개선되던 한일 관계들이 급전직하,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교류가 어렵습니다만 이미 경제 제재 때부터 그것은 가시화돼서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말에 사실 한국에서 개최될 시기입니다만 징용 관련된 배상을 현금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답 없이는 스가 총리가 못 오겠다 이런 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돼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는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해석과 논란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섬세하게 잘 다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만 이런 문제가 현재의 외교 관계나 협력 관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쯤이면 훨씬 많아졌나, 통계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한 50만 이상은 됐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항공편 수를 보니까 동북아가 주당 한 2500여 편 다니다가 58회로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1164회에서 25회, 일본이 845회에서 22회, 동남아가 1462회 다니다가 73회 이런 식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저희 동포인 조선족 동포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 추석에 한 8만여 명이 단기비자로 들어왔고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동해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숫자로 표기한다는 방침인데 이게 국제적으로 얼마나 관철이 되고 확산이 될지 상당히 의문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차제에 열심히 노력해서 동해․일본해 표기 병기율이 40%까지 도달한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초인적인 노력을 정부와 민간이 같이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이 시점에서 저희가 발상의 전환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동해라는 것은 방위적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비유럽권 문화유물들을 전시하는 건데요 저기 네모난, 색깔로 보면 하나는 중국이고 노란 것은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 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중국․일본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 유물 전시품들이 수천 점의……
아니, 백여 점밖에 없기 때문에, 전시물품이 없기 때문에 면적이 적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2012년에 훔볼트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베를린 프로이센문화유산재단 이사장과 베를린 국립박물관장이 한국을 방한해서 중앙박물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이런 문화재 상호 대여, 교환 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MOU도 맺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4년 뒤인 74년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당시만 해도 가스 72억t, 원유 2000억 배럴 정도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2차 탐사를 양국이 추진합니다만 어쩐 연유인지 일본이 해태합니다.
그래서 운영사 지정도 미루고 2002년부터는 아예 개발 과정에서 빠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7광구의 역사를 보면 69년에 대륙붕의 자연연장설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면서 한국이 이런 국제적 흐름을 잘 읽고 바다에 우리의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0년에 대륙붕 제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합니다.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4년 뒤인 74년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당시만 해도 가스 72억t, 원유 2000억 배럴 정도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2차 탐사를 양국이 추진합니다만 어쩐 연유인지 일본이 해태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역대 최대 파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일본의 경제 제재 이전에도, 소위 징용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 제재 이전에도 한일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일본의 태도는 협상에 플러스 요소보다 마이너스 역할을 많이 해 왔던 이런 것들은 역력히 기억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우리 판문점회담, 특히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진전된 흐름 속에서 태도가 바뀌었고 그 전에는 북핵 문제나 우리 과거사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른바 내부 정치용으로 한반도 문제를 활용하거나 나아가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소위 우익적인 정치 프로그램 이용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활용했던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역대 최대 파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일본의 경제 제재 이전에도, 소위 징용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 제재 이전에도 한일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일본의 태도는 협상에 플러스 요소보다 마이너스 역할을 많이 해 왔던 이런 것들은 역력히 기억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우리 판문점회담, 특히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진전된 흐름 속에서 태도가 바뀌었고 그 전에는 북핵 문제나 우리 과거사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른바 내부 정치용으로 한반도 문제를 활용하거나 나아가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소위 우익적인 정치 프로그램 이용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활용했던 거라고 봅니다.
지금 소위 한일협정의 여러 가지 불철저함의 결과들이 아마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에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일 간에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는 분명합니다만 이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본의 경제 제재는 예상됐던 바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과거사 문제나 또 현재 한일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