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 세금 발언
2025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의 섣부른 움직임은 국익을 저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 정부의 조급함이 트럼프의 요구 사항만 잔뜩 받고 감세 협상에서는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는 섣불리 이 반쪽짜리 정부가 트럼프를 직접 만나겠다고 하는 데 길을 터 주는 역할보다는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을 벌어 주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024
PPT를 보시면―어제도 보여 준 PPT지만―재정자립도를 보면 가장 사정이 나은 고양시, 구리시가 16위, 17위이고 나머지는 모두 20위권 밖입니다, 북부 지역이.
사정이 이러하니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산을 더 늘려 준들 경기북부의 지자체들이 이를 감당할 수는 있겠습니까?
더구나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을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려고 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들은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들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방식은 국가안보를 위해 발생한 희생과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조세 감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58조, 올해 30조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 문제를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 방향을 재설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 합니다.
다음, 부총리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부자들을 보십시오.
윤석열의 감세정책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4년 연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15조 4000억 원, 대기업 비중은 21.6%로 상승했습니다.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감세는 첫째, 단기적 경제성장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둘째,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복지 축소로 이어집니다.
2009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2%에 달했습니다.
부총리님도 잘 아실 텐데 2000년대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도입했는데 그 결과 EU와 IMF로부터 약 24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제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선진국들의 교훈을 좀 면밀히 살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일랜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5%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지만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로 재정수입이 급감했습니다.
2009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2%에 달했습니다.
아일랜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5%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지만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로 재정수입이 급감했습니다.
2009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2%에 달했습니다.
부총리님도 잘 아실 텐데 2000년대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상위 1%는 세후 소득이 5년 사이 62%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4% 증가에 그쳐 불평등이 악화되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경기부양을 시도했지만 91년 60%였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0년대 초반 120%로 급증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일본 정부의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국가재정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진 것이지요.
결국 트러스 총리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취임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부시 감세라는 정책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소득세 감면 등 부유층에 대한 유리한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트러스 총리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취임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부시 감세라는 정책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소득세 감면 등 부유층에 대한 유리한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오지요.
대표적인 감세정책 실패 사례입니다.
보십시오.
2022년 9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와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지요?
보십시오.
2022년 9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와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지요?
감세 발표 직후 파운드화 가치는 미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와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지요?
감세 발표 직후 파운드화 가치는 미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진 것이지요.
결국 트러스 총리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취임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감세 발표 직후 파운드화 가치는 미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진 것이지요.
결국 트러스 총리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취임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부시 감세라는 정책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소득세 감면 등 부유층에 대한 유리한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우리도 재정 부담과 사회적 요구가 동시에 증대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부자감세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숫자가 아닌 국민 삶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 대한 예의조차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국민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통해 대규모 감세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 부담과 사회적 요구가 동시에 증대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부자감세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국민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통해 대규모 감세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 부담과 사회적 요구가 동시에 증대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부자감세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숫자가 아닌 국민 삶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국민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통해 대규모 감세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 부담과 사회적 요구가 동시에 증대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부자감세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숫자가 아닌 국민 삶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물가가 높아 긴축재정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 공부하는 학생이 원론적으로 할 얘기입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재정을 줄여 총수요를 줄여 버리면 경제적인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걱정은 안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가를 관리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정확히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예산 축소입니다.
말이 좋아 건전재정이지,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이 생기니 기금이란 기금은 다 끌어다 쓰고 그러면서 예비비는 6000억이나 증액해 달라고, 대통령경호실 예산은 3년 연속 증액해 달라고 하니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염치만 없는 게 아닙니다.
이는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고용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건전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울러 감세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초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계획이 충분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도 감세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고용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건전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