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2026
결국 이 사건은 일제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조선인 피해를 다룬 과거사 문제인 것입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진상규명은 민간에만 맡겨져 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자료를 요구하고 받아 낼 수 있는 곳은 외교부뿐입니다.
마침 한일관계도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만큼 다음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곤론마루호 진상규명을 공식 의제로 제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족과의 대담을 진행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외교부의 대응이 미비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 사건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2021년 공개된 조선총독부의 계발선전 방침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는 전쟁에 해가 되지 않고 황군의 사기를 꺾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과 함께 이번 사고에 관하여 크게 논하는 자는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외교부의 노력이 단순히 일본 당국을 상대하는 일에 한정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족과의 대담을 진행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외교부의 대응이 미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13년 처음 보도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곤론마루호 침몰 사건 발생 83년, 국내 최초 보도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일본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수준의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 자료 확보 및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음.
끝’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사위는 12월부터 가동될 예정이고 시행령도 아직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외교부가 먼저 의견을 내셔서 하나의 조항만으로 부족했던 시행령 보완을 법무부에 제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2기 조사위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외교부가 법무부에 의견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무부에 또 따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행령 초안 역시 1기 때와 똑같은 외교부 협조 요청 조항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1기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해외 은닉분 조사도 1기 때처럼 성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해외에 은닉된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 외교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해외에 은닉해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기 위원회 활동 당시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 제17조 5항에 외교부를 통해 해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외교부와 법무부의 협조 이력이 단 1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복 81주년 그리고 1기 조사위 종료 16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친일파와 그 후손을 향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는 여전합니다.
장관님,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임동원 특보가 미국 페리 조정관과 협의하여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인 페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6·15 정상회담의 토대를 만든 선례가 있습니다.
이번 한반도 평화특사도 그러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도광산 전체 역사가 일본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축소되거나 주변화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사도광산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전향적인 태도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도광산 등재 결정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등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실제로 2025년 12월 이후 우리 외교부는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실무적으로 어떠한 논의를 이어 갔습니까?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되었으나 나머지 20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해당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 문제와 함께 우리 정부의 쿠팡 규제 및 이란전 호르무즈해협 지원 거부 관련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조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대북 유화책이라는 평가도 상존합니다.
장관님, 우리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10월 29일 APEC 당시에도 두 정상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오브 디피알케이(denuclearization of DPRK)라고 표현했습니다.
일견 한미 국가 간에 논의된 북한 비핵화하는 정부 방침과 통일부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이재명 정부에서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서 핵 없는 한반도, 즉 한반도 비핵화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을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과 관련한 표현을 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향후 한반도의 평화질서를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아직도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있는 장 대표가 헌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통일백서의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표현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이어져 온 남북 특수관계 인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실제로 남북기본합의서도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 4조 역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왜 이번 통일백서와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헌법 위반이나 통일 포기가 아닌 것인지 또 장동혁 대표의 주장이 왜 사실과 다른 것인지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발간된 통일백서를 두고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려 한다, 통일 지향, 평화적이라는 수식을 붙였지만 핵심은 두 국가, 평화적 통일을 포기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있는 장 대표가 헌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통일백서의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표현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이어져 온 남북 특수관계 인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먼저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 이상, 나프타의 56.8%, LNG의 34.4%를 중동에서 조달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헬륨도 43.3%가 카타르산입니다.
UAE 원전, 네옴시티, 방위산업도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중동과의 외교관계가 틀어질 경우 우리 경제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PPT 보시면 먼저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 이상, 나프타의 56.8%, LNG의 34.4%를 중동에서 조달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헬륨도 43.3%가 카타르산입니다.
UAE 원전, 네옴시티, 방위산업도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중동과의 외교관계가 틀어질 경우 우리 경제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선박 26척, 선원 158명이 있습니다.
경의선 복원과 함께 경원선 복원 또한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다시 한반도에 평화교류의 환경이 조성된다면 경원선은 우리 한반도를 넘나드는 유일한 고속철도 구간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향후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에 필요한 남북철도연결사업의 병목구간 해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범위를 현행보다 더 유연화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보면 선로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 경원선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 통일부에서는 경원선에 대한 논의는 찾기 힘듭니다.
장관님, 남북관계가 퇴색되면서부터 현재까지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경원선의 복원 논의가 멈춰 있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저도 장관님과 같이 갔는데 서울역과 대한민국의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을 오가는 정기 관광열차가 6년 6개월 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도라산역은 남북이 2000년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합의한 경의선 복원사업을 통해 건설된 우리 대한민국의 최북단역입니다.
장관님, 지난 1월 대통령님께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제안했었지요?
그렇지요?
실제로 특수자료는 지금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서 잘 분류되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을 축조심의하는 이유가 정말로 통일부 총괄로 북한자료 수집 관련된 법률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를 들면 특수자료 이야기를……
저는 통일부,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시 유엔사는 데탕트 시기에 DMZ의 평화적 이용을 먼저 주장했던 것입니다.
주지의 사실로 유엔사가 DMZ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정세에 따라 변해 왔습니다.
유엔사는 윤석열 정권기 DMZ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모두로부터 실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제 삼은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만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명시적인 입장을 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어제도 백악관 오찬 행사에서 우리 정부가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3일 공개한 국방전략에서도 한국이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지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적 성질에 속하지 않는 평화적 목적의 활용은 정전협정의 범위 밖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유엔사는 평화 증진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정부의 타미플루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철도 북측 구간 현지 조사, 2025년 유흥식 추기경 또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유엔사에서 불허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출입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엔사 역시 군사적 성격과 동시에 외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함을 보내는 것은 더 큰 비극의 시작입니다.
군함을 보내는 순간 우리는 국익과 무관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 연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 함께 거론된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중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의 선박 파견에 대해 응답한 바 없습니다.
이들 모두 자국 중심의 계산을 하며 확답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구나 이란은 적대적이지 않은 제3국에는 호르무즈해협이 열려 있다면서 선별적인 통행 허가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정보를 차단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전면 개방해서 북한에 대한 국민적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장관님, 북한 정보 개방은 통일부가 추진하는 업무지만 이와 관련해서 법률과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정보를 차단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전면 개방해서 북한에 대한 국민적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장관님, 북한 정보 개방은 통일부가 추진하는 업무지만 이와 관련해서 법률과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 12월에 북한 노동신문이 개방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일부는 북한 사이트를 개방하기 위해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이트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 12월에 북한 노동신문이 개방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일부는 북한 사이트를 개방하기 위해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이트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차단을 요청하고, 두 번째 방미심위가 이를 심의 의결하여, 세 번째 통신사업자가 특정 정보를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교민이 5만 명 되는데 여기는 샌프란시스코까지 갑니다.
왕복 한 2400㎞고 비행기로 2시간 반, 차로도 18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콜로라도에는 일본 공관이 있습니다.
일본 교민이 4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 교민들이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공관을 다 두고 있는데 우리는 5만 명이나 되는 교민이 있는데도 공관이 없습니다.
왕복 한 2400㎞고 비행기로 2시간 반, 차로도 18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콜로라도에는 일본 공관이 있습니다.
일본 교민이 4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 교민들이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공관을 다 두고 있는데 우리는 5만 명이나 되는 교민이 있는데도 공관이 없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지요.
그래서 김일성대학병원의 의사들 10명을 베를린자유대학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교육을 시키겠다.
그 예산이 좀 부족한데 우리 정부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일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연변에서 국수 공장 만들어 놓고 국수를 북한에 제공하는 그게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금 중단돼 있어요.
요즘은 저한테 무슨 제안이 들어오냐 하면 북한에 담요가 없다, 담요 1만 장을 갖다 주자.
예를 들면 연변에서 국수 공장 만들어 놓고 국수를 북한에 제공하는 그게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금 중단돼 있어요.
요즘은 저한테 무슨 제안이 들어오냐 하면 북한에 담요가 없다, 담요 1만 장을 갖다 주자.
