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2022
북한은 발사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도하에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면서 시험발사 성공을 과시하고 그들의 핵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ICBM 발사로 4년여 만에 모라토리엄 파기가 공식화되었고 강대강 구도가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및 정부 교체기 중인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 이번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ICBM 발사 유예 약속을 파기한 행위입니다.
또한 북한이 ICBM 발사 주요 과정을 방송으로 보도한 것은 그들의 주민들에게 국방력 강화를 과시하고 내부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외교부장관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3월 24일 오후 2시 34분 순안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이후 4년 4개월 만에 ICBM 발사를 재개한 것입니다.
북한은 발사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도하에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면서 시험발사 성공을 과시하고 그들의 핵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ICBM 발사로 4년여 만에 모라토리엄 파기가 공식화되었고 강대강 구도가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현안을 보고하겠습니다.
1쪽, 북한 ICBM 발사 관련 동향입니다.
외교부장관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3월 24일 오후 2시 34분 순안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이후 4년 4개월 만에 ICBM 발사를 재개한 것입니다.
북한은 발사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도하에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최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 긴급현안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현안을 보고하겠습니다.
1쪽, 북한 ICBM 발사 관련 동향입니다.
외교부장관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3월 24일 오후 2시 34분 순안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이후 4년 4개월 만에 ICBM 발사를 재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
이재정․김석기 간사님, 그리고 새로 보임되신 조은희 위원님을 비롯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 긴급현안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현안을 보고하겠습니다.
1쪽, 북한 ICBM 발사 관련 동향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4월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같은 북한의 주요 정치일정 및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등의 계기로 예상되는 긴장 고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과 대화와 협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것을 지속 촉구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조율된 대응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접경지역 및 NLL 등에서 우발적 충돌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모든 위기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과 2017년 ICBM과의 비교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 ICBM 발사 주요 과정을 방송으로 보도한 것은 그들의 주민들에게 국방력 강화를 과시하고 내부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전까지의 시험발사들을 정찰위성 개발용 목적이라고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ICBM 시험발사 성공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 과업이 그들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북한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 준비라는 명분하에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에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4월 중으로 주요 계기에 추가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쪽의 조치 사항 및 대응 방향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ICBM 발사로 4년여 만에 모라토리엄 파기가 공식화되었고 강대강 구도가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및 정부 교체기 중인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 이번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ICBM 발사 유예 약속을 파기한 행위입니다.
또한 북한이 ICBM 발사 주요 과정을 방송으로 보도한 것은 그들의 주민들에게 국방력 강화를 과시하고 내부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전까지의 시험발사들을 정찰위성 개발용 목적이라고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ICBM 시험발사 성공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 과업이 그들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북한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 준비라는 명분하에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에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4월 중으로 주요 계기에 추가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
대개 전입금의 규모가 줄어들면 나중에 남북협력사업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기금사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금사업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가져다 쓰다 보면 거기서 다시 이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데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전 연도에 보면 대개 2000억 이상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남북협력사업들을 운영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2000억 이상의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의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내용들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 예를 들면 양묘장 현대화라든가 산림병해충 방제 등과 관련한 이런 사업 등에 대한 협의 과정들도 있고 우리가 기금사업으로 약 1200억 정도 사업 내역들이 있습니다.
양묘장 현대화 또 임농복합경영이라든가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업 그리고 자연생태계 복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 예를 들면 양묘장 현대화라든가 산림병해충 방제 등과 관련한 이런 사업 등에 대한 협의 과정들도 있고 우리가 기금사업으로 약 1200억 정도 사업 내역들이 있습니다.
양묘장 현대화 또 임농복합경영이라든가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업 그리고 자연생태계 복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과 남북관계의 어떤 단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진척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공립 공공도서관 시설기준으로 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건물 면적을 4950㎡ 이상으로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짓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정보자료센터도 조금 더 규모를 증설하는 이런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시점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형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여력이 나름대로 있는 상태 속에서 국민적인 어떤 합의, 동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국제사회하고의 공감대 속에서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백신 협력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지난번에 대통령님 모시고 로마 교황청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네바에 들려서 WHO 관계자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만 국제사회는 나름대로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백신 여력에 근거해서 우리 국민이 어느 시점에서 백신 협력에 대해서 동의를 형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정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외면하거나 동떨어져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다른 한 측면에서 우리는 남북 관계의 발전이라든가 또 평화의 증진 이런 것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장, 이재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정치․시민적 권리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과 태도를 취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한 측면에서는 평화를 통해서 더 많은 인권의 기회를 만들고 또 교류를 통해서 더 자연스러운 인식의 변화를 만들고 또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서 더 실질적인 인권의 개선 이런 길을 찾아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도 같이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북 간 멈춰 섰던 대화가 재개되면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방역, 보건의료 협력, 식량․비료 등의 민생협력 그리고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면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공동번영을 위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남북 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일․평화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304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억 원, 약 0.3%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선 남북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간 멈춰 섰던 대화가 재개되면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방역, 보건의료 협력, 식량․비료 등의 민생협력 그리고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면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공동번영을 위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남북 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일․평화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교착된 상태이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은 남북 간의 인도적 협력 등 초보적 협력조차 많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남북 관계를 둘러싼 어려움은 여전히 많겠지만 통일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라도 차근차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남북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간 멈춰 섰던 대화가 재개되면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방역, 보건의료 협력, 식량․비료 등의 민생협력 그리고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면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공동번영을 위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남북 관계를 둘러싼 어려움은 여전히 많겠지만 통일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라도 차근차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남북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간 멈춰 섰던 대화가 재개되면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방역, 보건의료 협력, 식량․비료 등의 민생협력 그리고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면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공동번영을 위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남북 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일․평화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평화로 가는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교착된 상태이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은 남북 간의 인도적 협력 등 초보적 협력조차 많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남북 관계를 둘러싼 어려움은 여전히 많겠지만 통일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라도 차근차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남북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간 멈춰 섰던 대화가 재개되면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방역, 보건의료 협력, 식량․비료 등의 민생협력 그리고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한 남․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또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내외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평화로 가는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교착된 상태이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은 남북 간의 인도적 협력 등 초보적 협력조차 많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남북 관계를 둘러싼 어려움은 여전히 많겠지만 통일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라도 차근차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남북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목표로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안보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도 견지해 왔습니다.
조속한 남․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또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내외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평화로 가는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목표로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안보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도 견지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목표로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안보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도 견지해 왔습니다.
조속한 남․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또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내외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와 향후 남북 관계의 향방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평화정착과 남북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목표로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반도 정세 변화와 향후 남북 관계의 향방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평화정착과 남북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1조 267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9억 원, 1.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남북교류를 장려하고자 민생협력, 사회문화협력 분야 내에 지자체 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DMZ 지역을 평화지대화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남북 간의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증진을 위한 예산은 향후 남북 간의 협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편 2022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55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4억 원, 약 7.1%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1조 267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9억 원, 1.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남북교류를 장려하고자 민생협력, 사회문화협력 분야 내에 지자체 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DMZ 지역을 평화지대화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남북 간의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증진을 위한 예산은 향후 남북 간의 협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화 관련 대내외 역량 결집에 중점을 두고 민관 협업체계 정비, 지역별 통일거점 구축, 통일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공감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 예산은 입국 감소에 따라 정착금과 교육훈련비는 줄었지만 하나재단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55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4억 원, 약 7.1%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1조 267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9억 원, 1.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남북교류를 장려하고자 민생협력, 사회문화협력 분야 내에 지자체 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DMZ 지역을 평화지대화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304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억 원, 약 0.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과 기본경비․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166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4억 원, 약 0.9% 증가하였습니다.
통일․평화 관련 대내외 역량 결집에 중점을 두고 민관 협업체계 정비, 지역별 통일거점 구축, 통일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공감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 예산은 입국 감소에 따라 정착금과 교육훈련비는 줄었지만 하나재단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가서 자기 친척 그 이상의 장례까지 다 치르고 올라오는 이런 공무원들 모습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그런 측면들도 좀 부각시켜서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가서 그분들 가끔 만나면 통일부가 잘 돼야 된다고 자기 고향 같은 데라고 우리가 기댈 곳은 통일부밖에 없다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는 비판하셔도 좋지만 우리 통일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위해서 또 자립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공무원들은 정말 칭찬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런 정착과 자립을 넘어서 내년에 가서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 이런 편견과 차별 이런 시각을 거두고 실질적인 어떤 통합된, 말 그대로 이런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그럽니다.
조세 감면과 관련한 노력을 통일부가 그동안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는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문제들은 제가 볼 때 위원님한테 이미 설명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했다 이렇게 보시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2014년에 법의 운용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면서 재정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조세 감면을 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해야 되는데 둘 다 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 되니까 아마 그 이전에는 재정 지원하는 형태로 주로 갔을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재정 지원하는 부분도 2024년에 일몰이 되니까요.
통일부 입장에서는 공익적 측면도 있고 또 당면해서는 교류협력 국면이 도래할 때 미리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문성․책임성․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증강시키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 사업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질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충고 또 뼈아픈 고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우리 통일부의 대북 통일 정책과 관련한 여러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인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통일부가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대해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감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남북대화 재개와 또 남북 교류, 인도 협력 그리고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통일부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8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우리 통일부의 대북 통일 정책과 관련한 여러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인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통일부가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대해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감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남북대화 재개와 또 남북 교류, 인도 협력 그리고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통일부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재판 자료와 관련해서는 조태용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확인을 했는데 전혀 저희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2건이 있는데 그중에 8건은 그냥 간단하게라도 대답을 해서 보냈고, 4건은 재판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종래에 해 왔던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그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것이 이게 저작권자의 돈인지 아니면 김정일 위원장이나 북한 정권의 돈인지 이런 것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를 댈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재판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재판부의 요구에 충분하게 대답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지금 하나 더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공개 쪽으로 통일부는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들이 올해 추진했던 것은 통일부, 행안부 그다음에 경찰, 여성가족부 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속도감 있고 빠르게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추진했는데요.
