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2024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해서 의견들이 나오듯이 일본의 독도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일본과의 관계, 한일 관계가 복원되고 좋아지는 것은 저도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입장 차이를 가질 건 갖고 해야 되는데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보여 주고 있는 한국 윤석열 정부나 외교부의 입장이 너무나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2023
제가 이것 어떤 문구로 되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항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대통령의 정상외교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건 아니고 제가 가서 외교관들이나 만나 보면 최근에 급격한 물가 인상 이런 걸로 인해서 예전에 살고 있던 집이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지역에서 자꾸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물가도 부동산값 인상, 물가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겪는 고충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여튼 대부분의 나라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외교관들의 무슨 비용인지 모르겠는데 주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지원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런 원칙에 맞춰 가지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너무 작고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만든다면 이것보다 훨씬 크게 북한센터라고 만들겠습니다, 북한센터.
그래서 거기에 인권관도 만들고 북한에 관련된 북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북한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체 담아 가지고 ‘진짜 거기 가 보면 북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차관님,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현 정부에서, 전해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서둘러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만들 거면 잘하셔야 됩니다.
너무 작고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모여 있던 것을 이번에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으로 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6억 3000이라고 하는 게 또 조정식 위원이 ‘왜 없어졌지?
그런데 북한인권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계획도 없는 것 이런 게 올라왔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통일부에 이미 북한인권기록센터도 있고 북한인권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운영하겠다는 예산도 올라오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반도체 수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도체 부품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 통로로 들어간다거나 등등 했을 때 아무래도 그러한 길들이 많이 제한될 수뿐이 없는 조건이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이번에 화웨이에서 만든 핸드폰 거기에 들어가 있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이런 것들이 SK하이닉스에서 수출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회 통로로 해 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고요.
이런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한미일 관계 개선이 굉장히 많이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한미일 간에.
그런데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반대 역효과는 뭐냐 하면 북․중․러의 아주 긴밀한 유착 관계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재래식 무기 수출하고 있고, 러시아에.
그다음에 어제인가 보도가 났던데 북한의 유조선이 중국 해상에서 기름을 불법으로 갖고 왔고 남포항에는 유류탱크를 또 저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유엔 결의안 제재 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 EU가 유엔 인권결의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거니와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기에 호응해 줄 리는 만무하다는 거지요.
아니지요.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이런 데다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로 본다라고 하는 하나의 규정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같이 갖는.
출근 시간에 사고가 났을 때 산재로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을 탈출했어요, 한국에 오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하루에 오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되겠지요.
될 텐데 그거야 뭐 EU가 먼저 하느냐, 아니면 일본이 먼저 하느냐, 한국이 먼저 하느냐, 사실은 1～2년의 차이가 시장 개척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FTA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지지 않을 수 있는 정도로 속도감을 어떻게 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제가 박진 외교부장관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PIF 국가가 태평양 도서국가 14개 플러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령 2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8개 국가인데 그 14개 국가 중에서 대만이 11개인가 12개인가와 대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2개 그 정도로 인프라 투자가 부족한 거지요.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항상 똑같은 문제의식이 무역관 설치 및 주재원 건의, 아랍어 구사 전문직 행정직원 1인 증원 건의 등등 이런 똑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런 국감장을 통해서 열악성을 호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참 답답하기는 한데요 그냥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북 억제정책을 북미도 했고 남한의 윤석열 정부도 하고 있고 등등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대북 억제정책이 우리가 풀지 않았어요.
이원욱입니다.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장관님,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남북관계가 결국에는 북미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요?
장관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여야 상관없이 인식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대화가 끊긴 이유가 결국에는 북핵 문제 때문이었고 북미 문제가 기본적인 외재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
어떻게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남북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을 다른 자리도 아닌 평통사무처장님께서 하시냐고요.
최소한 중립적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은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장관님, 아까 제가 주질의 때 드렸던 질문 중에서 조금 연결되는 건데, 북한이 대화가 안 돼요, 남북 간하고.
그거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된 것이 민주……
지금 21대 국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결국에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가까운 나라들과,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하고 미국의 대화를 통한 아주 극적인 해결, 아브라함 협정을 통한 중동국가에 대한 극적인 해결 이런 방식을 추진해 왔고 바이든도 이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추진했는데, 지금 문제는 내년에 미국에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할 것 아니에요.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세 번째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문서화해라, 이건 사실 한국의 입장으로 보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고저항성핵연료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ATF라고?
원자로에서 녹지 않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후쿠시마 원전처럼 녹지 않는 그러한 핵연료를 2025년부터 사용해라.
EU에서도 이건 난리예요.
한국에서는 사고저항성핵연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수력원자력 등등이 계획을 세웠는데 2026년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31년까지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포퓰리즘으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정치의 길을 걸었고 저출산 문제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최악의 수준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를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17% 감액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R&D 투자, 민간의 혁신 성장 등에는 역동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에서만은 이탈리아와 같이 포퓰리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며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정치의 길을 걸었고 저출산 문제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최악의 수준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를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17% 감액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R&D 투자, 민간의 혁신 성장 등에는 역동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차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무려 73.1%.
PPT 틀어 주세요.
갈등이 늘어난 이유로 현 정부가 반대 세력과 소통과 협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56.1%에 이릅니다.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을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진영의 평가는 역시 극단적입니다.
행정적․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16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를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반증입니다.
최악의 출산율에서 우리나라 바로 코앞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정치가 만든 극단의 갈등적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정치가 만든 극단의 갈등적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우리 국민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삶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이탈리아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정치가 만든 극단의 갈등적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우리 국민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삶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OECD 38개 국가 중에 36위로 완전히 꼴찌 수준입니다.
행정적․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16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를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반증입니다.
최악의 출산율에서 우리나라 바로 코앞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0.7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정말 부끄러움이 먼저 앞섭니다.
저는 0.7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거움으로부터 출발하고 싶은데요.
2022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꼴등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1년 말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3년에는 0.68명이 될 것이고―올해지요―25년에는 0.61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의 나고야대학의 하라다 유타카 교수가 쓴 칼럼 제목입니다.
2020년에 썼는데요.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1만 달러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한 1인당 경상 GDP, 즉 PPP라 불리는 실질 구매력평가 1인당 GDP는 2018년에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2020년에 썼는데요.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1만 달러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한 1인당 경상 GDP, 즉 PPP라 불리는 실질 구매력평가 1인당 GDP는 2018년에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안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아이디어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외교부가.
유사 사업, 중복 사업 이런 것들 지적되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교류협력 사업의 대부분이 공공외교일 수도 있겠는데 민간외교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해마다 질문드리고 하는데,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관련해 가지고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70명이나 갔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건 대통령께서 올해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 등 아주 협력 파트너라고 계속 강조를 아주 세게 해 주셨는데 보란 듯이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에 계속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8월에도 장관님께 한 번 질문드린 적이 있었고 올 5월에도, 장관님 안 계실 때 장호진 1차관이 나왔을 때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유감 표명해요, 외교부가.
정말 형식적이지요.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예측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4일로 당겨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얘기한 것도 사실은 NHK 보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통보를 받았다라고 어제 박구연 차장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일본하고 아주 문제가 터지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이고 등등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24일 방류조차도 사전에 충분히 들은 게 아니고요, 그냥 사후에 들을 수뿐이 없었던 그리고 그걸 용인할 수뿐이 없었던 거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 돈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 깨끗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고 뭐 등등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일본이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일 텐데, 왜냐하면 한국이 가장 근접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과학자들이 해류 얘기하면 저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돌았다가 10년 후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4년 후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가 찬성 또는 찬성과 비슷한 입장 아니면 방조하는 듯한 입장, 거기다가 동영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한국조차도 저런 입장을 갖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저거 괜찮은 것 아니야?’라고 인식시키는 데 키포인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더 황당한데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우리 정부에서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제작․배포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일부의 정치평론가나 이런 분들은 ‘일본의 대변인이냐’ ‘용산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 공관의 출장소냐’ 이러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주 비아냥거림의 표현까지 썼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더 황당한데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우리 정부에서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제작․배포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일부의 정치평론가나 이런 분들은 ‘일본의 대변인이냐’ ‘용산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 공관의 출장소냐’ 이러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주 비아냥거림의 표현까지 썼는데……
이원욱입니다.
오늘은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임박한 상황이어서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조금 아까 하신 말씀은 어제 박구연 국무1차장이 대부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한 얘기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질문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 지금 정말 헷갈리고 그런데, 저 스스로도 의심이 되고.
