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 북한 발언
2026
장관님,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임동원 특보가 미국 페리 조정관과 협의하여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인 페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6·15 정상회담의 토대를 만든 선례가 있습니다.
이번 한반도 평화특사도 그러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되었으나 나머지 20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해당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 문제와 함께 우리 정부의 쿠팡 규제 및 이란전 호르무즈해협 지원 거부 관련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조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대북 유화책이라는 평가도 상존합니다.
장관님, 우리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10월 29일 APEC 당시에도 두 정상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오브 디피알케이(denuclearization of DPRK)라고 표현했습니다.
일견 한미 국가 간에 논의된 북한 비핵화하는 정부 방침과 통일부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이재명 정부에서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서 핵 없는 한반도, 즉 한반도 비핵화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을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과 관련한 표현을 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향후 한반도의 평화질서를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아직도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있는 장 대표가 헌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통일백서의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표현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이어져 온 남북 특수관계 인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실제로 남북기본합의서도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 4조 역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왜 이번 통일백서와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헌법 위반이나 통일 포기가 아닌 것인지 또 장동혁 대표의 주장이 왜 사실과 다른 것인지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발간된 통일백서를 두고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려 한다, 통일 지향, 평화적이라는 수식을 붙였지만 핵심은 두 국가, 평화적 통일을 포기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있는 장 대표가 헌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통일백서의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표현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이어져 온 남북 특수관계 인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경의선 복원과 함께 경원선 복원 또한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다시 한반도에 평화교류의 환경이 조성된다면 경원선은 우리 한반도를 넘나드는 유일한 고속철도 구간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향후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에 필요한 남북철도연결사업의 병목구간 해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범위를 현행보다 더 유연화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보면 선로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 경원선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 통일부에서는 경원선에 대한 논의는 찾기 힘듭니다.
장관님, 남북관계가 퇴색되면서부터 현재까지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경원선의 복원 논의가 멈춰 있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저도 장관님과 같이 갔는데 서울역과 대한민국의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을 오가는 정기 관광열차가 6년 6개월 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도라산역은 남북이 2000년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합의한 경의선 복원사업을 통해 건설된 우리 대한민국의 최북단역입니다.
장관님, 지난 1월 대통령님께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제안했었지요?
그렇지요?
실제로 특수자료는 지금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서 잘 분류되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을 축조심의하는 이유가 정말로 통일부 총괄로 북한자료 수집 관련된 법률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를 들면 특수자료 이야기를……
저는 통일부,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시 유엔사는 데탕트 시기에 DMZ의 평화적 이용을 먼저 주장했던 것입니다.
주지의 사실로 유엔사가 DMZ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정세에 따라 변해 왔습니다.
유엔사는 윤석열 정권기 DMZ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모두로부터 실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제 삼은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만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명시적인 입장을 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어제도 백악관 오찬 행사에서 우리 정부가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3일 공개한 국방전략에서도 한국이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지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적 성질에 속하지 않는 평화적 목적의 활용은 정전협정의 범위 밖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유엔사는 평화 증진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정부의 타미플루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철도 북측 구간 현지 조사, 2025년 유흥식 추기경 또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유엔사에서 불허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출입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엔사 역시 군사적 성격과 동시에 외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북한 정보를 차단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전면 개방해서 북한에 대한 국민적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장관님, 북한 정보 개방은 통일부가 추진하는 업무지만 이와 관련해서 법률과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정보를 차단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전면 개방해서 북한에 대한 국민적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장관님, 북한 정보 개방은 통일부가 추진하는 업무지만 이와 관련해서 법률과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 12월에 북한 노동신문이 개방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일부는 북한 사이트를 개방하기 위해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이트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 12월에 북한 노동신문이 개방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일부는 북한 사이트를 개방하기 위해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이트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차단을 요청하고, 두 번째 방미심위가 이를 심의 의결하여, 세 번째 통신사업자가 특정 정보를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김일성대학병원의 의사들 10명을 베를린자유대학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교육을 시키겠다.
그 예산이 좀 부족한데 우리 정부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일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연변에서 국수 공장 만들어 놓고 국수를 북한에 제공하는 그게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금 중단돼 있어요.
요즘은 저한테 무슨 제안이 들어오냐 하면 북한에 담요가 없다, 담요 1만 장을 갖다 주자.
예를 들면 연변에서 국수 공장 만들어 놓고 국수를 북한에 제공하는 그게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금 중단돼 있어요.
요즘은 저한테 무슨 제안이 들어오냐 하면 북한에 담요가 없다, 담요 1만 장을 갖다 주자.
예를 들면 이런저런 법안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로 재미동포라든지 또 삼자가 있어요, 브로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명백히 돈을 떼먹고, 날려 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요.
지금 김영배 의원 법안하고 박정 의원 법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 목적이 중요한데 저는 민간단체에 한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할 때 우리가 그때는 창구가 경기도뿐이었을 때 막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통일부에서 1000억 가져다 쓰라고 했는데 못 가져다 썼거든요, 이런 법 규정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경원선 개통식을 하겠다, 정부하고 같이 경원선 개통식을 하는데 그 자금들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확대해서 법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경지역에 SRT를 통과시켜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것도 큰 범위에서 보면 그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2025
그런데 그곳까지 대북전단이 날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북전단의 위험은 접경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1300만 경기도민 전체의 안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접경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대북전단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벽에 부딪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북전단의 위험은 접경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1300만 경기도민 전체의 안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접경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대북전단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벽에 부딪쳤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접경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대북전단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벽에 부딪쳤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먼저 경찰에게 전단 살포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시의 경찰의 입장은 몹시 소극적이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서 위험 발생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왜 우리 도민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정부는 접경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대북전단이 날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북전단의 위험은 접경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1300만 경기도민 전체의 안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법률의 실제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성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개정안이 대북전단이라는 특정한 표현물에 대해 규제하는 법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안은 전단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규율 대상은 단 두 가지입니다.