그래서 안전지원센터를 내년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냥 팀으로 조금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저희가 원래 구상했던 센터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양성평등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이탈주민 전체에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명수 위원님께서도 ‘탈북한 국군 포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저희 통일부에서는 ‘귀환한 국군 포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절대로 소홀하게 예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문협하고 걸려 있는 소송의 문제들에 대해서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받고 또 해법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정착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5년의 보호기간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면 5년 내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취지, 의미 이런 것들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지속적으로 두터운 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양자 사이에서 저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면서……
어쨌든 취지 자체는 조기에 정착하고 필요한 만큼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데 방점을 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제가 정말 사족처럼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급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게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상황과 또 다르게 특정한 때가 정해져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넘어서 가는, 이게 정권 말기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저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등등의 과정들이 동일하게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발이라도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의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지.
예를 들면 비핵화의 과정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종전선언만 일방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너무 경직되게 선후의 문제로 놓고 문제가 풀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닌 상태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3쪽 중간입니다.
취업 및 창업 지원과 함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남북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포용적 지원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14쪽, 통일 교육입니다.
국립통일교육원으로 개칭을 계기로 해서 범국민적인 평화통일 교육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반적 지표는 개선 추세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고용률 등 일부 지표는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서 하나원 초기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미 수료한 분들에 대한 추가․보충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고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정착금의 규모도 확대하였습니다.
13쪽 중간입니다.
취업 및 창업 지원과 함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입국 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36명으로 감소했고 누적 입국 현황은 총 3만 3788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 지표는 개선 추세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고용률 등 일부 지표는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서 하나원 초기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미 수료한 분들에 대한 추가․보충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고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정착금의 규모도 확대하였습니다.
13쪽 중간입니다.
2021년 통일부는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목표를 향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민생 분야, 이산가족 등 남북의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안보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도 견지해 왔습니다.
또한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조속한 남․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쪽, 북한인권 관련입니다.
북한인권 증진계획을 이행하고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참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지속하겠습니다.
12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 입국 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36명으로 감소했고 누적 입국 현황은 총 3만 3788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 지표는 개선 추세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고용률 등 일부 지표는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남북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피해자 단체와 소통하며 가족분들을 위로 방문하였습니다.
11쪽, 북한인권 관련입니다.
북한인권 증진계획을 이행하고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참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지속하겠습니다.
12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 입국 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36명으로 감소했고 누적 입국 현황은 총 3만 3788명이 되겠습니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화상 상봉장을 증설하는 한편, 이산가족 실태조사와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남북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피해자 단체와 소통하며 가족분들을 위로 방문하였습니다.
11쪽, 북한인권 관련입니다.
북한인권 증진계획을 이행하고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참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지속하겠습니다.
12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화상 상봉장을 증설하는 한편, 이산가족 실태조사와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남북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피해자 단체와 소통하며 가족분들을 위로 방문하였습니다.
11쪽, 북한인권 관련입니다.
북한인권 증진계획을 이행하고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참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자체 교류협력 활성화를 모색하였습니다.
9쪽,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건․방역․민생협력을 통한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대상으로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기금 지원 가능성도 명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화상 상봉장을 증설하는 한편, 이산가족 실태조사와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남북출입사무소와 철거 GP 이런 것을 활용해서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DMZ 평화지도’와 ‘DMZ 평화의 길 모바일 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자체 교류협력 활성화를 모색하였습니다.
9쪽,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건․방역․민생협력을 통한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대상으로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기금 지원 가능성도 명시하였습니다.
저와 통일부 전 직원은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통일부는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목표를 향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민생 분야, 이산가족 등 남북의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안보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도 견지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통일부는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목표를 향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민생 분야, 이산가족 등 남북의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안보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도 견지해 왔습니다.
또한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조속한 남․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사회, 종교,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국제 체육행사를 계기로 해서 남북 체육 교류를 위한 내부 준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7쪽 중간입니다.
남북출입사무소와 철거 GP 이런 것을 활용해서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DMZ 평화지도’와 ‘DMZ 평화의 길 모바일 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자체 교류협력 활성화를 모색하였습니다.
6쪽, 남북교류협력은 남북철도․도로 현대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작은 교역 사업을 대북사업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북한의 개별 방문 준비를 계속하는 한편, 평화경제․평화뉴딜 관련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해 왔습니다.
시민사회, 종교,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국제 체육행사를 계기로 해서 남북 체육 교류를 위한 내부 준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7쪽 중간입니다.
남북출입사무소와 철거 GP 이런 것을 활용해서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DMZ 평화지도’와 ‘DMZ 평화의 길 모바일 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5쪽,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서 기능적 내용적 회담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하였으며 남북대화 50주년을 맞아서 사진전, 기념식, 책자 발간 등의 기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6쪽, 남북교류협력은 남북철도․도로 현대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작은 교역 사업을 대북사업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북한의 개별 방문 준비를 계속하는 한편, 평화경제․평화뉴딜 관련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해 왔습니다.
시민사회, 종교,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국제 체육행사를 계기로 해서 남북 체육 교류를 위한 내부 준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7쪽 중간입니다.
한미 협의를 통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 대북 조기 관여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였고 저의 유럽 방문과 한반도국제평화포럼 등 여러 계기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5쪽,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서 기능적 내용적 회담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하였으며 남북대화 50주년을 맞아서 사진전, 기념식, 책자 발간 등의 기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6쪽, 남북교류협력은 남북철도․도로 현대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작은 교역 사업을 대북사업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북한의 개별 방문 준비를 계속하는 한편, 평화경제․평화뉴딜 관련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해 왔습니다.
시민사회, 종교,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국제 체육행사를 계기로 해서 남북 체육 교류를 위한 내부 준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북 통일 정책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및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일관된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발신하였습니다.
한미 협의를 통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 대북 조기 관여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였고 저의 유럽 방문과 한반도국제평화포럼 등 여러 계기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5쪽,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서 기능적 내용적 회담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하였으며 남북대화 50주년을 맞아서 사진전, 기념식, 책자 발간 등의 기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6쪽, 남북교류협력은 남북철도․도로 현대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작은 교역 사업을 대북사업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북한의 개별 방문 준비를 계속하는 한편, 평화경제․평화뉴딜 관련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해 왔습니다.
다음은 4쪽,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대북 통일 정책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및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일관된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발신하였습니다.
한미 협의를 통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 대북 조기 관여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였고 저의 유럽 방문과 한반도국제평화포럼 등 여러 계기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5쪽,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서 기능적 내용적 회담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하였으며 남북대화 50주년을 맞아서 사진전, 기념식, 책자 발간 등의 기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6쪽, 남북교류협력은 남북철도․도로 현대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작은 교역 사업을 대북사업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통일 공공외교의 내실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대북 통일 정책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및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일관된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발신하였습니다.
한미 협의를 통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 대북 조기 관여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였고 저의 유럽 방문과 한반도국제평화포럼 등 여러 계기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5쪽,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서 기능적 내용적 회담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하였으며 남북대화 50주년을 맞아서 사진전, 기념식, 책자 발간 등의 기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대북 관여와 대북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과 종전선언 등을 협의하고 추진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모멘텀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대북 통일 정책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통일국민협약(안) 도출의 성과를 확산하고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과 판문점 견학 확대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여건을 더욱 확대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민생 분야 등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하고 물자 반출 승인 등 민간 차원의 남북협력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대북 관여와 대북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과 종전선언 등을 협의하고 추진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모멘텀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대북 통일 정책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영상시스템, 안심대면회담 등 대화시스템 완비에 주력하고 남북대화를 준비하겠습니다.
대화 재개 시에 남북 합의 이행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물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등에 대해서도 의제로 설정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민생 분야 등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하고 물자 반출 승인 등 민간 차원의 남북협력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대북 관여와 대북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첫째, 남북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시스템, 안심대면회담 등 대화시스템 완비에 주력하고 남북대화를 준비하겠습니다.
대화 재개 시에 남북 합의 이행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물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등에 대해서도 의제로 설정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민생 분야 등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하고 물자 반출 승인 등 민간 차원의 남북협력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3쪽,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시스템, 안심대면회담 등 대화시스템 완비에 주력하고 남북대화를 준비하겠습니다.
대화 재개 시에 남북 합의 이행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물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등에 대해서도 의제로 설정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민생 분야 등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하고 물자 반출 승인 등 민간 차원의 남북협력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세 변화의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사적 긴장이 아닌 대화와 관여의 방향으로 정세를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3쪽,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시스템, 안심대면회담 등 대화시스템 완비에 주력하고 남북대화를 준비하겠습니다.
대화 재개 시에 남북 합의 이행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물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등에 대해서도 의제로 설정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남북 간에 여러가지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정부로서는 남북 영상회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대화를 통해 여건을 해소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한편 미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으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북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과거 대북 적대시 정책의 연장으로 평가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적대적이 아니라는 근거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김정은 위원장 차원의 대미․대남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행보를 계속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세 변화의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사적 긴장이 아닌 대화와 관여의 방향으로 정세를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3쪽,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하신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중 기준, 적대시 정책, 적대적 언동 철폐를 선결조건으로 걸고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또 남북정상회담 같은 관계 개선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여러가지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정부로서는 남북 영상회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대화를 통해 여건을 해소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한편 미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으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북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과거 대북 적대시 정책의 연장으로 평가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적대적이 아니라는 근거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김정은 위원장 차원의 대미․대남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행보를 계속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세 변화의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사적 긴장이 아닌 대화와 관여의 방향으로 정세를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하신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중 기준, 적대시 정책, 적대적 언동 철폐를 선결조건으로 걸고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또 남북정상회담 같은 관계 개선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여러가지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정부로서는 남북 영상회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대화를 통해 여건을 해소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한편 미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으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북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과거 대북 적대시 정책의 연장으로 평가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적대적이 아니라는 근거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김정은 위원장 차원의 대미․대남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행보를 계속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북은 제재와 비상방역하에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전쟁 억제력 확보를 통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하신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중 기준, 적대시 정책, 적대적 언동 철폐를 선결조건으로 걸고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또 남북정상회담 같은 관계 개선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여러가지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정부로서는 남북 영상회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대화를 통해 여건을 해소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한편 미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으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북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과거 대북 적대시 정책의 연장으로 평가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적대적이 아니라는 근거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의 원칙하에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협력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에 대해서는 ‘적대 의사 없음’과 ‘모든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은 올해 상반기에 ‘강대강, 선대선’,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 등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관망해 왔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통해 대외 행보를 조금 더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북한 동향에 대해서 추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은 제재와 비상방역하에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전쟁 억제력 확보를 통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남북․북미 간의 대화와 관여의 재개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의 원칙하에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협력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에 대해서는 ‘적대 의사 없음’과 ‘모든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은 올해 상반기에 ‘강대강, 선대선’,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 등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관망해 왔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통해 대외 행보를 조금 더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북한 동향에 대해서 추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 평가입니다.