일단 성신여대 교수 시절에 미국 CIA와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리고 한국 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미국 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로부터 2년에 걸쳐서 1억 원 이상의 지원을 연구비로 받았고요.
잘 들어 보세요.
후보자께서는 유튜버를 하면서 극우 논리의 이념을 생산․전파하는 이데올로그로서 활동을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통일부는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곳이고 외교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 공조를 하는 곳, 이게 우리나라가 어찌 됐든 트랙을 나눠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이러면 북한에서는 워낙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니까 통일부가 통일을 추진하고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통일부 스스로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야, 쟤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오히려 대화의 단절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인권과 관련된 것은 외교부로 나눠 놓은 겁니다.
통일부는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곳이고 외교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 공조를 하는 곳, 이게 우리나라가 어찌 됐든 트랙을 나눠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이러면 북한에서는 워낙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니까 통일부가 통일을 추진하고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통일부 스스로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야, 쟤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오히려 대화의 단절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인권과 관련된 것은 외교부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통일부의 업무, 임무 이것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에도 북한 인권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실제 외교부 홈페이지 내에 북한 인권 관련 홈페이지를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통일부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관님.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에 설립이 됐는데, 통일부 임무 보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 정세를 분석하며 통일 교육․홍보하고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하셨으니까 워낙 많이 보셨을 텐데 물론 재임 시절에 남북 교류 관계가 워낙 단절이 되는 바람에 필요성이 약간 축소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교류협력실이 교류협력국으로 축소되는 등 이런 것들은 사실 밖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인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나 보여 주는 모습은 국민 수용성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신뢰도 최악의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국회에 대한 불신만 더 커져 갈 것입니다.
결국 말의 성찬뿐인 전원위원회가 되고 선거제 개편은 실패할 것입니다.
한 발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그룹의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국민이며, 둘째는 국회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결정하면서 국민이 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 가며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여 주는 모습은 국민 수용성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신뢰도 최악의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국회에 대한 불신만 더 커져 갈 것입니다.
김영주 전원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이번 전원위원회 때 국민의힘 여러 위원들께서 준연동형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당시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걸음을 못 간다면 반 걸음이라도 가는 것이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로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됩니다.
의원의 정견 발표의 장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었고 성과가 있었다고 기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원위원회가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회는 최고의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우리의 의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정책의 결정물은 타협일 수뿐이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서도 이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한 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을 못 간다면 반 걸음이라도 가는 것이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로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당제를 목표로 한 선거구제 개편은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민심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는 국민과 국회의원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논의해야 합니다.
수용성이 있어야 정치 양극화, 승자 독식,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종 등의 문제에 한 발이라도 다가설 수 있습니다.
전원위원님들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전원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급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정식 의제로 격상시켜 가지고 말씀을 해서 일본이 그렇게 FTA 지위를 인정받아 가지고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듯이 한국의 반도체 문제도 기업의 우려를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식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FTA 체결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FTA 체결국 지위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배터리와 관련된 것, 완성차와 관련된 것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반도체법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되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과연 모든 것을 다 이 정보를 갖다 주고 하겠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했을 때 장관님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판단할 문제다’, 맞는 거지요.
기업이 판단할 문제는 맞는 방향이긴 한데 저는 일본이 배터리와 관련된 그러한 특혜, 혜택을 받았듯이 반도체와 관련된 것도 특혜, 혜택을 한국이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지금이 아주 굉장히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참 좋은 시기……
4월 달에 대통령 방미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94년도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런 것들이 비현실적이고 되지도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사람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면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올해 6월 전에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외교부가 비엔나 대표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한국에 이렇게 좋은 발언만,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납득하기에 좋은 발언만 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사, 위안부, 야스쿠니, 평화헌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한일 관계를 풀어 가기 어려운, 한국민들의 심성을 건드렸다고 할까요?
이랬고 고이즈미 총리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독도 영토라고 하는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가면서 했고요.
그것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권력을 잡은 곳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풀릴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부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했네요.
역대 내각이라고 여기서 하신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역대 내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나요?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주최하시는 토론회가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있었는데요.
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오셔 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기기도 하고 기회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도체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먼 과정이어서 아까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저도 특위 활동을 몇 번 해 봤는데요 실제로 입법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2022
그런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있고 특히 통일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교육부는 하지요.
왜냐하면 교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교육시켜 주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간다고 하면 또 해 줍니다.
북한이탈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3국 출생 문제만이 아니고 다문화 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야 되고, 그런데 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최소한 제3국 출생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축적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압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얘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복지부에서는 이 아이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아는데,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최소한 제3국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압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얘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복지부에서는 이 아이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아는데,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최소한 제3국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실태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일차적으로 최대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해 보자고요,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영유아.
그런데 영유아도 일부 가능합니다, 복지부의 협조를 받으면.
다음 쪽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6쪽의 이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 극동문제연구소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논란이 해결이 안 된 거고.
그렇지요?
하여튼 그리고 이것은 남북관계가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아니에요.
남북관계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의료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의 수용이 있어야 되는 문제지만 이것은 통일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이것은 남북관계가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아니에요.
남북관계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의료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의 수용이 있어야 되는 문제지만 이것은 통일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남북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태영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를 증액하고 하시면서 그것이 진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거 이런 것들은 증액해 달라고 하고 통일부의 의지로 가능한 건 왜 그렇게 애로사항을 깊게 말씀하십니까?
이건 통일부 의지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것들은, 특히 이것도 남북협력기금인데 아까 하시는 말씀이 협력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 보건의료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해 놓는 것이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이 확정되면 해 줘야 될, 행정적 절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일관계 이렇게 나오고 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오는데요.
일본 것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한일관계 기본문서, 한일 정상회담 등등하고 다케시마 문제, 위안부 문제, 일본해 호칭 문제, 역사 문제 Q&A까지 해서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이 하나하나를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아주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 내용들이 나옵니다, Q&A까지.
그런데 정작……
꼭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일본대사관의 홈페이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하고, 독도 관련돼서는 전체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뜨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나 들어가면 다 비교가 되는데요.
주일본대사관 홈페이지하고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에 있는 홈페이지 이렇게 2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계 이렇게 나오고 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오는데요.
일본 것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한일관계 기본문서, 한일 정상회담 등등하고 다케시마 문제, 위안부 문제, 일본해 호칭 문제, 역사 문제 Q&A까지 해서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주일본대사관 홈페이지하고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에 있는 홈페이지 이렇게 2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계 이렇게 나오고 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오는데요.
일본 것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한일관계 기본문서, 한일 정상회담 등등하고 다케시마 문제, 위안부 문제, 일본해 호칭 문제, 역사 문제 Q&A까지 해서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이 하나하나를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아주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 내용들이 나옵니다, Q&A까지.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
꼭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일본대사관의 홈페이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하고, 독도 관련돼서는 전체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뜨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나 들어가면 다 비교가 되는데요.
주일본대사관 홈페이지하고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에 있는 홈페이지 이렇게 2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계 이렇게 나오고 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오는데요.
특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박철언․장세동 안기부장 등등 해 가지고 쭉 그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때 외교적 평화적 해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트랙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특사 정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어떤……
특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박철언․장세동 안기부장 등등 해 가지고 쭉 그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때 외교적 평화적 해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트랙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특사 정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독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세안 국가들이 아세안 플러스 3으로 할 때 한국 중국 일본 이게 약간 평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어떻게, 중국에 대한 평가, 일본에 대한 평가, 한국에 대한 평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난번 몇 년 전에 일본 반도체 소재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리고 얼마 전에 21년도에 요소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관련해서 보고서를 보니 한․인니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한국 측 파트너는 어딘가요?
실제로 공급망 재구축 및 안정화 이런 부분에서 한국 관계 전문가들도 자칫 잘못하면, 너무 급속히 추진된다면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러한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 아니냐, 물론 중국도 한국을 버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이 없으면 중국 산업도 망하니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의 그런 우려, 그러면 인도에는 제대로 아직 확립이 안 되고 중국으로부터는 탈피하게 되고, 예전에 사드 때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보여 줬던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 있는 중국대사관이나 인도대사관이, 인도대사관은 남아시아권, 중국대사관은 그쪽 중국을 비롯한 대만 권역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둘 사이에, 외교부를 통하지 않은 두 대사관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채널은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이게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됐는데 유엔총회 때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일본은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최 이후에도 한국은 약식회담이라고 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일본에서 간담이다 이렇게 했는데 약식회담과 간담의 차이는 뭔가요?