그때 경기도청으로 1통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가정집 지붕에 대북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경지역도 아닌 의정부에 대북전단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낡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각종 전단지, 양말, 과자, 라면 등 10여 종의 물품이 한 데 뭉쳐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SNS에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어 자칫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었다며 길을 걷던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낙하했더라면 어떠했겠나라고 우려를 담은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법안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두 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보다 명확하고 합헌적이며 실효적인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안은 정동영 의원안이 강조한 입법 취지를 그대로 수용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경찰의 적법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안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이라는 특정 표현 행위는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위험성을 줄이고 위해성 판단을 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으로 옮겨 헌재 판결의 취지에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대안은 한정애 의원안이 제시한 실무적 장점, 즉 위법성이 명확한 두 가지 범죄행위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대북전단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이 남긴 남북 갈등의 폐해를 직시하고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금 논의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정동영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모두 접경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북전단 살포나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두 안은 서로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공통적으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만으로는 현장에서 위험 행위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제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법안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두 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보다 명확하고 합헌적이며 실효적인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단의 내용과 사상을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인근과 비행금지구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법에 근거하여 경고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을 갈등과 대결의 도구로 사용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대북전단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이 남긴 남북 갈등의 폐해를 직시하고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금 논의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정동영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모두 접경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북전단 살포나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을 갈등과 대결의 도구로 사용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대북전단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이 남긴 남북 갈등의 폐해를 직시하고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금 논의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정동영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모두 접경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북전단 살포나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두 안은 서로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공통적으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만으로는 현장에서 위험 행위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제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지금 국회가 논의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은 이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전단의 내용과 사상을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인근과 비행금지구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법에 근거하여 경고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을 갈등과 대결의 도구로 사용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대북전단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이 남긴 남북 갈등의 폐해를 직시하고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금 논의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관리해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남북 갈등을 임의적으로 키워 전쟁을 책동하고 국민의 일상과 삶을 파괴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북전단은 일부 개인의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극우 우파 대북 단체, 군과 정보기관, 당시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얽혀 있는 구조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장병들의 일상, 한반도 평화는 그 구조 속에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지금 국회가 논의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은 이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관련 문건과 진술에는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공략한다.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관리해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남북 갈등을 임의적으로 키워 전쟁을 책동하고 국민의 일상과 삶을 파괴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북전단은 일부 개인의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극우 우파 대북 단체, 군과 정보기관, 당시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얽혀 있는 구조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장병들의 일상, 한반도 평화는 그 구조 속에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2020년 6월 제가 평화부지사로 임명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경기도청으로 1통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가정집 지붕에 대북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경지역도 아닌 의정부에 대북전단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낡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각종 전단지, 양말, 과자, 라면 등 10여 종의 물품이 한 데 뭉쳐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은 통일부를 창구로 활용하여 북한 인권과 대북 활동의 명목으로 우파 대북 단체를 우회 지원한 정황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의미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정부 자금이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인권 향상과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형식하에 대북전단과 같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활동을 장려하는 데 국가기관의 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처할 위험과 남북 갈등의 비용은 현장 주민과 장병들에게 전가하고 정치적으로 대북 강경 이미지를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북전단은 민간 극우 단체의 과잉행동을 넘어 군과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한 국가 차원의 작전으로도 수행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의미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정부 자금이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인권 향상과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형식하에 대북전단과 같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활동을 장려하는 데 국가기관의 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처할 위험과 남북 갈등의 비용은 현장 주민과 장병들에게 전가하고 정치적으로 대북 강경 이미지를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북전단은 민간 극우 단체의 과잉행동을 넘어 군과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한 국가 차원의 작전으로도 수행되었습니다.
한편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내란·외환 수사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와 대북전단, 오물풍선 공방을 통해 남북 군사 충돌 위험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와 정국 전환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인권 향상과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형식하에 대북전단과 같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활동을 장려하는 데 국가기관의 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처할 위험과 남북 갈등의 비용은 현장 주민과 장병들에게 전가하고 정치적으로 대북 강경 이미지를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북전단은 민간 극우 단체의 과잉행동을 넘어 군과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한 국가 차원의 작전으로도 수행되었습니다.
한편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내란·외환 수사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와 대북전단, 오물풍선 공방을 통해 남북 군사 충돌 위험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와 정국 전환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문건과 진술에는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공략한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살포 행위를 방관하고 정부의 사업을 통하여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며 부추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은 통일부를 창구로 활용하여 북한 인권과 대북 활동의 명목으로 우파 대북 단체를 우회 지원한 정황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의미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정부 자금이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인권 향상과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형식하에 대북전단과 같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활동을 장려하는 데 국가기관의 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은 통일부를 창구로 활용하여 북한 인권과 대북 활동의 명목으로 우파 대북 단체를 우회 지원한 정황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의미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정부 자금이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인권 향상과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형식하에 대북전단과 같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활동을 장려하는 데 국가기관의 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처할 위험과 남북 갈등의 비용은 현장 주민과 장병들에게 전가하고 정치적으로 대북 강경 이미지를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이후인 2020년에는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전단 살포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예측 불허의 물리적 대응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문제를 제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살포 행위를 방관하고 정부의 사업을 통하여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며 부추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북한의 공격적인 대응은 군사적·물리적으로도 이어졌었습니다.
2014년 10월 북한이 연천 지역에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가하며 우리 군이 연천 일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며 전운이 감돌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인 2020년에는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전단 살포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예측 불허의 물리적 대응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문제를 제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0월 북한이 연천 지역에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가하며 우리 군이 연천 일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며 전운이 감돌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인 2020년에는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전단 살포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예측 불허의 물리적 대응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문제를 제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살포 행위를 방관하고 정부의 사업을 통하여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며 부추겼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대북전단은 남북 갈등을 자극하는 불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북한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대북전단 살포를 명확하게 적대 행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공식적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북한의 공격적인 대응은 군사적·물리적으로도 이어졌었습니다.
2014년 10월 북한이 연천 지역에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가하며 우리 군이 연천 일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며 전운이 감돌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인 2020년에는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전단 살포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대북전단 살포를 명확하게 적대 행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공식적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북한의 공격적인 대응은 군사적·물리적으로도 이어졌었습니다.
2014년 10월 북한이 연천 지역에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가하며 우리 군이 연천 일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며 전운이 감돌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인 2020년에는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전단 살포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예측 불허의 물리적 대응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걷어찼고 결국 북한과의 적대적 대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단행한 이후에는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과 지상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동향을 살피며 한반도 전체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도발적인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대북전단은 남북 갈등을 자극하는 불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북한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대북전단 살포를 명확하게 적대 행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공식적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북한의 공격적인 대응은 군사적·물리적으로도 이어졌었습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단행한 이후에는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과 지상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동향을 살피며 한반도 전체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도발적인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대북전단은 남북 갈등을 자극하는 불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북한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대북전단 살포를 명확하게 적대 행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공식적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북한의 공격적인 대응은 군사적·물리적으로도 이어졌었습니다.
2014년 10월 북한이 연천 지역에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가하며 우리 군이 연천 일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며 전운이 감돌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자행하며 한반도 전반에 상징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포병 사격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비롯하여 남북이 그간 대화를 통해 마련해 온 최소한의 완충장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걷어찼고 결국 북한과의 적대적 대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단행한 이후에는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과 지상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동향을 살피며 한반도 전체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도발적인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대북전단은 남북 갈등을 자극하는 불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채널이 단절되고 접경지역에서는 언제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군사적 대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자행하며 한반도 전반에 상징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포병 사격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비롯하여 남북이 그간 대화를 통해 마련해 온 최소한의 완충장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걷어찼고 결국 북한과의 적대적 대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단행한 이후에는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과 지상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동향을 살피며 한반도 전체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도발적인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2020년 제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채널이 단절되고 접경지역에서는 언제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군사적 대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자행하며 한반도 전반에 상징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채널이 단절되고 접경지역에서는 언제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군사적 대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자행하며 한반도 전반에 상징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포병 사격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비롯하여 남북이 그간 대화를 통해 마련해 온 최소한의 완충장치입니다.
통일촌 이완배 이장님의 말씀, 58개 시민단체의 공동기자회견, 그들의 절박함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접경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현장의 경험과 대북전단 살포 단속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은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제지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2020년 제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접경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현장의 경험과 대북전단 살포 단속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은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제지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2020년 제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입니다.
저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1년 7개월간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 문제입니다.
2014년 연천 포격 사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모두 대북전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신곡동 주택 지붕 파손 사건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 문제입니다.