남북․북미 간의 대화와 관여의 재개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의 원칙하에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협력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에 대해서는 ‘적대 의사 없음’과 ‘모든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은 올해 상반기에 ‘강대강, 선대선’,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 등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관망해 왔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통해 대외 행보를 조금 더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업무 현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 평가입니다.
남북․북미 간의 대화와 관여의 재개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의 원칙하에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협력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에 대해서는 ‘적대 의사 없음’과 ‘모든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재개되어 남북 관계 복원의 의미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매우 유동적입니다.
통일부는 현 정세를 면밀히 살피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차분하고 또 묵묵하게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북 통신연락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전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집중된 노력과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과 초당적인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다시 평화의 사이클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교착 국면을 이어갈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4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재개되어 남북 관계 복원의 의미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매우 유동적입니다.
통일부는 현 정세를 면밀히 살피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차분하고 또 묵묵하게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북 통신연락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전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집중된 노력과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다시 평화의 사이클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교착 국면을 이어갈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4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재개되어 남북 관계 복원의 의미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매우 유동적입니다.
통일부는 현 정세를 면밀히 살피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차분하고 또 묵묵하게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북 통신연락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전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집중된 노력과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지적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통일부 입장에서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적절한 시기에 남북 간 협의 이행 문제와 함께 당국 간의 차관 해소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께서는 ‘파리클럽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채무 재조정 적용 이런 것들의 가능성도 검토하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북이 파리클럽에서 일종의 비회원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접근하는 건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건별로 공개를 요구받고 있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과 결산의 과정에서 이것을 비공개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는 이런 방식이 도입된다면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공교롭게도 프라이카우프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던 숫자가 3만 3755명이라면 최근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신 분들의 숫자가 3만 3788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동일한 제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떤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제도로서 뒷받침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카우프하고는 조금 상황이, 우리가 조건이 달라서 다른 형태의 제도화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미 이 앞의 외교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정의용 장관께서 ‘그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중 기준의 문제들은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있다면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내용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우리가, 명시적인 합의 내용들을 어떻게 지켜가는가 또 그 합의의 정신들을 어떻게 존중해 가는가 이런 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군사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의 정신 이런 연장선에서 군사공동위 같은 것들을 개최해서 추가적으로 남은 기준들을 합의하면서 설정해야지 일방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로 오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교착된 상황 속에서 기금 집행률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상황이 더 심해져서 생긴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변명으로 통일부가 멈춰 있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기금 활용 관련해서, 집행률 제고 등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개선점들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라 이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통일부는 당연히 수용하고요.
그리고 영양부족 현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또 교착상태를 오래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북이 국경 봉쇄 수준으로 비상방역을 취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한편에서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규범이나 보편적 가치 또 그에 입각한 비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그 견해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한반도의 평화증진이나 남북 관계 개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더 많은 평화를 통해서 인권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또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권의 증진과 개선을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교류를 통해서 더 자연스럽게 인식의 변화를 가져가려고 했던 이런 노력도 결코 폄하될 가치와 노선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어떤 촉진, 비핵화 협상의 입구 이런 것으로서의 기능을 이야기하지 핵 문제들을 그대로 용인한 상태 속에서 종전선언만 덜렁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핵화 협상과 평화정착의 과정들 또 더 나아가서 남북교류협력의 어떤 여건 이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진행시킬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으면 통일부가 할 일이 많고 남북 관계가 안 좋으면 통일부가 할 일이 없고,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현상을 탈피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 차원에서는 일본이 북과 대화에 나서고 북과 일본의 어떤 관계들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합니다만 그 과정을 외교부와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외교부가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사실은 10월 3일이 독일 통합 기념일이기 때문에 31주년 기념 행사에 다녀오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브뤼셀의 EU 관계자들을 만나고 또 스웨덴에서 스웨덴의 대북 외교나 아니면 정책 집행 관련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통일 공공외교와 관련한 이런 영역에서 통일부의 직접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겸해서 했고요.
앞에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과 관련한, 특히 68년 동안 휴전 체제로 지속되고 있는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환기하고, 한반도 평화의 입구로서 또 비핵화의 촉진제로서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가지고 있는 유럽적 가치, 정치․군사․안보 환경과 또 다르게 인도주의 협력은 일관되게 지속하고 또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평화적 해법의 추구, 이런 것과 관련한 의지 공감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일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10월 3일이 독일 통합 기념일이기 때문에 31주년 기념 행사에 다녀오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브뤼셀의 EU 관계자들을 만나고 또 스웨덴에서 스웨덴의 대북 외교나 아니면 정책 집행 관련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통일 공공외교와 관련한 이런 영역에서 통일부의 직접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겸해서 했고요.
앞에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과 관련한, 특히 68년 동안 휴전 체제로 지속되고 있는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환기하고, 한반도 평화의 입구로서 또 비핵화의 촉진제로서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가지고 있는 유럽적 가치, 정치․군사․안보 환경과 또 다르게 인도주의 협력은 일관되게 지속하고 또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평화적 해법의 추구, 이런 것과 관련한 의지 공감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일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세 나라가 쏘아 올리는 평화의 불꽃 이런 것들이 세계 인류의 평화에 확실하게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베이징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각종 스포츠 행사, 국제 대회에서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에 관계개선을 증진시키고 특히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높여 가는 이런 데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져 왔기 때문에 내년 베이징 올림픽의 과정에서도 그런 길이 열리고 또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글쎄요,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 이것의 궤도와 관련한 완전한 일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조율되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법 이런 기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한 번에 비핵화의 과정으로 가는 혹은 선 비핵화 후 평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종전의 미국의 입장과는 좀 달리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상응조치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비핵화 협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북․미 간에 혹은 남․북․미가 대화와 협상을 시작한다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기조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종전선언은 우리 정부는 늘 두 가지 관점에서 유의미하게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로서 종전선언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군사적인 어떤 실질적인 그런 조치를 동반하지 않는다 하고 정치적인 선언의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결코 작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종전선언이 북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그 발걸음을 촉진하는 데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변 플러스알파로 가면서 제재 완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제재 완화 플러스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영변에서 멈추면서 제재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출발이, 협상이 재개된다면 하노이 직전에 이런 상황에서부터 리뷰하면서 해 볼 수는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아까 잠깐 빠뜨렸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영변과 제재의 문제들에서 협상이 1단계에서 타결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20% 이런 것을 넘어서는, 제가 예전에 분석했을 때는 한 30% 이상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핵화 과정에서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은 아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군사적 분야에 있어서 적대정책의 문제 혹은 비군사적,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제재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해 보는 접근 시도들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제재의 유연성, 완화 이런 걸 통해서 북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줄곧 해 오고 있고, 특히 이 과정은 북이 비핵화로 나오는 과정을 촉진하는 데도 굉장히 의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재 완화나 제재 유연화를 통해 가지고 북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도록, 그런 촉진 기능을 지금 해 보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기회도 가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제재 완화나 제재의 유연성 이런 걸 가지고 비핵화 촉진을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회담본부장이 판문점 자유의집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현장시찰을 하려고 한 건데 유엔사 측에서는 특별견학으로 오인하면서 여기서 생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시정을 요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약간의 불미한 일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오해들이 다 해소되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당면한 실질적인 협력은 인도주의 분야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등의 보건의료 협력이라든가 식량 또 비료 등의 민생 협력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 이런 것들을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 내는 과정을 우선 준비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당면해서 한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에 가해져 있는 어떤 제재 이런 부분들의 완화 내지는 유연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추진하고 계시는 경제협력의 공간 이런 부분들도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가지고 남북 간의 긴장 이런 것들을 상당히 완화시킨 이런 측면들을 성과로 뽑고 싶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연락 채널이 복원된 과정에서 이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화상 회담을 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데까지도 진척시키고자 노력했고 그런 제안을 북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연락 채널이 복원되고 그런 과정이 되면 영상으로라도 대화 재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간이든 어떤 시기든 또 어느 곳에서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의제로든 남북 간의 대화는 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 정상회담의 여지들도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친서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정상 간의 친서 내용과 관련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통신선의 복원 과정, 연락 채널의 복원 과정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어떤 면에서는 첫발을 내딛는 그런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지 꼭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합의하거나 논의하면서 이루어진 조치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통일부로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급선무 과제들이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각 분야별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대화들도 진척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각종 합의들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을 본격화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당면한 과제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이, 대북 정책이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또 트럼프 정부 시절의 압박과 관여 이런 정책도 아니고 조율되고 또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말하자면 대북정책이 단계적이고 또 동시적인 어떤 상응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서 북과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이런 부분들이 더 있는 점들도 하나의 조건일 수 있고 또 북이 조기에 ICBM이나 핵실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긴장을 통해 가지고, 군사적 긴장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긴장의 요소도 많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세의 가변성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평화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건을 발판으로 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비핵화나 평화를 향한 합의정신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실하게 지켜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럴수록 여전히 우리의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태세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조기에 비핵화와 평화의 과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관련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니까 명시적으로 제재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구상의 문제일 수 있고.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비핵화나 평화를 향한 합의정신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실하게 지켜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럴수록 여전히 우리의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태세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조기에 비핵화와 평화의 과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관련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니까 명시적으로 제재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구상의 문제일 수 있고.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비핵화나 평화를 향한 합의정신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실하게 지켜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북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 또 북․중 관계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국경의 개방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주의 자체에 대해서 북에서 좀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북이 인도주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대정책의 철회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영역들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핵화 협상이나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화를 위한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실질적인 협력의 영역들은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인도주의 협력이라든가 민생 분야에 있어서의 인도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또 실제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민석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와의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단체를 지원하는 등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통일부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급격한 군사적 긴장,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갔던 이 상황을 치유한 것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9․19 군사합의의 측면에서는 우리 군사적 긴장을 접경지역에서 현저히 완화시키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최근 5월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가 긴밀한 조율과 협력 속에서 대북 관여 정책에 있어서도 최소한 절반 이상의 그런 정책 기조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북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빠른 시간 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에 있었던 급격한 군사적 긴장,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갔던 이 상황을 치유한 것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9․19 군사합의의 측면에서는 우리 군사적 긴장을 접경지역에서 현저히 완화시키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최근 5월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가 긴밀한 조율과 협력 속에서 대북 관여 정책에 있어서도 최소한 절반 이상의 그런 정책 기조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북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빠른 시간 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우선 북한에 인도주의협력이나 민생협력이 진행되면 해당 단체에, 민간단체에 공개 여부와 관련한 자율적 의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원과 협력에 있어서 조달된 재원의 성격이 무엇이냐, 민간 것이 많으냐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한 재원이 많으냐 이런 것에 따라서 공개 여부와 관련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이런 부분들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고요.