예를 들면 이런저런 법안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로 재미동포라든지 또 삼자가 있어요, 브로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명백히 돈을 떼먹고, 날려 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요.
지금 김영배 의원 법안하고 박정 의원 법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 목적이 중요한데 저는 민간단체에 한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할 때 우리가 그때는 창구가 경기도뿐이었을 때 막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통일부에서 1000억 가져다 쓰라고 했는데 못 가져다 썼거든요, 이런 법 규정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경원선 개통식을 하겠다, 정부하고 같이 경원선 개통식을 하는데 그 자금들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확대해서 법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경지역에 SRT를 통과시켜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것도 큰 범위에서 보면 그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2025
그런데 그곳까지 대북전단이 날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북전단의 위험은 접경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1300만 경기도민 전체의 안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접경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대북전단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벽에 부딪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북전단의 위험은 접경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1300만 경기도민 전체의 안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접경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대북전단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벽에 부딪쳤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접경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대북전단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벽에 부딪쳤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먼저 경찰에게 전단 살포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시의 경찰의 입장은 몹시 소극적이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서 위험 발생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왜 우리 도민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정부는 접경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대북전단이 날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북전단의 위험은 접경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1300만 경기도민 전체의 안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법률의 실제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성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개정안이 대북전단이라는 특정한 표현물에 대해 규제하는 법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안은 전단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규율 대상은 단 두 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반대 측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며 경찰의 자의적 권한을 확대하는 위험한 입법이다, 접경지역에서의 행위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지될 수 있다, 시행령 위임도 넓어 기준이 모호하고 경찰 권한의 남용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논리는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법률의 실제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성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합니다.
그때 경기도청으로 1통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가정집 지붕에 대북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경지역도 아닌 의정부에 대북전단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낡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각종 전단지, 양말, 과자, 라면 등 10여 종의 물품이 한 데 뭉쳐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SNS에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어 자칫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었다며 길을 걷던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낙하했더라면 어떠했겠나라고 우려를 담은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법안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두 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보다 명확하고 합헌적이며 실효적인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안은 정동영 의원안이 강조한 입법 취지를 그대로 수용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경찰의 적법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안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이라는 특정 표현 행위는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위험성을 줄이고 위해성 판단을 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으로 옮겨 헌재 판결의 취지에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대안은 한정애 의원안이 제시한 실무적 장점, 즉 위법성이 명확한 두 가지 범죄행위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대북전단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이 남긴 남북 갈등의 폐해를 직시하고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금 논의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정동영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모두 접경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북전단 살포나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두 안은 서로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공통적으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만으로는 현장에서 위험 행위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제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법안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두 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보다 명확하고 합헌적이며 실효적인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단의 내용과 사상을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인근과 비행금지구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법에 근거하여 경고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을 갈등과 대결의 도구로 사용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대북전단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이 남긴 남북 갈등의 폐해를 직시하고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금 논의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정동영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모두 접경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북전단 살포나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을 갈등과 대결의 도구로 사용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대북전단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이 남긴 남북 갈등의 폐해를 직시하고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금 논의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정동영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모두 접경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북전단 살포나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두 안은 서로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공통적으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만으로는 현장에서 위험 행위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제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지금 국회가 논의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은 이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전단의 내용과 사상을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인근과 비행금지구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법에 근거하여 경고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을 갈등과 대결의 도구로 사용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대북전단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이 남긴 남북 갈등의 폐해를 직시하고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금 논의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관리해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남북 갈등을 임의적으로 키워 전쟁을 책동하고 국민의 일상과 삶을 파괴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북전단은 일부 개인의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극우 우파 대북 단체, 군과 정보기관, 당시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얽혀 있는 구조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장병들의 일상, 한반도 평화는 그 구조 속에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지금 국회가 논의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은 이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관련 문건과 진술에는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공략한다.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관리해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남북 갈등을 임의적으로 키워 전쟁을 책동하고 국민의 일상과 삶을 파괴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북전단은 일부 개인의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극우 우파 대북 단체, 군과 정보기관, 당시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얽혀 있는 구조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장병들의 일상, 한반도 평화는 그 구조 속에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2020년 6월 제가 평화부지사로 임명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경기도청으로 1통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가정집 지붕에 대북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경지역도 아닌 의정부에 대북전단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낡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각종 전단지, 양말, 과자, 라면 등 10여 종의 물품이 한 데 뭉쳐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은 통일부를 창구로 활용하여 북한 인권과 대북 활동의 명목으로 우파 대북 단체를 우회 지원한 정황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의미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정부 자금이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인권 향상과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형식하에 대북전단과 같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활동을 장려하는 데 국가기관의 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처할 위험과 남북 갈등의 비용은 현장 주민과 장병들에게 전가하고 정치적으로 대북 강경 이미지를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북전단은 민간 극우 단체의 과잉행동을 넘어 군과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한 국가 차원의 작전으로도 수행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의미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정부 자금이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인권 향상과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형식하에 대북전단과 같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활동을 장려하는 데 국가기관의 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처할 위험과 남북 갈등의 비용은 현장 주민과 장병들에게 전가하고 정치적으로 대북 강경 이미지를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북전단은 민간 극우 단체의 과잉행동을 넘어 군과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한 국가 차원의 작전으로도 수행되었습니다.
한편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내란·외환 수사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와 대북전단, 오물풍선 공방을 통해 남북 군사 충돌 위험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와 정국 전환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인권 향상과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형식하에 대북전단과 같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활동을 장려하는 데 국가기관의 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처할 위험과 남북 갈등의 비용은 현장 주민과 장병들에게 전가하고 정치적으로 대북 강경 이미지를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북전단은 민간 극우 단체의 과잉행동을 넘어 군과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한 국가 차원의 작전으로도 수행되었습니다.
한편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내란·외환 수사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와 대북전단, 오물풍선 공방을 통해 남북 군사 충돌 위험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와 정국 전환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문건과 진술에는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공략한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살포 행위를 방관하고 정부의 사업을 통하여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며 부추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은 통일부를 창구로 활용하여 북한 인권과 대북 활동의 명목으로 우파 대북 단체를 우회 지원한 정황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의미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정부 자금이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인권 향상과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형식하에 대북전단과 같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활동을 장려하는 데 국가기관의 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은 통일부를 창구로 활용하여 북한 인권과 대북 활동의 명목으로 우파 대북 단체를 우회 지원한 정황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의미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정부 자금이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인권 향상과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형식하에 대북전단과 같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활동을 장려하는 데 국가기관의 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처할 위험과 남북 갈등의 비용은 현장 주민과 장병들에게 전가하고 정치적으로 대북 강경 이미지를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이후인 2020년에는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전단 살포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예측 불허의 물리적 대응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문제를 제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살포 행위를 방관하고 정부의 사업을 통하여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며 부추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북한의 공격적인 대응은 군사적·물리적으로도 이어졌었습니다.
2014년 10월 북한이 연천 지역에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가하며 우리 군이 연천 일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며 전운이 감돌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인 2020년에는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전단 살포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예측 불허의 물리적 대응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문제를 제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0월 북한이 연천 지역에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가하며 우리 군이 연천 일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며 전운이 감돌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인 2020년에는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전단 살포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예측 불허의 물리적 대응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문제를 제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살포 행위를 방관하고 정부의 사업을 통하여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며 부추겼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대북전단은 남북 갈등을 자극하는 불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북한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대북전단 살포를 명확하게 적대 행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공식적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북한의 공격적인 대응은 군사적·물리적으로도 이어졌었습니다.
2014년 10월 북한이 연천 지역에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가하며 우리 군이 연천 일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며 전운이 감돌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인 2020년에는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전단 살포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대북전단 살포를 명확하게 적대 행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공식적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북한의 공격적인 대응은 군사적·물리적으로도 이어졌었습니다.
