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 반도체 발언
2023
그런데 반도체 수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도체 부품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 통로로 들어간다거나 등등 했을 때 아무래도 그러한 길들이 많이 제한될 수뿐이 없는 조건이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이번에 화웨이에서 만든 핸드폰 거기에 들어가 있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이런 것들이 SK하이닉스에서 수출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회 통로로 해 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고요.
언급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정식 의제로 격상시켜 가지고 말씀을 해서 일본이 그렇게 FTA 지위를 인정받아 가지고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듯이 한국의 반도체 문제도 기업의 우려를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식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FTA 체결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FTA 체결국 지위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배터리와 관련된 것, 완성차와 관련된 것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반도체법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되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과연 모든 것을 다 이 정보를 갖다 주고 하겠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했을 때 장관님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판단할 문제다’, 맞는 거지요.
기업이 판단할 문제는 맞는 방향이긴 한데 저는 일본이 배터리와 관련된 그러한 특혜, 혜택을 받았듯이 반도체와 관련된 것도 특혜, 혜택을 한국이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지금이 아주 굉장히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참 좋은 시기……
4월 달에 대통령 방미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주최하시는 토론회가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있었는데요.
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오셔 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기기도 하고 기회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도체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먼 과정이어서 아까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저도 특위 활동을 몇 번 해 봤는데요 실제로 입법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2022
지난번 몇 년 전에 일본 반도체 소재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리고 얼마 전에 21년도에 요소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관련해서 보고서를 보니 한․인니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한국 측 파트너는 어딘가요?
실제로 공급망 재구축 및 안정화 이런 부분에서 한국 관계 전문가들도 자칫 잘못하면, 너무 급속히 추진된다면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러한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 아니냐, 물론 중국도 한국을 버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이 없으면 중국 산업도 망하니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의 그런 우려, 그러면 인도에는 제대로 아직 확립이 안 되고 중국으로부터는 탈피하게 되고, 예전에 사드 때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보여 줬던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 있는 중국대사관이나 인도대사관이, 인도대사관은 남아시아권, 중국대사관은 그쪽 중국을 비롯한 대만 권역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둘 사이에, 외교부를 통하지 않은 두 대사관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채널은 있는 건가요?
그 말씀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고 몇 번 말씀하셨고요.
경제안보 작동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에 실리콘웨이퍼라든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전기차 배터리에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일본 의존도가 어떤 것은 97.3%, 황산망간이라고 하는 것은 97.3%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재외공관에 핵심품목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지요.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하는 것을 이것 대통령께서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부장관이 하시든 외교부장관님이 하시든 국무회의 때 반드시 이것은 논의가 한번 돼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도체 공장 정말 다 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2019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이나 미흡한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한국 경제의 앞날에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이러한 평가 그리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AI 전문가가 과기부장관후보로 내정되어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보셨지요?
2018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구조조정 와중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발표가 났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경제적 활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주력산업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 붕괴 또는 경쟁력 악화라고 하는 것들이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견에서 미국의 어떤 애널리스트 한 명이 한국 반도체 위험하다라고 몇 개월 전에 조그만 기사로 글 하나 쓴 게 반도체의 주가까지 출렁하게 만드는 정도의 많은 우려와 어려움들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경제구조 조정기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제대로 된 경제시스템을 갖춰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시경제를 다루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의무적 과정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그러한 제도적 틀이 없는 것 또한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근거 법령들이 갖춰진다면, 우리나라의 부처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나 언론에서나 항상 얘기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재부 입장에서는 최소한도라도 근거 법령을 만들어 주면 밀고 나가는 데 편하겠다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이 법이 어찌되었든 일정한 수정안을 기반으로, 김정우 의원의 수정안을 기반으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17
열 분의 위원이 오늘 부영 회장이 불출석한다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영주택에 대한 현안조사 청문회 개최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하나 더, 오늘 김현아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증인 중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빠졌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최소한 빼려면 신청한 위원한테 물어는 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