글쎄요, 남북협력기금의 지금 구성비율을 보면 공자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이런 것들의 비중이 한 80%쯤 되고 정부출연금 이런 것들은 10% 미만의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수요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기금을 적립하거나 통일에 대비해서 이러저러한 재원들을 미리 마련하고 가는, 이럴 수 있는 여지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운용에 있어 가지고 애초에 구조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 같은 경우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그동안 굉장히 오래 소외되었던 지역의 발전 이런 과정에 동기 부여가 될 거고 또 그것을 넘어서 남북관계 발전 또 개선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발전동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가 곧 경제가 되는 이런 새로운 어떤 평화경제 모델의 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는 지지하고 또 찬성하고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남북관계 발전에 굉장히 주요한 역사적 계기들 또 혹은 정치적인 어떤 계기들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사이클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으로서는 연락 채널의 복원, 대화의 재개 이런 것과 관련한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면 저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회담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상회담 시스템 이런 부분을 좀 구축하고, 인도주의 협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합의들 이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분야별 회담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밟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위적인 통일에서 실질적이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통일로 전환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중에 핵심적으로 경제성장률이 0.5%에서 1% 정도 추가 성장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일자리에 있어서 13만 개 안팎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측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 사회 내부에서의 지역 불균형 이런 것을 넘어서 남북이라는 보다 큰 균형발전의 시야 이런 것들이 확보됨에 따라서 제2의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각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미 우리 사회 안에서도 지난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 보면 지방자치, 연방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실용적인, 실질적인 접근의 시각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 업무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제재․자연재해 등의 위기 대응과 경제․민생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경 봉쇄와 같은 고강도의 비상방역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OVAX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코로나 백신 도입 협의는 가시적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통일국민협약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 지원해 나가고 주변국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 공공외교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통일정책과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국민과 연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통일․북한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구축하는 한편 북한 관련 자료에 대한 AI․빅데이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지원하고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고 평화의 길 조성사업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일부 업무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제재․자연재해 등의 위기 대응과 경제․민생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경 봉쇄와 같은 고강도의 비상방역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대북 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 복원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하겠습니다.
통신선 정상화와 영상회담 등 남북 간 대화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통일국민협약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 지원해 나가고 주변국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 공공외교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대북 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 복원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하겠습니다.
통신선 정상화와 영상회담 등 남북 간 대화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의 남북 관계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대북 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 복원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하겠습니다.
통신선 정상화와 영상회담 등 남북 간 대화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미 아시다시피 북한은 8월 10일부터 남북 통신연락에 아직 응답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과 10월 10일 당 창건기념일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관련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남북 관계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대북 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관련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장 담화 이후에 군사적 긴장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는 추가 동향 없이 대남․대미 전략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이미 아시다시피 북한은 8월 10일부터 남북 통신연락에 아직 응답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과 10월 10일 당 창건기념일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관련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남북 관계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내부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관련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장 담화 이후에 군사적 긴장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는 추가 동향 없이 대남․대미 전략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이미 아시다시피 북한은 8월 10일부터 남북 통신연락에 아직 응답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과 10월 10일 당 창건기념일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관련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남북 관계 추진 방향입니다.
대남․대미 입장은 아직 표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내부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관련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장 담화 이후에 군사적 긴장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는 추가 동향 없이 대남․대미 전략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이미 아시다시피 북한은 8월 10일부터 남북 통신연락에 아직 응답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과 10월 10일 당 창건기념일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관련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에 개최된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재해 대비, 방역 강화, 농업․경공업 성과 제고 등의 경제와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남․대미 입장은 아직 표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내부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관련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장 담화 이후에 군사적 긴장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는 추가 동향 없이 대남․대미 전략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이미 아시다시피 북한은 8월 10일부터 남북 통신연락에 아직 응답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도 바이든 정부를 ‘오바마 3기보다는 클린턴 3기 이런 출발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도 아니고 트럼프 정부 시절도 아닌 바이든 정부다운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일부에서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두 가지를 우리는 여전히 주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아프간 사태가 미국으로서는 꽤 큰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성 김 대표가 와서 여전히 대북 관여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 갖고 있다 이런 점들을 확인해 주었던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지난 5월에 한미 정상이 만나서 합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이고 또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바이든 정부를 ‘오바마 3기보다는 클린턴 3기 이런 출발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도 아니고 트럼프 정부 시절도 아닌 바이든 정부다운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일부에서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두 가지를 우리는 여전히 주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아프간 사태가 미국으로서는 꽤 큰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성 김 대표가 와서 여전히 대북 관여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 갖고 있다 이런 점들을 확인해 주었던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지난 5월에 한미 정상이 만나서 합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이고 또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바이든 정부를 ‘오바마 3기보다는 클린턴 3기 이런 출발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도 아니고 트럼프 정부 시절도 아닌 바이든 정부다운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일부에서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두 가지를 우리는 여전히 주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아프간 사태가 미국으로서는 꽤 큰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성 김 대표가 와서 여전히 대북 관여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 갖고 있다 이런 점들을 확인해 주었던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지난 5월에 한미 정상이 만나서 합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이고 또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활동을 지원하는 등 통일․대북 정책 추진의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대내외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다방면의 민간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 발전에서도 분권과 협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동해북부선 복원 결정 등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였고, DMZ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도협력 분야에서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과 이산가족 등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2020년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남북대화 분야에서는 남북회담 추진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분야별 회담의제 개발, 전략․운영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한 절차로 판문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판문점 견학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활동을 지원하는 등 통일․대북 정책 추진의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대내외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다방면의 민간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 발전에서도 분권과 협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 통일부가 추진했던 업무를 분야별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대화 분야에서는 남북회담 추진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분야별 회담의제 개발, 전략․운영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한 절차로 판문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판문점 견학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활동을 지원하는 등 통일․대북 정책 추진의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2020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 여건은 교착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여파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도 답보를 지속했습니다.
급기야 6월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단절되었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어 9월에는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 여건은 교착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여파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도 답보를 지속했습니다.
급기야 6월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단절되었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어 9월에는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여파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도 답보를 지속했습니다.
급기야 6월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단절되었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어 9월에는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 통일부가 추진했던 업무를 분야별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4억 2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11억 6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은 1500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총 7941억 원을 조성하여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남북경협 기반 지원 등 사업비에 442억 원, 경수로 사업과 관련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056억 원을 사용하였고 여유자금으로 141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일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감소에 따라서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68억 원,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4억 7500만 원, 남북회담 미개최로 인한 12억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사업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4억 2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11억 6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은 1500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총 7941억 원을 조성하여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남북경협 기반 지원 등 사업비에 442억 원, 경수로 사업과 관련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056억 원을 사용하였고 여유자금으로 141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3560억 원으로 일반 예산 2060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5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2060억 원에서 92%인 1895억 원을 집행하였고 6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감소에 따라서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68억 원,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4억 7500만 원, 남북회담 미개최로 인한 12억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사업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4억 2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11억 6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은 1500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서는 취업교육․창업지원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고, 취약계층의 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그리고 청소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적응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하여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세출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3560억 원으로 일반 예산 2060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5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2060억 원에서 92%인 1895억 원을 집행하였고 6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감소에 따라서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68억 원,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4억 7500만 원, 남북회담 미개최로 인한 12억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사업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세출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3560억 원으로 일반 예산 2060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5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2060억 원에서 92%인 1895억 원을 집행하였고 6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감소에 따라서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68억 원,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4억 7500만 원, 남북회담 미개최로 인한 12억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사업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4억 2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11억 6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기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통일교육주간을 온라인 페스티벌 형식으로 개최하였고 비대면 원격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2030세대 청년 과정을 신규 운영하는 등 청년세대의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서는 취업교육․창업지원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고, 취약계층의 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그리고 청소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적응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하여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세출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3560억 원으로 일반 예산 2060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5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이산가족 화상 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 비대면 방식의 교류를 준비하였으며 국내적으로 고령 이산가족의 위로․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정세분석 분야에서는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북한의 동향을 심층 분석하여 대북․통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한편 북한 정보를 북한 연구자와 함께 일반 국민들께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북한정보포털을 개편하는 등 대국민 북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기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통일교육주간을 온라인 페스티벌 형식으로 개최하였고 비대면 원격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2030세대 청년 과정을 신규 운영하는 등 청년세대의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습니다.
인도협력 분야에서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과 이산가족 등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2020년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이산가족 화상 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 비대면 방식의 교류를 준비하였으며 국내적으로 고령 이산가족의 위로․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정세분석 분야에서는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북한의 동향을 심층 분석하여 대북․통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한편 북한 정보를 북한 연구자와 함께 일반 국민들께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북한정보포털을 개편하는 등 대국민 북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기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통일교육주간을 온라인 페스티벌 형식으로 개최하였고 비대면 원격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대내외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다방면의 민간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 발전에서도 분권과 협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동해북부선 복원 결정 등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였고, DMZ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도협력 분야에서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과 이산가족 등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2020년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이산가족 화상 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 비대면 방식의 교류를 준비하였으며 국내적으로 고령 이산가족의 위로․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정세분석 분야에서는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북한의 동향을 심층 분석하여 대북․통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대내외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다방면의 민간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 발전에서도 분권과 협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동해북부선 복원 결정 등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였고, DMZ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도협력 분야에서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과 이산가족 등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2020년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이산가족 화상 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 비대면 방식의 교류를 준비하였으며 국내적으로 고령 이산가족의 위로․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된 이유는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소극적 판단이 현재로서 있는 것, 대외적으로 언급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경봉쇄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문제라든가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인정했고 또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모의 액수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인도주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구상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은 최종적으로 교추협을 통해서 의결하면서 진행돼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김석기 간사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영주 의원님․지성호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탈북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제도가 더욱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 주신 취지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정․김석기 간사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영주 의원님․지성호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탈북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제도가 더욱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 주신 취지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남북 간 또 북․미 간, 남․북․미 간 CTR의 긍정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비핵화 협상에 우리가 접목시켜 볼 이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개선하면서 한국형 CTR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예방을 받았을 때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화로 국면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세의 분수령에 진입한 것 같다 이런 정세인식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고 또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확고한 지지 이런 입장은 전달받았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의원님 질의하셨던 그런 연합훈련이라든가 또 제재 등과 관련한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대화를 직접 나누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적습니다.
