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 일본 발언
2024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해서 의견들이 나오듯이 일본의 독도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일본과의 관계, 한일 관계가 복원되고 좋아지는 것은 저도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입장 차이를 가질 건 갖고 해야 되는데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보여 주고 있는 한국 윤석열 정부나 외교부의 입장이 너무나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2023
그러니까 언젠가는 되겠지요.
될 텐데 그거야 뭐 EU가 먼저 하느냐, 아니면 일본이 먼저 하느냐, 한국이 먼저 하느냐, 사실은 1～2년의 차이가 시장 개척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FTA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지지 않을 수 있는 정도로 속도감을 어떻게 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제가 박진 외교부장관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PIF 국가가 태평양 도서국가 14개 플러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령 2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8개 국가인데 그 14개 국가 중에서 대만이 11개인가 12개인가와 대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2개 그 정도로 인프라 투자가 부족한 거지요.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항상 똑같은 문제의식이 무역관 설치 및 주재원 건의, 아랍어 구사 전문직 행정직원 1인 증원 건의 등등 이런 똑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런 국감장을 통해서 열악성을 호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참 답답하기는 한데요 그냥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문서화해라, 이건 사실 한국의 입장으로 보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고저항성핵연료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ATF라고?
원자로에서 녹지 않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후쿠시마 원전처럼 녹지 않는 그러한 핵연료를 2025년부터 사용해라.
EU에서도 이건 난리예요.
한국에서는 사고저항성핵연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수력원자력 등등이 계획을 세웠는데 2026년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31년까지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의 나고야대학의 하라다 유타카 교수가 쓴 칼럼 제목입니다.
2020년에 썼는데요.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1만 달러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한 1인당 경상 GDP, 즉 PPP라 불리는 실질 구매력평가 1인당 GDP는 2018년에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2020년에 썼는데요.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1만 달러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한 1인당 경상 GDP, 즉 PPP라 불리는 실질 구매력평가 1인당 GDP는 2018년에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해마다 질문드리고 하는데,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관련해 가지고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70명이나 갔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건 대통령께서 올해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 등 아주 협력 파트너라고 계속 강조를 아주 세게 해 주셨는데 보란 듯이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에 계속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8월에도 장관님께 한 번 질문드린 적이 있었고 올 5월에도, 장관님 안 계실 때 장호진 1차관이 나왔을 때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유감 표명해요, 외교부가.
정말 형식적이지요.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예측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4일로 당겨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얘기한 것도 사실은 NHK 보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통보를 받았다라고 어제 박구연 차장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일본하고 아주 문제가 터지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이고 등등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24일 방류조차도 사전에 충분히 들은 게 아니고요, 그냥 사후에 들을 수뿐이 없었던 그리고 그걸 용인할 수뿐이 없었던 거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 돈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 깨끗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고 뭐 등등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일본이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일 텐데, 왜냐하면 한국이 가장 근접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과학자들이 해류 얘기하면 저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돌았다가 10년 후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4년 후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가 찬성 또는 찬성과 비슷한 입장 아니면 방조하는 듯한 입장, 거기다가 동영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한국조차도 저런 입장을 갖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저거 괜찮은 것 아니야?’라고 인식시키는 데 키포인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더 황당한데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우리 정부에서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제작․배포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일부의 정치평론가나 이런 분들은 ‘일본의 대변인이냐’ ‘용산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 공관의 출장소냐’ 이러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주 비아냥거림의 표현까지 썼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더 황당한데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우리 정부에서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제작․배포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일부의 정치평론가나 이런 분들은 ‘일본의 대변인이냐’ ‘용산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 공관의 출장소냐’ 이러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주 비아냥거림의 표현까지 썼는데……
이원욱입니다.
오늘은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임박한 상황이어서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조금 아까 하신 말씀은 어제 박구연 국무1차장이 대부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한 얘기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급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정식 의제로 격상시켜 가지고 말씀을 해서 일본이 그렇게 FTA 지위를 인정받아 가지고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듯이 한국의 반도체 문제도 기업의 우려를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식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FTA 체결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FTA 체결국 지위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배터리와 관련된 것, 완성차와 관련된 것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반도체법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되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과연 모든 것을 다 이 정보를 갖다 주고 하겠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했을 때 장관님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판단할 문제다’, 맞는 거지요.
