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의 국정조사 발언
2019
저는 위원회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된다고 보고요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까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추진 실적은 지원 인원이 264만 명, 지원 사업체가 66만 개소인데, 집행액이 2조 5136억 원인데요 이게 84.5%가 집행되고 미집행이 4572억입니다.
2018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한번 국정조사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 사업이 나중에 게이트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특히 18개로 확대한 것도 서로 18개 조합에 대한 이해관계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에 이어서 현 정부의 산하 공기업 친인척 채용비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소관 각 공단 다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은 지금 조족지혈이에요.
전 공기업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또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다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최대치에 이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공기업에 가려고 수십 대 1 해 가면서 고시원에서 3년 동안 좁은 쪽방에서 공부해 가면서 한 청년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 문제는 우리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건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기 전에 감사원 감사 문제는 간사단에서 합의해서 반드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17
저는 이 문제는요, 도리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큰돈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로서 도저히 받아서는 되지 않을 만큼, 9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는데 그것도 동생한테 1억 원 수표가 건네 가 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2014
대통령께서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라고 한 것을 놓고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대통령께서 흔들리지 말고 사실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이드라인, 수사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 중에 억지입니다.
틈만 나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의혹을 확대재생산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툭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며 청문회, 특검,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불신 사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3
다음은 법무부장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님이 지난번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알려 달라고.
장관님, 대선 전후에 야권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고 급기야 지난 7월 사상 첫 국정원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된 국조는 장장 53일간 아무 결론을 못 내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대선 불복 증후군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혜가 발생해서 특정인들에게 수천억의 특혜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수서사건의 똑같은 판박이입니다.
엄정한 국가 기강과 특혜 시비를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이것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 여야 원내대표께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래 수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할 때 하는 것이고요.
환지 방식은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하고 땅값이 현저히 높아 수용 방식의 시행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가능한데 여기는 지가가 높은 데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보니까 시장이 면피 일관으로 지금 답변하는데 이것을 정식 국정조사 요청을 하고 검찰에 정식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서 이 문제가 확실한 제2의 수서사건인지 특혜 의혹을 가리는, 위원장님 이것 국정조사 포함한 검찰 수사 의뢰 이것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무슨 발언 했는지, 이 중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도 있고……
나중에 국정조사를 해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다시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부정적으로 했는지.
더 자세하게 파악하시고 얘기를 하시고요.
시장님, 저희는 구룡마을 문제는 제2의 수서 특혜 의혹 사건이라고 보고 시장님께서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국정조사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에서도 부족하면 감사원 감사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검찰에 고발해서라도 이 문제는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투기세력에게 엄청난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는 특정 투기세력과 공무원이 유착하지 않고서는 이런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둘째는 이 문제가 뭐냐, 법률적 하자인데요.
이게 결국 법 위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모른다’ 얘기하셨는데 위원님, 위원님이야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파악하시고 얘기를 하시고요.
시장님, 저희는 구룡마을 문제는 제2의 수서 특혜 의혹 사건이라고 보고 시장님께서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국정조사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에서도 부족하면 감사원 감사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검찰에 고발해서라도 이 문제는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투기세력에게 엄청난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는 특정 투기세력과 공무원이 유착하지 않고서는 이런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둘째는 이 문제가 뭐냐, 법률적 하자인데요.
저는 이번 사건, 국정조사하는 댓글 사건을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합니다.
민주당의 실패한 정치공작이다,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정치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대선에 국정원과 얘기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관계자가 국정원 관계자와 이런 것을 협의했다든가 문서로 했다든가 이런 아무 증거가 없어요.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에 앞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정조사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민주당 위원님들이 너무 과다하게 하시는 것 같고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친노세력들 그리고 친문세력들이 대선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승복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억지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급락시키고 민주당이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런지 알면서도 대통령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인해 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그리고 신동아 기자의 녹음을 절도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걸 전문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못 하면서 폭로한다고 폭로하는 자체가 국회가 부끄럽습니다.
말씀은 못 하셔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제가 처음에 코미디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73건 중에서도 명확한 게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해 가지고 국정원장을 기소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김상욱이라는 사람은 공작전문가예요.
이 공작전문가에 민주당이 대선후보 때 같이 연관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대규모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이런 공작을 한 사건이에요.
사실 이 국정조사가 반대로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정치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반대로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 공작전문가에 민주당이 대선후보 때 같이 연관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대규모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이런 공작을 한 사건이에요.
사실 이 국정조사가 반대로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정치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반대로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국정조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제가 오전에 코미디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정말.
민주당이 짜 놓은, 국정원 업무 일환으로 대북심리전 활동을 대선개입으로 호도해서 어떻게 하면 대선 결과를 불복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정치공작 차원에서 계속 밀고 나온 국정조사입니다.
역시 현장에 나오니까 계속 정치공세 아닙니까?
아니, 100여 일 동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을……
저는 오늘 국정조사를 하면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NLL 관련 여러 가지 발언을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수학 얘기를 계속하는 꼴을 보면서 이렇게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NLL 관련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대통령 기록 자료를 유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