제가 나온 이후에 차관님이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깊은 이야기들을 더 진척시켰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의원님께 추후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거대한 프로젝트도 구상할 수 있고 또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체인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이전에 우선은 일의 시작은 단절된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재개되면 우리 정부로서는 가장 실질적이고 또 시급하고 당장 실현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협력 그리고 식량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 협력 이런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 이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남․북․미 관계에 좋은 협상의 여건들, 환경들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금강산 문제라든가 철도․도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장해 나가고 진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거대한 프로젝트도 구상할 수 있고 또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체인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이전에 우선은 일의 시작은 단절된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재개되면 우리 정부로서는 가장 실질적이고 또 시급하고 당장 실현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협력 그리고 식량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 협력 이런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 이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남․북․미 관계에 좋은 협상의 여건들, 환경들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금강산 문제라든가 철도․도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장해 나가고 진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합의에 기반한 대화나 협상의 진전 이런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미국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접근 지점이 꽤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을 넘어서 속도감에 있어서 또 외교적인 어떤 순위에 있어서도 그렇게 뒤로 미루지 않고 빠르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접어들고 있지 못한 점 이런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제가 취임했을 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고 그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상황을 관리해 오는 데 또 나름대로는 역할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정세의 분수령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북 측이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화에 나오고 관계 개선하는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남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국정원장께서도 한미 정보당국 간에 협력 과정으로 말씀하셨지 남북 간에 혹은 북미 간에 이런 과정으로 방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간에 접촉 과정들이 네 차례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봤는데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고요.
제 진의가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친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제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공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웬만하면 다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하자는 그 입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선 남북 관계가 더 진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국하고 방미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줄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외교부차관님이라든가 국정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채널을 통해서 이미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성 김도 들어오고 다음 달에도 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방미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와 가지고 웬만하면 통일부의 사업영역들을 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고.
그러나 통일부기 때문에 남북 관계 특수성상 다 공개되지 않는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인민들의 식량 형편 긴장을 이례적으로 공개 언급하면서 특별명령서를 발령하고 영양식품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첫 공식 반응으로써 대화를 언급하였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동향을 분석해 대응방향을 정립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대화․대결에 모두 준비, 유리한 외부적 환경의 주동적 마련 등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1월 당대회, 3월과 5월의 담화와 달리 비난이나 위협적 언술이 포함되지 않은 점,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가와 전망입니다.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통일부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북한 당 중앙위 제8기 3차 전원회의 평가입니다.
북한은 올 들어 세 번째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상반기에 부문별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대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식량문제 해결과 비상방역 장기화 대책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겹쌓이는 난관 등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면서 식량문제, 코로나 장기화 그리고 생활안정, 육아정책 개선 등 민생 현안 해결을 강도 높게 주문하였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개최되고 이번 주에는 성 김 미 대북정책 담당 특별대표가 방한해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통일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통일부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북한 당 중앙위 제8기 3차 전원회의 평가입니다.
북한은 올 들어 세 번째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상반기에 부문별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대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식량문제 해결과 비상방역 장기화 대책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등의 보건의료 협력, 식량․비료 등의 민생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재미 이산가족을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 상황 관리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견인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국회와 또 정당과 협의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언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떠한 의제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연락채널의 복원과 당국 간의 대화 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인도․교류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북한과 남북 간 수요를 고려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도 모색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등의 보건의료 협력, 식량․비료 등의 민생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재미 이산가족을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처럼 당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대남․대미 동향을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미의 외교, 대화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접근 그리고 북한의 안정적 정세 관리 입장이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조기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준비하겠습니다.
언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떠한 의제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연락채널의 복원과 당국 간의 대화 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인도․교류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면서 이전보다 절제되고 유연한 메시지를 발신하였고 특히 한미가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온 가운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했던 점을 주목하겠습니다.
2쪽의 향후 남북관계 추진방향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처럼 당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대남․대미 동향을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미의 외교, 대화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접근 그리고 북한의 안정적 정세 관리 입장이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조기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준비하겠습니다.
2쪽의 향후 남북관계 추진방향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처럼 당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대남․대미 동향을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미의 외교, 대화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접근 그리고 북한의 안정적 정세 관리 입장이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조기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준비하겠습니다.
언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떠한 의제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연락채널의 복원과 당국 간의 대화 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 비상방역 장기화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와 인민생활에 대한 개선대책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응방향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합니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면서 이전보다 절제되고 유연한 메시지를 발신하였고 특히 한미가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온 가운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했던 점을 주목하겠습니다.
2쪽의 향후 남북관계 추진방향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처럼 당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대남․대미 동향을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미의 외교, 대화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접근 그리고 북한의 안정적 정세 관리 입장이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 당대회, 3월과 5월의 담화와 달리 비난이나 위협적 언술이 포함되지 않은 점,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가와 전망입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 비상방역 장기화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와 인민생활에 대한 개선대책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응방향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합니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면서 이전보다 절제되고 유연한 메시지를 발신하였고 특히 한미가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온 가운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했던 점을 주목하겠습니다.
2쪽의 향후 남북관계 추진방향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윤곽이라든가 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북쪽에서 나쁘게 판단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좋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하지도 않겠지만.
그리고 또 그 연장선에서 대화 가능성의 문제라든가 정세의 안정적 관리라든가 또 대외환경의 유리한 어떤 조성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과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최대 유연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그 윤곽을 드러낸 만큼 북한은 후속 대응 여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북중 정상 간의 축전과 친서 교환, 북러 간 전략적․전통적 친선 강화 강조 등의 입장을 통해서 북중․북러 간 친선관계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5월 6일 이후 올해 들어 최장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가 없는 가운데 북한의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한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남북 관계 추진 방향입니다.
대외적으로 그간의 관망 기조에서 벗어나 탐색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과거 미국 정권교체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중하고 절제된 반응을 보이면서 그들은 관망 기조를 이어 왔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과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최대 유연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그 윤곽을 드러낸 만큼 북한은 후속 대응 여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북중 정상 간의 축전과 친서 교환, 북러 간 전략적․전통적 친선 강화 강조 등의 입장을 통해서 북중․북러 간 친선관계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5월 6일 이후 올해 들어 최장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가 없는 가운데 북한의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한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경제집중․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경제 상황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차 당대회 후속조치로 대규모 체제 결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량 증산, 주택 건설 등 이런 것들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성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되어 남북이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경제집중․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경제 상황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차 당대회 후속조치로 대규모 체제 결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김석기 간사님을 비롯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통일부의 현안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되어 남북이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민간 차원의 인도 협력과 교류 협력 채널 복원을 위한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 등 보건의료 협력과 쌀․비료 등 민생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인도 분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에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기후환경, 재해․재난 등 이런 분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9 군사합의의 안정적 이행 토대 위에서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개방 및 판문점 견학 확대 등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 또 미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의 추진 동력이 확보된 것으로도 평가합니다.
바로 이어서 향후 남북 관계 추진 방향과 관련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남북 당국 간의 연락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언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떠한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당국 간 대화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인도 협력과 교류 협력 채널 복원을 위한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정상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의지를 밝히고 외교 중심의 유연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남북 간의 대화 재개의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통일부는 판단합니다.
또한 한미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 또 미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의 추진 동력이 확보된 것으로도 평가합니다.
바로 이어서 향후 남북 관계 추진 방향과 관련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남북 당국 간의 연락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언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떠한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당국 간 대화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 결과 평가입니다.
한미 정상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의지를 밝히고 외교 중심의 유연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남북 간의 대화 재개의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통일부는 판단합니다.
또한 한미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 또 미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의 추진 동력이 확보된 것으로도 평가합니다.
바로 이어서 향후 남북 관계 추진 방향과 관련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남북 당국 간의 연락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5월 6일 이후 올해 들어 최장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가 없는 가운데 북한의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한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남북 관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 결과 평가입니다.
한미 정상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의지를 밝히고 외교 중심의 유연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남북 간의 대화 재개의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통일부는 판단합니다.
남북 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그런 법 정신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 비준동의 그 절차를 밟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장기적으로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통일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통일 정책의 입법주의 같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판문점 선언의 존중 의사, 특히 미국 측, 미국 대통령의 존중 의사가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서 범국민적인 이런 합의의 정신들을 절차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내에서는 실무적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고 관계부처 협의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의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뭐 시간이 걸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는 우선 국회 차원에서 국회 논의 또 국회 합의 과정 이런 것들을 보아 가면서 구체적 시기를 조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과 그 여건에 실제로 북이 반응하고 나오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시기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북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판단이 또 관여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코로나라는 현실적인 제약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극복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갈 건가 이런 등등의 고려가 있을 테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이든 통일부는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임하겠습니다.
예, 남북 관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비공개 영역에서의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또 공식적인 영역에서 통일부의 역할은 분명하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혀 왔었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영주 의원님, 김홍걸 의원님 그리고 지성호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취업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 소관 법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과목표에 대한 질타와 통제․조정 강화 등의 수단을 동원했으나 대외무역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보입니다.
