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2026
그런데요 장관님, 올해 국기원 시범단 예산이 또다시 2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5년 만에 예산 40%가 삭감이 되니까 현장에서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다만 강력한 법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또 누구를 암표상으로 볼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법에서는 부정판매 핵심 요건으로 상습 또는 영업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징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부정판매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장관님,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암표를 되판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암표상이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부정구매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 예술과 체육, 관광, 콘텐츠산업 등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무엇보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당 간사로서 조은희 간사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상임위 운영과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는 특정 정당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축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2025
예, 맞습니다.
당시 매입한 부동산과 대출채권은 모두 매각을 했고요.
현재는 동아생명 본사로 이용하고 있던 부동산 1개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저 2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 매입한 부동산과 대출채권은 모두 매각을 했고요.
현재는 동아생명 본사로 이용하고 있던 부동산 1개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저 2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건물이 현재 처분되거나 매각이 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 사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란성이라서 거절됐다, 시험관 시술 사실로 거절됐다, 의사 소견에 이상이 없음에도 거절됐다, 그리고 세 쌍둥이라 임신 말기에 겨우 가입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태아 건강에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경우보다는 여러 검사를 많이 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상의 애로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은 맞지만 지금 저출산 시대에, 어쨌든 요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출산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다태안심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서울시와 손해보험협회가 사회공헌 협약을 맺어서 3년간 다태아의 상해·질병 위험 등을 보장하는 사업, 기부금을 10억 정도 받아서 이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금감원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른 지역에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정애 장관은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모두의 보훈 기부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서한도 공개를 하면서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또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이것 문제라고 보이지요?
결국 이 부분은 보훈기금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쉽게 하려다가 이런 사안이 벌어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안 개정을 준비 중에 있기는 한데, 이 부분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문제로 삼냐면 이와 같은 허위 홍보로 인해서 작년 6월 시행령 개정 이후 3개월 뒤인 9월에 군복무 중이던 가수 방탄소년단의 RM이 본인의 생일을 맞아서 보훈부의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동참하고자 모두의 보훈 드림을 통해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보훈부에서는 직접 RM한테 관련 기부금은 국가유공자 지원 분야에 한해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이후에 기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정애 장관은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모두의 보훈 기부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서한도 공개를 하면서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또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현행 보훈기금법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분야와 관련되어서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기부가 불가능하고 여전히 참전유공자라든지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분야에 관련되어서는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보훈부가 이렇게 보훈기금법 개정 없이 지정 기부 제도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듯이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시행령 개정 배경으로 그동안 기부자가 어느 부분을 특정해서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가 없어서 보훈 기부문화가 활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보훈부는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모두의 보훈 드림 홈페이지가 개설되었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훈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홍보했던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는 막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하이트진로 등 다른 기업집단에서도 일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사례가 확인된 바 있고 2024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9곳이 7500여 개 해외 계열사를 보유한 현황을 고려할 때 또 이와 유사한 편법 사례가 확산될 개연성도 좀 크다고 봅니다.
이처럼 공정위가 공표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국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4년 경우에 총수가 있는 78개 기업집단 중 31개 집단, 즉 약 40%가 국외 계열사에서 국내 계열사에 이렇게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해에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만큼 후보자님께서 국민통합, 국가통합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범정부 차원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대부분의 준비가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이번의 경우 탄핵 정국이라든지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큰데요.
특히 광복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념사업추진위원회조차 출범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 총 79개의 기념사업 중에서 24개를 담당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보훈부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큰데요.
지난 17일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6%로 바람직하다고 대답한 24%의 응답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4월 4일 윤석열이 탄핵되고 국민들께서는 한덕수 총리이자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부여한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현안에 몰두하라는 것, 이것이 권한대행의 최우선 의무이자 도리인데 도대체 국무조정실이나 총리실에서 대행을 어떻게 보좌했으면 한 대행께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
그 여파로 외식업과 숙박업을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0명 중 5명은 단체예약 취소 등으로 직접·간접적인 피해를 봤고 또 전국 소상공인의 88.4%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감소했으며 연말 특수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나 감소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노쇼 피해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노쇼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공정위 차원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코스피가 1.29%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0.58% 하락하는 등 지수가 동반 하락했고 외국인은 이달 들어 가장 많은 7100억 원 규모의 순매도가 이루어졌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충격 당시와 근접한 수준인 1438.9원으로 마감해서 143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음에도 단기간 내 1400원대 아래로 내려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이에 우리 외환보유액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장님, 저의 이러한 전망이라든지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일 많은 지적을 받은 문제 중의 하나는 제가 볼 때 정부의 일관성 없는 가계부채 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그런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금융 당국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토부는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면서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더니 이달 기습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시도했는데요.
