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 원전 발언
2026
PPT 보시면 먼저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 이상, 나프타의 56.8%, LNG의 34.4%를 중동에서 조달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헬륨도 43.3%가 카타르산입니다.
UAE 원전, 네옴시티, 방위산업도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중동과의 외교관계가 틀어질 경우 우리 경제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선박 26척, 선원 158명이 있습니다.
2024
만약 미국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이 대한민국에 현저히 불리하고 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체코 원전 수출 철회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철회를 건의하시겠습니까.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때도……
이 일을 되풀이하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지금 대선 상황과 맞물려서 트럼프 후보는 이미 원전 패권 장악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어디까지 요구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동맹국의 지위에서 미국과의 원전 기술 협력을 위한 외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PPT 보시면,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정상회담, 22년 5월 윤석열 정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한미 간 원전 기술 사용의 협력을 포함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를 감안해서 공동성명에 한미 간 원자력 기술 협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외교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 정상회담의 합의를 기초로 미국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갔어야지요.
체코 원전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추진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국익을 생각해서 추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동맹국의 지위에서 미국과의 원전 기술 협력을 위한 외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PPT 보시면,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정상회담, 22년 5월 윤석열 정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한미 간 원전 기술 사용의 협력을 포함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를 감안해서 공동성명에 한미 간 원자력 기술 협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국익을 생각해서 추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동맹국의 지위에서 미국과의 원전 기술 협력을 위한 외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PPT 보시면,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정상회담, 22년 5월 윤석열 정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한미 간 원전 기술 사용의 협력을 포함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를 감안해서 공동성명에 한미 간 원자력 기술 협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외교 성과이기도 합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체코 원전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추진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국익을 생각해서 추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동맹국의 지위에서 미국과의 원전 기술 협력을 위한 외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아닌가 또 체코 원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외교부가 크게 잘못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