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 반도체 발언
2025
첨단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기술패권 시대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AI·바이오·반도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문제로도 현재 여겨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있지만 그 기술을 사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도체 특별법만 하더라도 그런 공감이 형성된 가운데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완성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적인 공감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토양이, 지금 현재 선행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그 법의 내용, 어떤 정신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 법에 대해서 가 보자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대단하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필요도 있지만 반도체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이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라고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52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제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부의 고시를 통해서 어느 부분 정도는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동안 그것도 주장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AI, 반도체 이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원을 좀 집중을 해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석유화학, 철강 같은 이런 산업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사업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국가균형발전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AI, 반도체 이런 부분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 있는 반면에 철강,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주로 지방에 분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거든요.
만약에 석유화학이 지금 공급과잉이다, 그러면 설비 합리화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효과는 온전히 지방 지역경제의 침체로 다시 그걸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이에 기존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 세계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이는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 경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관련 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인력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핵심인력 영입을 통해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을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부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좀 관련해서 의견 좀 드리면……
글쎄요, 다음에 논의해야 될 법을 좀 우리가 그동안에 반도체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법은 수도권 쪽에 집중하는 지원에 관한 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해풍법은 실질적으로 비수도권이 주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 영역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갖는 효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초기에 반도체산업 지원법에 대한 당위성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또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 그래서 그걸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시작이 됐었는데 우선적으로 그러한 당위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간에,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다수의 논의를 좀 더 숙성을 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24
얼마 전에 반도체 보호법안을 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가 보고로 인해서 의사결정의 지연이라든지 또 신속한 결정에 장애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나름의 취지를 이해하는 거지만 이것은 결정 내용에 대한 공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또 여기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거든요.
차관님, 고동진 의원님 안인 반도체산업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력망을 하게 되면 반도체산업에만 쓰는 것과 기타 쓰는 게 분류가 가능한가요, 설치를 할 때, 전력망을 구축할 때?
그렇다고 하면 이 성장관리권역까지 확장하는 현재의 안은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못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어떤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본래의 법 취지가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과의 어떤 새로운 갈등으로 이 법안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현재 지방에 가 있는 그러한 반도체 관련 기업체들도 어떻게 하면 수도권으로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장관리권역까지 확장하는 현재의 안은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못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어떤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본래의 법 취지가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과의 어떤 새로운 갈등으로 이 법안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현재 지방에 가 있는 그러한 반도체 관련 기업체들도 어떻게 하면 수도권으로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게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 같이 첨단전략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와 그다음에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산업 등을 포괄하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법인데 나중에 반도체법과 그다음에 기왕에 있는 특별조치법과의 그런 관계에 혹시 중복되는 또는 어떤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까 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법을 검토하면서 이런 말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반도체법을 하면서 대부분의 관심사는 지금 현재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연관시켜서 그 지원을 위한 근거법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법이 취지상으로 이 조항에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고려해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산업부장관이 국토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부 고시를 통해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지금까지 기술 유출된 피해 기업,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추산한 피해액이 반도체 분야만 17조 5000억, 이것 포함해서 총 23조 27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자체 분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부 고시를 통해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지금까지 기술 유출된 피해 기업,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추산한 피해액이 반도체 분야만 17조 5000억, 이것 포함해서 총 23조 27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자체 분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에 산업기술 111건이 유출됐습니다.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로 신청된 510건 중에서 198건, 즉 38%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108건 중 30건, 즉 27%만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119개 기술 중에서 수출 승인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 승인이 되고 불승인된 것이 3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이런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관이 해외 인수됐을 때도 산업부는 전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사업, 지난번에 또 거기에 우리가 예타 면제된 안건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데 지금 어림잡아서 3조 70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중화를 했을 때는 또 1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이차전지,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안전망·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수도권 기업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송전선로 신설 문제 같은 그러한 정책은 실제는 수도권 맞춤형 정책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