2014년 10월 북한이 연천 지역에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가하며 우리 군이 연천 일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며 전운이 감돌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인 2020년에는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전단 살포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예측 불허의 물리적 대응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걷어찼고 결국 북한과의 적대적 대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단행한 이후에는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과 지상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동향을 살피며 한반도 전체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도발적인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대북전단은 남북 갈등을 자극하는 불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북한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대북전단 살포를 명확하게 적대 행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공식적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북한의 공격적인 대응은 군사적·물리적으로도 이어졌었습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단행한 이후에는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과 지상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동향을 살피며 한반도 전체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도발적인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대북전단은 남북 갈등을 자극하는 불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북한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대북전단 살포를 명확하게 적대 행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공식적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북한의 공격적인 대응은 군사적·물리적으로도 이어졌었습니다.
2014년 10월 북한이 연천 지역에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가하며 우리 군이 연천 일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며 전운이 감돌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자행하며 한반도 전반에 상징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포병 사격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비롯하여 남북이 그간 대화를 통해 마련해 온 최소한의 완충장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걷어찼고 결국 북한과의 적대적 대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단행한 이후에는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과 지상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동향을 살피며 한반도 전체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도발적인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대북전단은 남북 갈등을 자극하는 불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채널이 단절되고 접경지역에서는 언제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군사적 대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자행하며 한반도 전반에 상징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포병 사격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비롯하여 남북이 그간 대화를 통해 마련해 온 최소한의 완충장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걷어찼고 결국 북한과의 적대적 대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단행한 이후에는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과 지상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동향을 살피며 한반도 전체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도발적인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2020년 제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채널이 단절되고 접경지역에서는 언제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군사적 대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자행하며 한반도 전반에 상징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채널이 단절되고 접경지역에서는 언제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군사적 대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자행하며 한반도 전반에 상징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포병 사격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비롯하여 남북이 그간 대화를 통해 마련해 온 최소한의 완충장치입니다.
통일촌 이완배 이장님의 말씀, 58개 시민단체의 공동기자회견, 그들의 절박함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접경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현장의 경험과 대북전단 살포 단속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은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제지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2020년 제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접경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현장의 경험과 대북전단 살포 단속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은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제지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2020년 제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입니다.
저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1년 7개월간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 문제입니다.
2014년 연천 포격 사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모두 대북전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신곡동 주택 지붕 파손 사건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 문제입니다.
2014년 연천 포격 사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모두 대북전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신곡동 주택 지붕 파손 사건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사후 처벌이 아닌 적극적인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단속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결정 이후 다시 법적 공백 상태로 돌아간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되었고 민주당 대북전단 대응 태스크포스의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개원 후 2024년 6월 13일 제22대에서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사전신고 의무와 경찰서장의 살포 금지 통보권을 내용으로 하는 덜 침익적인 수단을 담았습니다.
저는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되었고 민주당 대북전단 대응 태스크포스의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개원 후 2024년 6월 13일 제22대에서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사전신고 의무와 경찰서장의 살포 금지 통보권을 내용으로 하는 덜 침익적인 수단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정하려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볼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의지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25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한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단속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결정 이후 다시 법적 공백 상태로 돌아간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25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한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단속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결정 이후 다시 법적 공백 상태로 돌아간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되었고 민주당 대북전단 대응 태스크포스의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북전단을 띄우면 비상이 걸리고 논밭에도 못 나가는 등 불편이 크고 북한의 위협에 불안해해야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장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령을 제정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김포 5개 읍면 주민들이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자는 것은 김포시와 경기도가 같은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평화부지사로 재임하던 기간 경기도의 노력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국회의 결단이 모여 마침내 2020년 12월 19일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2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이 단체는 같은 해 6월 3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다가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대응책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 조항이 존재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 이를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모두 경기도가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북전단을 띄우면 비상이 걸리고 논밭에도 못 나가는 등 불편이 크고 북한의 위협에 불안해해야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밤 8시 30분경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 사실을 접한 후 즉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여 경찰 수사로 사건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발 형식으로 단속 자료 일체를 전달했습니다.
이 단체는 같은 해 6월 3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다가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대응책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 조항이 존재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 이를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당시에 즉각적인 대북전단 살포방지 TF 구성에 이어 곧바로 6월 17일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이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이민복 대표에게 전화 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등 살포용 고압가스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경기도 특사경, 포천시 공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안전인력 등 총 38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는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경기도 특사경, 포천시 공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안전인력 등 총 38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민복 대표의 북한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하여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이어 온 단체였습니다.
단속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속은 2020년 7월 19일 오후 7시 50분경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에는 특사경을 투입하여 24시간 주야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를 수시로 감시하고 현장에서 적발 시 이를 즉각 제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즉각적인 대북전단 살포방지 TF 구성에 이어 곧바로 6월 17일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이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이민복 대표에게 전화 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등 살포용 고압가스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를 수시로 감시하고 현장에서 적발 시 이를 즉각 제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즉각적인 대북전단 살포방지 TF 구성에 이어 곧바로 6월 17일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이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이민복 대표에게 전화 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등 살포용 고압가스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하여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에 살포된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강력히 단속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6일 저는 16개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4개 시군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에는 특사경을 투입하여 24시간 주야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4개 시군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에는 특사경을 투입하여 24시간 주야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를 수시로 감시하고 현장에서 적발 시 이를 즉각 제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즉각적인 대북전단 살포방지 TF 구성에 이어 곧바로 6월 17일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이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이민복 대표에게 전화 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북측이 도발 지점을 조정 타격할 경우 전시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해 입건할 것입니다.
불행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험구역의 지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충분한 법적 검토 과정을 거치고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법 해석과 함께 원활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였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이러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북 간 긴장의 크기와 주민들의 피해가 비례하는 지역으로 북측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또다시 북측 지역으로 날아간다면 2014년 연천 포격 사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북측이 도발 지점을 조정 타격할 경우 전시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고된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조치는 상존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주민들을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였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이러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북 간 긴장의 크기와 주민들의 피해가 비례하는 지역으로 북측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또다시 북측 지역으로 날아간다면 2014년 연천 포격 사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고 판단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고된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조치는 상존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주민들을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고 자칫 위법한 직무집행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는 대안을 시행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저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 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의 고사포 조준사격으로 연천국 소재 면사무소에 탄환이 떨어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는 대안을 시행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저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 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의 고사포 조준사격으로 연천국 소재 면사무소에 탄환이 떨어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6월 12일 저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 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의 고사포 조준사격으로 연천국 소재 면사무소에 탄환이 떨어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고 판단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먼저 경찰에게 전단 살포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시의 경찰의 입장은 몹시 소극적이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서 위험 발생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고 자칫 위법한 직무집행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는 대안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공존센터의 기능과 내부 공간 구성에 있어서 이산가족 사진·편지 등 생애기록물 보존 사업을 부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센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콘텐츠 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러한 보완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국립북한인권센터와는 성격과 목적이 전혀 다른 평화 교류 중심의 새로운 정책 인프라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마무리발언을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재구성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향민·이산가족에 대한 기억과 교류의 증진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통일부는 이산가족 사진·편지 등 생애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고령화되는 1세대 이산가족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이산가족 교류의 물리적 공간을 스스로 해체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산가족의 기억과 교류의 의지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국립북한인권센터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실향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를 다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립북한인권센터나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뭐 그리 대단한 차이점이 있느냐 의심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그런 일인데, 최근 통일부 대면 설명을 통해서 확인한 바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단계의 사업 구상만으로는 과연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국립북한인권센터와 뚜렷하게 구분되는지 모호한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통일부 관련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이 센터가 평화와 교류를 상징하는 통합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정비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복안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립북한인권센터나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뭐 그리 대단한 차이점이 있느냐 의심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그런 일인데, 최근 통일부 대면 설명을 통해서 확인한 바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단계의 사업 구상만으로는 과연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가 국립북한인권센터와 뚜렷하게 구분되는지 모호한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통일부 관련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이 센터가 평화와 교류를 상징하는 통합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정비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복안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이후 관련 예산 삭감과 불용 처리 등을 통해서 사실상 해당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기존에 확보한 부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재정부와는 원만하게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는 기업들이 규모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냉면집이나 그 정도 요식업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2000, 3000명씩 들어오다가 지금 1년에 20명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슨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교를 가 보면요 북한이탈주민 1명도 없어요.
