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 민생지원금 발언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지금 두 분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농어민들의 눈물을 외면만 하지 마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농어민들에게도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이라든지에 대해서 해당 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한 바와 같이 어디에도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추경안에는 농수산 분야 청년 취업 등 일부 일자리 지원사업과 현황 파악 그리고 DB 구축을 위한 예산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각종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은 지난 1․2․3차 재난지원금 편성 때도 빠져 있어 농민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수산물 수출이 대폭 감소하여 농어민들에게 약 210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농번기 주요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농어민들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특히 업종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자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동안 흔히 복지는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면 국민이 복지에 의존하거나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1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취약계층과 노인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계층이 복지 수혜를 처음 경험하며 그동안 복지체감도가 낮았던 이들이 내가 낸 세금의 효용을 제대로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불편한 동거가 어쩌면 장기간을 넘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한 절박한 상황에서 진술인께서 제안하신 재난극복특별기여세에 기초한 재난지원금은 내가 낸 세금이 투명하게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향후 기본소득 도입 등 논의 등에도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진술인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흔히 복지는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면 국민이 복지에 의존하거나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1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취약계층과 노인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계층이 복지 수혜를 처음 경험하며 그동안 복지체감도가 낮았던 이들이 내가 낸 세금의 효용을 제대로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불편한 동거가 어쩌면 장기간을 넘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한 절박한 상황에서 진술인께서 제안하신 재난극복특별기여세에 기초한 재난지원금은 내가 낸 세금이 투명하게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향후 기본소득 도입 등 논의 등에도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는 재난지원금의 또 다른 시사점은 세금과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아까 진술인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흔히 복지는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면 국민이 복지에 의존하거나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해 왔습니다.

먼저 구매력의 재발견입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1차 지원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 전후로 소비가 상당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절반이 훌쩍 넘는 재난지원금 사용액의 63.5%가 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영세 또는 중소 가맹점에서 사용되며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네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을 많이 늘렸고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사용처는 다양했으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재난지원금 소비가 코로나19로 힘든, 겪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 나아가 대면 소비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 순기능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진술인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보편 지급이 이루어진 1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두 가지 시사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매력의 재발견입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1차 지원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 전후로 소비가 상당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일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재정 당국 역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지급 효과를 고려하면 보편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술인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의 답변에서 잠시 나왔지만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에 반영이 돼서 선별 지급이 이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보편 지급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보편 지급이 선별 지급보다 더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진술인께서 제안해 주신 3․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세 및 탄소배당 도입에 대해 인상 깊게 들었고 저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1차 재난지원금 검토 당시부터 선별 지원이 아닌 보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도 보편 지급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재정 당국 역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지급 효과를 고려하면 보편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술인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의 답변에서 잠시 나왔지만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에 반영이 돼서 선별 지급이 이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보편 지급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재난지원금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1차 재난지원금 검토 당시부터 선별 지원이 아닌 보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도 보편 지급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재정 당국 역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지급 효과를 고려하면 보편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술인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의 답변에서 잠시 나왔지만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에 반영이 돼서 선별 지급이 이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보편 지급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보편 지급이 선별 지급보다 더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서 다양한 관점의 발표를 해 주시고 토론에 임해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훈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술인께서 제안해 주신 3․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세 및 탄소배당 도입에 대해 인상 깊게 들었고 저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1차 재난지원금 검토 당시부터 선별 지원이 아닌 보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도 보편 지급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거의 두 달이 흘렀는데 지금 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다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는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었는데 아직도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까?

총리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30날 3차 추경 예결위에서 총리님에게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총리님께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원이 국채에 의존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30날 3차 추경 예결위에서 총리님에게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총리님께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원이 국채에 의존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난 6월 30날 3차 추경 예결위에서 총리님에게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총리님께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원이 국채에 의존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가운데 피해복구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안길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총리님, 현장의 참담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재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재난지원금입니다.

