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의 세금 발언
2014
과세방식을 3개월 단위로 돈을 내지, 부가세도 정산은 6개월 단위로 하는 거지.
6개월 단위로 하는데 법인세 이것은, 이자수입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여기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은 보면 네트 인컴(net income)에 과세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매매차익이랄지 이런 쪽은 당연히 법인이니까 1년 단위로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2013
그런데 지금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때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것도 25%로 못 올리고 소득세도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처럼 전혀 부자감세 철회가 안 되는 상태에서 봉급생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이런 것은 내리고 농민에 대한 작물재배업은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은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 논의할 때 부자감세 철회하자 하면서 이것을 2억 원으로 실은 처음에는 조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누리당에서, 그때 한나라당에서 이변이 나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3억 원을 들고 나온 건데 이 3억 원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1억 5000만 원 초과로 38% 적용 계급을 조정하자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1억 5000만 원 초과는 현재 5000만 원 소득공제해 주던 것을 1%로 내리자는 겁니다.
신용카드는 세액공제를 해서 유도할 사항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편리하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찌 보면 약간 놀부 심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제 지원은 실효성이 있을 때 지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줄여가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소위 얘기하는 부자감세 철회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줄이는 게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신용카드를 권장했어요.
그래서 2% 이상이던 것을 많이 내렸잖아요.
앞으로 카드업계가 손해 안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카드 수수료율을 계속 내리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제시했던 게 지금 있는 이인영 위원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15%로 한다는 것을 그대로 놔두자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가 세제개편을 발표했을 때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자의 세금만 늘린다 할 때 대표적으로 이용됐던 게 신용카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신용카드를 줄이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방향성은 맞아요.
소득세․법인세 정상과세하면 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데서 세금을 3000억씩이나 거두려고 그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해요, 의제매입세액을 줄여가야 된다고 하는 방향은.
그런데 일이 선후가 있는 거지, 선후가.
아니, 그건 맞아요.
맞는데, 다만 김경협 의원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시공사가 조합원들한테 담보도 잡고 뭐도 잡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받아내려고 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법인세가 22%니까 자기가 받을 금액의 22%만 받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주민세까지 하면 24.2%.
그런데 직접 받으면 100%를 받을 수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김경협 의원안처럼 전부 포기할 때만 손금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면 손금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거지.
지금은 제가 개인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에게 법인세법 이렇게 했는데 어제 우리가 한 게 발급하는 사람이 개인이면 소득세법 적용하고 법인이면 법인세법 적용을 했거든요.
이것은 개인 작물재배업자인데……
지금 어찌 되었든 우리가 뭐라고 변명을 해도 우리나라 세제가 불공평하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언론, 야당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부자감세했다고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안 고치고 농민들까지 과세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타이밍이.
물론 장기적으로 당연히 나는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6건은 결국 죽 한번 봐 줘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중요한 것 있잖아요.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절대 미리 처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설명 듣고 거의 마지막 날에 하루 이틀 남겨 놓고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이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은 결국 밀려지는 것이거든요.
우선 내년도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것을 보면 과거와 달리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국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금년도 세수를 전망하고 거기에다가 경제성장률이랄지 물가상승률이랄지 각종 경제지표를 감안해서 내년도 소득세다, 법인세다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망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불확실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중산․서민․자영사업자 그리고 이런 농민들, 근로소득자 이런 세금 부담 늘리지 않고 얼마든지 필요한 재원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지출을 줄인다고 얘기하는데 재정지출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꼴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성을 제대로 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줄여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필요한 세금을 조달하려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금년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자영사업자 그리고 근로소득자 세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세무조사 강화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해결책은 두 가지거든요.
세금을 늘리든지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저는 증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명박정부에서 깎아 준 고소득자, 고액 재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적정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산․서민․자영사업자 그리고 이런 농민들, 근로소득자 이런 세금 부담 늘리지 않고 얼마든지 필요한 재원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증세하라는 뜻이 아니라 철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재정적자 규모가 이렇게 큰데 지금 총리께서 2017년에 가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줄어들려면 조세수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민의 정부 때보다 2.3배나 많은 겁니다.
참여정부 때보다 10배나 많은 겁니다.
부자 감세로 5년 내내 재정이 적자였던 이명박정부 때보다도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총리께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세정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재정 적자도 발생하지 않고 경제는 훨씬 더 빨리 회복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적자 99조는 부자 감세 규모와 비슷합니다.
부자 감세 하지 않았더라면 지지 않았을 빚인 것입니다.
국가가 빚 얻어서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 준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세정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재정 적자도 발생하지 않고 경제는 훨씬 더 빨리 회복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적자 99조는 부자 감세 규모와 비슷합니다.
부자 감세 하지 않았더라면 지지 않았을 빚인 것입니다.
국가가 빚 얻어서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 준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조세 수입 증가율은 4.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세정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재정 적자도 발생하지 않고 경제는 훨씬 더 빨리 회복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적자 99조는 부자 감세 규모와 비슷합니다.
부자 감세 하지 않았더라면 지지 않았을 빚인 것입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 나라를 쇠퇴하게 하고 있고 부자 감세에서 비롯된 재정 위기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우선 현안 문제부터 한두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는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저는 이한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겁게 과세하자는 게 아닙니다.
적정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으면 사회에서 그만큼 편익을 누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세금을 걷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국민적 합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부가가치세도 논의할 수 있고 법인세 단일세율도 논의할 수 있지만 정부처럼 먼저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세정책 하시면서 참고해 주시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20.2%보다도 더 낮은 2017년에 20.1%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박근혜정부도 감세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세정책 이제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2008년 9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명이 된 겁니다.