전부 연변 사람만 다 와 있어요.
한국말 안 가르치고 중국말 가르칩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챗GPT뿐만 아니라 다른 AI를 사용해서 독일어, 영어 등 제삼국의 언어로 질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부분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문맥에 맞는 적절한 응답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응답 경향성은 자연스러운 아웃풋으로 보입니다.
중국, 일본 등 외국의 주장을 담은 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로 몹시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문제는 AI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사용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현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 세계적으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에 일본어로 독도에 대해서, 중국어로 이어도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GPT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히 표기법에 따라서는 독도가 일본해에 속한 일본의 땅인 것처럼, 이어도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인 것처럼 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에 일본어로 독도에 대해서, 중국어로 이어도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GPT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히 표기법에 따라서는 독도가 일본해에 속한 일본의 땅인 것처럼, 이어도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인 것처럼 답했습니다.
저기 보이듯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챗GPT뿐만 아니라 다른 AI를 사용해서 독일어, 영어 등 제삼국의 언어로 질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캄보디아에서 관련 범죄는 산업화 양상을 보였지만 정부는 3명 체제로 500건이 넘는 사건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전문성과 자질이 논란이 되었던 박정욱 대사를 임명하고 ODA는 지속적으로 늘려 가면서 경찰 주재관 증원은 묵살했습니다.
김건희 개인 홍보는 덤입니다.
이건 사실상 구조적인 방임입니다.
장관님, 이 구조가 캄보디아 단속을 피해 태국과 미얀마 등 인접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나 봬서 아주 반갑습니다.
시애틀은 다 알다시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등 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자리한 미국 서북부의 첨단산업 중심지입니다.
반도체·인공지능·항공 산업이 밀접한 이곳은 한미 기술동맹이 실제 산업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협력을 미래 동맹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기업 경쟁력 보호와 기술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총영사관은 4680명의 자국민을 위해서 별도 공관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로라도 한인 인구는 한 5만 1000명입니다.
일본계 인구의 10배 이상 됩니다.
또 대한민국과 콜로라도 간 교역 규모는 일본의 5배 이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콜로라도 내 한인사회 규모에 비해 대한민국의 영사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미과테말라총영사관은 약 1만 4000명의 교민을 관할하고 있고 또 코스타리카총영사관은 41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총영사관은 4680명의 자국민을 위해서 별도 공관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로라도 한인 인구는 한 5만 1000명입니다.
일본계 인구의 10배 이상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사업비만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페루 최대 규모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알다시피 G2G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8개국이 제안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칠레대사님, 칠레는 최근 몇 년간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급속도로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칠레와의 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자원 확보 경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전략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BYD, 칭산그룹, 텐치리튬 등을 칠레에 진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 확보 전쟁 중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칠레에 대한 직접투자가 한참 적은 편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우리 외교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비핵화 프레임에 빠져 있어서 진전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핵화하면 교류하겠다가 아니고 실제로 평화 프레임을 앞세워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 여건을 만들어 가는 접근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어 내는 협상형 외교, 대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외교는 가치외교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유엔 무대에서 우리가 다뤘던 의제는 북핵 저지와 북한인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가 대북제재 중심의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보면 그 접근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되짚어 보게 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외교는 가치외교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유엔 무대에서 우리가 다뤘던 의제는 북핵 저지와 북한인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가 대북제재 중심의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보면 그 접근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되짚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대북제재와 북한인권 중심 외교가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전임 총영사께서도 동포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첫째도 동포, 둘째도 동포, 셋째도 동포’라고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총영사는 재임 중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광복절 기념행사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것 아니냐 하는 자질 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단순히 개인의 행보에 그치지 않고 공관 운영과 사업 방향에도 정치적 편향성이 반영되었다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총영사가 임기 중에 다수의 특강과 공개 행사를 통해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혹시 이런 정치적 편향이 공관의 공공외교 사업이나 민주평통을 비롯한 동포 행사, 여타 공관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만한 구조가 있습니까?
안학섭 노병은 이제 95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 노병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송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안학섭 노병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존귀한 인간 개인으로 인식하고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과거 안 노병에게 국가폭력을 행했던 우리의 과오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관련 논의를 가장 먼저 주도했습니다.
1988년 10월에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남북한 이산가족을 위한 민족문화관과 함께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 등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1994년 민족발전공동계획에서 DMZ의 자연공원화를 북측에 제안하는 등 생태평화적 관점에서 DMZ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또 이명박 정부도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에콰도르와 페루는 아마존강 연결 지역을 두고 70년간 지속적인 분쟁을 겪다가 1999년 콘도르 산맥 접경지역에 접경평화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키프로스는 1964년 DMZ를 철거하며 해당 지역에서 저어새,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보호와 접경지역 병충해 방제 등을 추진하면서 남북이 협력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DMZ의 평화적 활용은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역대 우리 정부의 공통된 기조였습니다.
더욱이 DMZ를 활용해서 평화와 생태의 보고로 구축한 다수 해외 사례도 존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벌써 평민당 총재 시절에 DMZ 내 민족공원, 통일운동장 건설을 제안했고 대통령이던 2000년에는 DMZ의 자연공원화를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DMZ 일부를 평화 회랑으로 개방해 활용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DMZ에 있는 남북의 소초와 중화기를 철수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제안한 한편 2007년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추가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우리 정부가 여야 구분 없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관련 지속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벌써 평민당 총재 시절에 DMZ 내 민족공원, 통일운동장 건설을 제안했고 대통령이던 2000년에는 DMZ의 자연공원화를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DMZ 일부를 평화 회랑으로 개방해 활용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DMZ에 있는 남북의 소초와 중화기를 철수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제안한 한편 2007년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94년입니다.
문제는 군정위가 이때 해체됨으로써 일종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엔사는 현재 DMZ 내 출입, 공사, 철도연결 사업, 생태공원 조성 등과 관련한 실질적 승인권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반복적으로 갈등을 일으켜 왔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유고 상황을 이유로 유엔사가 군정위의 권한을 초월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유엔사가 정전협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자신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한국군 황원탁 소장이 유엔사 수석대표에 임명된 것에 항의해서 1991년부터 정전위를 보이콧하다가 1994년 4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때 중국도 94년 9월에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입니다.
추이를 보시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는 총 30만 명이 입국했습니다.
특히 지역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저출생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는 단순한 등록금 확보를 넘어 지역사회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른바 비자 장사가 물의를 일으킵니다.
해외에서 비자 담당 영사들이 비자가 안 나올 법한 부적격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 주는 일입니다.
미국대사관 미탐지 면적이 거의 50%지요.
중국대사관도 거의 50%입니다.
일본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 대사관 4개만 했는데 194개를 제대로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보안 공백이 재외공관 보안관리 체계 전반의 설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안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출입과 반입이 가능하다는데 이것은 가장 명시적이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무제한으로 출입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무장지대출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이것이 허용돼야만이 남북한 간의 평화도 앞당기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동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협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전협정 말씀하셨지만 정전협정에 의하면 영어로 밀리터리 인 캐릭터(military in character), 군사적인 것에 한해서 비무장지대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전협정에 의하면 군정위라고 하지요, 군사정전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중국하고 북한 측 5명 이쪽인데, 1991년 이후로 군정위에서 비무장지대 출입을 관장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유엔사가 단독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한강의 중간에 배를 띄워서, 정전협정에 의하면 배를 띄울 수 있거든요.
배를 띄우려고 시도했는데 제가 부지사 할 때 못 했어요.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재외동포청장님, 국내에 거주 중인 동포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한 향후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 국가 차원의 민생지원정책에서도 국내 거주 동포를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같은 배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기 대응과 민생지원정책 수혜 대상에 동포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국내 거주 동포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고 또 내수에 기여하는 경제주체입니다.
또 주로 다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내셨습니다.