2014년 연천 포격 사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모두 대북전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신곡동 주택 지붕 파손 사건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사후 처벌이 아닌 적극적인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단속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결정 이후 다시 법적 공백 상태로 돌아간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되었고 민주당 대북전단 대응 태스크포스의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개원 후 2024년 6월 13일 제22대에서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사전신고 의무와 경찰서장의 살포 금지 통보권을 내용으로 하는 덜 침익적인 수단을 담았습니다.
저는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되었고 민주당 대북전단 대응 태스크포스의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개원 후 2024년 6월 13일 제22대에서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사전신고 의무와 경찰서장의 살포 금지 통보권을 내용으로 하는 덜 침익적인 수단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정하려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볼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의지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25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한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단속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결정 이후 다시 법적 공백 상태로 돌아간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25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한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단속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결정 이후 다시 법적 공백 상태로 돌아간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되었고 민주당 대북전단 대응 태스크포스의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북전단을 띄우면 비상이 걸리고 논밭에도 못 나가는 등 불편이 크고 북한의 위협에 불안해해야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장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령을 제정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김포 5개 읍면 주민들이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자는 것은 김포시와 경기도가 같은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평화부지사로 재임하던 기간 경기도의 노력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국회의 결단이 모여 마침내 2020년 12월 19일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2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이 단체는 같은 해 6월 3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다가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대응책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 조항이 존재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 이를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모두 경기도가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북전단을 띄우면 비상이 걸리고 논밭에도 못 나가는 등 불편이 크고 북한의 위협에 불안해해야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밤 8시 30분경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 사실을 접한 후 즉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여 경찰 수사로 사건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발 형식으로 단속 자료 일체를 전달했습니다.
이 단체는 같은 해 6월 3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다가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대응책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 조항이 존재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 이를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당시에 즉각적인 대북전단 살포방지 TF 구성에 이어 곧바로 6월 17일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이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이민복 대표에게 전화 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등 살포용 고압가스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경기도 특사경, 포천시 공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안전인력 등 총 38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는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경기도 특사경, 포천시 공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안전인력 등 총 38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민복 대표의 북한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하여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이어 온 단체였습니다.
단속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속은 2020년 7월 19일 오후 7시 50분경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에는 특사경을 투입하여 24시간 주야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를 수시로 감시하고 현장에서 적발 시 이를 즉각 제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즉각적인 대북전단 살포방지 TF 구성에 이어 곧바로 6월 17일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이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이민복 대표에게 전화 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등 살포용 고압가스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를 수시로 감시하고 현장에서 적발 시 이를 즉각 제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즉각적인 대북전단 살포방지 TF 구성에 이어 곧바로 6월 17일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이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이민복 대표에게 전화 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등 살포용 고압가스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하여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에 살포된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강력히 단속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6일 저는 16개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4개 시군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에는 특사경을 투입하여 24시간 주야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4개 시군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에는 특사경을 투입하여 24시간 주야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를 수시로 감시하고 현장에서 적발 시 이를 즉각 제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즉각적인 대북전단 살포방지 TF 구성에 이어 곧바로 6월 17일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이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이민복 대표에게 전화 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북측이 도발 지점을 조정 타격할 경우 전시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해 입건할 것입니다.
불행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험구역의 지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충분한 법적 검토 과정을 거치고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법 해석과 함께 원활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였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이러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북 간 긴장의 크기와 주민들의 피해가 비례하는 지역으로 북측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또다시 북측 지역으로 날아간다면 2014년 연천 포격 사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북측이 도발 지점을 조정 타격할 경우 전시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고된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조치는 상존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주민들을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였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이러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북 간 긴장의 크기와 주민들의 피해가 비례하는 지역으로 북측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또다시 북측 지역으로 날아간다면 2014년 연천 포격 사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고 판단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고된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조치는 상존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주민들을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고 자칫 위법한 직무집행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는 대안을 시행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저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 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의 고사포 조준사격으로 연천국 소재 면사무소에 탄환이 떨어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는 대안을 시행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저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 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의 고사포 조준사격으로 연천국 소재 면사무소에 탄환이 떨어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6월 12일 저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 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의 고사포 조준사격으로 연천국 소재 면사무소에 탄환이 떨어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고 판단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먼저 경찰에게 전단 살포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시의 경찰의 입장은 몹시 소극적이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서 위험 발생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고 자칫 위법한 직무집행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는 대안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공존센터의 기능과 내부 공간 구성에 있어서 이산가족 사진·편지 등 생애기록물 보존 사업을 부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센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콘텐츠 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러한 보완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국립북한인권센터와는 성격과 목적이 전혀 다른 평화 교류 중심의 새로운 정책 인프라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마무리발언을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재구성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향민·이산가족에 대한 기억과 교류의 증진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통일부는 이산가족 사진·편지 등 생애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고령화되는 1세대 이산가족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이산가족 교류의 물리적 공간을 스스로 해체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산가족의 기억과 교류의 의지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국립북한인권센터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실향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를 다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립북한인권센터나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뭐 그리 대단한 차이점이 있느냐 의심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그런 일인데, 최근 통일부 대면 설명을 통해서 확인한 바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단계의 사업 구상만으로는 과연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국립북한인권센터와 뚜렷하게 구분되는지 모호한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통일부 관련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이 센터가 평화와 교류를 상징하는 통합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정비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복안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립북한인권센터나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뭐 그리 대단한 차이점이 있느냐 의심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그런 일인데, 최근 통일부 대면 설명을 통해서 확인한 바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단계의 사업 구상만으로는 과연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국립북한인권센터와 뚜렷하게 구분되는지 모호한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통일부 관련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이 센터가 평화와 교류를 상징하는 통합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정비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복안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이후 관련 예산 삭감과 불용 처리 등을 통해서 사실상 해당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기존에 확보한 부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재정부와는 원만하게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는 기업들이 규모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냉면집이나 그 정도 요식업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2000, 3000명씩 들어오다가 지금 1년에 20명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슨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교를 가 보면요 북한이탈주민 1명도 없어요.
전부 연변 사람만 다 와 있어요.
한국말 안 가르치고 중국말 가르칩니다.
저는 우리 외교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비핵화 프레임에 빠져 있어서 진전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핵화하면 교류하겠다가 아니고 실제로 평화 프레임을 앞세워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 여건을 만들어 가는 접근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어 내는 협상형 외교, 대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외교는 가치외교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유엔 무대에서 우리가 다뤘던 의제는 북핵 저지와 북한인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가 대북제재 중심의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보면 그 접근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되짚어 보게 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외교는 가치외교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유엔 무대에서 우리가 다뤘던 의제는 북핵 저지와 북한인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가 대북제재 중심의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보면 그 접근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되짚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대북제재와 북한인권 중심 외교가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십니까?
안학섭 노병은 이제 95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 노병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송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안학섭 노병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존귀한 인간 개인으로 인식하고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과거 안 노병에게 국가폭력을 행했던 우리의 과오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관련 논의를 가장 먼저 주도했습니다.
1988년 10월에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남북한 이산가족을 위한 민족문화관과 함께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 등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1994년 민족발전공동계획에서 DMZ의 자연공원화를 북측에 제안하는 등 생태평화적 관점에서 DMZ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또 이명박 정부도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에콰도르와 페루는 아마존강 연결 지역을 두고 70년간 지속적인 분쟁을 겪다가 1999년 콘도르 산맥 접경지역에 접경평화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키프로스는 1964년 DMZ를 철거하며 해당 지역에서 저어새,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보호와 접경지역 병충해 방제 등을 추진하면서 남북이 협력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DMZ의 평화적 활용은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역대 우리 정부의 공통된 기조였습니다.