기업이 판단할 문제는 맞는 방향이긴 한데 저는 일본이 배터리와 관련된 그러한 특혜, 혜택을 받았듯이 반도체와 관련된 것도 특혜, 혜택을 한국이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지금이 아주 굉장히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참 좋은 시기……
4월 달에 대통령 방미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올해 6월 전에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외교부가 비엔나 대표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한국에 이렇게 좋은 발언만,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납득하기에 좋은 발언만 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사, 위안부, 야스쿠니, 평화헌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한일 관계를 풀어 가기 어려운, 한국민들의 심성을 건드렸다고 할까요?
이랬고 고이즈미 총리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독도 영토라고 하는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가면서 했고요.
그것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권력을 잡은 곳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풀릴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부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했네요.
역대 내각이라고 여기서 하신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역대 내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나요?
2022
한일관계 이렇게 나오고 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오는데요.
일본 것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한일관계 기본문서, 한일 정상회담 등등하고 다케시마 문제, 위안부 문제, 일본해 호칭 문제, 역사 문제 Q&A까지 해서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이 하나하나를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아주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 내용들이 나옵니다, Q&A까지.
그런데 정작……
꼭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일본대사관의 홈페이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하고, 독도 관련돼서는 전체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뜨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나 들어가면 다 비교가 되는데요.
주일본대사관 홈페이지하고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에 있는 홈페이지 이렇게 2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계 이렇게 나오고 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오는데요.
일본 것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한일관계 기본문서, 한일 정상회담 등등하고 다케시마 문제, 위안부 문제, 일본해 호칭 문제, 역사 문제 Q&A까지 해서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주일본대사관 홈페이지하고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에 있는 홈페이지 이렇게 2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계 이렇게 나오고 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오는데요.
일본 것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한일관계 기본문서, 한일 정상회담 등등하고 다케시마 문제, 위안부 문제, 일본해 호칭 문제, 역사 문제 Q&A까지 해서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이 하나하나를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아주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 내용들이 나옵니다, Q&A까지.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
꼭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일본대사관의 홈페이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하고, 독도 관련돼서는 전체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뜨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나 들어가면 다 비교가 되는데요.
주일본대사관 홈페이지하고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에 있는 홈페이지 이렇게 2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계 이렇게 나오고 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오는데요.
단독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세안 국가들이 아세안 플러스 3으로 할 때 한국 중국 일본 이게 약간 평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어떻게, 중국에 대한 평가, 일본에 대한 평가, 한국에 대한 평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난번 몇 년 전에 일본 반도체 소재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리고 얼마 전에 21년도에 요소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관련해서 보고서를 보니 한․인니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한국 측 파트너는 어딘가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이게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됐는데 유엔총회 때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일본은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최 이후에도 한국은 약식회담이라고 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일본에서 간담이다 이렇게 했는데 약식회담과 간담의 차이는 뭔가요?
워낙에 일본 전문가로 알려져 계시고 그리고 또 주일 한국대사를 하고 계시니까 대사님께서 본국에다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신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니면 외교정책을, 한일 관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본국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그 생각을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차관이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이것은 피해자가 애초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의미가 없어진 모임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김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등등 하셨는데 피해자가 끼지 않는 모임에 대해서 한국의 민심이 ‘아, 그래 정부 잘한다’ 이렇게 갈 것인가?
그리고 주한일본대사관 것 이 2개만 비교를 해 보셔도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외국 사람이 들어가 보면, 심지어 한국인인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 봐도 ‘야, 이것 일본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모든 것을 고증자료까지 써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는 너무 형편없어요, 비교해 보면.
이 원자력안전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뤄 줘야 됩니다.
제가 과방위원장 할 때도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의 원자력안전기구가 협의를 하고 그 문제가 일본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오염수 방류 문제를 그 기구에서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 약탈 문화재 있잖아요.
오쿠라 슈코칸 이거 아시지요?
