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일본 발언
2021
통일부 차원에서는 일본이 북과 대화에 나서고 북과 일본의 어떤 관계들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합니다만 그 과정을 외교부와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외교부가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2020
지난번에 안보실장이 미국 갔을 때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도 저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여기까지도 남북관계를 넘어서는 더 폭넓은 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과 관련해서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일본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대응했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방역 체계의 경직성도 다르고 또 양국 간의 소통 채널이 열려 있는 정도도 확실히 다르고……
저는 일본과 관련해서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일본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대응했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방역 체계의 경직성도 다르고 또 양국 간의 소통 채널이 열려 있는 정도도 확실히 다르고……
기본적으로 국적과 관련한 개념이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냐 아니면 일본에서 남도 북도 아닌 조선적,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때부터 쭉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조선적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분명한 어떤 근거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선학교가 꼭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에.
그리고 조선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 국적이 남쪽이냐 북쪽이냐 아니면 조선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즉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컨대 제국주의 시대나 전쟁의 시대에는 한 나라가 혹은 여러 나라가 한 나라를 희생하면서 발전시키는 이런 경로였다면 새로운 인류의 시대 속에서는 한 나라가 커지면서 주변 나라가 같이 커지는 이런 발전 경로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동남아시아에서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가 합류했습니다만 베트남이 커지면서 동남아 전체가 커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하면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이 일본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가 커지면서 일본도 같이 커질 수 있는 이런 경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