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 원전 발언
2023
세 번째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문서화해라, 이건 사실 한국의 입장으로 보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고저항성핵연료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ATF라고?
원자로에서 녹지 않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후쿠시마 원전처럼 녹지 않는 그러한 핵연료를 2025년부터 사용해라.
EU에서도 이건 난리예요.
한국에서는 사고저항성핵연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수력원자력 등등이 계획을 세웠는데 2026년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31년까지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2
관습이라고 하는 게,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관습법.
관습, 관습법 이렇게 해 가지고 법률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이것 IAEA에서 감시하는 걸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IAEA는 아시겠지만 원자력진흥기구예요.
그래서 원자력안전기구들이 각국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원안위가 있듯이.
이 원자력안전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독일 해양과학 연구기구에다가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 쭉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4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태평양 전체에 오염수가 퍼지는 문제 이것을 발표도 하고 해서……
중국에서는 아예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 폐수 배출’이라고 용어도 굉장히 세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2019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이 전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아까 보니까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까지는 못 들여다봤는데 역시 공격하는 사람들이 훨씬 센 겁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용어 지우세요.
지우시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쓰시고 그 에너지 전환의 문제를 진짜 국가 백년지대계, 송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고 정말 큰 틀에서 우리의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원전산업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보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위원님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이 전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그런데 한켠에서는 그런 것을 철저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획예방정비라든가 CLP, 공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예방정비를 더 늘려가면 원전발전양이 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탈원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2016년도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작년도에 23%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에서 굉장히 그것에 대한 공세들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그 얘기가 없어졌어요, 28% 느니까.
그리고 2100년까지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80년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내일 갑자기 원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원전을 줄여가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념화되어 있고요.
더 이상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심정인데 정부가 그런 것들을, 특히나 원안위나 한수원이나 할 것 없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에 찬 신념으로서 이것은 탈원전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의 문제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국가들이 이미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몇몇 나라들이 원전을 건설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한국이 수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산업의 발전영역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측면이고요.
그렇다고 오늘내일 갑자기 원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원전을 줄여가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념화되어 있고요.
더 이상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심정인데 정부가 그런 것들을, 특히나 원안위나 한수원이나 할 것 없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에 찬 신념으로서 이것은 탈원전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의 문제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국가들이 이미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몇몇 나라들이 원전을 건설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한국이 수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산업의 발전영역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측면이고요.
2100년도에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조금 더 납득을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원안위도 같이 해 줘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왜 에너지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 이렇게 이념화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험한 에너지, 미세먼지를 뿜는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여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산업을 발전시키고 낮은 전기료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산업계를 이끌어 왔던 아주 중요한 틀들을, 기능들을 유지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2100년까지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80년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있지요.
원전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단 1㎾도 생산하지 않는 나라에 지금 IAEA가 위치하고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50.47 대 49.53, 정말 1%도 안 되는 정도의 차이로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국민적 불신과 불화, 논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탈원전도 아니고 에너지전환이라고 조금 아까 한수원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탈원전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 되면 탈원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가 50.47, 찬성이 49.53, 1% 정도의 차이로 해 가지고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는 원전에 대해서 완전히 원전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쓰지요.
유럽이라고 하는 국가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전력 에너지로 보면 섬나라인 거고 유럽은 전력을 그리드망을 통해 가지고 공유할 수도 있고 이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특징과는 좀 구분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여튼 그 공간은 지금 대표적인 환경교육 공간으로 쓰이고 있고요, 츠벤덴도르프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IAEA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굉장히 심하고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아마 현대건설이 인수하기 훨씬 이전의 문제여서 사실상 현대건설이 와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각 의원실에 현대건설도 찾아다니고 원안위도 찾아다니면서 증인의 실제적 필요성이 있는지 나와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얘기 좀 해 주세요.
2015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수원에서 하는 얘기는 원전 연료는 특수한 운반이기 때문에 기존의 운송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2013년부터 새로운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결국에는 A사하고 B사가 되었는데.
2013년 8월에 드디어 처음으로 다른 사가 적격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까지 계약 현황을 보면 평균 낙찰률이 96.48%예요.
나머지 전체 직원을 하면 528명.
온 국민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에?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없는, 어처구니없이 연료봉이 떨어진 사건으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온 국민이 아주 황당해 했던 그 사건 때 한울원전 직원이, 당사자인 한울원전 직원 233명이 골프장을 이용해요.
이것 어쩌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용시기가 있습니다.
비상근무 한번 볼게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원전발전에 문제가 있어서 가동이 멈춘 경우는 총 33건입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고요, 2012년 1월에 월성 1호기부터 최근에 한빛 2호기까지.
그런데 사장님, 2014년에 제어봉 떨어진 사건 아시지요, 한울 1호기?
특히나 원전을 담당하는 한수원 직원한테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을지연습 기간 중에 2012년 7명, 13년 3명, 14년 10명, 15년 4명 이렇게 골프장을 이용합니다.
잘못됐지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유엔에서 전 세계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데 산업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뭔가 보면 산업부의 원전 사랑 때문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원전 현황이 4위고요.
잘 아실 겁니다.
원전 운영현황이 발전량 비중으로 보면 10위……
거기에 들어 있는 3안의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안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에 보면 원자력 발전의 확대, CCS 도입 및 상용화 등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안의 내용에, 이미.
4안은 더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에는 그것 플러스 다른 것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결국에 원전 확대로 온실가스의 발생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보여지는데 맞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계획이 재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원전의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6차 수급계획에 따라서 영덕에 설치하기로 했던 신고리 7․8호기가 천지 1․2호기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주민수용성에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 짧게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덕군의회가 원전 유치 주민 여론조사 실시했을 때 반대가 58.8, 찬성 35.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전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 항목에 찬성, 65.7%가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덕군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2014
일단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홍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필요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한 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람들을 데려가 가지고 실제 견학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홍보 예산에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홍보라고 하는 꼭지로 잡지 말고 꼭지 이름을 바꾸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맨날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체험방문단이라든가 하여튼 이름을 적당히 만들어서 그렇게 바꾸어 내면 우리가 원전 좋다 원전 좋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아까 제일 처음에 김제남 위원님 말씀하셨던, 5쪽에 제기하셨던, 에너지관리공단이 두 군데서 받아요.
2013
이 내용이 너무 지금 추상적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거 하여튼 자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보면, 2쪽의 박스 안에 ‘정지원전 조기 재가동에 총력을 기울이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수급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제적 준비’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십시오.
만약에 복수탈염설비 등 기술적인 부분만 외주를 주고 나머지는 자체 운영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월성원전이 56만t의 순수 생산을 하는 데 운영비가 38억입니다.
그런데 보령화력은 119만t을 생산을 하는데 12억 원뿐이 안 들어요.
그리고 폐수처리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억 들어갔습니다.
MB 자원외교의 최대 성과라고 얘기되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하면서 원자력 인력 양성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대학원 운영 약속했고 그래 가지고 만들어냈는데요.
한전이 누적적자가 계속되는데 1000억도 여기에다가 퍼부었습니다, 3년 동안.
좀 황당한 것은 출연기관을 포함해서 48명의 관련자들한테 장학금 지급만 66억 원, 이 사람들은 급여하고 상여금도 그대로 다 받으면서 장학금 받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