더욱이 DMZ를 활용해서 평화와 생태의 보고로 구축한 다수 해외 사례도 존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벌써 평민당 총재 시절에 DMZ 내 민족공원, 통일운동장 건설을 제안했고 대통령이던 2000년에는 DMZ의 자연공원화를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DMZ 일부를 평화 회랑으로 개방해 활용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DMZ에 있는 남북의 소초와 중화기를 철수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제안한 한편 2007년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추가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우리 정부가 여야 구분 없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관련 지속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벌써 평민당 총재 시절에 DMZ 내 민족공원, 통일운동장 건설을 제안했고 대통령이던 2000년에는 DMZ의 자연공원화를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DMZ 일부를 평화 회랑으로 개방해 활용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DMZ에 있는 남북의 소초와 중화기를 철수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제안한 한편 2007년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한국군 황원탁 소장이 유엔사 수석대표에 임명된 것에 항의해서 1991년부터 정전위를 보이콧하다가 1994년 4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때 중국도 94년 9월에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입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안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출입과 반입이 가능하다는데 이것은 가장 명시적이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무제한으로 출입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무장지대출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이것이 허용돼야만이 남북한 간의 평화도 앞당기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동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협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전협정 말씀하셨지만 정전협정에 의하면 영어로 밀리터리 인 캐릭터(military in character), 군사적인 것에 한해서 비무장지대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전협정에 의하면 군정위라고 하지요, 군사정전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중국하고 북한 측 5명 이쪽인데, 1991년 이후로 군정위에서 비무장지대 출입을 관장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유엔사가 단독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한강의 중간에 배를 띄워서, 정전협정에 의하면 배를 띄울 수 있거든요.
배를 띄우려고 시도했는데 제가 부지사 할 때 못 했어요.
실제로 북한 주민 표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제대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표류했을 때 정책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 표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제대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표류했을 때 정책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오늘 폄하를 당하신 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7월 9일 날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이분들 중 두 분은 지난 3월 서해에서 또 네 분은 지난 5월 동해에서 발견됐습니다.
3월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실제로 거의 120일을 장기 체류했습니다.
이재강입니다.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오늘 폄하를 당하신 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7월 9일 날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이분들 중 두 분은 지난 3월 서해에서 또 네 분은 지난 5월 동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나 비판세력에 대해서 종북세력이다,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내란의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할 대통령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오늘 정동영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분명히 인격에 대한 말살이고 명예에 대한 훼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슨……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발전법은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등 남북관계에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이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제24조 위반행위의 금지 규정, 제25조에 벌칙 규정 등을 넣어 두는 등 기본법 체계와 맞지 않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재난·재해에 대한 남북 간 협력 및 공동대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기본법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발전법이 한동안 필요 이상으로 대북전단을 제재하는 법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발전법은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등 남북관계에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이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제24조 위반행위의 금지 규정, 제25조에 벌칙 규정 등을 넣어 두는 등 기본법 체계와 맞지 않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재난·재해에 대한 남북 간 협력 및 공동대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기본법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발전법이 한동안 필요 이상으로 대북전단을 제재하는 법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발전법은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등 남북관계에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이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제24조 위반행위의 금지 규정, 제25조에 벌칙 규정 등을 넣어 두는 등 기본법 체계와 맞지 않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발전법이 한동안 필요 이상으로 대북전단을 제재하는 법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발전법은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등 남북관계에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이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제24조 위반행위의 금지 규정, 제25조에 벌칙 규정 등을 넣어 두는 등 기본법 체계와 맞지 않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재난·재해에 대한 남북 간 협력 및 공동대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기본법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과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일시 연기하거나 축소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도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8·15 한미 연합훈련, 오늘 보도를 보니까 8월 18일부터 11일간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도한 군사비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만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북측 표류 주민 송환 등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초기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통일부장관 지명 또한 남북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남북관계를 더 이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 간 상호 협력의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신뢰를 보여 주는 보다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통일부장관 지명 또한 남북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남북관계를 더 이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 간 상호 협력의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신뢰를 보여 주는 보다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과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일시 연기하거나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북측 표류 주민 송환 등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초기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통일부장관 지명 또한 남북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남북관계를 더 이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북측 표류 주민 송환 등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초기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통일부장관 지명 또한 남북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남북관계를 더 이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 간 상호 협력의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유엔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실제로 정전협정도 엄격히 말하면, 정전협정에 의하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리 권한은 군정위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전협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조에는 군정위가 있는데 이 군정위는 1994년도에 북한이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리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화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또 유엔군사령관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려 하자 비무장지대나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정전협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면서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유엔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는 북한의 철로 상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위해서 남한 철도차량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유엔사령부가 또 불허했습니다.
제가 당시 2020년 11월 9일이지요,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에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장 집무실을 도라전망대로 옮겨서 마련하려고 했을 때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언덕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 행정 업무를 계속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어두운 터널 속으로 간 상황에서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서 통일부장관을 맡게 되신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터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될 때까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에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USAID에도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박상학 등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윤 정부에서 북한과의 대결 구도 형성에 천착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꾼 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안 날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주장했듯이 지난 국감 때부터 대북전단이 군사적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통일부가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로 대북전단에 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12월 12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최근 정세를 고려해 신중 판단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통일부가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로 대북전단에 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12월 12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최근 정세를 고려해 신중 판단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것도 왜 이렇게 갑자기 바꿨습니까?
우리가 안 날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주장했듯이 지난 국감 때부터 대북전단이 군사적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통일부가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로 대북전단에 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당시 통일부차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7일 MBC는 단독 보도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통해 남북 간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대북전단이 전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통일부차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7일 MBC는 단독 보도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통해 남북 간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대북전단이 전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립니까?
남북대화 같은 정책들은 더욱 면밀한 검토 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안정을 위한 신중한 접근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장관님, 지난해 11월 27일 계엄을 한 엿새 정도 앞둔 상황에서 통일부차관님이, 그때 내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통일부차관은 대북전단 살포 이전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야당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좀 실기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래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미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만들어 두고 북미 대화로 통미봉남에 이어 미국으로 통북봉남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변죽을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남북대화 같은 사항은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통일부 정책 추진은 어떠한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는 금년 1월에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 남북대화 모의훈련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대화 모의훈련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좀 실기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래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는 금년 1월에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 남북대화 모의훈련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대화 모의훈련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좀 실기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래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도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한다면 우리의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제야 북한과 대화를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도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한다면 우리의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제야 북한과 대화를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한다면 우리의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제야 북한과 대화를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4
올 들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수없이 오가고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었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재개되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에 전단과 USB 전파로 북한을 자극하는 심리전을 지원했습니다.