오쿠라호텔에도 지금 석탑이 들어 있고 등등 있는데 여러 가지 갖고 와야 될 문화재가 있지만 고종황제 투구를 지금 일본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그래서 원자력안전기구들이 각국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원안위가 있듯이.
이 원자력안전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뤄 줘야 됩니다.
제가 과방위원장 할 때도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의 원자력안전기구가 협의를 하고 그 문제가 일본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오염수 방류 문제를 그 기구에서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 약탈 문화재 있잖아요.
오쿠라 슈코칸 이거 아시지요?
관습이라고 하는 게,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관습법.
관습, 관습법 이렇게 해 가지고 법률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이것 IAEA에서 감시하는 걸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IAEA는 아시겠지만 원자력진흥기구예요.
그래서 원자력안전기구들이 각국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원안위가 있듯이.
이 원자력안전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어받겠다, 이건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신데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몇 가지 선제적 조치들이 좀 있었지요.
‘일왕을 왜 일왕이라고 부르냐, 황제라고 불러라 일본인들이 부르듯이’ 그다음에 일본문화 개방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줬고, 오부치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오부치 총리는 문서화된 최초의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한 번도 문서화된 사과와 반성이 없는데 기시다 총리가 문서화된 사과와 반성을 다시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드리면요, 이게 외교 관계가 한일 관계는 특히나 민감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업무현황 보고에 나열된 것도 한 10여 가지 되지 않습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뿐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는 역사와 관련된 과거사 문제 그리고 정치․안보 문제, 문화 문제, 경제 문제, 이게 트랙을 달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를 정치에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경제 문제의 트랙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일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트랙을 달리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싸울 것은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경제 문제 트랙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급속히 악화된 측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는 역사와 관련된 과거사 문제 그리고 정치․안보 문제, 문화 문제, 경제 문제, 이게 트랙을 달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를 정치에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경제 문제의 트랙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일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트랙을 달리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싸울 것은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경제 문제 트랙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급속히 악화된 측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은 어떤 걸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독일 해양과학 연구기구에다가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 쭉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4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태평양 전체에 오염수가 퍼지는 문제 이것을 발표도 하고 해서……
중국에서는 아예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 폐수 배출’이라고 용어도 굉장히 세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미국의 CIA 지도 월드 팩트북 등에도 그렇고요.
유엔 지리공간 사이트에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우방 국가인 주요 국가의 사이트에도 지금 아주 많은 부분에 일본해로 단독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해와 일본해는 중복 표기가 원칙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복 표기가 안 되고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70%가 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말씀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고 몇 번 말씀하셨고요.
경제안보 작동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에 실리콘웨이퍼라든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전기차 배터리에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일본 의존도가 어떤 것은 97.3%, 황산망간이라고 하는 것은 97.3%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재외공관에 핵심품목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지요.
1분만 더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가해자에 대해서 명시한 겁니다.
일본이 가해자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한국이었다, 그리고 사과가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사과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시한 거거든요.
나머지 담화와의 차이점은 거기가 핵심입니다.
그것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오늘 일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의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김경협 위원이 에토 세이시로 중의원의 형님 발언 문제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고.
아까 장관께서 외교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유럽이라든가 다른,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는 다 네온가스 같은 이른바 희가스, 희소가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안 만들거든요.
예전에 요소수 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2019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출연연 연구직 특례업종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는 추격경제를 뛰어넘어서 선도경제로 나아가야 될 이런 과제를 갖고 있고, 특히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일본 경제제재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역시 상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의미에서 국가비상․경제비상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 같고요.
그런데 연구개발업의 52시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실제 근무하고 있는 연구직들, 출연연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젊은층하고 관리층하고 의견들이 좀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소 생산기술이 부생수소는 거의 비슷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추출수소나 수전해 기술은 수소경제 로드맵은 발표됐지만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쳐져 있는데요.
선도경제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제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중국은 이미 귀양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전 세계 최초로 15년도에 국가급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을 했고 상해에도 16년도 설립을 했고, 미국은 민간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데이터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일본도 개설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거래소가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세요?
