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 일방 처리 발언
2023
사진진흥 제정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일단 9월 19일 날 문화예술소위에서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법안인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2020년 10월 달에 민주당의 현재 지금 이상헌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때는 집권 여당이었고―지금은 야당이지만―지난 3년 동안 부처에서 일관성 있는 어떤 얘기였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그런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여당일 때 왜 이 법안에 대해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첫 번째 의문점이 있고 그다음에 왜 이제 와서 이런 실효성 없는 법안을 또 강행 처리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이 제정안에 대해서 산업부나 중기부 영역이 좀 포함된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을 또 수정해서 예술로서의 사진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저번에도 전 위원장님이신 홍익표 위원님께서 하신 말이 서로 간에 여야의 어떤 협치적인 부분 또 법안도 여야의 강행 처리가 아니라 합의 처리로서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점들 한 번 더 숙고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위원입니다.
사진진흥 제정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일단 9월 19일 날 문화예술소위에서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법안인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2020년 10월 달에 민주당의 현재 지금 이상헌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때는 집권 여당이었고―지금은 야당이지만―지난 3년 동안 부처에서 일관성 있는 어떤 얘기였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그런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여당일 때 왜 이 법안에 대해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첫 번째 의문점이 있고 그다음에 왜 이제 와서 이런 실효성 없는 법안을 또 강행 처리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문체부 역시 지속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고요.
그리고 사진진흥법의 상황 변경이 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7일, 7월 6일, 8월 17일 그리고 어제 9월 19일까지 총 네 차례나 걸쳐 법안을 심사했고 결국에는 표결 시도와 함께 강행 처리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문체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지난 2021년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강행 처리했던 부분을 경험했고 또 한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매월 심사하는 경우가 또 표결까지 강행했던 것은 21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법은 지난 2020년 10월 달에 민주당 이상헌 의원님께서 발의했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일관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기에는 왜 국회 소위 안건에조차 올리지 않았는지 굉장히 또 의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사진의 범주가 너무 넓고 자칫 문화예술의 장르가 아닌 일반 사진업 지원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진기술 지원 등이 중기부 등 타 부처 소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정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문체부 역시 지속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고요.
그리고 사진진흥법의 상황 변경이 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7일, 7월 6일, 8월 17일 그리고 어제 9월 19일까지 총 네 차례나 걸쳐 법안을 심사했고 결국에는 표결 시도와 함께 강행 처리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문체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지난 2021년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강행 처리했던 부분을 경험했고 또 한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매월 심사하는 경우가 또 표결까지 강행했던 것은 21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법은 지난 2020년 10월 달에 민주당 이상헌 의원님께서 발의했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속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김윤덕 소위원장님과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발단은 사진진흥법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사진의 범주가 너무 넓고 자칫 문화예술의 장르가 아닌 일반 사진업 지원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진기술 지원 등이 중기부 등 타 부처 소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정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몇 분이서 다 말씀하셨는데 문체위에서는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차관님께 질문드렸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정각회나 아니면 관련 단체에서 참여하지 않고 부처하고, 농림부하고 국토부에 상의를 했다면 이것은 저희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강하게 밀어붙여도 됩니다.
하지만 국회 정각회 차원에서 참여를 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도 당부드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차관님께서 문화예술법안소위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부처에다 얘기해 놓고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다음에 논의하면 그것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좀 알아보고 싶고요.
왜 이제 와서야, 이제 우리가 여당과 야당이 바뀌니까 이것을 표결 처리하고 강행 처리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표결 처리한다면 저희가 소수 여당으로서 달리 방법은 없지만 지난 5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왜 지난 정부 동안 하지 않던, 그때도 충분히 강행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야 강행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표결 처리를 하면 소수 여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4년 동안에 부처에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상헌 위원님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제기하지 않다가 지금 올해 와서만 이것을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좀 알아보고 싶고요.
왜 이제 와서야, 이제 우리가 여당과 야당이 바뀌니까 이것을 표결 처리하고 강행 처리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표결 처리한다면 저희가 소수 여당으로서 달리 방법은 없지만 지난 5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왜 지난 정부 동안 하지 않던, 그때도 충분히 강행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야 강행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표결 처리를 하면 소수 여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
그리고 도종환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 이 상임위가 마지막 위원장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제발 좋은 판단 이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언론징벌법 또는 언론재갈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 이 개정안이 강행처리가 된다면 2021년 8월 19일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헌정 사상 최악의 상임위로 기억될 것임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이달곤 간사님 제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공방과 또 이 법안 강행처리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 언론징벌법 또는 언론재갈법 처리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지난 7월 2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현재 소위 언론징벌법 또는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강행 처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는데, 법안소위에 법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에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법안의 문제점이 소개되었고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도 있었던 만큼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총체적 문제라는 점은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언론단체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규탄이 있었던 것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하면요, 이 법이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후에 언론 유관 단체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라는 비판 성명서를 냈습니다.
또한 중견 기자만의 회원제 클럽인 관훈클럽에서도 1957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하는 공식성명을 냈습니다.
또한 중견 기자만의 회원제 클럽인 관훈클럽에서도 1957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하는 공식성명을 냈습니다.
다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그간 정치적 색깔과 노선에 차이 두고 있던 진보 성향의 전국언론노조 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조차 권력자 견제 위축을 우려하는 등 대부분의 언론단체들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 규탄을 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언론시민연대들이 규탄을 하고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도 강행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고요.
또 언론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다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그간 정치적 색깔과 노선에 차이 두고 있던 진보 성향의 전국언론노조 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조차 권력자 견제 위축을 우려하는 등 대부분의 언론단체들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 규탄을 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언론시민연대들이 규탄을 하고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도 강행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고요.
또 언론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언론에 대한 잣대도 내로남불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현재 소위 언론징벌법 또는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강행 처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는데, 법안소위에 법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에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법안의 문제점이 소개되었고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도 있었던 만큼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총체적 문제라는 점은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언론단체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규탄이 있었던 것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2020
끝으로 동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공수처법처럼 현 정권과 여당이 사활을 걸 어떤 문제도 아니고 민생법도 아니고 여야 없이 문체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그런데도 강행처리를 하려는 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강행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전반적인 중요한 회의 진행 없이 17분 만에 가결시켰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남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동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공수처법처럼 현 정권과 여당이 사활을 걸 어떤 문제도 아니고 민생법도 아니고 여야 없이 문체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그런데도 강행처리를 하려는 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강행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타 상임위에서 진행된 일이지만 어제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법안 처리 강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에서 부동산 조세 관련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기습 처리하고 오늘은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일 법안소위 관련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충분한 검토 후 개최를 제안을 하고 최숙현법 관련해서도 신속한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자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