대남․대미 그리고 군수 공업 분야에서 올해 확정한 목표와 계획의 철저한 집행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 방향을 밝히지 않은 점을 볼 때 한미의 대북 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서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8차 당대회에서의 전략적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과 북한의 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변곡점에 진입한 상황이고, 이에 덧붙여서 앞으로 한미의 새로운 대북 접근이 가시화되면 추가적으로 정세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후퇴하지 않고 남북 관계 복원을 통해서 평화 정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관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통일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월 초에 개최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대남․대미 근본 문제의 우선 해결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하는 한편 조건부 관계 개선의 여지도 시사하였습니다.
미 바이든 정부는 현재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동맹을 중시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월 초에 개최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당면 과제로 경제 개선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비상 방역 상황에서도 농업․건설 등 가능한 분야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최선의 성과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성과목표에 대한 질타와 통제․조정 강화 등의 수단을 동원했으나 대외무역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보입니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남북 교류가 중단되어 있고, 북중․북러 간 인적․물적 교류도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북한은 방역․경제 등 대내 현안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1월 초에 개최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대남․대미 근본 문제의 우선 해결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하는 한편 조건부 관계 개선의 여지도 시사하였습니다.
미 바이든 정부는 현재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동맹을 중시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월 초에 개최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당면 과제로 경제 개선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비상 방역 상황에서도 농업․건설 등 가능한 분야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최선의 성과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과 미 바이든 정부의 정책 재검토 등으로 한반도 정세는 대체로 관망․유보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남북 교류가 중단되어 있고, 북중․북러 간 인적․물적 교류도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북한은 방역․경제 등 대내 현안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1월 초에 개최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대남․대미 근본 문제의 우선 해결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하는 한편 조건부 관계 개선의 여지도 시사하였습니다.
미 바이든 정부는 현재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동맹을 중시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월 초에 개최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당면 과제로 경제 개선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 1쪽의 최근 북한 동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과 미 바이든 정부의 정책 재검토 등으로 한반도 정세는 대체로 관망․유보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남북 교류가 중단되어 있고, 북중․북러 간 인적․물적 교류도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북한은 방역․경제 등 대내 현안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1월 초에 개최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대남․대미 근본 문제의 우선 해결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하는 한편 조건부 관계 개선의 여지도 시사하였습니다.
미 바이든 정부는 현재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동맹을 중시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남북 관계 제도화 및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세부 사업 추진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하 일반현황 등 필요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 체제의 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추진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남북 관계 제도화 및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정책 추진 과제는 다섯 개로 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고 다섯 개의 큰 추진 과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 체제의 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추진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입니다.
3쪽에 들어가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통일부는 올해 업무 목표를 대화와 상생․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두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은 첫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에 입각해서 정세 변화 요인을 능동적으로 활용한 남북 관계 국면의 전환 시도, 둘째 남북 관계 개선 시까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 여건의 조성, 셋째 통일․대북 정책 추진의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노력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정책 추진 과제는 다섯 개로 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고 다섯 개의 큰 추진 과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 요인이 작용했고 또 제재와 코로나19 등의 남북 협력 사업 진전에도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사망 등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대북 인식도 확산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본격 재가동을 목표로 한미 간의 긴밀한 대북 정책 조율과 함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능동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에 들어가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통일부는 올해 업무 목표를 대화와 상생․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두겠습니다.
통일부는 2018년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총 36차례의 남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평화 정착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실질적 이행이 미진하였습니다.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 요인이 작용했고 또 제재와 코로나19 등의 남북 협력 사업 진전에도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사망 등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대북 인식도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실질적 이행이 미진하였습니다.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 요인이 작용했고 또 제재와 코로나19 등의 남북 협력 사업 진전에도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사망 등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대북 인식도 확산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본격 재가동을 목표로 한미 간의 긴밀한 대북 정책 조율과 함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능동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 요인이 작용했고 또 제재와 코로나19 등의 남북 협력 사업 진전에도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사망 등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대북 인식도 확산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본격 재가동을 목표로 한미 간의 긴밀한 대북 정책 조율과 함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능동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에 들어가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2쪽에 들어가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 상황 평가는 좀 압축하겠습니다.
통일부는 2018년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총 36차례의 남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평화 정착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실질적 이행이 미진하였습니다.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 평가는 좀 압축하겠습니다.
통일부는 2018년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총 36차례의 남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평화 정착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실질적 이행이 미진하였습니다.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 요인이 작용했고 또 제재와 코로나19 등의 남북 협력 사업 진전에도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대남․대미 그리고 군수 공업 분야에서 올해 확정한 목표와 계획의 철저한 집행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 방향을 밝히지 않은 점을 볼 때 한미의 대북 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서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8차 당대회에서의 전략적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과 북한의 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변곡점에 진입한 상황이고, 이에 덧붙여서 앞으로 한미의 새로운 대북 접근이 가시화되면 추가적으로 정세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후퇴하지 않고 남북 관계 복원을 통해서 평화 정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관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통일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쪽에 들어가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 방향을 밝히지 않은 점을 볼 때 한미의 대북 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서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8차 당대회에서의 전략적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과 북한의 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변곡점에 진입한 상황이고, 이에 덧붙여서 앞으로 한미의 새로운 대북 접근이 가시화되면 추가적으로 정세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후퇴하지 않고 남북 관계 복원을 통해서 평화 정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관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통일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쪽에 들어가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 상황 평가는 좀 압축하겠습니다.
우선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그 자체로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간의 약속, 합의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에게 신뢰를 높이고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0
나아가 남북 간 중요한 합의 사항이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탈북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다양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착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확대를 위한 주거이전의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사회적응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에 근거한 창업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되면 통일교육이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일교육 전문 강사 재교육 법제화를 추진해 주신 입법 취지에 유념해서 학교와 사회, 공공부문 등 모든 분야의 통일교육이 보다 전문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인 만큼 정부는 본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남북 간 중요한 합의 사항이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탈북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다양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착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확대를 위한 주거이전의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사회적응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에 근거한 창업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되면 통일교육이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제도화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통일 업무의 주체이자 동반자로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나의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인 만큼 정부는 본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남북 간 중요한 합의 사항이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탈북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다양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착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확대를 위한 주거이전의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사회적응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에 근거한 창업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홍걸 의원님, 송영길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김홍걸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지성호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김홍철 의원님과 이재정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제도화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통일 업무의 주체이자 동반자로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나의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인 만큼 정부는 본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남북 간 중요한 합의 사항이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되면 통일교육이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일교육 전문 강사 재교육 법제화를 추진해 주신 입법 취지에 유념해서 학교와 사회, 공공부문 등 모든 분야의 통일교육이 보다 전문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생사 또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가져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남북 간 소통의 창구들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우선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이런……
의회 비준까지 보통 6～7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정도 시간은 불가피할 수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부 문제, 이슈들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루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 북한 문제 이슈가 후순위로 밀려 있을 가능성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로서는 한미 간의 정책적 조율을 하는 데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동맹의 입장을 일치시켜 가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이 이 시간을 거칠게 나와서 긴장을 유발하는 형태로 접근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예컨대 볼턴류의 이런 해법이라든가 리비아식의 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확실히 좀 벗어난 접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북쪽이 신중하게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양자 간의 문제에서 다자간의 문제라든가 또 톱다운 방식에서 보텀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그러니까 대북정책이 수립되는 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책적인 방향 또 철학 또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다고 하면 사전적으로 충분히 조율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북한이 이 시간이 새로운 전략적 시간이고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새로운 설계가 가능한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 나올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이런 것을 잘 강구해 나가고 또 그런 메시지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남으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 변화의 변곡점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주셨을 때 똑같이 대답드렸습니다만 한 측면에서는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의 차기 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 기회의 공간에 북한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낸다면 이전 시기와 또 다르게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자세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바이든 당선자가 ‘첫 번째로 파리로 복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범을 통해서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미국을 복귀시키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북한에 나무를 심는 것도 기후환경에 있어서의 협력 과정으로 들어가는 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안보실장이 미국 갔을 때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도 저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여기까지도 남북관계를 넘어서는 더 폭넓은 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정세의 변곡점에 진입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미국의 신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 정부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공감폭 이런 것들을 더 넓히는 노력을 할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쪽에서 이 정세의 새로운 공간 이것을 유연하게 접근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몇 가지 주제 중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 측면에서 핵능력을 감축시킨다면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내지는 경제협력 내지는 평화논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런 것과 접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텀업 방식도 물론 톱다운 방식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톱다운이나 보텀업이나 실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내면을 살펴보면 보텀업 방식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작동하면서 외교정책에 접근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그리고 의회의 주요 지도자들 그리고 NGO 이런 데로 더 포괄적으로 다면적으로 소통 채널을 가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아웃리치를 통해서 한미 간에 공조의 어떤 토대 이런 것들을 더 넓히고 더 단단하게 하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또 연초 이런 때가 굉장히 중요한 정세의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일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북쪽에도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남북 간에 새로운 대화와 협력의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개성연락소를 폭파한 이후에 급격하게 긴장이 고조되다가 6월 말 이후에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면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상 간에 친서를 교환했다거나 서해 피격 사망 사건 때 아주 신속하고 이례적으로 사과 표명을 한 거라든가 또 10월 10일 날 그들의 당 창건 행사 때 열병식장에서 우리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이런 부분들의 흐름은 분명히 큰 측면에서는 긴장보다는 다시 관계 개선하는 쪽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전히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고 지난 시기 미국에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특히 통일부로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성들을 더 강화해서 남북 간에 평화와 또 협력으로 나아가는 이런 기운을 더 높여 나가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다시 리뷰되고 새롭게 수립되는 이 시간 동안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셨습니다만 보건의료분야라든가 재해재난․방역분야라든가 기후환경분야 이런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우리 대통령 말씀하셨던 생명․안전공동체를 향한 이런 접근들을 우리가 좀 더 가속적으로 해 보는 것도 그 방법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죽 아주 소소하게 진행됐었는데 이 부분들을 더 큰 규모로 발전시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로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고 또 그동안에 한미동맹 속에서도, 한미 공조 속에서도 비핵화와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해법의 테이블 속에서 종전선언이 그동안에 논의되어 왔고 서로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한 번 더 확인해 내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이 오랫동안 되지 못하고 단절되고 또 지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 종전선언까지는 가자 이런 취지를 담은 말씀이셨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로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고 또 그동안에 한미동맹 속에서도, 한미 공조 속에서도 비핵화와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해법의 테이블 속에서 종전선언이 그동안에 논의되어 왔고 서로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한 번 더 확인해 내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이 오랫동안 되지 못하고 단절되고 또 지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 종전선언까지는 가자 이런 취지를 담은 말씀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그리고 또 복지나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가치 이런 것들은 세계적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남북관계 특히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능동성, 주도성 이런 것들이 그 위상에 걸맞게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서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 달리 미국의 새로운 정부, 특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족했던 평화와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 국격에 걸맞은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능동적․주도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또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쪽에게는 우리가 좀 더 유연한 접근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미국의 신정부에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미국의 신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던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정책․대북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한반도정책․대북 정책의 접근 방식들 또 방안들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는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 이런 방향이 수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클린턴 정부 때, 우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또 그 연장선에서 올브라이트와 조명록 간의 북미 공동커뮤니케가 나왔던, 그리고 그 이후에 페리 프로세스로 이어졌던 그런 과정들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그다음에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데 가장 평화적인, 더 유연한 접근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오바마 정부 시절에 긴장이 고조되고 또 군사적인 수단 이런 것을 동원하지 않은 측면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협상과 대화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이런 측면들이 또 다른 측면에는 아쉬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와 특히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새로운 기회로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다면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좀 주목하고 우리 정부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실질적으로 한반도정책,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수립에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활용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쪽에게는 우리가 좀 더 유연한 접근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미국의 신정부에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실질적으로 한반도정책,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수립에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활용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쪽에게는 우리가 좀 더 유연한 접근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미국의 신정부에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미국의 신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던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정책․대북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한반도정책․대북 정책의 접근 방식들 또 방안들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서 입었던 피해 이런 것들은 2016년의 실태조사 때, 차이가 다 있습니다.