물론 이게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연구소에서만 하고 나머지 연구소에는 하지 마라 이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나노기술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라도 정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구원 분원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문제 같은 것은 근본적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요.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국감 현장시찰 방문지 첫 번째로 화학연구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제안한 것은 아니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소재의 국산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간사님들께서 논의하시다가 결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학소재 분야가 특히나 일본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화학연구원 원장님, 화학소재가 일본에 비해서 가장 많이, 소재 분야에서 화학소재 분야가 특히나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되는 분야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직, 연구직 등에 대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실제로 근로시간제에 대한 규정 적용을 안 받고요.
일본은 2018년도에 어떤 제도를 도입했느냐 하면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연봉 1075만 엔을 넘는 경우에는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도 적용하지 않는,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한국하고 상황이 좀 달라 가지고 일률적 적용은 굉장히 힘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 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 방식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실근로시간이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 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 방식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실근로시간이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저 1분만 더 주시면 나머지 질문 안 할게요.
아까 일본이나 미국의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것 한번 자세히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연구를 해 보셔도 괜찮을 제안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사항 중에 ‘중장기적으로 실근로시간이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차이 나는 만큼 근로시간 계좌에 축적한다.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너무 이것에 대한 노력들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1500억이나 2000억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예타 기준이 300억 엔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3300억 원.
일본하고의 경제력 차이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 반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1500억.
일본은 지금 예타 기준이 300억 엔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3300억 원.
일본하고의 경제력 차이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 반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1500억.
아니면 신청건수 이런 것을 보면 한 2000억 이상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같이 기술이 급변하고 일본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자립화를 이루겠다 이럴 때 그거 예타 받고 그러느라고 6개월 가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해수를 따라 가지고, 죽 조류를 따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여러 나라들, 북미 국가라든가 하여튼 중국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나라들하고 조금 더 공조를 잘 취하면서 철저히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로 피해가 예상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아 순위에서도 일본,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보다 뒤진 8위였는데, 아시아 내에서만도 8위.
실제 한국이 세계 경쟁력 12위, 13위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이 굉장히 잘 발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AI 준비 지수가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소재, 그중에서 부품이나 장비, 물론 조금씩은 조금씩은 다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떨어뜨려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소재 중에서 특히 화학소재가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뒤처져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일본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기적으로?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이나 미흡한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한국 경제의 앞날에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이러한 평가 그리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AI 전문가가 과기부장관후보로 내정되어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보셨지요?
그런데 일본은 수소 운반선 액화수소 운반선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올 하반기에는 완성을 시키고 6개월 정도의 운송 경험을 쌓아서, 그 회사는 가와사키중공업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 도쿄 올림픽 때 수소 운반선을 가지고 호주로부터 수소를 들여와서 그것을 사용하는 시현을 보이겠다, 이 정도의 기술 운송까지 확대하는 기술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실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나 가지고 수소기술 로드맵을 이제 발표해야 될 텐데 과기부가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금 기존에 있는 수소전기차라든가 연료전지를 뛰어넘어서 일본과 같이 전 세계의 수소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수전해 기술부터 모든 기술에 대해서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수소 운반선 액화수소 운반선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올 하반기에는 완성을 시키고 6개월 정도의 운송 경험을 쌓아서, 그 회사는 가와사키중공업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 도쿄 올림픽 때 수소 운반선을 가지고 호주로부터 수소를 들여와서 그것을 사용하는 시현을 보이겠다, 이 정도의 기술 운송까지 확대하는 기술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실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나 가지고 수소기술 로드맵을 이제 발표해야 될 텐데 과기부가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금 기존에 있는 수소전기차라든가 연료전지를 뛰어넘어서 일본과 같이 전 세계의 수소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수전해 기술부터 모든 기술에 대해서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당시에 수소를 통해서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수소 생산은 현재로서는 부생수소를 쓰겠다, 그리고 LNG로부터 개질수소를 쓰겠다 이러한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발표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훨씬 더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수소경제 로드맵, H 그리드라고 이름 붙여 명명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하고 개인청구권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18년 11월 14일 날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거 내용 잘 아시지요?
당시 고쿠타 게이지 중의원 의원이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고노 외상이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아시지요, 실장님?
그래서 다시 고쿠타 의원이 물어봐요.