인권위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을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대책에서 배제하기보다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의식을 향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경기도부지사 할 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내 등록 외국인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배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기 대응과 민생지원정책 수혜 대상에 동포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써 민생경제와 내수시장에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전국 소비쿠폰 신청률이 96%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써 민생경제와 내수시장에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전국 소비쿠폰 신청률이 96%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거주 동포입니다.
지난 국감 당시 본 위원은 국내 재외동포 지원단체와 관련한 질의를 나누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기반 마련도 절실합니다.
국내 동포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실제로 북한 주민 표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제대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표류했을 때 정책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 표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제대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표류했을 때 정책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오늘 폄하를 당하신 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7월 9일 날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이분들 중 두 분은 지난 3월 서해에서 또 네 분은 지난 5월 동해에서 발견됐습니다.
3월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실제로 거의 120일을 장기 체류했습니다.
이재강입니다.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오늘 폄하를 당하신 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7월 9일 날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이분들 중 두 분은 지난 3월 서해에서 또 네 분은 지난 5월 동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나 비판세력에 대해서 종북세력이다,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내란의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할 대통령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오늘 정동영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분명히 인격에 대한 말살이고 명예에 대한 훼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슨……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발전법은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등 남북관계에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이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제24조 위반행위의 금지 규정, 제25조에 벌칙 규정 등을 넣어 두는 등 기본법 체계와 맞지 않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재난·재해에 대한 남북 간 협력 및 공동대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기본법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발전법이 한동안 필요 이상으로 대북전단을 제재하는 법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발전법은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등 남북관계에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이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제24조 위반행위의 금지 규정, 제25조에 벌칙 규정 등을 넣어 두는 등 기본법 체계와 맞지 않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재난·재해에 대한 남북 간 협력 및 공동대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기본법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발전법이 한동안 필요 이상으로 대북전단을 제재하는 법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발전법은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등 남북관계에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이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제24조 위반행위의 금지 규정, 제25조에 벌칙 규정 등을 넣어 두는 등 기본법 체계와 맞지 않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발전법이 한동안 필요 이상으로 대북전단을 제재하는 법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발전법은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등 남북관계에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이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제24조 위반행위의 금지 규정, 제25조에 벌칙 규정 등을 넣어 두는 등 기본법 체계와 맞지 않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재난·재해에 대한 남북 간 협력 및 공동대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기본법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과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일시 연기하거나 축소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도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8·15 한미 연합훈련, 오늘 보도를 보니까 8월 18일부터 11일간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도한 군사비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만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북측 표류 주민 송환 등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초기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통일부장관 지명 또한 남북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남북관계를 더 이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 간 상호 협력의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신뢰를 보여 주는 보다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통일부장관 지명 또한 남북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남북관계를 더 이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 간 상호 협력의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신뢰를 보여 주는 보다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과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일시 연기하거나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북측 표류 주민 송환 등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초기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통일부장관 지명 또한 남북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남북관계를 더 이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북측 표류 주민 송환 등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초기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통일부장관 지명 또한 남북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남북관계를 더 이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 간 상호 협력의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유엔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실제로 정전협정도 엄격히 말하면, 정전협정에 의하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리 권한은 군정위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전협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조에는 군정위가 있는데 이 군정위는 1994년도에 북한이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리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화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또 유엔군사령관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려 하자 비무장지대나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정전협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면서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유엔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는 북한의 철로 상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위해서 남한 철도차량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유엔사령부가 또 불허했습니다.
제가 당시 2020년 11월 9일이지요,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에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장 집무실을 도라전망대로 옮겨서 마련하려고 했을 때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언덕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 행정 업무를 계속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어두운 터널 속으로 간 상황에서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서 통일부장관을 맡게 되신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터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한 대행은 이 사안에서 당장 손을 떼셔야 하고 대선 출마가 아니더라도 다음 정부가 관세 협상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관리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탄핵당한 정부가 차기 정부가 협상했어야 할 사드 문제를 졸속으로 종결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중 외교에 참 어려운 지점이 많았습니다.
그때처럼 쓰레기 투척해 놓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차기 정부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만 하셔야 됩니다.
특히 관세 협상 지렛대로 쓰겠다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기업들도 다 포기했던 사업인데 이런 문제는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김건희는 공직자도 아니고 일개 개인일 뿐입니다.
김건희 개인에 대한 기사는 발작하듯이 삭제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격을 훼손시키는 계엄 옹호 보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방송이 안 됐다지만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독일 방송에 대해서 외교부는,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타국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이 안 됐다지만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독일 방송에 대해서 외교부는,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타국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외교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김건희한테 사기꾼이라 했다고 체코 언론에는 즉각 삭제 요청을 해 놓고 이 건은 정부 차원의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될 때까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에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USAID에도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박상학 등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윤 정부에서 북한과의 대결 구도 형성에 천착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꾼 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안 날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주장했듯이 지난 국감 때부터 대북전단이 군사적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통일부가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로 대북전단에 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12월 12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최근 정세를 고려해 신중 판단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통일부가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로 대북전단에 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12월 12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최근 정세를 고려해 신중 판단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것도 왜 이렇게 갑자기 바꿨습니까?
우리가 안 날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주장했듯이 지난 국감 때부터 대북전단이 군사적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통일부가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로 대북전단에 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당시 통일부차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7일 MBC는 단독 보도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통해 남북 간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대북전단이 전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통일부차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7일 MBC는 단독 보도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통해 남북 간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대북전단이 전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립니까?
남북대화 같은 정책들은 더욱 면밀한 검토 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안정을 위한 신중한 접근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장관님, 지난해 11월 27일 계엄을 한 엿새 정도 앞둔 상황에서 통일부차관님이, 그때 내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통일부차관은 대북전단 살포 이전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야당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좀 실기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래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미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만들어 두고 북미 대화로 통미봉남에 이어 미국으로 통북봉남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변죽을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남북대화 같은 사항은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통일부 정책 추진은 어떠한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는 금년 1월에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 남북대화 모의훈련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대화 모의훈련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좀 실기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래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는 금년 1월에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 남북대화 모의훈련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대화 모의훈련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좀 실기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래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도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한다면 우리의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제야 북한과 대화를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도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한다면 우리의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제야 북한과 대화를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한다면 우리의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제야 북한과 대화를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트럼프는 동맹국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 정부의 조급함이 트럼프의 요구 사항만 잔뜩 받고 감세 협상에서는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는 섣불리 이 반쪽짜리 정부가 트럼프를 직접 만나겠다고 하는 데 길을 터 주는 역할보다는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을 벌어 주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의 섣부른 움직임은 국익을 저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 정부의 조급함이 트럼프의 요구 사항만 잔뜩 받고 감세 협상에서는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는 섣불리 이 반쪽짜리 정부가 트럼프를 직접 만나겠다고 하는 데 길을 터 주는 역할보다는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을 벌어 주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본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정상회담까지 했습니다.
정상회담까지 해서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 두 배 준다고 약속도 했고 대미 투자액을 대폭 늘리겠다고 정상회담에서 밝혔는데 일본은 관세 예외 조치를 못 받았습니다.
정상회담을 해도 이 지경인데 몇 개월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권한대행과 장관들 움직여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정상회담까지 했습니다.
정상회담까지 해서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 두 배 준다고 약속도 했고 대미 투자액을 대폭 늘리겠다고 정상회담에서 밝혔는데 일본은 관세 예외 조치를 못 받았습니다.
정상회담을 해도 이 지경인데 몇 개월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권한대행과 장관들 움직여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미국이랑 소통했다 보여주기식 협상하러 가는 거라면 안 가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
올 들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수없이 오가고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었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재개되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에 전단과 USB 전파로 북한을 자극하는 심리전을 지원했습니다.