워낙에 일본 전문가로 알려져 계시고 그리고 또 주일 한국대사를 하고 계시니까 대사님께서 본국에다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신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니면 외교정책을, 한일 관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본국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그 생각을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차관이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이것은 피해자가 애초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의미가 없어진 모임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김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등등 하셨는데 피해자가 끼지 않는 모임에 대해서 한국의 민심이 ‘아, 그래 정부 잘한다’ 이렇게 갈 것인가?
그리고 주한일본대사관 것 이 2개만 비교를 해 보셔도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외국 사람이 들어가 보면, 심지어 한국인인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 봐도 ‘야, 이것 일본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모든 것을 고증자료까지 써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는 너무 형편없어요, 비교해 보면.
이 원자력안전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뤄 줘야 됩니다.
제가 과방위원장 할 때도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의 원자력안전기구가 협의를 하고 그 문제가 일본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오염수 방류 문제를 그 기구에서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 약탈 문화재 있잖아요.
오쿠라 슈코칸 이거 아시지요?
오쿠라호텔에도 지금 석탑이 들어 있고 등등 있는데 여러 가지 갖고 와야 될 문화재가 있지만 고종황제 투구를 지금 일본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그래서 원자력안전기구들이 각국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원안위가 있듯이.
이 원자력안전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뤄 줘야 됩니다.
제가 과방위원장 할 때도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의 원자력안전기구가 협의를 하고 그 문제가 일본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오염수 방류 문제를 그 기구에서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 약탈 문화재 있잖아요.
오쿠라 슈코칸 이거 아시지요?
관습이라고 하는 게,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관습법.
관습, 관습법 이렇게 해 가지고 법률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이것 IAEA에서 감시하는 걸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IAEA는 아시겠지만 원자력진흥기구예요.
그래서 원자력안전기구들이 각국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원안위가 있듯이.
이 원자력안전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어받겠다, 이건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신데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몇 가지 선제적 조치들이 좀 있었지요.
‘일왕을 왜 일왕이라고 부르냐, 황제라고 불러라 일본인들이 부르듯이’ 그다음에 일본문화 개방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줬고, 오부치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오부치 총리는 문서화된 최초의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한 번도 문서화된 사과와 반성이 없는데 기시다 총리가 문서화된 사과와 반성을 다시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드리면요, 이게 외교 관계가 한일 관계는 특히나 민감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업무현황 보고에 나열된 것도 한 10여 가지 되지 않습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뿐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는 역사와 관련된 과거사 문제 그리고 정치․안보 문제, 문화 문제, 경제 문제, 이게 트랙을 달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를 정치에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경제 문제의 트랙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일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트랙을 달리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싸울 것은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경제 문제 트랙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급속히 악화된 측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는 역사와 관련된 과거사 문제 그리고 정치․안보 문제, 문화 문제, 경제 문제, 이게 트랙을 달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를 정치에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경제 문제의 트랙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일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트랙을 달리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싸울 것은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경제 문제 트랙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급속히 악화된 측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은 어떤 걸 갖고 계세요?
대부분의 이산가족 2세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 아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살던 고향에라도 한번 가 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산가족들이 굉장히 해 보고 싶어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대한 여행은 유엔 제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독일 해양과학 연구기구에다가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 쭉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4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태평양 전체에 오염수가 퍼지는 문제 이것을 발표도 하고 해서……
중국에서는 아예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 폐수 배출’이라고 용어도 굉장히 세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오늘 업무보고서 9쪽에 나와 있는 가 번의 1번 기업 방문 132개사, 지원․사후관리 307개사 관련 상세 자료하고요.
맨 밑의 줄에 북․중 접경지역 현지 방문을 통한 북한 관련 무역․경제 동향, 대북 제재 이행 현황 등 조사, 현지 방문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그것도 상세 자료 좀 주시고요.
11쪽에 남북경협포럼 운영을 연 2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최된 내용과 거기서 논의된 내용, 결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11쪽 맨 밑의 줄에 교류협력 유관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관련된 목록, 그 단체의 현황을 보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서 9쪽에 나와 있는 가 번의 1번 기업 방문 132개사, 지원․사후관리 307개사 관련 상세 자료하고요.
맨 밑의 줄에 북․중 접경지역 현지 방문을 통한 북한 관련 무역․경제 동향, 대북 제재 이행 현황 등 조사, 현지 방문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그것도 상세 자료 좀 주시고요.
11쪽에 남북경협포럼 운영을 연 2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최된 내용과 거기서 논의된 내용, 결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11쪽 맨 밑의 줄에 교류협력 유관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관련된 목록, 그 단체의 현황을 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런데 장관님의 생각과는 대통령실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까 남북 9․19 합의서 이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보여 주고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얼마 전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을 했을 때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최초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자유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장관께서는 충분히 그런 의지가 있으셨다고 보여지는데 대통령실과는 약간, 장관님의 생각과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미국의 CIA 지도 월드 팩트북 등에도 그렇고요.
유엔 지리공간 사이트에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우방 국가인 주요 국가의 사이트에도 지금 아주 많은 부분에 일본해로 단독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해와 일본해는 중복 표기가 원칙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복 표기가 안 되고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70%가 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말씀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고 몇 번 말씀하셨고요.
경제안보 작동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에 실리콘웨이퍼라든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전기차 배터리에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일본 의존도가 어떤 것은 97.3%, 황산망간이라고 하는 것은 97.3%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재외공관에 핵심품목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지요.
북한 비핵화 추진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사실은 유엔총회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외교무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짧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에 대한 발언은 그렇게 많았었는데 역대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중 유일하게 북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첫 번째 연설이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보도가 있었고?
북한 비핵화 추진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사실은 유엔총회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외교무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짧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에 대한 발언은 그렇게 많았었는데 역대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중 유일하게 북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첫 번째 연설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제가 11년 만에 예결특위까지 포함해 가지고 겸임 상임위를 최초로 해 보는데 오늘 쫄래쫄래 아무 것도 들고 오지 않았는데 보니까 다 질의서를 들고 오시네요.
국가정보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고 특히나 4대강 문제, 남북 문제, 기술 유출 문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지켜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보 기능이 발전하고 고도화될수록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문제를 잘 고민하고 열심히 따져 보는 그러한 위원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가해자에 대해서 명시한 겁니다.
일본이 가해자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한국이었다, 그리고 사과가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사과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시한 거거든요.
나머지 담화와의 차이점은 거기가 핵심입니다.
그것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오늘 일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의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김경협 위원이 에토 세이시로 중의원의 형님 발언 문제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고.
아까 장관께서 외교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하는 것을 이것 대통령께서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부장관이 하시든 외교부장관님이 하시든 국무회의 때 반드시 이것은 논의가 한번 돼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도체 공장 정말 다 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 감사원 결과보고서에도,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통일부와 고용노동부 간 업무 협조와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원활한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 게 감사원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오히려 그런 고용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를 좀 넘겨 줬으면 좋겠다, 그쪽 부서로.
그러면 훨씬 더 지원이 잘될 것 같다, 통일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유럽이라든가 다른,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는 다 네온가스 같은 이른바 희가스, 희소가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안 만들거든요.
예전에 요소수 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2020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좋아지는 경제도 있는 것이잖아요, 요즘에 언택트 산업 이런 것들은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어려워지는 데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소위 선별적 재난지원금이니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니 이런 것이 논쟁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성일종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모든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키면서부터 만들어졌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그래프도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어떻게 뛰었는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모든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키면서부터 만들어졌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그래프도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어떻게 뛰었는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정부 어떤 부처에서도 부동산 3법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MBC 보도가 나오기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19대 국회 때 통과가 되었는데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밀어붙여 가지고 통과가 되었지요.
그러면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모 의원님께서는 반포의 재건축 아파트가 22억에서 45억으로 올랐어요.
총 23억을 벌었는데 직후에, 부동산 3법이 통과되자마자 직후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20% 정도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성일종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극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금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결과는 0%의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나타났으며 한국 사회의 절망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근본적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기업은 외적 규제가 아니라 엄격한 자기 규제하에 창의성과 도전을 위한 길을 활짝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최저임금․52시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 여당 의원들이’, 그런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기재위 때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이후에 법안도 내고 했는데요.
총리나 부총리는 대통령께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습니까?
2019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함께 이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시장, 방송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 사회적 대타협기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방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해서 통합방송법을 제정을 했거든요.