올 들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수없이 오가고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었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재개되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에 전단과 USB 전파로 북한을 자극하는 심리전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남북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반통일적 통일부의 행태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올 들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수없이 오가고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었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재개되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에 전단과 USB 전파로 북한을 자극하는 심리전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남북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반통일적 통일부의 행태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통일부를 윤석열 내란 일당에 헌납했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재개되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에 전단과 USB 전파로 북한을 자극하는 심리전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남북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반통일적 통일부의 행태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통일부를 윤석열 내란 일당에 헌납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가 반통일적 대결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남북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반통일적 통일부의 행태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통일부를 윤석열 내란 일당에 헌납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가 반통일적 대결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일 독트린 즉각 폐기뿐만 아니라 심리전과 다름없는 북한인권 증진 사업 모두를 폐기해야 합니다.
장관이 사전에 내란 일당의 업무를 몰랐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었고 알았다고 하면 내란 가담죄로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관은 통일부를 윤석열 내란 일당에 헌납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가 반통일적 대결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일 독트린 즉각 폐기뿐만 아니라 심리전과 다름없는 북한인권 증진 사업 모두를 폐기해야 합니다.
장관이 사전에 내란 일당의 업무를 몰랐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었고 알았다고 하면 내란 가담죄로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합니다.
무엇이 됐든 통일부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독트린은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고 남북 긴장관계 조성과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내란 공모자들에게 결국 계엄의 포석을 만들어 주는 통일 로드맵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국방부장관 임명 일주일 뒤에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8월 15일 통일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통일 독트린은 자주·평화·민주의 기본원칙과 남북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북한을 통일의 주체에서 배제시키고 대북 방송과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여 혁명을 통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과 결과가 결코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8월 15일 통일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통일 독트린은 자주·평화·민주의 기본원칙과 남북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북한을 통일의 주체에서 배제시키고 대북 방송과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여 혁명을 통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과 결과가 결코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통일 독트린, 내란을 모해하는 과정에서 구상한 것입니까?
이번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통일부가 왜 대북전단 살포 방지에 의지가 없었는지, 왜 대북전단 살포 당시 옹호했는지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일당이 국지전을 유발하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원점 타격, 무인기 정찰 등 북한 자극 행위를 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을 자극해서 안보 불안을 유도하여 내란 준비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8월 12일 충암고 출신의 대통령 경호처장인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또 국방부장관 임명 일주일 뒤에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간 장관의 언행을 돌이켜 보면 남북 긴장 관계를 조성하면서 국지전 유발과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통일부가 왜 대북전단 살포 방지에 의지가 없었는지, 왜 대북전단 살포 당시 옹호했는지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일당이 국지전을 유발하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원점 타격, 무인기 정찰 등 북한 자극 행위를 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장관의 언행을 돌이켜 보면 남북 긴장 관계를 조성하면서 국지전 유발과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통일부가 왜 대북전단 살포 방지에 의지가 없었는지, 왜 대북전단 살포 당시 옹호했는지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일당이 국지전을 유발하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원점 타격, 무인기 정찰 등 북한 자극 행위를 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을 자극해서 안보 불안을 유도하여 내란 준비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사법부의 판결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북한의 주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사법부의 판결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북한의 주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종북세력이라는 뜻입니까?
이는 국지전을 유발하려는 위험한 내란 동조행위로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수경 차관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조치를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27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을 향해서 김수경 차관은 대북전단과 접경 주민 위협의 인과관계는 북한의 주장뿐이라는 망언을 쏟아 내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과를 요구했으나 어처구니없게도 전화로 사과하겠다며 일정을 잡아 달라는 의사를 확인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아마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서 벌인 정부의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외통위는 국방위, 정보위와 함께 정부의 남북관계 조성과 국지전 유발 등 계엄 포석을 위한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을 무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했고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대북전단 단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나아가 북한 인권을 명분 삼아 대북전단과 USB를 활용한 심리전을 조장했습니다.
첫째,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서 벌인 정부의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외통위는 국방위, 정보위와 함께 정부의 남북관계 조성과 국지전 유발 등 계엄 포석을 위한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을 무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했고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대북전단 단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나아가 북한 인권을 명분 삼아 대북전단과 USB를 활용한 심리전을 조장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을 초래하며 국가 안보를 심각히 위협했습니다.
외통위는 국방위, 정보위와 함께 정부의 남북관계 조성과 국지전 유발 등 계엄 포석을 위한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을 무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했고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대북전단 단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나아가 북한 인권을 명분 삼아 대북전단과 USB를 활용한 심리전을 조장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을 초래하며 국가 안보를 심각히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지전을 유발하려는 위험한 내란 동조행위로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을 무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했고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대북전단 단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나아가 북한 인권을 명분 삼아 대북전단과 USB를 활용한 심리전을 조장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을 초래하며 국가 안보를 심각히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지전을 유발하려는 위험한 내란 동조행위로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수경 차관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조치를 촉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절대로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차관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들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차관님 발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데 어저께 차관이 대북전단 살포 이전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차관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들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차관님 발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데 어저께 차관이 대북전단 살포 이전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지금 젖은 낙엽, 망명정부의 지폐를 붙잡고 이게 돈이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 정부,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두 달 뒤에 그 특사단의 운명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쿠르스크 전쟁에 물론 북한의 파병과 한국군의 참전이 관련이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군의 파병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이야기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고마운데 2020년 6월 17일 이후로 2021년 1월 달에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을 괄호 열고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이라 괄호 닫았어요.
실제로 그 법의 핵심 내용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안 이후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한 번도 대북전단이 살포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괄호 열고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이라 괄호 닫았어요.
실제로 그 법의 핵심 내용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안 이후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한 번도 대북전단이 살포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전신고하고 경찰서장의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 이후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한 번도 대북전단이 살포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전신고하고 경찰서장의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표결을 하든지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 자꾸 표현의 자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심판대상들에 대해서 징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고.
자꾸 표현의 자유……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정말로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경기도부지사 할 때 박상학 동생 박정호가, 이름을 바꿔 가지고 박정호인데 쌀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어요.
쌀을 보냈는데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 자리로.
왜냐하면 해류 자체가 북한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쌀은 문제가 안 돼요.
전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 왜냐하면 징역을 살리고 미수범에게도 벌금을 때리고 그것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지 아까 말했듯이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리가 말하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꾸 곡해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법 민사합의2부에서, 제가 2020년 6월 17일 날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를 구속시켜 가지고 평화부지사 이름으로 간 날인데 그때 분명히 민사합의 판결문에서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정말로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 왜냐하면 징역을 살리고 미수범에게도 벌금을 때리고 그것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지 아까 말했듯이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리가 말하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꾸 곡해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뿌린 것에 비해서 오물풍선이 적게 왔어요.
우리 100개 뿌리면 100개 안 뿌렸어요.
우리가 30개면 10개밖에 안 뿌렸어요, 북한에서.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통일부가 제시한 지표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서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하고 있지요?
북한인권 예산이 75%나 증가했는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민간의 투자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자금을 확보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이 펀드 역시 대북전단 살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인권 예산이 75%나 증가했는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민간의 투자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자금을 확보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이 펀드 역시 대북전단 살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북한인권 개선은 그 효과를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북전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은 시민사회 활동 지원 및 북한인권 인식 개선 조사고 북한인권 개선 정책 예산은 일반 국민들의 북한 인식 개선 조사입니다.
통일부가 제시한 지표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서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하고 있지요?
통일부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북한인권 개선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북한인권 개선은 그 효과를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북전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은 시민사회 활동 지원 및 북한인권 인식 개선 조사고 북한인권 개선 정책 예산은 일반 국민들의 북한 인식 개선 조사입니다.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북한인권 증진 사업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중에는 위법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에도 통일부 위원으로 위촉돼서 통일부 정책에 관여하고 정부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습니다.