올 들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수없이 오가고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었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재개되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에 전단과 USB 전파로 북한을 자극하는 심리전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남북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반통일적 통일부의 행태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올 들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수없이 오가고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었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재개되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에 전단과 USB 전파로 북한을 자극하는 심리전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남북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반통일적 통일부의 행태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통일부를 윤석열 내란 일당에 헌납했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재개되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에 전단과 USB 전파로 북한을 자극하는 심리전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남북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반통일적 통일부의 행태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통일부를 윤석열 내란 일당에 헌납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가 반통일적 대결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남북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반통일적 통일부의 행태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통일부를 윤석열 내란 일당에 헌납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가 반통일적 대결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일 독트린 즉각 폐기뿐만 아니라 심리전과 다름없는 북한인권 증진 사업 모두를 폐기해야 합니다.
장관이 사전에 내란 일당의 업무를 몰랐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었고 알았다고 하면 내란 가담죄로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관은 통일부를 윤석열 내란 일당에 헌납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가 반통일적 대결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일 독트린 즉각 폐기뿐만 아니라 심리전과 다름없는 북한인권 증진 사업 모두를 폐기해야 합니다.
장관이 사전에 내란 일당의 업무를 몰랐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었고 알았다고 하면 내란 가담죄로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합니다.
무엇이 됐든 통일부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독트린은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고 남북 긴장관계 조성과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내란 공모자들에게 결국 계엄의 포석을 만들어 주는 통일 로드맵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국방부장관 임명 일주일 뒤에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8월 15일 통일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통일 독트린은 자주·평화·민주의 기본원칙과 남북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북한을 통일의 주체에서 배제시키고 대북 방송과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여 혁명을 통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과 결과가 결코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8월 15일 통일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통일 독트린은 자주·평화·민주의 기본원칙과 남북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북한을 통일의 주체에서 배제시키고 대북 방송과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여 혁명을 통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과 결과가 결코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통일 독트린, 내란을 모해하는 과정에서 구상한 것입니까?
이번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통일부가 왜 대북전단 살포 방지에 의지가 없었는지, 왜 대북전단 살포 당시 옹호했는지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일당이 국지전을 유발하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원점 타격, 무인기 정찰 등 북한 자극 행위를 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을 자극해서 안보 불안을 유도하여 내란 준비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8월 12일 충암고 출신의 대통령 경호처장인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또 국방부장관 임명 일주일 뒤에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간 장관의 언행을 돌이켜 보면 남북 긴장 관계를 조성하면서 국지전 유발과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통일부가 왜 대북전단 살포 방지에 의지가 없었는지, 왜 대북전단 살포 당시 옹호했는지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일당이 국지전을 유발하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원점 타격, 무인기 정찰 등 북한 자극 행위를 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장관의 언행을 돌이켜 보면 남북 긴장 관계를 조성하면서 국지전 유발과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통일부가 왜 대북전단 살포 방지에 의지가 없었는지, 왜 대북전단 살포 당시 옹호했는지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일당이 국지전을 유발하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원점 타격, 무인기 정찰 등 북한 자극 행위를 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을 자극해서 안보 불안을 유도하여 내란 준비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사법부의 판결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북한의 주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사법부의 판결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북한의 주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종북세력이라는 뜻입니까?
장관님이 본회의장에서 계엄 전 대통령의 상황을 죽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너덧 명에게 윤석열이 의견을 줬고 그 이후에 집무실을 나와서 옆의 접견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총리가 국무위원 의견 더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국무위원 1명씩 개별적으로 불렀다는 것이지요.
이는 국지전을 유발하려는 위험한 내란 동조행위로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수경 차관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조치를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27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을 향해서 김수경 차관은 대북전단과 접경 주민 위협의 인과관계는 북한의 주장뿐이라는 망언을 쏟아 내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과를 요구했으나 어처구니없게도 전화로 사과하겠다며 일정을 잡아 달라는 의사를 확인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아마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탄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서 벌인 정부의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외통위는 국방위, 정보위와 함께 정부의 남북관계 조성과 국지전 유발 등 계엄 포석을 위한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을 무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했고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대북전단 단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서 벌인 정부의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외통위는 국방위, 정보위와 함께 정부의 남북관계 조성과 국지전 유발 등 계엄 포석을 위한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을 무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했고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대북전단 단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나아가 북한 인권을 명분 삼아 대북전단과 USB를 활용한 심리전을 조장했습니다.
첫째,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서 벌인 정부의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외통위는 국방위, 정보위와 함께 정부의 남북관계 조성과 국지전 유발 등 계엄 포석을 위한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을 무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했고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대북전단 단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나아가 북한 인권을 명분 삼아 대북전단과 USB를 활용한 심리전을 조장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을 초래하며 국가 안보를 심각히 위협했습니다.
외통위는 국방위, 정보위와 함께 정부의 남북관계 조성과 국지전 유발 등 계엄 포석을 위한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을 무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했고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대북전단 단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나아가 북한 인권을 명분 삼아 대북전단과 USB를 활용한 심리전을 조장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을 초래하며 국가 안보를 심각히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지전을 유발하려는 위험한 내란 동조행위로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을 무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했고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대북전단 단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나아가 북한 인권을 명분 삼아 대북전단과 USB를 활용한 심리전을 조장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을 초래하며 국가 안보를 심각히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지전을 유발하려는 위험한 내란 동조행위로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수경 차관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재강 위원입니다.
윤석열 일당의 초유의 비상계엄 시도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재강 위원입니다.
윤석열 일당의 초유의 비상계엄 시도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탄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탄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서 벌인 정부의 내란 동조행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절대로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차관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들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차관님 발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데 어저께 차관이 대북전단 살포 이전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차관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들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차관님 발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데 어저께 차관이 대북전단 살포 이전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지금 젖은 낙엽, 망명정부의 지폐를 붙잡고 이게 돈이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 정부,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두 달 뒤에 그 특사단의 운명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쿠르스크 전쟁에 물론 북한의 파병과 한국군의 참전이 관련이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군의 파병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이야기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고마운데 2020년 6월 17일 이후로 2021년 1월 달에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을 괄호 열고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이라 괄호 닫았어요.
실제로 그 법의 핵심 내용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안 이후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한 번도 대북전단이 살포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괄호 열고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이라 괄호 닫았어요.
실제로 그 법의 핵심 내용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안 이후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한 번도 대북전단이 살포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전신고하고 경찰서장의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 이후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한 번도 대북전단이 살포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전신고하고 경찰서장의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표결을 하든지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 자꾸 표현의 자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심판대상들에 대해서 징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고.
자꾸 표현의 자유……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정말로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경기도부지사 할 때 박상학 동생 박정호가, 이름을 바꿔 가지고 박정호인데 쌀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어요.
쌀을 보냈는데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 자리로.
왜냐하면 해류 자체가 북한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쌀은 문제가 안 돼요.
전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 왜냐하면 징역을 살리고 미수범에게도 벌금을 때리고 그것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지 아까 말했듯이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리가 말하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꾸 곡해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법 민사합의2부에서, 제가 2020년 6월 17일 날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를 구속시켜 가지고 평화부지사 이름으로 간 날인데 그때 분명히 민사합의 판결문에서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정말로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 왜냐하면 징역을 살리고 미수범에게도 벌금을 때리고 그것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지 아까 말했듯이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리가 말하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꾸 곡해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뿌린 것에 비해서 오물풍선이 적게 왔어요.
우리 100개 뿌리면 100개 안 뿌렸어요.
우리가 30개면 10개밖에 안 뿌렸어요, 북한에서.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저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일 예결위 전체회의 2일 차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얼굴과 하단에 ‘무건유죄, 유건무죄’라고 적힌 화면을 회의장 모니터에 공개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가 제시한 지표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서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하고 있지요?
북한인권 예산이 75%나 증가했는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민간의 투자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자금을 확보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이 펀드 역시 대북전단 살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인권 예산이 75%나 증가했는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민간의 투자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자금을 확보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이 펀드 역시 대북전단 살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북한인권 개선은 그 효과를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북전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은 시민사회 활동 지원 및 북한인권 인식 개선 조사고 북한인권 개선 정책 예산은 일반 국민들의 북한 인식 개선 조사입니다.
통일부가 제시한 지표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서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하고 있지요?
