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의 시행령 발언
2021
이명수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셔서 지방자치법에 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체계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통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이장에 관한 규율은 시행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은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으니 이장에 대한 다른 부분은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장과 통장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이장과 통장은 고생하시는 분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보좌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시행령 정도에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와 저희하고 상의할 부분은 거의 99% 와 있습니다.
산자부가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다고 하면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시행령에 담을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일리가 있고 그래서 통장의 법적 근거가 없으니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 것 정부의 입장은 동감이고요.
다만 법률로 할 것인가 시행령으로 할 것인가 부분은 현재 그것과 대등한 이장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같이 넣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법에 차관급이 신설되고 시행령에서, 직제에서 하부조직이 그려지고, 그려진 조직 안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가 세팅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관련 부처와 협의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유동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요.
2020
왜냐하면 이게 60%……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계속 세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6개월 기간 동안에 모든 세법도 고쳐야 되고 시행령도 고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법으로 놨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흔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고 자기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또 정해 버립니다.
그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침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정․관리․사용․보전은 기능이지 않습니까?
기능은 시행령에 넘기는 건데 서영교 의원안이다, 나머지 두 분 의원안이다 굳이 고집은 하지 않습니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꼭 잘못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입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A라는 것을 포괄로 줬으면 포괄로 놔둬라 그 취지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정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A라는 부처에서 갑이라는 사무를 시도에 조례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안 건드려야 됩니다.
시․도의회가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법 시행령에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이러한 것을 하게 한다 그런 조항이 많습니다.
5조 1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처럼 시행령에 반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5조 3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서조항을 달게 되면 일선 담당자들의 혼선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단서조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이재영 법에 구체적인 케이스까지 넣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운영예규까지 해서 일선에서 혼선이 없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수용이지요.
근거 규정을 두고 구체적 운영에 관한 것은 시행령이나 나중에 구축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정리해 두겠다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부칙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은 현행 안은 근거 규정만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시스템 구축 상황을 봐서 시행령에 적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구축 근거만 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한병도 의원안에 찬성했던 이유가 각 기관별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한 기준은 법이나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다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둔 이유는 통일성과 함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 복직과 해직 문제도 이은주 의원안이든 한병도 의원안이든 해직공무원의 정의, 징계공무원의 정의로 소속기관별로 설치하더라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다 정해 줬습니다.
신고기간에 대해서 입법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법률의 경직성 등을 감안할 때는 현행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상조사 재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 보호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마는 다시 진상조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위원회 차원의 진상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의 추가 진상조사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조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9조 4항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송갑석 의원안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헌법기관을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나 다만 점검 및 개선 결과는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에 관해 규정한 시행령 29조 1호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설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기부자가 이런 목적에만 써 달라 하는 지정기부인데요.
그 부분은 만약에 이 의원입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관해서는 한병도 의원안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혹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가성을, 반대급부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열경쟁 때문에 허용 가능한 답례품 종류를 법안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업체 선정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