통일부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북한인권 개선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습니다.
통일부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북한인권 개선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북한인권 개선은 그 효과를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증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게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북한인권 증진 사업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중에는 위법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에도 통일부 위원으로 위촉돼서 통일부 정책에 관여하고 정부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외통위 국감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기보다는 탈북민을 양산시켜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는 북한 주민 접근권 확대라는 말이 언급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 열망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시키겠다는 건데요.
라디오, USB, 전단을 북한 주민들에게 뿌려서 그들 스스로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스스로 체제를 탈출하거나 무너뜨리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외통위 국감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기보다는 탈북민을 양산시켜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는 북한 주민 접근권 확대라는 말이 언급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 열망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시키겠다는 건데요.
라디오, USB, 전단을 북한 주민들에게 뿌려서 그들 스스로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스스로 체제를 탈출하거나 무너뜨리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북한 주민 정보권 확대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건 대북 심리전 아닙니까?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외통위 국감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기보다는 탈북민을 양산시켜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는 북한 주민 접근권 확대라는 말이 언급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 열망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시키겠다는 건데요.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외통위 국감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기보다는 탈북민을 양산시켜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간 GRDP를 확인해 보면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인당 GRDP 역시 남북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일인당 GRDP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산업 거점을 보면 이런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야, 이놈들이 보니까 한국에서 왔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독일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도망을 왔는데 제가 집에 숨겨 줬어요, 한 20일 동안.
숨겨 줘 가지고 제가 홈 오피스 가서 신청을 해서 비자를 주고 그런……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분들 단체의 고문을 맡아 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일을 했었어요.
그래도 영국은 대단한 게 쫓아내지 않고 ‘너희까지는 속였지만 봐준다’ 해서 지금 3000명의 연변 사람, 길림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 폴리티컬 레퓨지로 살고 있어요.
그즈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터민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새터민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서 또 폴리티컬 레퓨지 신청을 해 가지고 10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이덴티티(identity) 문제가 확인이 잘 되는지, 왜냐하면 그래서 북한이……
그전에, 외교부도 그렇고 제가 영국에 한 20년 있을 때 보면 폴리티컬 레퓨지(political refugee)를 신청을 해요.
연변 사람들이 북한의 함경도 주소를 따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3000명 정도……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으로, 폴리티컬 레퓨지로 보고 정치적 피난을 왔으니까 줬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중국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으로, 폴리티컬 레퓨지로 보고 정치적 피난을 왔으니까 줬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중국 애들인 거야.
그래서 3000명 됐을 때……
그래도 영국은 대단한 게 쫓아내지 않고 ‘너희까지는 속였지만 봐준다’ 해서 지금 3000명의 연변 사람, 길림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 폴리티컬 레퓨지로 살고 있어요.
그즈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터민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새터민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서 또 폴리티컬 레퓨지 신청을 해 가지고 1000명이 온 거예요.
이들은 통일부 북한인권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강철환 씨, 김성민 씨 이런 사람들은 보조금 사업으로 돈도 받고 정부포상도 받고 통일부 위원회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통일부는 야당에 비판적이고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단체들을 다양한 루트로 선별해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키워 주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강철환 씨, 김성민 씨 이런 사람들은 보조금 사업으로 돈도 받고 정부포상도 받고 통일부 위원회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통일부는 야당에 비판적이고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단체들을 다양한 루트로 선별해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키워 주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들이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강철환, 김성민 다 포함돼 있지요.
이들은 통일부 북한인권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강철환 씨, 김성민 씨 이런 사람들은 보조금 사업으로 돈도 받고 정부포상도 받고 통일부 위원회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통일부는 야당에 비판적이고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단체들을 다양한 루트로 선별해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대북전단을 날려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주는 게 적절합니까?
다음 PPT 한번 또 보십시오.
통일부 정부포상을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옹호하는 단체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강철환 씨, 김성민 씨 모두 정부포상 받았고요.
지금 보십시오.
강철환 씨, 김성민 씨 모두 정부포상 받았고요.
지금 보십시오.
추천 유공자들이 모두 대북전단 살포한 사람들입니다, 또 옹호하거나.
다음 PPT 또 띄워 주십시오.
이런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들이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 행사로 보조금을 받은 자유북한방송은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돼 있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자유북한방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내용들 보십시오.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문재앙’, 이게 뭡니까?
행사 조직위 구성원들이 죄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입니다.
이래도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계없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이 행사로 보조금을 받은 자유북한방송은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돼 있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자유북한방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대북전단과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북한자유주간 행사 조직위 구성입니다.
박상학, 강철환, 수잔 숄티, 대북전단으로 다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행사 조직위 구성원들이 죄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북한자유주간 행사 조직위 구성입니다.
박상학, 강철환, 수잔 숄티, 대북전단으로 다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행사 조직위 구성원들이 죄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입니다.
이래도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계없습니까?
북한자유주간 행사 조직위 구성입니다.
박상학, 강철환, 수잔 숄티, 대북전단으로 다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행사 조직위 구성원들이 죄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입니다.
이래도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계없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이 행사로 보조금을 받은 자유북한방송은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돼 있습니다.
제20회 북한자유주간 일정표입니다.
이 행사 일정을 보십시오.
공식적으로 버젓이 대북전단 살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표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대북전단, 현장 브리핑을 박상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대북전단과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행사 일정을 보십시오.
공식적으로 버젓이 대북전단 살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표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대북전단, 현장 브리핑을 박상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대북전단과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통일부 정부 포상을 받아 가고 북한인권증진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PPT 보여 주십시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대표적으로 북한에다가 USB를 살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SNS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씨 추종자들아.
대장동 숱한 범죄는’ 어쩌고, ‘21세기 매국노는 문재인, 임종석, 더불어 딸깍이’, ‘4·3 사건은 공산 폭동이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또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SNS입니다.
여기도 통일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국민의미래 비례정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또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재명은 문재인 시즌 2’, ‘좌파 정권은 우리의 적이 돼야지요’, ‘우파 정권 창출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탈북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후보 낙선 운동, 윤석열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국고보조금이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기호 의원하고 신원식 장관하고 문자 주고받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군과 북한이 죽게 된다면 그것을 빌미로 한반도로, 남북 대결로 확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러우전쟁이 한반도까지 번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전쟁 행위에 가담하는 북한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듯이 우리가 단독으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국내 법률상 위법이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고생하십니다.
의정부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장관님 오늘 갔다 온 한·폴란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활동에 따라 살상무기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튀니지 총리와의 회담에서 경제적인 의제 말고 실제로 북한인권, 대북제재에 관해서 좀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 외교부가 국제무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대북 정책에 동참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튀니지 회담에서……
알제리는 전통적으로 알제리 독립을 지원했던 국가로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실제로는 교역이나 협력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지만 그간의 역사나 또 러시아, 중국과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알제리 대외를 감안해 보면 이런 요청, 튀니지에 대해서 또 알제리에 대해서 북한인권과 대북제재에 관한 협조 요청들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이런 건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내용 중에 보니까 튀니지 총리와 회담 중에 경제적인 의제 말고도 북한인권과 대북제재에 관한 협조 요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전단이, 해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 때마다 전단이 30만 장, 50만 장, USB가 뿌려지고 소책자가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세미나……
한번 PPT 띄워 주시지요.
