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특히 만화 콘텐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법령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처리하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신에 공개하지 못할 사항만큼은 나중에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그건 가서 국회의원들이 열람하고, 비밀열람하면 돼요.
밖으로 유출만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를 굳이,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이 돈이 지금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관세청 특활비도 다 없애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활비로 처리할 게 아니고 공식 업무로 처리하면 돼요.
대신에 공개하지 못할 사항만큼은 나중에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그건 가서 국회의원들이 열람하고, 비밀열람하면 돼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관세청 특활비도 다 없애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활비로 처리할 게 아니고 공식 업무로 처리하면 돼요.
대신에 공개하지 못할 사항만큼은 나중에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그건 가서 국회의원들이 열람하고, 비밀열람하면 돼요.
밖으로 유출만 안 하면……
EBS가 정치 편향된 프로그램하고 무슨 정권의 홍보 수단이에요, EBS가?
재발방지 대책도 제출하세요.
소소위까지 재발방지 대책 안 하면 EBS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그리고 EBS, 이 ‘빡치미’ 기획하고 방송한 책임자들 다 징계하세요.
왜 자꾸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을 위한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 원을 차명계좌에 은닉한 적이 있어요.
권양숙 여사, 정상문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 이런 일도 있었고, 그게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국정원에……
왜 자꾸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을 위한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 원을 차명계좌에 은닉한 적이 있어요.
권양숙 여사, 정상문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 이런 일도 있었고, 그게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국정원에……
16대 총선 직전 김옥두 의원 당시 사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특활비 문제가, 직원들 격려금으로 주고 추석 때 설 때 격려금을 나눠 쓰듯이 쓰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현 정부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에 의해서 법대로 제대로 쓰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청와대가 아주 투명하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쓴다면 그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침을 정확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달라는 거니까 가능하시면 그 문제는 상의해서 지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률이 낮거나 지속률이 떨어져 효과가 없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국가가 월급 주는 제2의 공무원 증액 예산이 6439억 가까이 되고, 국회를 경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추경에서, 본예산 심의 시 삭감했던 예산들이 이게 4559억 가까이 됩니다.
또 예타 면제 등 편법적인 사업들이 36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