2018
그리고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이 핀테크 규제로 인해서 한국에 투자 못 하고 일본에 가 가지고 올해에만 7500억을 투자했거든요.
한국의 이 규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은,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법안까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EU나 일본 등은 가이드라인 이행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나라들 그다음에 정부 차원의 지지 의사 표명한 나라들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러시아와 함께 아무런 발표, 중앙은행에서도 발표 안 하고 어디에서도 발표 안 하고 ‘그래, 너네들 떠들어라.
노사 합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선진국들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프랑스 1년 최대 1607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고요.
독일도 심지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로 된 입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내국인 대비 30%, 일본은 26～40%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이 잘사는 나라도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다시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최저임금 결정주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2년으로 검토해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내국인 대비 30%, 일본은 26～40%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이 잘사는 나라도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다시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최저임금 결정주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2년으로 검토해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2인으로만 되어 있는 게 현행인데 거기에 농어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저런 것 투자하겠다고 하는 발표들을 했는데 저는 그중에서 복합리조트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동아시아가 카지노 산업의 메카로 부각을 하고 있고요.
마카오, 최근에는 일본도 하겠다고 하고 싱가포르에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인천 영종도에 있는 한 두 개 정도로 하나는 오픈을 했고 하나를 제외하고는 복합리조트라고 하는 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면 복합리조트 MICE 산업 등등 해 가지고 관광산업까지 전방위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고 청소년들이, 젊은 층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일자리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책은 없다, 여태껏 얘기를 못 하고 있다, 정부 어디에서도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서비스산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며칠 전 IMF가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하향 발표를 하고 한국은 3.0에서 2.8, 세계 평균은 2.1,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은 1.1 이렇게 해서 다 하향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그나마 다른 데 비해서는 비슷하거나 낮게, 하향 전망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봤더니 서비스발전법 이것을 기재부에서 처음 요청한 게 MB 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등등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외공사에서 활용되는 것 있습니까?
FIDIC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경우들은 쭉 있거든요.
특히나 해외공사 예산은 FIDIC 계약조건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FIDIC 계약조건 같은 경우는 40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5～21일 사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공사현장에 맞춰 가지고 현장대리인을 상시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FIDIC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경우들은 쭉 있거든요.
특히나 해외공사 예산은 FIDIC 계약조건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FIDIC 계약조건 같은 경우는 40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5～21일 사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공사현장에 맞춰 가지고 현장대리인을 상시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7일 이내 공사착공계획서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싹 준비되어 있는 중소업체, 그러니까 발주자와 담합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금괴 1㎏이 시가 5000만 원 정도 되고 1㎏ 밀수해 가지고 성공할 경우 5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는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한 100～150만 원 정도, 하나 1㎏짜리 밀수 성공하면 벌 것이라고 하고 내년에 특히나, 이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일본의 소비세 향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내년도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늘린다고 하는 보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러면 아마 대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사각지대 없게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다, 법적인 미비점도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그러한 제도적 틀이 없는 것 또한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근거 법령들이 갖춰진다면, 우리나라의 부처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나 언론에서나 항상 얘기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재부 입장에서는 최소한도라도 근거 법령을 만들어 주면 밀고 나가는 데 편하겠다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이 법이 어찌되었든 일정한 수정안을 기반으로, 김정우 의원의 수정안을 기반으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다고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을 비교하는 것 또한 과도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하고 미국의 자원이나 미국의 자영업자 수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성비로 따지자면 3분의 1 이 정도 되지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수가 굉장히 적고 그러니 거기는 자영업자로 살아갈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는데 한국의 자영업자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2017
이것 도로공사에서 나온 자료예요, 유지 관리비는 더 적다는 이 표가, 2015년도 8월 달에 낸.
다른 콘크리트 포장이나 개질아스팔트에 비해서 유지 관리비가 조금 들고 그래서 실제로 운영기간 전체를 보면 훨씬 더 조금 든다라고 하는 결과인데 이것을 지금은 대부분이 공사에서는 민원성, 말하자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음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이런 구간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1987년도에 이 도로를 도입해 가지고 현재 고속도로의 90%에 설치했거든요.