여론조사 보여 주시지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긴장 조성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이 대북전단 살포입니까?
대북전단 살포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뒤로는 국민들 몰래 금전적으로 지원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시켜서 군사적 대치 상황을 만들려는 목적은 없습니까, 혹시?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2024년 3년간 자유북한방송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자유북한방송은 북한자유주간이라는 행사를 해마다 주관합니다.
실제로 이 행사는 대북전단 단체들이 주도하는 행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2024년 3년간 자유북한방송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자유북한방송은 북한자유주간이라는 행사를 해마다 주관합니다.
실제로 이 행사는 대북전단 단체들이 주도하는 행사입니다.
실제로 북한자유주간에 탈북단체들이 자유롭게 전단을 뿌리고 자유롭게 USB를 뿌리고 소책자를 뿌립니다.
2022년～2024년 3년간 자유북한방송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자유북한방송은 북한자유주간이라는 행사를 해마다 주관합니다.
실제로 이 행사는 대북전단 단체들이 주도하는 행사입니다.
실제로 북한자유주간에 탈북단체들이 자유롭게 전단을 뿌리고 자유롭게 USB를 뿌리고 소책자를 뿌립니다.
예를 들면 2018년에는 30만 장, 북한자유주간입니다.
자유북한방송은 북한자유주간이라는 행사를 해마다 주관합니다.
실제로 이 행사는 대북전단 단체들이 주도하는 행사입니다.
실제로 북한자유주간에 탈북단체들이 자유롭게 전단을 뿌리고 자유롭게 USB를 뿌리고 소책자를 뿌립니다.
예를 들면 2018년에는 30만 장, 북한자유주간입니다.
2019년 16회 때는 50만 장을 뿌립니다.
실제로 이 행사는 대북전단 단체들이 주도하는 행사입니다.
실제로 북한자유주간에 탈북단체들이 자유롭게 전단을 뿌리고 자유롭게 USB를 뿌리고 소책자를 뿌립니다.
예를 들면 2018년에는 30만 장, 북한자유주간입니다.
2019년 16회 때는 50만 장을 뿌립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50만 장, 2022년에도 계속해서 뿌립니다.
2019년 16회 때는 50만 장을 뿌립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50만 장, 2022년에도 계속해서 뿌립니다.
북한자유주간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전단을 살포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북한자유주간 웹자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원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2024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북한자유주간에 지급된 보조금은 통일부 예산이 아니었던 거지요, 24년에만 지급했으니까.
그렇지요?
2024년 1회만 지급했다는데 이게 2023년, 22년까지 한 겁니다.
결국은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증거가 어디 있냐 하면, 보험 계약자인 자유북한방송은 2022년과 24년에는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수행기관도 아니었습니다.
통일부의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는 단체에 무슨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것일까요?
실제로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원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실제로 이 증거가 어디 있냐 하면, 보험 계약자인 자유북한방송은 2022년과 24년에는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수행기관도 아니었습니다.
통일부의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는 단체에 무슨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것일까요?
실제로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원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2024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북한자유주간에 지급된 보조금은 통일부 예산이 아니었던 거지요, 24년에만 지급했으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아까 말했듯이 통일부에서 국정원이 할 법한 대북 심리전 사업을 그것도 국정원을 대신해서 통일부가 집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통일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사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지속적인 외부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의 잠재적인 체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최전방 북한군에게 보급하게 되면 북한군은 곧바로 와해될 수밖에 없다’ 이 토론회에서 이런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통일부는 정보접근권이라는 명목으로 대북전단, USB, 라디오 이런 것들을 아무런 승인 없이 북으로 날려 보내는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을 이탈시켜서 결국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통일부의 궁극적 목적입니까?
다음 화면, 5차 북한인권 상호대화 토론회 토론문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지속적인 외부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의 잠재적인 체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최전방 북한군에게 보급하게 되면 북한군은 곧바로 와해될 수밖에 없다’ 이 토론회에서 이런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통일부는 정보접근권이라는 명목으로 대북전단, USB, 라디오 이런 것들을 아무런 승인 없이 북으로 날려 보내는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을 이탈시켜서 결국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통일부의 궁극적 목적입니까?
다음 화면, 5차 북한인권 상호대화 토론회 토론문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지속적인 외부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의 잠재적인 체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최전방 북한군에게 보급하게 되면 북한군은 곧바로 와해될 수밖에 없다’ 이 토론회에서 이런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저거 보십시오.
북한 주간 행사하는 것 보면, 저거 사진 보입니까?
북한에 전단 살포하는 사진이 저기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에서 지원을 하는 여러 개 단체들이 하는 일들에 대북전단 살포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통일부가 이들 단체를 활용해 심리전과 다름없는 정보 유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화면 또 보십시오.
북한인권 상호대화라는 사업입니다.
여덟 차례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그중 6차 토론회 자료입니다.
통일부가 주최했고 북한주민들의 외부세계 정보접근 여건과 증대 방안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북한인권 상호대화라는 사업입니다.
여덟 차례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그중 6차 토론회 자료입니다.
통일부가 주최했고 북한주민들의 외부세계 정보접근 여건과 증대 방안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의 과제가 나오는데 정보홍수 전략, 즉 라디오, 대북전단, SD카드 등 다양한 매체수단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유입시키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
여덟 차례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그중 6차 토론회 자료입니다.
통일부가 주최했고 북한주민들의 외부세계 정보접근 여건과 증대 방안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의 과제가 나오는데 정보홍수 전략, 즉 라디오, 대북전단, SD카드 등 다양한 매체수단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유입시키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
지금 저거 보십시오.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다음 PPT 보시지요.
통일부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2023년에 15개 단체에 국고보조금 20억을 줬습니다.
2024년에도 18억 원을 줬습니다.
여기에는 대북전단 살포 경력이 있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탈북자동지회, 대북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세이브NK, 자유북한방송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나 국정원이 소관해 왔습니다.
결국 지금 통일부가 하고 있는 정보접근권 강화는 국방부나 국정원이 하는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를 유입시켜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 그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정보 유입 활동, 국방에서는 심리전이라고, 통일부에서는 정보접근권 확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살포 행위를 묵인하고 정부 정책으로 둔갑시켜 버젓이 지원하는 게 그런 이유 아닙니까?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국회 보고자료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한번 보십시오.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부분을 보면 ‘주민들이 그들이 처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고 나아가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추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보접근권 확대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접근권 확대를 군사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국회 보고자료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한번 보십시오.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부분을 보면 ‘주민들이 그들이 처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고 나아가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추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보접근권 확대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접근권 확대를 군사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통일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는 북한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지원을 통해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미디어들을 통일부가 직접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의 8·15 경축사, 통일 독트린, 통일부 북한인권 기조와 정책방향, 모든 분야에서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확대가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관은 왜 이 방향이 통일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가 왜 이렇게 북한인권에 열중하는지 우선 통일부 정책자료들을 죽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북한인권이라는 것이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가 왜 이렇게 북한인권에 열중하는지 우선 통일부 정책자료들을 죽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북한인권이라는 것이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그거 자꾸 논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단 살포하지 못하도록 통일부에서 막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견강부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일부를 북한인권부라고 불러야 한다는 우스갯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서두에서 자꾸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데 남쪽에서 보내지 않으면 북한 오물풍선은 오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거 자꾸 논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단 살포하지 못하도록 통일부에서 막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2020년 6월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시 위법으로 판단한 근거, 사유, 관련 결재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과, 여기는 전단을 제일 많이 뿌리는 단체고 또 큰샘은 쌀을 페트병에 넣어서 북한에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두 단체의 대표들이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을 수사 의뢰한 관련 결재 문서를 주시고 또 2021년 1월 26일 날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시 위법으로 판단한 근거, 사유, 관련 결재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과, 여기는 전단을 제일 많이 뿌리는 단체고 또 큰샘은 쌀을 페트병에 넣어서 북한에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두 단체의 대표들이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을 수사 의뢰한 관련 결재 문서를 주시고 또 2021년 1월 26일 날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요지와 판단 근거, 관련 결재 문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방울이 기업 이익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낸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이고 정권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건으로 얼룩진 모든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검찰의 이런 엉터리 기소로 인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는 무너졌습니다.