통일부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북한인권 개선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북한인권 개선은 그 효과를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북전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은 시민사회 활동 지원 및 북한인권 인식 개선 조사고 북한인권 개선 정책 예산은 일반 국민들의 북한 인식 개선 조사입니다.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북한인권 증진 사업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중에는 위법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에도 통일부 위원으로 위촉돼서 통일부 정책에 관여하고 정부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습니다.
통일부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북한인권 개선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습니다.
통일부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북한인권 개선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북한인권 개선은 그 효과를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증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게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북한인권 증진 사업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중에는 위법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에도 통일부 위원으로 위촉돼서 통일부 정책에 관여하고 정부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외통위 국감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기보다는 탈북민을 양산시켜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는 북한 주민 접근권 확대라는 말이 언급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 열망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시키겠다는 건데요.
라디오, USB, 전단을 북한 주민들에게 뿌려서 그들 스스로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스스로 체제를 탈출하거나 무너뜨리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외통위 국감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기보다는 탈북민을 양산시켜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는 북한 주민 접근권 확대라는 말이 언급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 열망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시키겠다는 건데요.
라디오, USB, 전단을 북한 주민들에게 뿌려서 그들 스스로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스스로 체제를 탈출하거나 무너뜨리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북한 주민 정보권 확대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건 대북 심리전 아닙니까?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외통위 국감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기보다는 탈북민을 양산시켜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는 북한 주민 접근권 확대라는 말이 언급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 열망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시키겠다는 건데요.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외통위 국감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기보다는 탈북민을 양산시켜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팬데믹 시기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문에서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역화폐 카드 사용 효과가 실제 소비보다 약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석 달가량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조 340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지역화폐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9년 884억에서 2020년 6689억 원, 2021년에는 1조 2522억 원까지 증액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팬데믹 시기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문에서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역화폐 카드 사용 효과가 실제 소비보다 약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더구나 공여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북부의 경우 섬유, 인쇄, 가구 제조업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서 성장동력도 없고 그래서 경기남부에 비해 모든 면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주변지역 사업 예산들이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중 최소한 급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좀 신경 써서 챙겨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지원사업이 가지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어제도 보여 준 PPT지만―재정자립도를 보면 가장 사정이 나은 고양시, 구리시가 16위, 17위이고 나머지는 모두 20위권 밖입니다, 북부 지역이.
사정이 이러하니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산을 더 늘려 준들 경기북부의 지자체들이 이를 감당할 수는 있겠습니까?
더구나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을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려고 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들은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들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방식은 국가안보를 위해 발생한 희생과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조세 감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58조, 올해 30조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 문제를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 방향을 재설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간 GRDP를 확인해 보면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인당 GRDP 역시 남북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일인당 GRDP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산업 거점을 보면 이런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경기도가 건의한 1040억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7호선 연장 공사 예산도 경기도 건의액의 60%가량만 배정되었습니다.
마구잡이 예산 삭감으로 국민과 약속한 시기에 개통이 될 수 있을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장관님, 경기북부와 남부의 철도·도로 인프라 격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감세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실제로 국민의 삶과 국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경제성장률을 넘어서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고려할 때입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 기조 전반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부총리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부자들을 보십시오.
윤석열의 감세정책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4년 연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15조 4000억 원, 대기업 비중은 21.6%로 상승했습니다.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감세는 첫째, 단기적 경제성장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둘째,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복지 축소로 이어집니다.
2009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2%에 달했습니다.
부총리님도 잘 아실 텐데 2000년대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도입했는데 그 결과 EU와 IMF로부터 약 24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제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선진국들의 교훈을 좀 면밀히 살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일랜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5%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지만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로 재정수입이 급감했습니다.
2009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2%에 달했습니다.
아일랜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5%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지만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로 재정수입이 급감했습니다.
2009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2%에 달했습니다.
부총리님도 잘 아실 텐데 2000년대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상위 1%는 세후 소득이 5년 사이 62%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4% 증가에 그쳐 불평등이 악화되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경기부양을 시도했지만 91년 60%였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0년대 초반 120%로 급증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일본 정부의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국가재정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진 것이지요.
결국 트러스 총리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취임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부시 감세라는 정책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소득세 감면 등 부유층에 대한 유리한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트러스 총리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취임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부시 감세라는 정책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소득세 감면 등 부유층에 대한 유리한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오지요.
대표적인 감세정책 실패 사례입니다.
보십시오.
2022년 9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와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지요?
보십시오.
2022년 9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와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지요?
감세 발표 직후 파운드화 가치는 미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와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지요?
감세 발표 직후 파운드화 가치는 미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진 것이지요.
결국 트러스 총리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취임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감세 발표 직후 파운드화 가치는 미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진 것이지요.
결국 트러스 총리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취임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부시 감세라는 정책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소득세 감면 등 부유층에 대한 유리한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우리도 재정 부담과 사회적 요구가 동시에 증대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부자감세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숫자가 아닌 국민 삶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 대한 예의조차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국민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통해 대규모 감세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 부담과 사회적 요구가 동시에 증대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부자감세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국민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통해 대규모 감세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 부담과 사회적 요구가 동시에 증대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부자감세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숫자가 아닌 국민 삶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국민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통해 대규모 감세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 부담과 사회적 요구가 동시에 증대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부자감세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숫자가 아닌 국민 삶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물가가 높아 긴축재정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 공부하는 학생이 원론적으로 할 얘기입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재정을 줄여 총수요를 줄여 버리면 경제적인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걱정은 안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가를 관리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정확히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예산 축소입니다.
말이 좋아 건전재정이지,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이 생기니 기금이란 기금은 다 끌어다 쓰고 그러면서 예비비는 6000억이나 증액해 달라고, 대통령경호실 예산은 3년 연속 증액해 달라고 하니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염치만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 주질의시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질의했습니다.
이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띄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이미지 글과 PPT 화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이미지에 ‘무건유죄 유건무죄’라고 적힌 화면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 주질의시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질의했습니다.
이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띄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이미지 글과 PPT 화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이미지에 ‘무건유죄 유건무죄’라고 적힌 화면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회의를 의원회관에서 TV 모니터로 본 사람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봤는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간 화면은 송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국회방송 송출 담당자가 재량으로 이 화면을 송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혼 동거를 인정하는 팍스(PACS)를 제정하고 나서 23년 후인 2022년에는 출산율이 1.8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혼인 가구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난임 지원입니다.
경제적 약자가 인공임신 시술을 받는 것은 정말 큰 부담 아닙니까?
비혼 동거를 인정하는 팍스(PACS)를 제정하고 나서 23년 후인 2022년에는 출산율이 1.8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혼인 가구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1.79명, 아이슬란드는 1.72명입니다.
공통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평등 순위가 높을수록 출생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볼 점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혼외 출산율, 즉 결혼하지 않은 가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의 혼외 출산율이 69.4%입니다.
첫째 아기의 경우 83%가 비혼 가구에서 태어납니다.
공통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평등 순위가 높을수록 출생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볼 점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혼외 출산율, 즉 결혼하지 않은 가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의 혼외 출산율이 69.4%입니다.
첫째 아기의 경우 83%가 비혼 가구에서 태어납니다.
프랑스도 비혼 가구 출생아 비율이 62%나 됩니다.
계속 그렇게 가도 안 됩니다.
저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모두 출산율 1.4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는 1.79명, 아이슬란드는 1.72명입니다.
저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모두 출산율 1.4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는 1.79명, 아이슬란드는 1.72명입니다.
공통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평등 순위가 높을수록 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발표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서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태윤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아시다시피 OECD 최하위입니다.
2018년부터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만큼 국가가, 국보에 가장 중차대한 과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뿐만 아니라 2025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별법 부칙 제2조 3항에 따르면 특조위의 사무처 등 조직 설치, 규칙 제정 등 준비행위는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1차 전체회의에서 특조위원장께서 필요한 예산이 146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민 저항은 더욱더 빠르게, 더욱 준엄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5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5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국회가 이런 사업들 전액 예산 삭감을 해도 외교부는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국내 정치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막아 보자고 한반도의 안보를 저버린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저항은 더욱더 빠르게, 더욱 준엄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아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해명에 수긍할 국민은 한 명도 없고 이제는 우리 국민이 유건무죄 무건유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상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까지 가서 승리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자백 아닙니까?