기업이 신고했던 것은 9600억 정도였고 정부는 한 7800억 정도로 추산했었고, 차이가 있고.
이 과정에서 모든, 개성공단을 넘어서 금강산에 관계됐던 기업이라든가 북한 내부, 내륙에 들어갔던, 진출했던 기업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산출했느냐 그러면 거기서 빠진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한 결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원래 개성공단이 지금 123개, 124개 수준입니다만 한 2500개 정도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예상하면 그것의 스무 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러프하게 추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남북 간에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면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개 전문가들의 견해는 0.6%에서 1% 정도 GDP 성장 효과들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2.5% 정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추가 성장의 발판 이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서 입었던 피해 이런 것들은 2016년의 실태조사 때, 차이가 다 있습니다.
기업이 신고했던 것은 9600억 정도였고 정부는 한 7800억 정도로 추산했었고, 차이가 있고.
그래서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이기 때문에 쓸 경우가 생기면 쓰는 이런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있는 돈을 쓰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기금 사용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좀 다르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사업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게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정세를 타 가지고 사용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앞으로 예를 들면 인도 협력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세 타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 나가고 그다음에 정세를 좀 타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민생 분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면 우리가 정세의 변동 때문에 사업집행이 잘 안 돼서 예산집행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좀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위원님도 같이 감안해 주시고, 가급적 일반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더 노력할 텐데 일반사업 쪽 예산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아마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주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다 나은 업무 성과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기금의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통일부는 내년에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에 대한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남북한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살기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효과적으로 집행․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과 기금의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통일부는 내년에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에 대한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남북한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살기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효과적으로 집행․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차로 남북 관계가 발전해 나가면 군사 안보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정보 못지않게 상업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그런 과정에서 가짜뉴스나 불완전한 정보 이런 것들이 제공됐을 때는 굉장한 재산상의 손실 이런 부분으로까지 갈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AI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탑재되면 정세에 대한 분석과 예측력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의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성을 넘어서 미래의 어떤 부분들로 발전해 가고 지향해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적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로서는 인력과 조직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북한 정세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 나가는 부분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AI 빅데이터 기능 이런 것들의 강화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개적인 영역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북한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집대성하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제공되게 되고, 가짜뉴스 혹은 왜곡․과장된 뉴스 이런 부분들로부터 정직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받는 이런 과정이 될 터고요.
점차로 남북 관계가 발전해 나가면 군사 안보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정보 못지않게 상업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그런 과정에서 가짜뉴스나 불완전한 정보 이런 것들이 제공됐을 때는 굉장한 재산상의 손실 이런 부분으로까지 갈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AI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탑재되면 정세에 대한 분석과 예측력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의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성을 넘어서 미래의 어떤 부분들로 발전해 가고 지향해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적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로서는 인력과 조직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북한 정세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 나가는 부분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AI 빅데이터 기능 이런 것들의 강화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 차기 행정부 측에도 전달하고 앞으로의 대북 정책 운용에 있어서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오판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작은 접근을 계속해 나간다면 남북이 약속한 다른 사안들도 하나둘씩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서 계기가 되는 대로 보건의료․방역 협력, 기후환경․농축산 협력과 같은 생명안전공동체 분야의 큰 협력을 추진해서 남북협력의 공간을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말부터 여건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남북 관계가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내고 북미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기는 선순환적 발전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 차기 행정부 측에도 전달하고 앞으로의 대북 정책 운용에 있어서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오판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작은 접근을 계속해 나간다면 남북이 약속한 다른 사안들도 하나둘씩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서 계기가 되는 대로 보건의료․방역 협력, 기후환경․농축산 협력과 같은 생명안전공동체 분야의 큰 협력을 추진해서 남북협력의 공간을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가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내고 북미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기는 선순환적 발전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 차기 행정부 측에도 전달하고 앞으로의 대북 정책 운용에 있어서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오판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작은 접근을 계속해 나간다면 남북이 약속한 다른 사안들도 하나둘씩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내부의 정치상황을 투명하게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정부로서는 미국 대선 결과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차분하게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가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내고 북미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기는 선순환적 발전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 차기 행정부 측에도 전달하고 앞으로의 대북 정책 운용에 있어서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오판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조하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비핵화와 남북 관계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의 시계는 잠시 멈춰져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쉼 없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조하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비핵화와 남북 관계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의 시계는 잠시 멈춰져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쉼 없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정치상황을 투명하게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정부로서는 미국 대선 결과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차분하게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조하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비핵화와 남북 관계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의 시계는 잠시 멈춰져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쉼 없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조하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비핵화와 남북 관계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산림 협력, 공유 하천 홍수 예방 등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남북의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다소 줄었지만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통일부가 안정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6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94억 원, 약 12.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1조 2408억 원으로 전년보다 378억 원, 약 3.1%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산림 협력, 공유 하천 홍수 예방 등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남북의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다소 줄었지만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통일부가 안정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과 기본경비․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153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9억 원, 약 1.8%가 감액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권역별로 평화통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DMZ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평화통일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으나 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라서 탈북민 정착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전체 사업비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6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94억 원, 약 12.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1조 2408억 원으로 전년보다 378억 원, 약 3.1%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산림 협력, 공유 하천 홍수 예방 등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남북의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다소 줄었지만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반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고 더 많이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2021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1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2억 원, 약 13.9%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과 기본경비․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153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9억 원, 약 1.8%가 감액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권역별로 평화통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DMZ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평화통일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으나 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라서 탈북민 정착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전체 사업비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6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94억 원, 약 12.1%가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서 계기가 되는 대로 보건의료․방역 협력, 기후환경․농축산 협력과 같은 생명안전공동체 분야의 큰 협력을 추진해서 남북협력의 공간을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말부터 여건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분권과 협치에 기반하여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들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고 더 많이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2021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1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2억 원, 약 13.9%가 감액되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오판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작은 접근을 계속해 나간다면 남북이 약속한 다른 사안들도 하나둘씩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서 계기가 되는 대로 보건의료․방역 협력, 기후환경․농축산 협력과 같은 생명안전공동체 분야의 큰 협력을 추진해서 남북협력의 공간을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말부터 여건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분권과 협치에 기반하여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들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남북 관계 개선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대북전략을 리뷰하는 시간들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여백, 그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나 남북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에 속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선미후남적 접근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가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로서는 전략적 인내, 그다음 포스트 전략적 인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한미 간에 공조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남북 관계 개선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대북전략을 리뷰하는 시간들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여백, 그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나 남북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에 속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선미후남적 접근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가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대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통일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이후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8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업무 사항들을 말씀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또 남북 교류 협력 및 대북 인도 협력, 탈북민 정착 지원 등 통일 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대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통일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이후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8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업무 사항들을 말씀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또 남북 교류 협력 및 대북 인도 협력, 탈북민 정착 지원 등 통일 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대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통일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남북 관계가 활성화됐던 시절에 북쪽 안에 체류하는 우리 기업인이라든가 민간인들 이런 분들이 우발적이거나 혹은 돌발적인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남북 관계가 교착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 협력, 인도 지원과 관련한 성과들이 저조한 이 현실을 반영한 건데요.
또 그런 반면에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퍼 주기 논란에 처하는 굉장한 아이러니, 역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과 굉장히 다르다 이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을 바이든 정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 정책 수립의 판단 근거로 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가 초기에 자기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감안하고 또 그것을 많이 반영했다는 이런 평가들이 있는 만큼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 이런 점들을 상당히 존중할 수 있고, 실제로 오바마 3기가 아니고 클린턴 정부 3기 이런 정책으로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다는 분석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클린턴 말기 때 대북 접근했던 그런 정책기조라든가 또 그 이후에 페리 프로세스로 구체화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또 그 나름대로 정책적인 합리성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상세한 경위 과정은 저희 담당 국장이 조금 더 추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이렇게 저도 반복된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법 규정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전혀 근거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로서는 우선 북한인권 기록을 충실하게 하고 그 결과를 놓고 나머지 문제는 좀 판단하는 이런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기록 자체를 충실하게 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우선 판문점 견학과 관련해서 이게 북쪽에 손을 벌리는 이런 상호 관계의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견학을 시작하거나 혹은 중단했을 때 어떤 면에서 일방적인 것이었지 이게 상호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게 북한 쪽에 어떤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이런 측면들보다는 비무장 지대, 판문점 이런 곳을 우리가 어떻게 평화적으로 발전시켜 갈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한 우리 측의 주된 판단이 유엔사하고의 협의․협력 과정에서 있었다 이런 점은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판문점 견학 중단 이런 과정들이, 이 앞의 정권들에서도 꽤 심각한 사례들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대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재개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점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과 관련해서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일본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대응했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방역 체계의 경직성도 다르고 또 양국 간의 소통 채널이 열려 있는 정도도 확실히 다르고……
저는 일본과 관련해서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일본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대응했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방역 체계의 경직성도 다르고 또 양국 간의 소통 채널이 열려 있는 정도도 확실히 다르고……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 다섯 번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고 야당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정중하게 경청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감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감청 정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군사기밀과 관련한 또 혹은 대북 보안 체계와 관련해서 흔드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한 달 넘게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보다는 위원님이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런 점도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저는 그런 부분들은 공감합니다.
