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의 방송 장악 발언
2018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방송노조와 검찰 또 고용노동부, 감사원 이런 국가기관을 방송 장악을 위해 다 동원을 했어요.
그러고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KBS 이사 등 제가 볼 때는 걸림돌 될 만한 사람들을 차례차례 제거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방송 장악 음모라는 이야기가 계속 번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방송노조와 검찰 또 고용노동부, 감사원 이런 국가기관을 방송 장악을 위해 다 동원을 했어요.
그러고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KBS 이사 등 제가 볼 때는 걸림돌 될 만한 사람들을 차례차례 제거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방송 장악 음모라는 이야기가 계속 번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가 와서 업무보고 받고 질의를 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말로는 ‘안 그렇습니다’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보고한 내용대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만족스럽다는 얘기네요.
위원장님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방송 장악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과거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해서 새로운 정권에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국민들이 다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도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방송 장악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과거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해서 새로운 정권에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국민들이 다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도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2017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권 시작부터, 5월 달에 YTN 사장님이 경질됐고 8월 달에 EBS 사장님이 경질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목요일 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에서 추천한 이사 2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사를 왜 경질했느냐, 그러면 앞으로 방송문화재단 이사장을 경질할 것이고 또 MBC 사장님을 경질할 거고 KBS 사장님을 경질할 것이다, 이런 문건들이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나온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래서 우리가 국감에 불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출 간사, 신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마 여당인 민주당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만들었다고 한 것 아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맺지만, 확감 때 더 얘기하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이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문재인 정부가 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위원장이 만들었다고 한 것 아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맺지만, 확감 때 더 얘기하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이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문재인 정부가 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신경민 위원 선배님, 제가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방송장악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은 각자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어떻든지 간에 그 상대방의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폄하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것과 비교해서 ‘비인간적인 MB’라든지 ‘김장겸이 초호화 호텔 같은 데서’ 이런 표현들을 써 가면서 비교를 하고, ‘김경민․유의선 이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
2016
우선 위원장님께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영방송 이사를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문제 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중요한 것은 특별다수제, 그러니까 사장을 임명할 때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 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성책임자 임명하는 제청 문제 또 이사의 임기 보장과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마 내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소위로 바로 넘기지 마시고 우리 전체회의에서 좀 심도 있는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소회의로 회부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