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 일본 발언
2026
결국 이 사건은 일제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조선인 피해를 다룬 과거사 문제인 것입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진상규명은 민간에만 맡겨져 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자료를 요구하고 받아 낼 수 있는 곳은 외교부뿐입니다.
마침 한일관계도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만큼 다음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곤론마루호 진상규명을 공식 의제로 제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족과의 대담을 진행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외교부의 대응이 미비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 사건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2021년 공개된 조선총독부의 계발선전 방침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는 전쟁에 해가 되지 않고 황군의 사기를 꺾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과 함께 이번 사고에 관하여 크게 논하는 자는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외교부의 노력이 단순히 일본 당국을 상대하는 일에 한정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족과의 대담을 진행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외교부의 대응이 미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13년 처음 보도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곤론마루호 침몰 사건 발생 83년, 국내 최초 보도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일본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수준의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 자료 확보 및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음.
끝’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사도광산 전체 역사가 일본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축소되거나 주변화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사도광산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전향적인 태도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도광산 등재 결정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등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실제로 2025년 12월 이후 우리 외교부는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실무적으로 어떠한 논의를 이어 갔습니까?
그렇다고 군함을 보내는 것은 더 큰 비극의 시작입니다.
군함을 보내는 순간 우리는 국익과 무관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 연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 함께 거론된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중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의 선박 파견에 대해 응답한 바 없습니다.
이들 모두 자국 중심의 계산을 하며 확답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구나 이란은 적대적이지 않은 제3국에는 호르무즈해협이 열려 있다면서 선별적인 통행 허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민이 5만 명 되는데 여기는 샌프란시스코까지 갑니다.
왕복 한 2400㎞고 비행기로 2시간 반, 차로도 18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콜로라도에는 일본 공관이 있습니다.
일본 교민이 4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 교민들이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공관을 다 두고 있는데 우리는 5만 명이나 되는 교민이 있는데도 공관이 없습니다.
왕복 한 2400㎞고 비행기로 2시간 반, 차로도 18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콜로라도에는 일본 공관이 있습니다.
일본 교민이 4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 교민들이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공관을 다 두고 있는데 우리는 5만 명이나 되는 교민이 있는데도 공관이 없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지요.
2025
이러한 응답 경향은 챗GPT뿐만 아니라 다른 AI를 사용해서 독일어, 영어 등 제삼국의 언어로 질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부분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문맥에 맞는 적절한 응답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응답 경향성은 자연스러운 아웃풋으로 보입니다.
중국, 일본 등 외국의 주장을 담은 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로 몹시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문제는 AI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사용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현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 세계적으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에 일본어로 독도에 대해서, 중국어로 이어도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GPT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히 표기법에 따라서는 독도가 일본해에 속한 일본의 땅인 것처럼, 이어도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인 것처럼 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에 일본어로 독도에 대해서, 중국어로 이어도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GPT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히 표기법에 따라서는 독도가 일본해에 속한 일본의 땅인 것처럼, 이어도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인 것처럼 답했습니다.
저기 보이듯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챗GPT뿐만 아니라 다른 AI를 사용해서 독일어, 영어 등 제삼국의 언어로 질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총영사관은 4680명의 자국민을 위해서 별도 공관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로라도 한인 인구는 한 5만 1000명입니다.
일본계 인구의 10배 이상 됩니다.
또 대한민국과 콜로라도 간 교역 규모는 일본의 5배 이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콜로라도 내 한인사회 규모에 비해 대한민국의 영사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미과테말라총영사관은 약 1만 4000명의 교민을 관할하고 있고 또 코스타리카총영사관은 41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총영사관은 4680명의 자국민을 위해서 별도 공관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로라도 한인 인구는 한 5만 1000명입니다.
일본계 인구의 10배 이상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사업비만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페루 최대 규모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알다시피 G2G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8개국이 제안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국대사관 미탐지 면적이 거의 50%지요.
중국대사관도 거의 50%입니다.
일본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 대사관 4개만 했는데 194개를 제대로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보안 공백이 재외공관 보안관리 체계 전반의 설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정상회담까지 했습니다.
정상회담까지 해서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 두 배 준다고 약속도 했고 대미 투자액을 대폭 늘리겠다고 정상회담에서 밝혔는데 일본은 관세 예외 조치를 못 받았습니다.
정상회담을 해도 이 지경인데 몇 개월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권한대행과 장관들 움직여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정상회담까지 했습니다.
정상회담까지 해서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 두 배 준다고 약속도 했고 대미 투자액을 대폭 늘리겠다고 정상회담에서 밝혔는데 일본은 관세 예외 조치를 못 받았습니다.