불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된다고 말하는 대통령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악마화다, 침소봉대다 평가절하하면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남편의 핸드폰으로 감사문자 대신 보내 준 것 참 고마웠나 봅니다.
대통령의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며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베갯머리 송사가 오갔을지 상상이 갑니다.
대통령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강헌이 비록 범죄자였어도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침을 수긍했던 것입니다.
그 시절과 지금 뭐가 다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을 검찰은 그냥 덮었습니다.
반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할 때는 무자비한 압수수색, 소환조사, 진술조작, 증거조작, 보복기소로 검찰 독재정권의 추잡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유건무죄 무건유죄’ 아닙니까?
반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할 때는 무자비한 압수수색, 소환조사, 진술조작, 증거조작, 보복기소로 검찰 독재정권의 추잡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유건무죄 무건유죄’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거나 친하면 다 무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거나 먼 사람들은 다 유죄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건무죄 무건유죄’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유건무죄 무건유죄’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거나 친하면 다 무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거나 먼 사람들은 다 유죄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건무죄 무건유죄’ 시대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야, 이놈들이 보니까 한국에서 왔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독일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도망을 왔는데 제가 집에 숨겨 줬어요, 한 20일 동안.
숨겨 줘 가지고 제가 홈 오피스 가서 신청을 해서 비자를 주고 그런……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분들 단체의 고문을 맡아 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일을 했었어요.
그래도 영국은 대단한 게 쫓아내지 않고 ‘너희까지는 속였지만 봐준다’ 해서 지금 3000명의 연변 사람, 길림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 폴리티컬 레퓨지로 살고 있어요.
그즈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터민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새터민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서 또 폴리티컬 레퓨지 신청을 해 가지고 10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이덴티티(identity) 문제가 확인이 잘 되는지, 왜냐하면 그래서 북한이……
그전에, 외교부도 그렇고 제가 영국에 한 20년 있을 때 보면 폴리티컬 레퓨지(political refugee)를 신청을 해요.
연변 사람들이 북한의 함경도 주소를 따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3000명 정도……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으로, 폴리티컬 레퓨지로 보고 정치적 피난을 왔으니까 줬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중국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으로, 폴리티컬 레퓨지로 보고 정치적 피난을 왔으니까 줬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중국 애들인 거야.
그래서 3000명 됐을 때……
그래도 영국은 대단한 게 쫓아내지 않고 ‘너희까지는 속였지만 봐준다’ 해서 지금 3000명의 연변 사람, 길림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 폴리티컬 레퓨지로 살고 있어요.
그즈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터민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새터민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서 또 폴리티컬 레퓨지 신청을 해 가지고 1000명이 온 거예요.
이는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고용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건전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울러 감세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초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계획이 충분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도 감세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고용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건전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고맙습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재량지출 증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결손과 맞물려 내수위축과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위험이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초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계획이 충분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재량지출 증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결손과 맞물려 내수위축과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위험이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초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계획이 충분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련 내용을 참고해서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교수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영향으로 후쿠시마에서 배출한 오염수가 우리나라 한반도 해역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우려됩니다.
그 가능성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통일부 북한인권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강철환 씨, 김성민 씨 이런 사람들은 보조금 사업으로 돈도 받고 정부포상도 받고 통일부 위원회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통일부는 야당에 비판적이고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단체들을 다양한 루트로 선별해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키워 주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강철환 씨, 김성민 씨 이런 사람들은 보조금 사업으로 돈도 받고 정부포상도 받고 통일부 위원회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통일부는 야당에 비판적이고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단체들을 다양한 루트로 선별해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키워 주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런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들이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강철환, 김성민 다 포함돼 있지요.
이들은 통일부 북한인권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강철환 씨, 김성민 씨 이런 사람들은 보조금 사업으로 돈도 받고 정부포상도 받고 통일부 위원회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통일부는 야당에 비판적이고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단체들을 다양한 루트로 선별해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대북전단을 날려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주는 게 적절합니까?
다음 PPT 한번 또 보십시오.
통일부 정부포상을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옹호하는 단체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강철환 씨, 김성민 씨 모두 정부포상 받았고요.
지금 보십시오.
강철환 씨, 김성민 씨 모두 정부포상 받았고요.
지금 보십시오.
추천 유공자들이 모두 대북전단 살포한 사람들입니다, 또 옹호하거나.
다음 PPT 또 띄워 주십시오.
이런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들이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 행사로 보조금을 받은 자유북한방송은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돼 있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자유북한방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내용들 보십시오.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문재앙’, 이게 뭡니까?
행사 조직위 구성원들이 죄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입니다.
이래도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계없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이 행사로 보조금을 받은 자유북한방송은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돼 있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자유북한방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대북전단과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북한자유주간 행사 조직위 구성입니다.
박상학, 강철환, 수잔 숄티, 대북전단으로 다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행사 조직위 구성원들이 죄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북한자유주간 행사 조직위 구성입니다.
박상학, 강철환, 수잔 숄티, 대북전단으로 다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행사 조직위 구성원들이 죄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입니다.
이래도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계없습니까?
북한자유주간 행사 조직위 구성입니다.
박상학, 강철환, 수잔 숄티, 대북전단으로 다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행사 조직위 구성원들이 죄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입니다.
이래도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계없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이 행사로 보조금을 받은 자유북한방송은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돼 있습니다.
제20회 북한자유주간 일정표입니다.
이 행사 일정을 보십시오.
공식적으로 버젓이 대북전단 살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표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대북전단, 현장 브리핑을 박상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대북전단과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행사 일정을 보십시오.
공식적으로 버젓이 대북전단 살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표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대북전단, 현장 브리핑을 박상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대북전단과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통일부 정부 포상을 받아 가고 북한인권증진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PPT 보여 주십시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대표적으로 북한에다가 USB를 살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SNS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씨 추종자들아.
대장동 숱한 범죄는’ 어쩌고, ‘21세기 매국노는 문재인, 임종석, 더불어 딸깍이’, ‘4·3 사건은 공산 폭동이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또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SNS입니다.
여기도 통일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국민의미래 비례정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또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재명은 문재인 시즌 2’, ‘좌파 정권은 우리의 적이 돼야지요’, ‘우파 정권 창출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탈북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후보 낙선 운동, 윤석열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국고보조금이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기호 의원하고 신원식 장관하고 문자 주고받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군과 북한이 죽게 된다면 그것을 빌미로 한반도로, 남북 대결로 확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러우전쟁이 한반도까지 번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전쟁 행위에 가담하는 북한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듯이 우리가 단독으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국내 법률상 위법이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고생하십니다.
의정부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장관님 오늘 갔다 온 한·폴란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활동에 따라 살상무기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튀니지 총리와의 회담에서 경제적인 의제 말고 실제로 북한인권, 대북제재에 관해서 좀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 외교부가 국제무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대북 정책에 동참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튀니지 회담에서……
알제리는 전통적으로 알제리 독립을 지원했던 국가로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실제로는 교역이나 협력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지만 그간의 역사나 또 러시아, 중국과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알제리 대외를 감안해 보면 이런 요청, 튀니지에 대해서 또 알제리에 대해서 북한인권과 대북제재에 관한 협조 요청들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이런 건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내용 중에 보니까 튀니지 총리와 회담 중에 경제적인 의제 말고도 북한인권과 대북제재에 관한 협조 요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있지도 않은 리호남에게 돈을 준 사건이 아닙니다.
쌍방울이 기업 이익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낸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이고 정권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건으로 얼룩진 모든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검찰의 이런 엉터리 기소로 인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는 무너졌습니다.
외통위원으로서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공소사실로 사건을 조작하여 한반도 평화를 무너뜨렸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쌓아 올린 남과 북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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