아마도 거기서 지배구조부터 유사 업무에 대한 통폐합,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여당․야당,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등등 다 어우러지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방송 환경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KBS 사장님이나 EBS 사장님이나 좀 잘 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공영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당, 야당으로부터도 신뢰 받을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지금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마도 OTT 등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러한 노력조차도 해 볼 시간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영방송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이, 공중파 방송이라고 하는 게 5년이나 가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임명 받으실 때 ‘방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방송사들의 경영난은 악화되어 가고 있다, 공공성을 갖는 방송의 책무가 소홀해지지 않았는지 살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KBS의 기형적인 인력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 굉장히 고민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지상파 방송은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첫째 문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이겠지요.
공영방송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살아남아야 될 텐데.
살아남기 위한 방법,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뢰성을 높여야 시청자가 다시 돌아올 거고, 그래서 공영방송이 살아남을 것이다.
2013년도 12월 31일 날 이경재 위원장님 시절에 방통위에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출연연 연구직 특례업종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는 추격경제를 뛰어넘어서 선도경제로 나아가야 될 이런 과제를 갖고 있고, 특히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일본 경제제재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역시 상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의미에서 국가비상․경제비상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 같고요.
그런데 연구개발업의 52시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실제 근무하고 있는 연구직들, 출연연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젊은층하고 관리층하고 의견들이 좀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소 생산기술이 부생수소는 거의 비슷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추출수소나 수전해 기술은 수소경제 로드맵은 발표됐지만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쳐져 있는데요.
선도경제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제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원욱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BS․EBS 사장님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방송사 외주제작비 관련돼서요 KBS는 직접, 외주제작비 간접비가 없다 그러는데.
사장님, 간접비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 실제로 시청료를 내고 있는 국민은 KBS의 주인이나 다름없는데 그 KBS의 주인인 국민들은 KBS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도 야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새롭게 다루지 않으면 저는 KBS의 공영방송에 대한 길은 멀고도 험난하고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정 좀 말씀해 주십시오.
KBS 종사자나 국민을 위해서라도 근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야 위원님들과 김석진 부위원장님, 양승동 사장님, 김명중 사장님을 비롯한 뒤에 앉아 계신 모든 종사자 여러분들과 시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1927년에 설립된 BBC는 방송의 근본원칙을 만든 공영방송의 기원이라고 하는데요.
권력에 굴하지 않는 독립성이나 불편부당함, 공정성을 견지해서 지금까지도 모든 공영방송의 본보기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BBC가 얘기하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부당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1927년에 설립된 BBC는 방송의 근본원칙을 만든 공영방송의 기원이라고 하는데요.
권력에 굴하지 않는 독립성이나 불편부당함, 공정성을 견지해서 지금까지도 모든 공영방송의 본보기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BBC가 얘기하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부당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듯이 ‘불편부당함은 공공서비스의 심장 위에 있고 이 원칙은 우리의 모든 서비스와 생산물에 적용된다.
이 양반은 BBC의 설립자로서보다는 공영방송이 된 BBC의 초대 사무국장으로서 더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방송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정치인들의 압력을 막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만들었던 BBC의 설립 원칙은 이후에 전 세계 공영방송의 모범이 됐지요.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EBS 김명중 사장님께 몇 가지 제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저출산, 당연히 학령인구의 감소 그러다 보니 EBS의 주 수입원인 교재 판매 수익의 축소, 기타 나머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인구 축소로부터 오는 경영 악화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관련해서 새로운 기획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작년부터 코딩교육이 의무화된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국은 이미 귀양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전 세계 최초로 15년도에 국가급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을 했고 상해에도 16년도 설립을 했고, 미국은 민간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데이터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일본도 개설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거래소가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세요?
만약에 계약 해지를 할 때는,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방통위의 표준계약서를 보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 계약이 해지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송작가에 대한 표준계약서인데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MBC라든가 KBS 방송사에만 맡겨 둘 문제가 아니고 방문진에서도 방통위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통일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실제로 방송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몇몇 유명작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MBC가 38만 명, 27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내에서의 시청률이 개인 미디어보다도 못한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물론 공중파니까 공중파에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꼭 유튜브를 통해서만 보도하는 이것하고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찌 됐든지 굉장히 낮은 상황을 갖고 있다.
저는 공영방송의 역할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MBC 경영 부진의 원인이 주로 어디서부터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80년 신군부 체제에 들어서서 정부가 그중에서 70%를 국가헌납 방식으로 해 가지고 소유를 하게 되고요, 5․16 장학회는 30%.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던 70%는 KBS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늘 이사장님이 계시는 방문진으로 넘어오고, 5․16 장학회에서도 지분 30%는 정수장학회로 이름 바꿔서 넘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아마도 이러한 정권의 부침, 정권의 변화에 따른 지분율의 변화 그리고 정권이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장난감처럼 갖고 놀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들 생각들이 담겨서 오늘날의 MBC의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생긴 것 아닌가 싶고요.
제가 정권별로 한번 뽑아 봤는데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시청자평가지수를 낸 건데 정부에 따른 편차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물론 이게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연구소에서만 하고 나머지 연구소에는 하지 마라 이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나노기술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라도 정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구원 분원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문제 같은 것은 근본적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요.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국감 현장시찰 방문지 첫 번째로 화학연구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제안한 것은 아니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소재의 국산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간사님들께서 논의하시다가 결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학소재 분야가 특히나 일본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화학연구원 원장님, 화학소재가 일본에 비해서 가장 많이, 소재 분야에서 화학소재 분야가 특히나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되는 분야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직, 연구직 등에 대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실제로 근로시간제에 대한 규정 적용을 안 받고요.
일본은 2018년도에 어떤 제도를 도입했느냐 하면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연봉 1075만 엔을 넘는 경우에는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도 적용하지 않는,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한국하고 상황이 좀 달라 가지고 일률적 적용은 굉장히 힘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 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 방식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실근로시간이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 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 방식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실근로시간이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저 1분만 더 주시면 나머지 질문 안 할게요.
아까 일본이나 미국의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것 한번 자세히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연구를 해 보셔도 괜찮을 제안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사항 중에 ‘중장기적으로 실근로시간이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차이 나는 만큼 근로시간 계좌에 축적한다.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너무 이것에 대한 노력들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1500억이나 2000억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예타 기준이 300억 엔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3300억 원.
일본하고의 경제력 차이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 반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1500억.
일본은 지금 예타 기준이 300억 엔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3300억 원.
일본하고의 경제력 차이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 반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1500억.
아니면 신청건수 이런 것을 보면 한 2000억 이상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같이 기술이 급변하고 일본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자립화를 이루겠다 이럴 때 그거 예타 받고 그러느라고 6개월 가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해수를 따라 가지고, 죽 조류를 따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여러 나라들, 북미 국가라든가 하여튼 중국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나라들하고 조금 더 공조를 잘 취하면서 철저히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로 피해가 예상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이 전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아까 보니까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까지는 못 들여다봤는데 역시 공격하는 사람들이 훨씬 센 겁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용어 지우세요.
지우시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쓰시고 그 에너지 전환의 문제를 진짜 국가 백년지대계, 송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고 정말 큰 틀에서 우리의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원전산업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보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위원님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이 전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그런데 한켠에서는 그런 것을 철저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획예방정비라든가 CLP, 공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예방정비를 더 늘려가면 원전발전양이 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탈원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2016년도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작년도에 23%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에서 굉장히 그것에 대한 공세들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그 얘기가 없어졌어요, 28% 느니까.
그리고 2100년까지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80년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내일 갑자기 원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원전을 줄여가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념화되어 있고요.
더 이상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심정인데 정부가 그런 것들을, 특히나 원안위나 한수원이나 할 것 없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에 찬 신념으로서 이것은 탈원전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의 문제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국가들이 이미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몇몇 나라들이 원전을 건설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한국이 수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산업의 발전영역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측면이고요.
그렇다고 오늘내일 갑자기 원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원전을 줄여가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념화되어 있고요.
더 이상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심정인데 정부가 그런 것들을, 특히나 원안위나 한수원이나 할 것 없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에 찬 신념으로서 이것은 탈원전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의 문제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국가들이 이미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몇몇 나라들이 원전을 건설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한국이 수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산업의 발전영역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측면이고요.
2100년도에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조금 더 납득을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원안위도 같이 해 줘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왜 에너지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 이렇게 이념화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험한 에너지, 미세먼지를 뿜는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여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산업을 발전시키고 낮은 전기료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산업계를 이끌어 왔던 아주 중요한 틀들을, 기능들을 유지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2100년까지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80년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있지요.
원전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단 1㎾도 생산하지 않는 나라에 지금 IAEA가 위치하고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50.47 대 49.53, 정말 1%도 안 되는 정도의 차이로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국민적 불신과 불화, 논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탈원전도 아니고 에너지전환이라고 조금 아까 한수원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탈원전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 되면 탈원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가 50.47, 찬성이 49.53, 1% 정도의 차이로 해 가지고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는 원전에 대해서 완전히 원전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쓰지요.