2016
그런데 이것을 철도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신시내티라고 하는 도시는 차량은 철로 중심에서 양쪽으로 1.68m, 규정이 대강 그렇습니다.
영국은 선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쪽 2m, 그다음에 일본 5m, 저희가 다 조사해 본 것은 아닌데 몇몇 군데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 정도 수준이에요.
행위제한이나 신고가 그 정도 수준이지 이것을 우리처럼 30m까지 주고 신고해라 이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트램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201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인데요.
먼저 공동소송대리 문제가 이번에 또다시 19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했음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미국 중국 일본 등 특허 선진국에서는 이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권마저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에서의 기술적 복잡성 등으로 인해서 과거와 같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 가지고의 정합성 그리고 소송의 신속성 등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정책이고 제도인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한 발도, 19대 국회 들어서마저도 한 발도 내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의무연수기관에 대한 문제, 이거는 일정 부분 그나마 최소한의 한 발 진전이라고 하겠는데요, 한 걸음 진전이라고 하겠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중국어를 모르는데도 거기 가서 지도를 보면 모든, 우리가 ‘동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일본해’로 되어 있고요.
천리장성, 우리가 흔히 신문에서 봤던 천리장성은 만리장성의 연장선으로 되어 있고요.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쭉 다니면서 봐도 완벽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의 그 발언 이후 일본 신문들이 더 난리입니다.
교토통신은 ‘한국, 일본인 구출을 위해 필요시는 허용한다.
약속한 수상의 발언이 있다’, 요미우리신문 ‘한국 수상 필요하면 자위대 입국 허용’, 산케이신문, 아사이신문 등등 다 난리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인데, IP-DESK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101개 기업 중에서 중국이 거래처인 국가가―복수 응답입니다―7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럽 60.4, 일본 59.4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나머지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런 것으로 분류한 자료들도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중국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요.
벤처기업은 83%가 넘어서고……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
일본은 이미 100%가 심사협력형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심사협력형 조사 사업의 성과는 조사원의 역량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계의 정설은 거의 ‘임나일본부설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교과서에서는, 예를 들어 도쿄서적이 점유율이 52.8%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육출판에서 나온 교과서는 14.6%, 제국서원에서 나온 것은 14.1%, 일본문교출판에서 나온 것은 12.6% 등등, 기사 나온 건데요.
이런 모든 교과서에 다 확산이 되고 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4
그리고 내용이 17대․18대 때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완화된 내용입니다.
17대․18대 때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단독으로 주자고 하는 내용이고, 이번에는 변호사와 변리사한테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주자 이런 내용으로 완화된 법안이고.
이번에 이 문제가 실제 애플하고 삼성에서의 소송 이런 것을 보시면 알듯이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는 다 이미 공동소송대리권이 포함되어 가지고 특허, 지재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한국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라도 한번 개최해 주신다든가 등등 해서 다수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격을 높게 받는 것……
모르겠어요.
길이 없어 보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주변에 중국하고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그리고 중국은 불량 먹거리 문제로 해서 항상 고민에 휩싸여 있는 나라들인데,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장님, KOTRA가 농산물 수출 지원,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 별로 없지요?
모르겠어요.
길이 없어 보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주변에 중국하고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그리고 중국은 불량 먹거리 문제로 해서 항상 고민에 휩싸여 있는 나라들인데,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장님, KOTRA가 농산물 수출 지원,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 별로 없지요?
조금 형식적으로 있는 것은 제가 보고는……
철학과 가치의 문제와 직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데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일본은 TPP협상에서 아베 총리가 직접 ‘일본의 농업 분야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일본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규제에 대해서 완화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료탱크 허용압력을 높이는 기술 기준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법에 따라서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20%가 향상이 됐고, 이런 내용들도 다 알고 계시지요?
2013
1만 원, 다른 거는 2009년도 가격으로 6～7달러 정도의 수준.
국제표준으로 개발되었다라고 하지만 한 번도 해외에 상용화한 적이 없고요.
다른 칩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 일본 인도네시아 등, 일본회사, 미국회사에서 다 사용을 하고 호환성이 완전히 검증된 칩들입니다.
이 칩이 수출되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호환성의 문제, 다른 칩하고는 아무런 호환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