북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이나 평화 체제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특히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북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해 가지고 달성해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시간 되시는 대로, 저도 국정감사 끝나면 위원님들을 직접 뵈면서 많은 시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 기회를 주시면 한번 다시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WFP의 활동이 꼭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으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WFP의 활동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 내지는 협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이후에도 북의 인도적 상황의 개선과 관련해서 WFP가 어떤 활동을 한다면 통일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통일부로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국제적인 환경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여론이나 압박을 조성해서 북을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남북 간에 접근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두산 문제, 과기대 문제, 한강 하구 문제 이런 부분들은 테이블에 놓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바로.
다만 ODA 문제는 그 경험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또 진전될 때 사용할 수는 있겠는데 어떤 기제를 작동시켜야 되는지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기재부 쪽에서도 KIC(투자공사) 이런 데나 등등과 관련해서 전략 투자 문제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의 역할 이런 것들과 같이 결부 지어서 검토하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점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부 문제는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신 ‘폼페이오 장관의 사실상 종전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종전선언과는 다른 미국의 입장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 그대로 종전선언 문제는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에 언제나 있었고 또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이런 기제로서 검토해 왔던 게 사실이고, 이런 측면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종전선언의 의미 이런 것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글쎄요, 우선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남북 간에 특히 교류․왕래 분야들이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가 현존하지 않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동일한 사항일 수 있는데 적용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적과 관련한 개념이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냐 아니면 일본에서 남도 북도 아닌 조선적,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때부터 쭉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조선적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분명한 어떤 근거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선학교가 꼭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에.
그리고 조선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 국적이 남쪽이냐 북쪽이냐 아니면 조선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서 이게 망자에 대한 또 한 번의 피해를 주는 행위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신중하자 이런 취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좀 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국제상선통신망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방송 발신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지 상호 교신이 되는 부분들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측면들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국제상선통신망을 하나도 활용 안 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지적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북한 쪽도 수신 가능한 채널을 열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방송을 발신했던 이런 부분들은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즉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컨대 제국주의 시대나 전쟁의 시대에는 한 나라가 혹은 여러 나라가 한 나라를 희생하면서 발전시키는 이런 경로였다면 새로운 인류의 시대 속에서는 한 나라가 커지면서 주변 나라가 같이 커지는 이런 발전 경로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동남아시아에서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가 합류했습니다만 베트남이 커지면서 동남아 전체가 커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하면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이 일본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가 커지면서 일본도 같이 커질 수 있는 이런 경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런 비판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고 또 국민들 속에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저희가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런 일관된 노력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꽤 오래된 저희들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오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얘기들도 좀 듣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에 자제하겠습니다.
글쎄요, 위원님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인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문제와 사회․경제적 권리 문제의 양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아마 시민적․정치적 자유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실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 사회․경제적 인권과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들도 같이 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북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같이 갈 텐데요.
예컨대 남북 관계 개선의 실질적 접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북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떤 면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코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문제는 보수․진보, 이념의 문제도 넘어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군사 안보 이런 상황하고 좀 차이가 있는 접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 또 정치권의 어떤 협의․협치 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국회와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협력과 또 비판과 견제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이런 시각을 바탕에 두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동안에 재난․재해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들도 있었고 사안별로 접근했던 이런 측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야별 접근에서 지역별 접근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복원이 되면 제안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에 인권법이 만들어지면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주되게 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NKDB는 전체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설문 항목의 특정한 분야 이런 것을 중심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2019년 들어와서는 전체적으로 탈북자의 숫자가 줄면서 조사 업무의 규모 자체가 축소․조정되는 이런 과정이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NKDB가 ‘계속하겠느냐?’ 그랬을 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탈했던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조사 분야는 줄었어도 조사 항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 올림픽의 가치를 우리가 당면한 비핵화 또 북한 사회의 개혁․개방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평화로 연결시켜 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난번에도 플랜 A․B를 다 설명을 주셨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조만간 어떠한 추진 체계를 세우는 것이 좋을지 한번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 기능이 있다 이런 이야기와 또 종전선언이 항구적 평화 체제, 공고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입구로서의 성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의 논리 그것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충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전선언 논의 말고 포괄적으로 평화협정 논의를 바로 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종전선언 논의를 선행하고자 했던 이유도 평화협정의 논의 그리고 그 결실을 맺는 과정들이 너무 뒤로 있을 수 있으니 우선 종전선언이라도 해 보자……
결코 이렇게 가볍게 표현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통일부가 통일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북 관계의 특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고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가 자기 위상을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 취급 인가가 현행 시스템이 합리적인지 들여다보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7년 환경보호분과위 그리고 2011년 남북 전문가 회의에서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합의한 바 있고 이런 등 향후 회담이 재개되면 학술회의, 공동 조사 등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북한 사회를 정확하고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해서 관계부처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남북 교역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무역에 있어서 대중 의존도가 커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제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역의 사이즈 자체는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저하됐다는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쪽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가시, 명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제재 자체가 인도적인 지원․협력 이 부분들을 못 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들은 그렇게 가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한편에서 최근에 북쪽이 국제사회의 지원․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임하는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대응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대적으로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결단 이런 것들을 이루고 나올 때 한국과의 코로나 방역 협력 문제라든가 또 중국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방역 문제에 있어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이런 등등을 감안하면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 협력 이런 부분들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통일부 역량 강화 및 혁신 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회계 사업에 대해 확대 노력도 했습니다.
이에 북한 정세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대내외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업무 추진 개선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일 정책 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일반 현황과 여타의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서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통일부 직원들은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지난 정책 집행 과정을 돌아보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향후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정세 변화의 가능성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겠습니다.
이틀 뒤로 다가온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내년 1월 초 북한 제8차 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의 유동성은 보다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와 통일부는 정세의 흐름과 변화 가능성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 상황과 국면을 대비하고 이에 조응하는 전략적 행보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성폭력 등 피해 예방 및 상담, 심리 안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하나재단을 통해서 24시간 탈북민 상담 체계를 구축했고 하나센터를 통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과 상담도 확대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남북통합문화센터를 개관해서 탈북민과 지역 주민 간 소통의 거점도 마련했습니다.
14쪽 통일교육입니다.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1쪽의 북한인권 개선 관련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북한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북한인권 관련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대북전단 등 살포로 인한 접경 주민들의 생명․재산 피해 및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막기 위해 전단 등 살포에 엄정하게 대처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현행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는 한편 관련 법령 제정․개정 문제도 국회와 협력하겠습니다.
12쪽 탈북민 정착 지원입니다.
전후 납북자분들 중에 기존에 피해위로금을 받지 못하신 아홉 분에 대해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납북자 단체, 억류자 가족분들을 위로 방문하고 또 격려품을 전달했습니다.
11쪽의 북한인권 개선 관련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북한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북한인권 관련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대북전단 등 살포로 인한 접경 주민들의 생명․재산 피해 및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막기 위해 전단 등 살포에 엄정하게 대처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현행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는 한편 관련 법령 제정․개정 문제도 국회와 협력하겠습니다.
대면 상봉 20주년 계기로 가상 고향 체험 영상을 제작하고 이산가족 초청 열린음악회도 개최했습니다.
전후 납북자분들 중에 기존에 피해위로금을 받지 못하신 아홉 분에 대해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납북자 단체, 억류자 가족분들을 위로 방문하고 또 격려품을 전달했습니다.
11쪽의 북한인권 개선 관련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북한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북한인권 관련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대북전단 등 살포로 인한 접경 주민들의 생명․재산 피해 및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막기 위해 전단 등 살포에 엄정하게 대처했습니다.
8월에는 WFP에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 사업에 1000만 불 공여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내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서 남북 당국 간에 보건의료 협력 분야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협력협의체 등을 운영하면서 인도 협력 발전 방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0쪽의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관련 내용입니다.
9쪽의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먼저, 대북 인도적 협력 분야입니다.
국제기구 또 민간단체 등과 협업하면서 대북 인도적 협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습니다.
8월에는 WFP에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 사업에 1000만 불 공여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내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대북 인도적 협력 분야입니다.
국제기구 또 민간단체 등과 협업하면서 대북 인도적 협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습니다.
8월에는 WFP에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 사업에 1000만 불 공여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내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서 남북 당국 간에 보건의료 협력 분야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정부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쪽의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먼저, 대북 인도적 협력 분야입니다.
국제기구 또 민간단체 등과 협업하면서 대북 인도적 협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습니다.
8월에는 WFP에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 사업에 1000만 불 공여를 결정했습니다.
태봉국의 철원성 일대 현지 조사와 개성 만월대, 겨레말큰사전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 지대화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비무장지대의 실태조사 및 화살머리고지 지뢰 제거, 유해 발굴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생태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맞아서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정부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쪽의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7쪽의 남북 교류 협력 분야입니다.
남북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으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구상했고 남북 주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분야별 민간의 대북 접촉을 지원하고 또 민간과 지자체 사업의 유엔 대북 제재 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종교 등 분야별 교류 협력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태봉국의 철원성 일대 현지 조사와 개성 만월대, 겨레말큰사전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크고 작은 국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함께해 나갈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남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권과 협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자체, 민간단체와도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더욱더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과도 더 많이 대화하겠습니다.
저의 재산 증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저금 그대로 저축되었고 다른 부동산 등등에 대한 투자, 주식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쌓여 있어서 그렇고.
제 딴에는 국민들이 주신 세금으로 세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허투루 쓰지 않는 자세로 그대로 예금으로 남겼던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로서는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임기 한 번 할 때마다 늘어난 재산, 특히 저금․예금의 증가분들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꼭 과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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