유럽이라고 하는 국가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전력 에너지로 보면 섬나라인 거고 유럽은 전력을 그리드망을 통해 가지고 공유할 수도 있고 이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특징과는 좀 구분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여튼 그 공간은 지금 대표적인 환경교육 공간으로 쓰이고 있고요, 츠벤덴도르프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IAEA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해외 CP와 국내 CP의 형평성 문제, 망 사용료 관련해서요.
정보통신망법에 해외 CP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내에 서버 설치를 의무화를 하고 그걸 법을 개정하고요.
플러스 세법에다가 국내 서버가 있는 사업자, 해외 사업자 중에 국내 서버가 있는 사업자는 또 법인세를 낼 수 있도록 고친다라고 한다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요.
한 대표님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아까 문재인 탄핵에서 문재인 지지로 정반대 키워드로 바뀌기까지 고작 1분 걸렸다, 이런 슬라이드 어떤 위원님께서 하신 것 보셨지요?
그때 그게 바로 그다음에 또 문재인 탄핵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국공유지 사용료에 대한 산출 기준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나오는 것을 어기고 더 달라고 하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과기부에서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실제로 업계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제대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원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굉장히 심하고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아마 현대건설이 인수하기 훨씬 이전의 문제여서 사실상 현대건설이 와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각 의원실에 현대건설도 찾아다니고 원안위도 찾아다니면서 증인의 실제적 필요성이 있는지 나와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얘기 좀 해 주세요.
아시아 순위에서도 일본,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보다 뒤진 8위였는데, 아시아 내에서만도 8위.
실제 한국이 세계 경쟁력 12위, 13위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이 굉장히 잘 발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AI 준비 지수가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소재, 그중에서 부품이나 장비, 물론 조금씩은 조금씩은 다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떨어뜨려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소재 중에서 특히 화학소재가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뒤처져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일본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기적으로?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이나 미흡한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한국 경제의 앞날에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이러한 평가 그리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AI 전문가가 과기부장관후보로 내정되어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보셨지요?
그런데 일본은 수소 운반선 액화수소 운반선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올 하반기에는 완성을 시키고 6개월 정도의 운송 경험을 쌓아서, 그 회사는 가와사키중공업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 도쿄 올림픽 때 수소 운반선을 가지고 호주로부터 수소를 들여와서 그것을 사용하는 시현을 보이겠다, 이 정도의 기술 운송까지 확대하는 기술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실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나 가지고 수소기술 로드맵을 이제 발표해야 될 텐데 과기부가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금 기존에 있는 수소전기차라든가 연료전지를 뛰어넘어서 일본과 같이 전 세계의 수소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수전해 기술부터 모든 기술에 대해서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수소 운반선 액화수소 운반선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올 하반기에는 완성을 시키고 6개월 정도의 운송 경험을 쌓아서, 그 회사는 가와사키중공업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 도쿄 올림픽 때 수소 운반선을 가지고 호주로부터 수소를 들여와서 그것을 사용하는 시현을 보이겠다, 이 정도의 기술 운송까지 확대하는 기술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실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나 가지고 수소기술 로드맵을 이제 발표해야 될 텐데 과기부가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금 기존에 있는 수소전기차라든가 연료전지를 뛰어넘어서 일본과 같이 전 세계의 수소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수전해 기술부터 모든 기술에 대해서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당시에 수소를 통해서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수소 생산은 현재로서는 부생수소를 쓰겠다, 그리고 LNG로부터 개질수소를 쓰겠다 이러한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발표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훨씬 더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수소경제 로드맵, H 그리드라고 이름 붙여 명명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아직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보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 공중파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법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그러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고 그것은 불의에 대항하기 위함이었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지금 후보자께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공기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방송이다,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뼈저리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의 시청률이, 특히 뉴스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피플미터기를 활용한 시청률 조사 사업을 2018년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시장, 미디어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관계자들이 들여다본다면 이거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방통위에 계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없었고,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밖으로 보여지는 제도개선 의지는 없었고 결국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제도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방통위가 이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측면에서 다룰 문제보다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 미디어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바라보면서 환경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한 것을 보면 방송시장의 여론 독과점이 사실상 없다, TV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물론 방통위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피플미터기를 활용한 시청률 조사 사업을 2018년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시장, 미디어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국회의원 8년 차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위원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을 또 간사라고 하는 자리로 해 보려니까 많이 기대되고 그리고 많은 설렘도 있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과 더불어 협치의 모범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하고 개인청구권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18년 11월 14일 날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거 내용 잘 아시지요?
당시 고쿠타 게이지 중의원 의원이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고노 외상이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아시지요, 실장님?
그래서 다시 고쿠타 의원이 물어봐요.
하여튼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봐 주시고요.
국세청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여쭈어볼게요.
납세자연맹에서 작년 7월에 국세청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고요, 2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2018년에 특수활동비 43억 원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실적은 1조 3376억 원의 세금 탈루액을 거둬들였어요.
후보자님, 그러면 투여한 예산 대비 300배의 성과를 낸 거거든요.
하여튼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봐 주시고요.
국세청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여쭈어볼게요.
납세자연맹에서 작년 7월에 국세청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고요, 2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2018년에 특수활동비 43억 원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실적은 1조 3376억 원의 세금 탈루액을 거둬들였어요.
후보자께서는 조사국장 시절에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부동산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을 세무조사하고 등등, 국세청에서 네 차례의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로 1357명을 조사했더라고요.
세무조사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남 부동산이 꿈틀대면 마․용․성으로 확대되고 결국 전국 부동산값을 흔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나 투자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일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비용을 분담시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다 걷어 놓고 마지막에 ‘예타받아야 돼’ 그래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사업을 못 해요.
위례의 트램이 대표적인 예였는데요.
예를 들어 동탄 트램이 9200억 원을 모아 놨는데 B/C 분석만을 해 봤을 때 이게 1․2호선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1000억 내지 3000억 정도만 더 투자되면, 그것도 국가예산도 아니고 지방비……
그런데 중소․중견기업 얘기를 들어 보면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더 중요한 게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나니까 기업 하기가 더 힘들다 이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노동 경직성, ‘이래서 사람 쓰기가 무섭다’ 이 얘기를 하는데 노동 경직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정말 정부의 아주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로서 기재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노동부에다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 의견을 주자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 경직성 문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 가지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어렵게 만든 이것이 사실은 민심을 굉장히 따갑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은 양보를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국회를 극복해야 합니다.
민생을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국가비전을 설계하고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가 허구한 날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무섭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등장과 같이 어느 한순간 기성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상은 양보를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국회를 극복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화와 타협으로 국가비전을 설계하고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가 허구한 날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무섭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등장과 같이 어느 한순간 기성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정부라고 출범했지만 몇몇 경로를 잘못 택함으로써 일자리를 없애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52시간 근로시간제, 시간제강사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규직화된 시간강사는 환영하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강사가 대학강사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수입니다.
국회가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대비해서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의 조사입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검찰의 전형적인 부실수사인데요.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등 윗선의 개입이 없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
그리고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이 핀테크 규제로 인해서 한국에 투자 못 하고 일본에 가 가지고 올해에만 7500억을 투자했거든요.
한국의 이 규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하여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찌되었든 지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건설하시는 분들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임금은 더 오르고 비용은 더 늘어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미미하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럴 우려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좀 하시고요.
어차피 물가가 다르고 생활하는 데 비용이 다른데 전국적 단위에서 모든 것을 통일해 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그런 권한마저도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된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등으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아주 많은 국가의 권한들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이 조금 더 자율성과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큰 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이 문제는 그런 일 중에, 개편에 대한 실효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낮지 않고, 그리고 여러 인구 전문가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15년 이후에 급격히 하향세를 보여서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적어 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택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와서요.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들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따라 실제로 타격을 입는 분들은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일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넘겨 주세요.
이게 18년 5월 16일 날 국세청 보도자료인데요.
미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고 그 돈으로 고급승용차와 콘도를 구입해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 이 동일한 사례가 부영에 있습니다.
이것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18년 7월 12일 날 국세청 보도자료 이것은 사주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탈루한 사례, 이 동일한 사례가 부영에 있습니다.
생산성본부에서 최근에 중소기업의 CEO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긴급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구․경북도 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나온 얘기들을 몇 가지만 읽어 드릴게요.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스마트팩토리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지역 업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적용, 버틸 힘이 없는 협력사들, 특히 뿌리 산업에 해당하는 하부업체들은 전부 흔들리고 있다.
