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은의 세금 발언
2016
왜냐하면 지금 재정 자립을 이야기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이것을 물으면 간단합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지방정부에 강제하면서 그 재원에 대한 조달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감세정책을 취할 때 지방정부에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출 면에서의 증가와 세입 면에서의 감소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243개 중에서 10개도 안 됩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집권적인 행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엄청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기타 경제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데, 일정한 어떤 정치적 고집 때문에 증세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안 만들어 놓은 것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도 증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증세를 한다면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만 증세를 논의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올리고 또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올리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도 증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증세를 한다면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만 증세를 논의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올리고 또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10%에서 12%로 올렸는데 그걸 100% 다 지방에 2%를 준다든지 또는 지방소득세율을 3% 올리는데 그걸 전부 다 지방소비세의 세율로 준다라고 하면 지방재정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올리고 또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10%에서 12%로 올렸는데 그걸 100% 다 지방에 2%를 준다든지 또는 지방소득세율을 3% 올리는데 그걸 전부 다 지방소비세의 세율로 준다라고 하면 지방재정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증세론에 대한 양당이나 또는 여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재원중립이 될 것입니다.
재원중립이 된다면 아까 문경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누진적 지방소득세를 고치지 않고서는 지방재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재원 확충 방안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둘 중에서 논쟁을 하셔야 됩니다, 증세를 할 것인가, 증세를 하지 않고 국세 대 지방세의 배분에 재원중립적으로 갈 것인가?
이제까지 숱하게 지방세 논란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논란이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엄청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기타 경제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데, 일정한 어떤 정치적 고집 때문에 증세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안 만들어 놓은 것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도 증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증세를 한다면 논리는 간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율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분배 구조에서 보면 기업소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들의 부담이 OECD에 비교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소득분배 구조 속에서 기업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작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1쪽의 ‘세입추계의 부실과 세입증대 노력의 미약’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부실은 같은 논리이겠고 세입증대 노력의 미약은 아마도 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의 틀에 갇혀서 한국 재정이 또는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각종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스스로 채운 족쇄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특히 세입증대 노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생각하는 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만을 증세라고 생각하지 대중증세는 증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세나 담뱃세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증세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을 위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는 거부하는 아주 기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국가재정 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소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관계 속에 나타나는 집권성과 그것이 어떻게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고 또 지방재정의 파행성을 초래하고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추계의 부실은 같은 논리이겠고 세입증대 노력의 미약은 아마도 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의 틀에 갇혀서 한국 재정이 또는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각종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스스로 채운 족쇄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특히 세입증대 노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생각하는 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만을 증세라고 생각하지 대중증세는 증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세나 담뱃세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증세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을 위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는 거부하는 아주 기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국가재정 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소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관계 속에 나타나는 집권성과 그것이 어떻게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고 또 지방재정의 파행성을 초래하고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8쪽부터입니다.
물론 최근에 금년도 예산편성이 좋아졌다고는 하더라도 재정 당국이 경기를 과도하게 낙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재정세입을 부풀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출예산을 정당화시키는 행태는 지금 4년째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서 계속 적자공채를 발행하고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우리가 국가재정 위기를 정의할 때 적자재정의 지속과 국가채무의 누적현상을 국가재정 위기라고 얘기를 할 때 한국 재정은 이 현상 자체로서는 아주 분명한 재정위기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의 행태는 과거의 재정 당국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행태를 보이면서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71쪽의 ‘세입추계의 부실과 세입증대 노력의 미약’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부실은 같은 논리이겠고 세입증대 노력의 미약은 아마도 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의 틀에 갇혀서 한국 재정이 또는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각종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스스로 채운 족쇄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특히 세입증대 노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생각하는 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만을 증세라고 생각하지 대중증세는 증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세나 담뱃세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증세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을 위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는 거부하는 아주 기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국가재정 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각종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여했으면서도 재원 보전은 적게는 20%, 많게는 50%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무보육제도를 확대했고 누리과정을 확대했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긴장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경기회복을 빌미로 추진했던 다양한 감세정책들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던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액 그것의 정확하게 50%는 지방으로 와야 되는 돈입니다.
교부세로 40%, 지방소득세로 10% 해서 50%는 지방으로 와야 되는 돈이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취득세 감세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로 초래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무보육제도를 확대했고 누리과정을 확대했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긴장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경기회복을 빌미로 추진했던 다양한 감세정책들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던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액 그것의 정확하게 50%는 지방으로 와야 되는 돈입니다.
교부세로 40%, 지방소득세로 10% 해서 50%는 지방으로 와야 되는 돈이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취득세 감세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로 초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증대시키면서 세입은 감소시키는 제도를 놓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됐는데 그것을 마치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잘못되어서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처럼 하는 중앙정부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경기회복을 빌미로 추진했던 다양한 감세정책들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던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액 그것의 정확하게 50%는 지방으로 와야 되는 돈입니다.