피해 사례별 복구비용 실태조사, 시장조사 등을 통해 앞으로 더 현실성 있는 지원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앞으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경지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농가의 경우 지원금이 농약대는 1㏊당 59만 원, 한우는 두당 140만 원 수준에 그쳐 시장금액과 전혀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리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금 상향 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는지와 향후 이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정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집이 통째로 물에 잠겨 가전제품, 가구, 옷, 생활용품은 물론 벽지, 창문 등 인테리어를 전부 갈아야 하는 주택의 경우 약 3000만 원의 복구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 침수일 경우에 단 200만 원만 지원이 되는데 이는 전체 복구비용의 6%에 불과합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하여 피해 정도를 검사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전체 피해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만 현재까지 가입된 주택은 대략 20%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농경지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1995년에 만들어진 기준에서 달랑 두 배만 올린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집이 통째로 물에 잠겨 가전제품, 가구, 옷, 생활용품은 물론 벽지, 창문 등 인테리어를 전부 갈아야 하는 주택의 경우 약 3000만 원의 복구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 침수일 경우에 단 200만 원만 지원이 되는데 이는 전체 복구비용의 6%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사유재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이재민 재난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기준과 금액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현실성 있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14일 재난지원금 기준을 25년 만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사유재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이재민 재난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기준과 금액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현실성 있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14일 재난지원금 기준을 25년 만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님, 1차 재난지원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용과 효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 분석을 총리실 차원에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에 또 2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요즘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이라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와 지역 경제 모두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각종 지역화폐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을 통해 우리 경제가 오뉴월 두 달 남짓을 잘 견뎌 왔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지급된 재난지원금 14조 원이 거의 다 소진한 7월부터 또다시 가계의 소비여력 부족으로 인한 경기 악순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 다수가 공감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의 미래 자원의 일부를 미리 사용해서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동안 흔히 복지는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면 국민이 복지에 의존하거나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취약계층과 노인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계층이 복지 수혜를 처음 경험하며 그동안 복지 체감도가 낮았던 이들이 내가 낸 세금의 효용을 제대로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와 지역 경제 모두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각종 지역화폐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을 통해 우리 경제가 오뉴월 두 달 남짓을 잘 견뎌 왔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지급된 재난지원금 14조 원이 거의 다 소진한 7월부터 또다시 가계의 소비여력 부족으로 인한 경기 악순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흔히 복지는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면 국민이 복지에 의존하거나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취약계층과 노인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계층이 복지 수혜를 처음 경험하며 그동안 복지 체감도가 낮았던 이들이 내가 낸 세금의 효용을 제대로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와 지역 경제 모두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각종 지역화폐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을 통해 우리 경제가 오뉴월 두 달 남짓을 잘 견뎌 왔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구매력의 재발견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성숙한 국민의식과 실천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나의 소비 활동이 주변의 어려운 사회 구성원을 도울 수 있다는 가치관을 부여하며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신의 구매력이 지닌 사회적 의미와 효과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리님, 혹시 우리 국민 중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매력의 재발견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성숙한 국민의식과 실천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나의 소비 활동이 주변의 어려운 사회 구성원을 도울 수 있다는 가치관을 부여하며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신의 구매력이 지닌 사회적 의미와 효과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리님, 혹시 우리 국민 중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매력의 재발견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성숙한 국민의식과 실천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총리님,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내 카드사 매출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 전후로 소비가 상당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영세 가맹점에서 많이 사용되며 지원금 지급 후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이 많이 늘어 저희 지역주민들께서도 저에게 많은 만족감을 표시를 하셨습니다.

사용처는 다양했으나 분명한 한 가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 국민들의 살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번 재난지원금 소비가 코로나19로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 나아가 대면 소비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 순기능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원 금액 지급 범위를 놓고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처음 시도한 이번 정책이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내 카드사 매출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 전후로 소비가 상당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영세 가맹점에서 많이 사용되며 지원금 지급 후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이 많이 늘어 저희 지역주민들께서도 저에게 많은 만족감을 표시를 하셨습니다.

사용처는 다양했으나 분명한 한 가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 국민들의 살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번 재난지원금 소비가 코로나19로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 나아가 대면 소비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 순기능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