섬유산업, 뿌리 산업 업체 비중이 높은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큰 상황이다.
올해 기재위 국감에서는 거의 모든 여야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최근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현장 방문해 가지고.
그중에 외국인 근로자의 제도개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장 생산성 문제, 인력 수급 제도개선 문제 등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최저임금 오르고 나서 신입직원 임금이 3～5년 경력직원과 임금이 같아졌다.
경력직원들이 생산성 의욕이 굉장히 떨어져서 고민이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법안까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EU나 일본 등은 가이드라인 이행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나라들 그다음에 정부 차원의 지지 의사 표명한 나라들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러시아와 함께 아무런 발표, 중앙은행에서도 발표 안 하고 어디에서도 발표 안 하고 ‘그래, 너네들 떠들어라.
노사 합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선진국들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프랑스 1년 최대 1607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고요.
독일도 심지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콤플렉스 얘기가 나오지?
이 참에, 사실은 강남에 있는 고액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 공무원들이 좀 관련 부동산 정책라인에서 배제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게 사실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콤플렉스 얘기가 나오지?
이 참에, 사실은 강남에 있는 고액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 공무원들이 좀 관련 부동산 정책라인에서 배제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게 사실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거든요.
저것은 35개사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내용이고요.
다음,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아주 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5년 차 내국인과 4개월 차 외국인이 비슷한 임금 수준으로 돼서 내국인조차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중소기업가들이 가장 크게 하는 애로사항이거든요.
부작용으로는 신규 채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해외 이전 등을 고민 중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현재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2년 정도의 수습 기간을 도입해 달라.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이런 것을 한국생산성본부(KPC)하고 산업부의 전 차관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것을 구하게 되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는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여당 위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것 또한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준비를 해 봤습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 가지고 국민 수용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PPT 띄웠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이런 것을 한국생산성본부(KPC)하고 산업부의 전 차관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것을 구하게 되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는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일본과 같이 잘사는 나라도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다시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최저임금 결정주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2년으로 검토해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2인으로만 되어 있는 게 현행인데 거기에 농어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일 것 같은데 최저임금법 14조요, 산업별 종사자 수, 산업별 생산액 비중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한 건의사항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알고요.
다음, 최저임금 결정주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2년으로 검토해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2인으로만 되어 있는 게 현행인데 거기에 농어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일 것 같은데 최저임금법 14조요, 산업별 종사자 수, 산업별 생산액 비중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한 건의사항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알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산입범위의 문제, 이 중에서 특히나 일부 현물급여를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내국인 대비 30%, 일본은 26～40%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이 잘사는 나라도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다시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최저임금 결정주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2년으로 검토해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2인으로만 되어 있는 게 현행인데 거기에 농어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일 것 같은데 최저임금법 14조요, 산업별 종사자 수, 산업별 생산액 비중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로 된 입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내국인 대비 30%, 일본은 26～40%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이 잘사는 나라도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다시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최저임금 결정주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2년으로 검토해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내국인 대비 30%, 일본은 26～40%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이 잘사는 나라도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다시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최저임금 결정주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2년으로 검토해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2인으로만 되어 있는 게 현행인데 거기에 농어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저런 것 투자하겠다고 하는 발표들을 했는데 저는 그중에서 복합리조트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동아시아가 카지노 산업의 메카로 부각을 하고 있고요.
마카오, 최근에는 일본도 하겠다고 하고 싱가포르에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인천 영종도에 있는 한 두 개 정도로 하나는 오픈을 했고 하나를 제외하고는 복합리조트라고 하는 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면 복합리조트 MICE 산업 등등 해 가지고 관광산업까지 전방위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고 청소년들이, 젊은 층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일자리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책은 없다, 여태껏 얘기를 못 하고 있다, 정부 어디에서도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서비스산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며칠 전 IMF가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하향 발표를 하고 한국은 3.0에서 2.8, 세계 평균은 2.1,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은 1.1 이렇게 해서 다 하향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그나마 다른 데 비해서는 비슷하거나 낮게, 하향 전망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봤더니 서비스발전법 이것을 기재부에서 처음 요청한 게 MB 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등등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OECD의 한국 경제 담당관 렌달 존스는 얼마 전에 OECD 국가 등의 부가세는 평균 19%가 되는데 자기네 나라 프랑스는 20%고 한국은 아직 10%니까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OECD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안정성을 취하려면 결국 증세는 필수인데 증세 국민이 싫어하고 만약에 증세한다고 그러면 세금 폭탄이라고 야당의 공격이 있을 거고 그것 손대기 힘들고 이게 우리가 처한, 실제로 우리가 처한이 아니라 어느 정부나 할 것 없이, 저희가 야당 때도 그랬고.
그러면 이 끊임없는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가 사실은 사회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서도 핵심인데 그것은 결국은 사회적 대타협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대타협,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나 실천력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사실 역대 정부가 다 그랬다고 보여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나아지는 것이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요.
부총리님, 그냥 평이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들 질의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대강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물론 대부분 들어 봤고 지적도 많이 되고 이런 얘기지만 또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위기의 한국 사회다 이런 거고 토픽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의 상실, 주력산업 위기, 소득불평등, 청년실업, 50만 공시생․취준생, 자영업자 위기, 연공서열, 민간투자자 의욕 저하 이런 것들이 토픽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데에서는 공정경제, 경제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 양극화 해소,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위원장님이 이따 마지막 정리하실 말을 제가 한 것 같은데.
16년 기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198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종합소득세 중 주택임대소득 신고한 사람은 4만 8000명, 전체 신고 대상자의 2.4%만 신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저런 전월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 활용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더 하겠다, 세무검증 확실하게 하겠다 등등 하는데 그래 봤자 실고지율이 44% 정도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임대주택 의무등록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등 우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 있는 것들을 2020년부터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으니 그걸 조기 앞당겨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연금공단하고 비교를 해 보니 KIC는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퇴직 전 6개월 전부터 특별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KIC는 한 달, 그리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이해 상충 여부를 점검하고 이해상충 조치가 있을 경우에 재취업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 및 점수 제한 조치를 국민연금공단은 취하고 있는데 한국투자공사는 그런 제도가 없고, 그리고 부정행위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퇴직자가 기금 거래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기관과 최장 5년간 거래제한조치를 취하는데 KIC는 그런 것이 없고 등등, 그래서 이것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외공사에서 활용되는 것 있습니까?
FIDIC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경우들은 쭉 있거든요.
특히나 해외공사 예산은 FIDIC 계약조건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FIDIC 계약조건 같은 경우는 40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5～21일 사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공사현장에 맞춰 가지고 현장대리인을 상시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FIDIC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경우들은 쭉 있거든요.
특히나 해외공사 예산은 FIDIC 계약조건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FIDIC 계약조건 같은 경우는 40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5～21일 사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공사현장에 맞춰 가지고 현장대리인을 상시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7일 이내 공사착공계획서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싹 준비되어 있는 중소업체, 그러니까 발주자와 담합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금괴 1㎏이 시가 5000만 원 정도 되고 1㎏ 밀수해 가지고 성공할 경우 5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는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한 100～150만 원 정도, 하나 1㎏짜리 밀수 성공하면 벌 것이라고 하고 내년에 특히나, 이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일본의 소비세 향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내년도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늘린다고 하는 보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러면 아마 대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사각지대 없게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다, 법적인 미비점도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8월에 개정을 하려고 여야가 합의했다가 늦춰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재임대차가 들어가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입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상가 임대차보호법만을 떼어 낼 수 없는 지금 국회의 현실 그리고 여야가 어찌되었든지 같이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저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차관으로부터 들은 매출액 구간별 시뮬레이션의 세부담 경감액이라는 것이 7500만 원 경우에는 24만 원, 6000만 원인 경우에 18만 원, 5000만 원은 13만 원, 4000만 원의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9만 원 정도의 아주 미미한 경감을 해 주는 것이어서 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오늘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가 보인다 할지라도 통과되는 것에 찬성하고 기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도 그렇고 연기금, 그다음에 KIC 등등의 세부 투자내역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있어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연기금들의 아니면 펀드들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물론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그러한 제도적 틀이 없는 것 또한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근거 법령들이 갖춰진다면, 우리나라의 부처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나 언론에서나 항상 얘기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재부 입장에서는 최소한도라도 근거 법령을 만들어 주면 밀고 나가는 데 편하겠다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이 법이 어찌되었든 일정한 수정안을 기반으로, 김정우 의원의 수정안을 기반으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다고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을 비교하는 것 또한 과도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하고 미국의 자원이나 미국의 자영업자 수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성비로 따지자면 3분의 1 이 정도 되지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수가 굉장히 적고 그러니 거기는 자영업자로 살아갈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는데 한국의 자영업자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구조조정 와중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발표가 났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경제적 활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주력산업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 붕괴 또는 경쟁력 악화라고 하는 것들이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견에서 미국의 어떤 애널리스트 한 명이 한국 반도체 위험하다라고 몇 개월 전에 조그만 기사로 글 하나 쓴 게 반도체의 주가까지 출렁하게 만드는 정도의 많은 우려와 어려움들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경제구조 조정기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제대로 된 경제시스템을 갖춰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시경제를 다루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의무적 과정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그러한 제도적 틀이 없는 것 또한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근거 법령들이 갖춰진다면, 우리나라의 부처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나 언론에서나 항상 얘기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재부 입장에서는 최소한도라도 근거 법령을 만들어 주면 밀고 나가는 데 편하겠다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이 법이 어찌되었든 일정한 수정안을 기반으로, 김정우 의원의 수정안을 기반으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종부세로 인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16만 5000명, 우리나라 5200만 명의 인구에 비교하면 0.003%거든요.