2008년부터 2012년 초에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세율이 오른 나라가 12개 국가예요.
부가가치세율을 올린 나라도 17개 국가예요.
20.1% 아닙니까?
참여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이 21%였거든요?
이명박정부는 부자감세해서 그래도 조세부담률을 많이 낮추었지만 작년에 20.2%였거든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20.2%보다도 더 낮은 2017년에 20.1%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박근혜정부도 감세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정부는 부자감세해서 그래도 조세부담률을 많이 낮추었지만 작년에 20.2%였거든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20.2%보다도 더 낮은 2017년에 20.1%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박근혜정부도 감세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세정책 이제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2008년 9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명이 된 겁니다.
2008년부터 2012년 초에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세율이 오른 나라가 12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우선적으로 이명박정부에서 실시했던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또 그때 왜곡됐던 세제를 정상화해서 우선적으로 세금을 거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서 국세행정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세제는 감세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만을 강화하는 것은, 이것은 후진적인 국세행정으로 퇴행하는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오히려 국세청이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고 세원을 육성하고, 예를 들면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납기일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사업상의 애로를 해소해 주어야 되는데 이때 세무조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데 의문이 들고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청장께서 참고하시도록 그냥 제가 조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은 세법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고 국세청은 세법대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우선적으로 이명박정부에서 실시했던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또 그때 왜곡됐던 세제를 정상화해서 우선적으로 세금을 거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서 국세행정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세제는 감세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만을 강화하는 것은, 이것은 후진적인 국세행정으로 퇴행하는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조 9000억 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의 주원인은 법인세가 전년보다 3조 6000억 원이 덜 걷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가 덜 걷힌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국세청 자료에 보면, ‘2012년도 법인세는 영업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주원인은 법인세가 전년보다 3조 6000억 원이 덜 걷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가 덜 걷힌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국세청 자료에 보면, ‘2012년도 법인세는 영업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규명이 돼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단일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을 수 있지만 한국 토양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이것은 조세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 연구용역도 의뢰하고 전문가적 토의도 하고 그리고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중장기 방향이라도 결정을 해야지 부총리께서 오늘 아침 답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아요.
제가 수없이 오랫동안 세제업무 하고 있지만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가겠다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것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까, 법인세율을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로 하는 게?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세 부담이 늘어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10%로 가게 되면 대기업들은 현재 22%에서 10%로 내려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 부담이 경감되고 이것은 또 대기업․부자 감세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중간에 만나는 수가 있겠지요?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대기업의 세 부담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꼭 옳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 세력설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보면 이렇게 세법이 잘못 개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두 단계로는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법인세는 소득세에 대한 전 단계 과세이기 때문에 세율체계를 간소화해 가는 그 방향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OECD 국가가 단일세율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나 토양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이면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파장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 참여정부 때는 두 단계였었거든요.
그때는 1억 원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율을 과세하고 1억 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3%를 과세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루 넘어서까지 부총리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같이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총리께서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가는 것이 중장기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인터넷상에 많이 뜨고 있고요.
기사는 대체적으로 ‘현행 3단계인 법인세 누진세율이 앞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정비된다.’ 이렇게 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존경하는 김현미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했고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같이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총리께서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가는 것이 중장기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인터넷상에 많이 뜨고 있고요.
기사는 대체적으로 ‘현행 3단계인 법인세 누진세율이 앞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정비된다.’ 이렇게 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존경하는 김현미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했고요.
좀 깊이 생각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리고 제가 0.9%, 0.9% 이명박정부 5년 평균 탄성치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전부 재경부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경상성장률이 1% 늘어나면 1%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명박정부에서 세입기반을 다,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부자감세를 하다 보니까 1%에서 떨어져서 0.9%밖에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늘어난다 해도 세수에 그대로 반영 안 되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번 우리 세법 심의에서 여당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깎아도 이분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산․서민들 40% 가까이에 하나도 혜택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분들에게 ‘국민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액 재산가, 고소득자, 대기업이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법인세를 실제 25%에서 20%까지 내리려고 하는 걸 민주당이 억제해서 22%까지 내렸잖아요.
22%가 적용되는 과세소득은 종전에는 1억 원 초과였는데 새누리당이 200배 올려 가지고 200억 초과로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의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니, 질의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감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언론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자만 감세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 위주로 감세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제실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소득의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냅니다.
지금 ‘국민감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언론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자만 감세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 위주로 감세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제실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소득의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냅니다.
그러면 세금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실은 우리 이한구 위원님은 저의 공직 선배시고 또 전문지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후배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를 견제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고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인데 지금 우리 간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정협의에서 얘기를 해도 적절치 않은 얘기를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듣기에는 매우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게 감세하면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 재산가의 세금이 많이 깎이는 것이고 이걸 상징적으로 ‘부자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여당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를 부자감세로 부르지 못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부자감세를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자꾸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제실장께서 아까 얘기했던 1% 고액 소득자들이 부담하는 비율, 일본과 한국 비교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서 얘기하실 것은, 현재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은 민주당 당론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일부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론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실은 우리 이한구 위원님은 저의 공직 선배시고 또 전문지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후배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국정감사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명박정부라고 하면 2008년부터 작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증세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 정부에서는 새로운 세목이나 세율 인상을 통하지 않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마치 증세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서 세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늘어나고 납세자들의 세금이 늘어나면 증세인 거거든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20.2%였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2017년에 박근혜정부는 그보다 0.1%가 낮은 20.1%p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세 쪽에서 증세를 해야 되는데 실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저 같은 경우는 증세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파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러나 건강하고 튼튼했던 우리 재정이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철 지난 감세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 정책 기조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재정상황이 이명박정부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임기 말에 재정위기, 재정파탄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