교부세로 40%, 지방소득세로 10% 해서 50%는 지방으로 와야 되는 돈이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취득세 감세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로 초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증대시키면서 세입은 감소시키는 제도를 놓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됐는데 그것을 마치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잘못되어서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처럼 하는 중앙정부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집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그 액수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걷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세하면 그만큼 지방소득세가 10%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법인세는 내국세이기 때문에 그것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그 액수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걷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세하면 그만큼 지방소득세가 10%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법인세는 내국세이기 때문에 그것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세하면 19.24%가 줄어들고요.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그 액수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걷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세하면 그만큼 지방소득세가 10%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법인세는 내국세이기 때문에 그것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세하면 19.24%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교육교부금이 20.27%니까 정확하게 그것만큼 지방재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세하면 19.24%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교육교부금이 20.27%니까 정확하게 그것만큼 지방재원이 줄어듭니다.
더군다나 재산세나 취․등록세의 감세는 곧바로 지방세 감소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정부 또는 지방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방과 협의 없이 중앙이 일방적으로 낸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어긋나고요.
금년에 다시 미세먼지 정책을 하면서 자동차세 감면 정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방자치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부터 발표하고 자치단체와는 한 번도 협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5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역시 증세 정책으로의 전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지금 나쁘기 때문에 심리효과 때문에 증세로 전환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한시적으로라도 담세 여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 우리는 감세나 증세를 할 때 뭐든지 항구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국민의 저항이 더 많은데 미국 같은 데는 감세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대개 10년이면 10년 해서 10년 후에는 원상회복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역시 증세 정책으로의 전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지금 나쁘기 때문에 심리효과 때문에 증세로 전환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한시적으로라도 담세 여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 우리는 감세나 증세를 할 때 뭐든지 항구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국민의 저항이 더 많은데 미국 같은 데는 감세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대개 10년이면 10년 해서 10년 후에는 원상회복되도록 했습니다.
부시 감세 같은 게 대표적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명박 정부가 항구 감세를 해 버리는 바람에 영원히 회복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지요.
우선 재정학자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우려는 오랫동안 표방을 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를 할 때 원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1년에, 그때는 항상 세입 예측이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어떤 때는 10조 이런 식으로 발생되고 그걸 근거로 감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기 예측 그렇게 오랫동안 낙관적이지 않다.
우선 재정학자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우려는 오랫동안 표방을 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를 할 때 원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1년에, 그때는 항상 세입 예측이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어떤 때는 10조 이런 식으로 발생되고 그걸 근거로 감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기 예측 그렇게 오랫동안 낙관적이지 않다.
일시적일 뿐이다’, 그런데 결국은 바로 그다음 해부터 감세를 통해서 했고 그러면서 재정, 세수 증대 기능이 약화돼 버렸지요.
제가 기재부의 재정 행태까지는 깊게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현 정부하에서는 증세의 논의는 금기어다, 그러면 저는 재정 당국의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세출예산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우려하시는 국가채무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막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선은 세수 예측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서 국가재정 적자를 줄이고 그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재정 당국이 답답한 것은 아까 이인영 위원님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에 의한 재정의 조세탄력성이 아주 근본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낮아져 있는 속에서 경제성장률이 조금 개선된다고 해도 세수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누진성을 완화시켜 놨기 때문에―어떤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그동안은 별로 고려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증세냐 감세냐는 재정 현상의, 즉 경제 현상과 연동돼서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이지 이념적으로 결정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최근에 이상하게도 조세정책이 그러한 이념적 대상이 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감세정책을 했고 그게 현재 한국 경제 또 한국 재정을 위협하는 또는 여력을 빼앗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에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잃고 있다, 그게 왜 그렇게 금과옥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정학자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감세 재원들을, 즉 감면세를 줄인다거나 탈루세원을 발굴한다거나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증세 없는 복지 원칙에 입각해서 재정운용이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재정학자로서 우려스럽다.
앞의 재정운용 형태에서 결국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세수 예측이나 세출 예측이 정확하지 못하면 결국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저해되고 또 나아가서 재정 건전성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과 연동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세정책의 문제입니다.
증세냐 감세냐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이념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증세냐 감세냐는 재정 현상의, 즉 경제 현상과 연동돼서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이지 이념적으로 결정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최근에 이상하게도 조세정책이 그러한 이념적 대상이 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감세정책을 했고 그게 현재 한국 경제 또 한국 재정을 위협하는 또는 여력을 빼앗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세정책의 문제입니다.
증세냐 감세냐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이념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증세냐 감세냐는 재정 현상의, 즉 경제 현상과 연동돼서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이지 이념적으로 결정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최근에 이상하게도 조세정책이 그러한 이념적 대상이 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감세정책을 했고 그게 현재 한국 경제 또 한국 재정을 위협하는 또는 여력을 빼앗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에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잃고 있다, 그게 왜 그렇게 금과옥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정학자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증세냐 감세냐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이념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증세냐 감세냐는 재정 현상의, 즉 경제 현상과 연동돼서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이지 이념적으로 결정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최근에 이상하게도 조세정책이 그러한 이념적 대상이 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감세정책을 했고 그게 현재 한국 경제 또 한국 재정을 위협하는 또는 여력을 빼앗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에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잃고 있다, 그게 왜 그렇게 금과옥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정학자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감세 재원들을, 즉 감면세를 줄인다거나 탈루세원을 발굴한다거나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