초고소득자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요, 부동산에 대한 거니까.
그들에 대한 증세는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종부세로 인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16만 5000명, 우리나라 5200만 명의 인구에 비교하면 0.003%거든요.
초고소득자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요, 부동산에 대한 거니까.
그들에 대한 증세는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표상 나온 것들이니 인정을 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시면서 ‘최저임금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은 더 확대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셨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최근의 중․미 경제 무역 분쟁을 둘러싼 싸움 등등 우리나라 경제에 좋다라고 하는 지표는 안 보이고 암울하다라고 하는 내용만 연일 나오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여러 선후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배우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종류의 공무원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감사원은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제청할 수가 있고요, 자격 조건이 됩니다.
신분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금고 이상의 선고 아니면 파면이 금지되도록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원법에 의해서―헌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탄핵, 금고 이상의 선고 또는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그러면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철도안전법 보류가 됐는데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철도안전법에 제가 발의한 법안은 트램 관련 자격제도, 그러니까 운전자 자격제도의 도입 관련된 법안이었는데요, 그것이 안 됐습니다.
실제 트램이라고 하는 게 신규 교통수단으로써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화성, 위례신도시, 수원, 성남 등등 아주 많은 곳에서 이것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트램3법이라고 하는 철도안전법 그리고 도시철도법 그리고 오늘 행안위 소위에서 도로교통법이 논의가 될 예정인데 경찰청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어 가지고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트램3법이라고 얘기됐던 법이 올해 정기국회 안에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 12월 안에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예, 나중에.
그리고 4차 수도권정비계획 이제 수립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 예산 올해 거라도,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갈 텐데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열 분의 위원이 오늘 부영 회장이 불출석한다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영주택에 대한 현안조사 청문회 개최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하나 더, 오늘 김현아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증인 중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빠졌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최소한 빼려면 신청한 위원한테 물어는 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9월 28일 날 제가 발의해 가지고 디지털운행기록계, 이른바 DTG, 교통안전법이 통과되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초창기에 법안이 나왔을 때 아주 언론에서 호평을 하다가 마지막 본회의가 통과되면서는 용두사미라고 제가 욕을 되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행령을 만들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는 적용하고 전세버스 및 택시, 화물차는 제외한다’ 이런 거를 넣어 버리는 바람에.
그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이게 애초에 바닥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바닥보가 무너질 수뿐이 없는 이유가 ‘감세공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면서도 감세공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소송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이게 조금 아까 뉴스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2013년 1월 달에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을 한 내용이고요.
바닥보호공에 대해서 감세공을 설치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림 화면 나옵니까?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의 흐름을 줄이지 않으면 4대강은 계속 문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안 했지요.
이것 도로공사에서 나온 자료예요, 유지 관리비는 더 적다는 이 표가, 2015년도 8월 달에 낸.
다른 콘크리트 포장이나 개질아스팔트에 비해서 유지 관리비가 조금 들고 그래서 실제로 운영기간 전체를 보면 훨씬 더 조금 든다라고 하는 결과인데 이것을 지금은 대부분이 공사에서는 민원성, 말하자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음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이런 구간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1987년도에 이 도로를 도입해 가지고 현재 고속도로의 90%에 설치했거든요.
아마도 김현미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그런데 전혀 진척은 되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건설기술 진흥법 53조에 보면 부실시공한 건설사에 대해서 벌점을 줄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5조에 보면, 입주 모집의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의 벌점 기준이 초과하면 선분양을 제한하는, 선분양 하지 못하고 후분양 하게 하는, 그 건설사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그것이 페널티가 될 것이거든요.
따복하우스 1만 호, 행복주택 5만 호에 대해서 전세자금, 주택임대차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재정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경기도 전체를 실시하는 데 2020년까지 대강 459억 원의 예산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작은 돈이거든요.
관련해서 아까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이런 것들은 통계를 발표하지만 사실은 몇 명이 몇 가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조차도 국토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시뮬레이션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것이 자칫 또 다른 증세의 논란을 낳고 과도한 건강보험 부과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아까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이런 것들은 통계를 발표하지만 사실은 몇 명이 몇 가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조차도 국토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시뮬레이션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것이 자칫 또 다른 증세의 논란을 낳고 과도한 건강보험 부과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국민대차대조표 통계를 보면 지난 1년간 220조 355억 원의 주택 시가총액이 상승했습니다, 6.3%.
한국감정원에서 2017년에 2.7%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지적이 되느냐 하면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 2014년 8월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대로 떨어뜨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뛰고 전셋값도 뛰고 서민은 지금도 힘든 메뚜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장관후보님, 이것에 대한 시그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2017년에 2.7%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지적이 되느냐 하면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 2014년 8월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대로 떨어뜨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뛰고 전셋값도 뛰고 서민은 지금도 힘든 메뚜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장관후보님, 이것에 대한 시그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해찬 위원 질의에 장관님께서 ‘사업의 조기 추진 그다음에 도로공사의 부채문제 등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대부분 들어오는 것들이 금융자본들이잖아요?
한국 자본도 금융자본, 교원공제회․국민연금․맥쿼리․교보생명․국민은행 등등.
이게 많게는 100%, 적게는 40～50%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금융자본이 돈 벌러 들어오니 결국에는 자기 수익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뿐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 SOC 민자사업의 특징 같습니다, 그렇지요?
2016
지난번에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 정도가 되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굉장히 사게 됐고요, 결국은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당시 국토위에서 국정감사 때 K타워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논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사건으로 그 당시 결론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긴급현안으로 상임위 차원에서의 별도 진상규명을 위한 또 다른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지 최순실의 부역자 문제 그리고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K타워라고 하는 것이 연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최순실 부역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라는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그 문제를 상임위에서 완전히 문 닫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간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민연금공단이 주택사업자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들은 사실은 수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임대주택의 주관부서로서 국토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전향적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 주셔야지 보건복지부장관처럼 말씀하시면 여기서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이 있어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하지요, 공청회 등등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증거가 있는 건데, 정확히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겠다’, ‘본 적도 없다’, ‘기억이 없다’, ‘결재 서류에 첨부 서류로 붙어 있기 때문에 별로 기억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미르, 이것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설령 특검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박근혜정부 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정권이 야당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여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는데도 4대강 사업 다 검찰을 통해서 조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다’, ‘본 적도 없다’, ‘기억이 없다’, ‘결재 서류에 첨부 서류로 붙어 있기 때문에 별로 기억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미르, 이것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설령 특검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박근혜정부 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정권이 야당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여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는데도 4대강 사업 다 검찰을 통해서 조사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갑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겠는데 실장님, 시장에서 주택공급의 과잉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우려가 작년에 계속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항상 ‘걱정 없습니다, 과잉 안 됩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철도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신시내티라고 하는 도시는 차량은 철로 중심에서 양쪽으로 1.68m, 규정이 대강 그렇습니다.
영국은 선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쪽 2m, 그다음에 일본 5m, 저희가 다 조사해 본 것은 아닌데 몇몇 군데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 정도 수준이에요.
