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의 국정조사 발언
2016
당시에 여러 위원들이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는 추후 논의해서 다시금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들과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대통령을, 지금은 직무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정해서 불러서 증인으로서 신문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검찰수사, 특검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법률적 장애 요소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대통령을, 지금은 직무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정해서 불러서 증인으로서 신문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검찰수사, 특검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법률적 장애 요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국정조사특위가 특히 위원장님께서 원만하신 회의 진행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굴러왔습니다.
진행 중에 몇 가지 미완되어 있고 논의를 하기로 했던 부분 중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청와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겸한 청문회를 준비했는데 당시 경호실을 대상 기관으로 정하는 바람에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청와대 경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철수한 그런 전력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청와대를 성역으로 남겨 둘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여러 위원들이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는 추후 논의해서 다시금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들과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조특위에서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증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됐고 현재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직무 공백을 우려해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설 수 없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출석하지도 않는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할 것이 아니라 최순실보다 더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3당 간사들께서도 민주주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 국조특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인 소환 여부에 대해서 조속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가 뚫린 거예요.
청와대가 뚫려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어떤 의료장비를 어떻게 갖고 왔는지, 그 의료장비를 갖고 와서 무슨 의료행위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여기에 있는 국정조사위원조차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청와대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정부는 없는 거예요.
2급 비밀이라는 장막에 숨지 마시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본 국정조사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3차 담화, 즉 즉각 퇴진할 것인지 4월 달 퇴진할 것인지 여부를 여기에서 논한다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아무런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청와대로 하여금 3차 담화의 진실성과 4월에 퇴진할지 여부를, 답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 국정조사의 본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좀 유념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드립니다.
본 국정조사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3차 담화, 즉 즉각 퇴진할 것인지 4월 달 퇴진할 것인지 여부를 여기에서 논한다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아무런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청와대로 하여금 3차 담화의 진실성과 4월에 퇴진할지 여부를, 답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 국정조사의 본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방금 장제원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저희 국정조사에서 유일하게 하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단초가 마련됐기 때문에 박범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기회에 또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온 김에 오늘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저희 국민들이 그리고 촛불민심이 관심 갖고 있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국정조사 불출석, 불응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검찰총장 등 간부들에 대한, 기관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정조사장에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3명의 증인에 대한 좌석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렇게 보고자료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기관보고 자료를 제출조차 한 바가 없습니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검찰총장은 현재 저희 국회가 하고 있는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국회의원 모두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그리고 향후 진행될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국민들이 그리고 촛불민심이 관심 갖고 있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국민들이 그리고 촛불민심이 관심 갖고 있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국정조사 불출석, 불응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검찰총장 등 간부들에 대한, 기관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정조사장에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3명의 증인에 대한 좌석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렇게 보고자료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9일 자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불출석사유서를 보내 왔습니다.
내용은 대개 이런 겁니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검찰총장은 현재 저희 국회가 하고 있는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국회의원 모두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그리고 향후 진행될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용은 대개 이런 겁니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검찰총장은 현재 저희 국회가 하고 있는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국회의원 모두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그리고 향후 진행될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국정조사 중에서도 올해 있는, 아마 앞으로도 있기 어려운 국정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여러 선배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회 차원에서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