외통위원으로서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공소사실로 사건을 조작하여 한반도 평화를 무너뜨렸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쌓아 올린 남과 북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부디 우리 법원이 공정한 판결로 진실을 가려내리라 희망합니다.
검찰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왜곡, 조작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있지도 않은 리호남에게 돈을 준 사건이 아닙니다.
쌍방울이 기업 이익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낸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이고 정권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건으로 얼룩진 모든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검찰의 이런 엉터리 기소로 인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는 무너졌습니다.
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있지도 않은 리호남에게 돈을 준 사건이 아닙니다.
쌍방울이 기업 이익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낸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이고 정권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건으로 얼룩진 모든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검찰의 이런 엉터리 기소로 인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는 무너졌습니다.
외통위원으로서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공소사실로 사건을 조작하여 한반도 평화를 무너뜨렸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쌓아 올린 남과 북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있지도 않은 리호남에게 돈을 준 사건이 아닙니다.
쌍방울이 기업 이익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낸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이고 정권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건으로 얼룩진 모든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검찰의 이런 엉터리 기소로 인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는 무너졌습니다.
외통위원으로서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공소사실로 사건을 조작하여 한반도 평화를 무너뜨렸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쌓아 올린 남과 북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부디 우리 법원이 공정한 판결로 진실을 가려내리라 희망합니다.
경기도에서 북한 인사들의 비자를 대신 내줘서 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건 아셔도 됩니다.
그 현장의 상황을 모두 고려할 때 리호남이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합니까, 없었다고 판단합니까?
출장보고서를 보면 북측 인사들의 동향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24일 북한 대표단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시간부터 27일 북 대표단이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귀환할 때까지 주요 인사의 일정과 접촉 대상 등이 자세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2020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2년 이상 경기도는 전단이 살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 대북전단 풍선에 이 USB가 함께 살포되고 있는데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2000개를 애드벌룬에 날려 보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살포되는 단체들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제지 안 하는지……
그리고 탈북민 단체가 보내는 쌀은, 인도적 지원으로 쌀을 주면 승인을 받아라 하면서 왜 탈북단체가 보내는, 승인을 하지 않고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통일부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제대로 따라서 USB가 넘어가지 않도록, 쌀이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만약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될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 우리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이들은 생활 및 경제 활동에도 상당하게 지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 인과관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입니다―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 등을 함에 따라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 단체의 행위 그 자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 등 살포 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에 대한 사전신고를 명시하고 관할경찰서장 등에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경찰서장 등에게 살포 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 등의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개별·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그러나 국내 탈북민단체는 2024년 5월 북한으로 30만 장의 대북전단을 띄워 보내며 북한을 먼저 자극하였고 이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 그 빌미로 작용하였습니다.
이후로 남북은 북측에서 십여 차례에 걸친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른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 등에 따라 군사적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될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 우리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이들은 생활 및 경제 활동에도 상당하게 지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 인과관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입니다―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 등을 함에 따라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 단체의 행위 그 자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로 남북은 북측에서 십여 차례에 걸친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른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 등에 따라 군사적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될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 우리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이들은 생활 및 경제 활동에도 상당하게 지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 인과관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입니다―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 등을 함에 따라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 단체의 행위 그 자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 등 살포 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에 대한 사전신고를 명시하고 관할경찰서장 등에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상호 간의 비방 및 중상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탈북민단체는 2024년 5월 북한으로 30만 장의 대북전단을 띄워 보내며 북한을 먼저 자극하였고 이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 그 빌미로 작용하였습니다.
이후로 남북은 북측에서 십여 차례에 걸친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른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 등에 따라 군사적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될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 우리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이들은 생활 및 경제 활동에도 상당하게 지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상호 간의 비방 및 중상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탈북민단체는 2024년 5월 북한으로 30만 장의 대북전단을 띄워 보내며 북한을 먼저 자극하였고 이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 그 빌미로 작용하였습니다.
이후로 남북은 북측에서 십여 차례에 걸친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른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 등에 따라 군사적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될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 우리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이들은 생활 및 경제 활동에도 상당하게 지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 인과관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상호 간의 비방 및 중상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탈북민단체는 2024년 5월 북한으로 30만 장의 대북전단을 띄워 보내며 북한을 먼저 자극하였고 이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 그 빌미로 작용하였습니다.
이후로 남북은 북측에서 십여 차례에 걸친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른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 등에 따라 군사적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고를 하고 살포를 강행할 경우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이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외교통일위원님들께서 법률 개정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기 바라며 외통위 심사 과정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후 이듬해 1월에 남북관계발전법 그 법에 의해서 전단 살포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더 하시고 임무를 방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법 좋아하시니까, 대한민국헌법 66조에 보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6월경에 저희들이 사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항공안전법, 폐기물법, 9개 법을 동원해서 경기도 전역에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맞는 위험 지역을 선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위헌판결이 나기 전까지 대북전단이 한 번도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일개 평화부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훨씬 높은 직급에 있고 권한도 있는 통일부장관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PPT 또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입니다.
‘남북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래야 되고 남북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남북문제에 본인이 나선다고 합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민간인들인데 한 사람은 대통령 부인 또 한 사람은 대통령 부인과 가깝다는 의혹이 있는 천공이라는 역술인 유튜버입니다.
‘남북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래야 되고 남북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남북문제에 본인이 나선다고 합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민간인들인데 한 사람은 대통령 부인 또 한 사람은 대통령 부인과 가깝다는 의혹이 있는 천공이라는 역술인 유튜버입니다.
본 위원은 천공의 저 말이 정말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헛소리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천공의 2025년 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대북전단에 대해서 하고 싶지만 반복적으로 하니까 다른 걸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초 통일부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북한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간 단절을 꾀하고 있지만 정부는 헌법 3·4조를 바탕으로 통일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할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합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일변도의 편향 외교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평통 인사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지금이라도 내정 철회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의원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는 기구입니다.
태영호 내정자는 북한이 싫어서 떠나온 사람입니다.
북한과 대북정책에 대해 뚜렷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할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합합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는 기구입니다.
태영호 내정자는 북한이 싫어서 떠나온 사람입니다.
북한과 대북정책에 대해 뚜렷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할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합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일변도의 편향 외교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