행위제한이나 신고가 그 정도 수준이지 이것을 우리처럼 30m까지 주고 신고해라 이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트램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거의 망가지고 북한은 연일 핵실험을 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야당도 아닌 여당이……
제가 신문기사 제목을 보면서 ‘왜 기사 제목이 저렇게 쓰이지?’ 하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당은 국정감사 불참’ 이런 식인데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면 야당이 그것에 반발해서 국정감사를 불참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해돼도 어떻게 여당이 그런 식으로 나오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문제는 이것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여당 위원들한테 한번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201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인데요.
먼저 공동소송대리 문제가 이번에 또다시 19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했음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미국 중국 일본 등 특허 선진국에서는 이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권마저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에서의 기술적 복잡성 등으로 인해서 과거와 같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 가지고의 정합성 그리고 소송의 신속성 등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정책이고 제도인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한 발도, 19대 국회 들어서마저도 한 발도 내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의무연수기관에 대한 문제, 이거는 일정 부분 그나마 최소한의 한 발 진전이라고 하겠는데요, 한 걸음 진전이라고 하겠는데.
기억은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신기술제품 인증 관련한 거요, 그러니까 NEP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 관련 예산에서 제가 국감 때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가기술표준원 예산의 일부 감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처음에 5억 원 감액을 요청했다가 3억 감액을 최종적으로 수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나누어 주신 자료 13쪽에 보면 ‘감액으로 인해서 민간협회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한다면 NEP 인증제도에서 3억만 감액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중국어를 모르는데도 거기 가서 지도를 보면 모든, 우리가 ‘동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일본해’로 되어 있고요.
천리장성, 우리가 흔히 신문에서 봤던 천리장성은 만리장성의 연장선으로 되어 있고요.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쭉 다니면서 봐도 완벽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표원이 여태까지 제대로 사업을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제가 신제품(NEP)와 관련된 예산안은 좀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심사자료 53쪽에 보면 국가인증제도 혁신기반구축과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제품인증과 관련된 것, 두 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기표원에 경고의 메시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협회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제 들어가서 제가 나머지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신기술제품인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협회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예산안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IP산업의 이 예산이요, 이게 국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의 반도체 그러면 삼성․LG․SK하이닉스 등등의 최고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 분야인데……
장관님, 문제는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례신도시, 전주 효자, 광주 운남, 감사원이 최근에 울산혁신도시 조성사업도 LH 조성원가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의 그 발언 이후 일본 신문들이 더 난리입니다.
교토통신은 ‘한국, 일본인 구출을 위해 필요시는 허용한다.
약속한 수상의 발언이 있다’, 요미우리신문 ‘한국 수상 필요하면 자위대 입국 허용’, 산케이신문, 아사이신문 등등 다 난리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자원회사예요, 제주도.
조합은 성남에 있고 관련 기업은 양주시와 광명시에 있는데 제주도 있는 회사에다가 고철 판다는 것 납득되세요?
얼마나 특별검사라고 하는 게 엉터리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도 못 하시잖아요, 담당국장도 한마디도 못 하고.
이따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인데, IP-DESK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101개 기업 중에서 중국이 거래처인 국가가―복수 응답입니다―7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럽 60.4, 일본 59.4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나머지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런 것으로 분류한 자료들도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중국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요.
벤처기업은 83%가 넘어서고……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수원에서 하는 얘기는 원전 연료는 특수한 운반이기 때문에 기존의 운송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2013년부터 새로운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결국에는 A사하고 B사가 되었는데.
2013년 8월에 드디어 처음으로 다른 사가 적격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까지 계약 현황을 보면 평균 낙찰률이 96.48%예요.
나머지 전체 직원을 하면 528명.
온 국민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에?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없는, 어처구니없이 연료봉이 떨어진 사건으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온 국민이 아주 황당해 했던 그 사건 때 한울원전 직원이, 당사자인 한울원전 직원 233명이 골프장을 이용해요.
이것 어쩌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용시기가 있습니다.
비상근무 한번 볼게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원전발전에 문제가 있어서 가동이 멈춘 경우는 총 33건입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고요, 2012년 1월에 월성 1호기부터 최근에 한빛 2호기까지.
그런데 사장님, 2014년에 제어봉 떨어진 사건 아시지요, 한울 1호기?
특히나 원전을 담당하는 한수원 직원한테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을지연습 기간 중에 2012년 7명, 13년 3명, 14년 10명, 15년 4명 이렇게 골프장을 이용합니다.
잘못됐지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
일본은 이미 100%가 심사협력형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심사협력형 조사 사업의 성과는 조사원의 역량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유엔에서 전 세계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데 산업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뭔가 보면 산업부의 원전 사랑 때문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원전 현황이 4위고요.
잘 아실 겁니다.
원전 운영현황이 발전량 비중으로 보면 10위……
거기에 들어 있는 3안의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안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에 보면 원자력 발전의 확대, CCS 도입 및 상용화 등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안의 내용에, 이미.
4안은 더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에는 그것 플러스 다른 것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결국에 원전 확대로 온실가스의 발생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보여지는데 맞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계획이 재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원전의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6차 수급계획에 따라서 영덕에 설치하기로 했던 신고리 7․8호기가 천지 1․2호기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주민수용성에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 짧게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덕군의회가 원전 유치 주민 여론조사 실시했을 때 반대가 58.8, 찬성 35.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전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 항목에 찬성, 65.7%가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덕군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계의 정설은 거의 ‘임나일본부설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교과서에서는, 예를 들어 도쿄서적이 점유율이 52.8%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육출판에서 나온 교과서는 14.6%, 제국서원에서 나온 것은 14.1%, 일본문교출판에서 나온 것은 12.6% 등등, 기사 나온 건데요.
이런 모든 교과서에 다 확산이 되고 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 내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을 투자자로 한정 승인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기금이, 연기금이 투자되지 않으면 펀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라크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2014
그리고 내용이 17대․18대 때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완화된 내용입니다.
17대․18대 때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단독으로 주자고 하는 내용이고, 이번에는 변호사와 변리사한테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주자 이런 내용으로 완화된 법안이고.
이번에 이 문제가 실제 애플하고 삼성에서의 소송 이런 것을 보시면 알듯이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는 다 이미 공동소송대리권이 포함되어 가지고 특허, 지재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한국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라도 한번 개최해 주신다든가 등등 해서 다수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홍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필요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한 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람들을 데려가 가지고 실제 견학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홍보 예산에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홍보라고 하는 꼭지로 잡지 말고 꼭지 이름을 바꾸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맨날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체험방문단이라든가 하여튼 이름을 적당히 만들어서 그렇게 바꾸어 내면 우리가 원전 좋다 원전 좋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아까 제일 처음에 김제남 위원님 말씀하셨던, 5쪽에 제기하셨던, 에너지관리공단이 두 군데서 받아요.
정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고 미래의 과제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수순을 밟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 다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간사님들, 특히 여당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실을 밝혀 보자, 이거는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아닙니다.
과거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인식을 같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격을 높게 받는 것……
모르겠어요.
길이 없어 보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주변에 중국하고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그리고 중국은 불량 먹거리 문제로 해서 항상 고민에 휩싸여 있는 나라들인데,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장님, KOTRA가 농산물 수출 지원,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 별로 없지요?
모르겠어요.
길이 없어 보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주변에 중국하고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그리고 중국은 불량 먹거리 문제로 해서 항상 고민에 휩싸여 있는 나라들인데,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장님, KOTRA가 농산물 수출 지원,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 별로 없지요?
조금 형식적으로 있는 것은 제가 보고는……
철학과 가치의 문제와 직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데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일본은 TPP협상에서 아베 총리가 직접 ‘일본의 농업 분야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아마 이 부지까지 합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3, 4조 원대라고 예상되는 그 돈, 부지매입가와 개발계획까지 하면 7조～10조까지 예상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는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뿐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정설입니다.
나머지는 중국 부동산업체 뤼디그룹, 카지노 그룹 라스베이거스샌즈 등등의 외국계 그룹들이, 투기 자본들이 또 노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남은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최고의 금싸라기 땅을, 우리 한전이 갖고 있었던 땅을 어떻게 공공성을 가지면서 제대로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한번 검증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 한전이 갖고 있던 땅의 후임으로 들어올,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규제에 대해서 완화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료탱크 허용압력을 높이는 기술 기준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법에 따라서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20%가 향상이 됐고, 이런 내용들도 다 알고 계시지요?
2013
이 내용이 너무 지금 추상적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거 하여튼 자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보면, 2쪽의 박스 안에 ‘정지원전 조기 재가동에 총력을 기울이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수급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제적 준비’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안 왔는데요.
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 한국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인데요.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2년간 심의위원을 하셨지요?
그랬는데 그때의 경력이 여기 임명동의안 이력에 보면 통째로 누락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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