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이후 관련 예산 삭감과 불용 처리 등을 통해서 사실상 해당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기존에 확보한 부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재정부와는 원만하게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2024
아까 말씀드린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습니다.
통일부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북한인권 개선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북한인권 개선은 그 효과를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공여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북부의 경우 섬유, 인쇄, 가구 제조업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서 성장동력도 없고 그래서 경기남부에 비해 모든 면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주변지역 사업 예산들이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중 최소한 급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좀 신경 써서 챙겨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지원사업이 가지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건의한 1040억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7호선 연장 공사 예산도 경기도 건의액의 60%가량만 배정되었습니다.
마구잡이 예산 삭감으로 국민과 약속한 시기에 개통이 될 수 있을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장관님, 경기북부와 남부의 철도·도로 인프라 격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홀합니다.
2025년 예산 정부 제출안을 보면 일제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대응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2023년 14억 2600만 원에서 2024년 8억 1200만 원, 2025년에는 7억 6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과거사 대응을 이제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했다면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고 정부는 또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2023년 정상 및 총리 외교사업 특수활동비 집행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