정상회담을 해도 이 지경인데 몇 개월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권한대행과 장관들 움직여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미국이랑 소통했다 보여주기식 협상하러 가는 거라면 안 가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
본 위원도 관련 내용을 참고해서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교수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영향으로 후쿠시마에서 배출한 오염수가 우리나라 한반도 해역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우려됩니다.
그 가능성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엉터리로 협상해서 일본의 과거사를 망각시키게 만든 처사였거든요.
우리 직접 가 봤지 않습니까?
가 보니까 우리 강제노동에 대한 명시성은 하나도 없어요.
책임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사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일본하고 협상을 끝까지 했었잖아요.
일본은 과거사를 망각시키기로 엄청난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그 협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사를 안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건데 외교부에서는 자꾸 2015년 그걸 이유로 해서 우리가 협상 잘했다.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하고 거기서 임금도 받지 않고 돌아가신, 자기들 자료에는 1519명인데 3000명이 된다 그래요.
정말로……
책임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사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일본하고 협상을 끝까지 했었잖아요.
일본은 과거사를 망각시키기로 엄청난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그 협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사를 안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건데 외교부에서는 자꾸 2015년 그걸 이유로 해서 우리가 협상 잘했다.
유네스코대사님, 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에 관련해서 원문에 보면 2015년에 일본 유네스코 대사가 한 발언이 ‘forced to work against their will under harsh conditions’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forced’는 강제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obliged to’ 하지 않을 수……
독도가 다시 분쟁지역이 됩니다.
이런 조치가 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위대 군함이 독도에 정박하면 그때는 정말 독도를 일본에 뺏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네 영토에 들어가면서 여권을 들고 가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벌써 일본의 침략 야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과 여권 없이 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여권 없이 오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독도가 다시 분쟁지역이 됩니다.
일본의 도발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와 교과서 또 외교청서에는 공공연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 하고 있고 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010년도부터 한국을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독도 관광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일본의 도발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와 교과서 또 외교청서에는 공공연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 하고 있고 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010년도부터 한국을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독도 관광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발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와 교과서 또 외교청서에는 공공연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 하고 있고 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010년도부터 한국을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독도 관광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윤덕민 전 주일대사 보십시오.
일본으로부터 일절 한 푼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한일 간 무여권 왕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가서 만났는데, 박철희 특명대사 보십시오.
반일은 북한에만 이롭다……
그리고 울릉도 항의 방문을 계획한 일본 자민당 의원 선거운동을 도운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가서 만났는데, 박철희 특명대사 보십시오.
반일은 북한에만 이롭다……
그리고 울릉도 항의 방문을 계획한 일본 자민당 의원 선거운동을 도운 이력도 있습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장관께서는 왜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 역량이 부족한 군 출신 인사, 뉴라이트, 측근자들을 특임공관장으로 기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뉴욕총영사 김의환,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인물이고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를 두고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라고 발언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윤덕민 전 주일대사 보십시오.
일본으로부터 일절 한 푼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한일 간 무여권 왕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가서 만났는데, 박철희 특명대사 보십시오.
반일은 북한에만 이롭다……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총영사가 소녀상이 있는 지역에 가서 그 땅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받아 달라고 해서 그 소녀상이 철거된 경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일본대사관이 소녀상을 설치한 한인단체의 시 지원금을 끊으려는 목적으로 심사위원들을 호텔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소녀상 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동향을 파악 안 하시고 위원들 질문에 전의 말씀처럼 모른다고 하십니까?
무능해서 그런 겁니까, 무관심해서 그런 겁니까?
장관, 외무상, 시장, 구의회, 결국 총리까지 나서서 전화하고 서한 보내고 직접 만나고, 가능한 모든 채널을 공개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총영사가 소녀상이 있는 지역에 가서 그 땅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받아 달라고 해서 그 소녀상이 철거된 경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일본대사관이 소녀상을 설치한 한인단체의 시 지원금을 끊으려는 목적으로 심사위원들을 호텔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소녀상 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동향을 파악 안 하시고 위원들 질문에 전의 말씀처럼 모른다고 하십니까?
우리 국민은 독일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정부가 적극 나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68.2%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일본은 전방위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일전에 ‘일본 정부가 로비를 하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68.2%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일본은 전방위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일전에 ‘일본 정부가 로비를 하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마음을 챙길 때 우리 국민의 마음은 시퍼렇게 멍들어 갑니다.
일본 협상 당사자와 우리 협상 당사자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서로 과잉 홍보하지 말자, 서로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런 게 밀실 협상이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마음을 챙길 때 우리 국민의 마음은 시퍼렇게 멍들어 갑니다.
일본 협상 당사자와 우리 협상 당사자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서로 과잉 홍보하지 말자, 서로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먼저’라는 응답이 65%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72.1%로 압도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친일외교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62.3%로 높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먼저’라는 응답이 65%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72.1%로 압도적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국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역할입니다.
베를린 평화 소녀상 철거를 막기 위해 민주당 대표단으로 제가 직접 4월 4일부터 9일까지 독일과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왔습니다.
2022년 일본 기시다 총리가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설치에 대해 유감을 언급했고 이후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대한 전방위적 압력과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 일본 총영사가 카셀대 모 지역에 그 현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읍소를 했답니다,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베를린 평화 소녀상 철거를 막기 위해 민주당 대표단으로 제가 직접 4월 4일부터 9일까지 독일과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왔습니다.
2022년 일본 기시다 총리가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설치에 대해 유감을 언급했고 이후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대한 전방위적 압력과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 일본 총영사가 카셀대 모 지역에 그 현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읍소를 했답니다,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전 세계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전방위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해 막을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하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조차도 철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전체 ODA의 상당 금액, 39% 이상을 일본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베를린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전방위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해 막을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하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조차도 철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전체 ODA의 상당 금액, 39% 이상을 일본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사실을 인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증언해 주실 분이 이제 여덟 분밖에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장관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후손들이, 그것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동참하고 일본 국적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되고, 얼마나 개탄스럽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 내고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뛰었다고 해서 일본 국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기정 선수는 시상식에서 일장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가 볼 수 있는 갱도는 조선인 노동자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입니다.
외교부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시켜 줬는데, 이제 이것 돌이킬 수도 없는데 외교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일본 입장에서 사도광산은 그냥 관광지입니다.
홍보 수단으로 유네스코 등재시켜서 관광객 유치하고 돈 벌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통스럽게 노예처럼 일하고 죽어 갔던 잔혹한 역사의 현장이 가해자에 의해 은폐되고 일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사도광산은 그냥 관광지입니다.
홍보 수단으로 유네스코 등재시켜서 관광객 유치하고 돈 벌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통스럽게 노예처럼 일하고 죽어 갔던 잔혹한 역사의 현장이 가해자에 의해 은폐되고 일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에 동조해 줬습니다.
조상들에게 참 부끄럽습니다.
사용하는 단어까지 비슷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가 8월 15일 날 사도광산에 다녀왔습니다.
사도광산에 가면서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된 일본 산업정보센터도 갔다 왔습니다.
군함도 가니까 우리 한국 노동자들의 강제성도 적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30명 이상 가지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0명 이상 가지 못합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서로 협상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일본하고 김영재 대사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발 서로 국내 협상 결과를 두고 국내에 가서 과잉 홍보를 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라고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서로 자국에 가서 홍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헌문란이 되는 것이고 이는 내란의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김문수 장관은 이전에도 불법적으로 국회에 침입을 하려다가 그 주동자로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김문수 장관이 대한민국 노동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위치에서 일본을 위해 어떤 친일행위를 벌일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장관 말대로라면 한국이 일본에 배상을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일본에 대한 내정 간섭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김문수 장관님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날 국정브리핑에서 정부 인사원칙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입니까?
제 눈에는 일본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라를 버리고 일본의 편에 설 사람들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라를 뺏겼는데 일본에 빌붙어 동포를 죽이고 개인의 잇속만 챙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뉴라이트들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호도하고 우리 선조들이 일본 국적이라고 망언을 내뱉습니다.
뉴라이트들의 친일 매국적인 주장은 팩트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인은 일본의 국적법 적용도 받지 않았습니다.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이런 걸 알 턱이 없겠지요.
또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반헌법적인 친일 매국 뉴라이트들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장관을 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트들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호도하고 우리 선조들이 일본 국적이라고 망언을 내뱉습니다.
뉴라이트들의 친일 매국적인 주장은 팩트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인은 일본의 국적법 적용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일제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친일 인사를 광복절 기념관장과 주일대사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서 강제징용 역사의 현장을 일본의 편에서 왜곡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무능함과 역사인식 부재, 친일·굴종 대일 외교로 인해서 대한민국 주권과 국격이 상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하나하나 상세하게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강제성 명시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노력을 했다면 이는 정부가 무능하며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업무 과실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저버린 행위로 외교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미 2년 전부터 일본과 실무협상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외교부장관 주도하에 양국 관계장관회의도 진행되었습니다.
등재 직전 마지막 7월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