이에 실소유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잠정 유예로 선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요 그 이후 1년 뒤인 2023년 7월에도 또 FIU는 방심위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5개에 대해서 추가 심의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해 심의 중지 결정한 내용과 차이가 없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방심위는 그래서 FIU에 심의 대상 가상자산거래소의 불법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실제 내국인 현황 또 거래소별 신용카드 결제 차단 시행 여부 등을 요청했지만 FIU가 결과적으로 제출하지 않아서 현재 심의 중지 상태로 남아 있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금융위 또는 FIU 측에서도 이렇게 신청만 해 놓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방치하듯이 놔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요 그 이후 1년 뒤인 2023년 7월에도 또 FIU는 방심위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5개에 대해서 추가 심의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해 심의 중지 결정한 내용과 차이가 없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방심위는 그래서 FIU에 심의 대상 가상자산거래소의 불법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실제 내국인 현황 또 거래소별 신용카드 결제 차단 시행 여부 등을 요청했지만 FIU가 결과적으로 제출하지 않아서 현재 심의 중지 상태로 남아 있는 건데요.
지난 22년 8월 FIU가 방심위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 47개 정보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에서는 의견 보류를 거쳐서 심의 중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당시 FIU가 제시한 불법 영업기준이 좀 모호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오늘 가상자산 관련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요.
가상자산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 FIU가 방심위의 불법 해외거래소 접속 차단 심의를 요청한 후 후속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오늘 가상자산 관련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요.
가상자산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 FIU가 방심위의 불법 해외거래소 접속 차단 심의를 요청한 후 후속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법인이 매달 수백만 원씩 보험료를 내면 이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는 절세가 아니라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법인의 수익으로 귀속이 되고 이때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절세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내용으로 홍보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보험 가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시해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금감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올해 초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셨지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설계사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며 법인세 감면 또는 법인세 절감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이 매달 수백만 원씩 보험료를 내면 이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는 절세가 아니라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설계사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며 법인세 감면 또는 법인세 절감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이 매달 수백만 원씩 보험료를 내면 이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는 절세가 아니라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법인의 수익으로 귀속이 되고 이때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절세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보통 깡이라고 하면 비싼 값에 사서 싸게 파는 건데 이것은 싼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역으로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금융위는 지난달 15일 시행된 전금법 개정안으로 상품권깡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전법 시행령에 개인의 상품권, 선불 충전금에 대한 월 결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김경환 사장님의 설계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LTV라든지 부동산 세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요건을 완화한 각종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고 또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것은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규제완화로 인한 단기적인 시장 불안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규제완화 기조를 결정을 했다면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시점·방법을 조절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고 정책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현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시장 불안정성 이런 것을 단지 단기적인 부작용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김경환 사장님의 설계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LTV라든지 부동산 세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요건을 완화한 각종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고 또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것은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규제완화로 인한 단기적인 시장 불안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김경환 사장님의 설계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LTV라든지 부동산 세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요건을 완화한 각종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고 또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것은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규제완화로 인한 단기적인 시장 불안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규제완화 기조를 결정을 했다면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시점·방법을 조절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고 정책 아니겠습니까?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사장님은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의 설계자로서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과 부동산시장이 사장님께서 설계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상테크족들은 상품권 할인 정보를 이렇게 실시간 공유를 해 왔고요.
할인율이 높을 때마다 대량으로 구매해 쌓아 두곤 했습니다.
여전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이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체크카드라든지 또는 현금에 대한 결제 한도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한 규모를 확인해 보니까요 최근 5년간 간편결제 대표 3사에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이 됐고요 이 중 80%가 페이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야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니까 또 입법안도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조속히 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그게 지지부진하면 사실 입법으로 또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31일 날 청와대 관저에서 문체부 산하 KTV가 진행한 8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이른바 황제 관람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민족말살통치를 다루는 단원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일본군의 성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진 것인데요.
원장님께서는 교육과정평가원장이자 학생을 가르치던 교사이셨는데 위안부 관련 내용이 이렇게 ‘끔찍한 삶’이라는 단 한 줄로 서술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민족말살통치를 다루는 단원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일본군의 성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진 것인데요.
원장님께서는 교육과정평가원장이자 학생을 가르치던 교사이셨는데 위안부 관련 내용이 이렇게 ‘끔찍한 삶’이라는 단 한 줄로 서술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또 이 풍선에 여러 가지 물건을 띄워서 보내는 것은 결국 그 물건이 쓰레기, 이른바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또 해양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이 되고요.
또 불법전단을 올려 보내는 것 역시 옥외광고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USB라든지 라디오, 달러 등을 같이 보내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이고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등을 USB에 담아서 보내는 것 역시 아시겠지만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만 하더라도 벌써 실정법이 잔뜩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하셨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 및 대비와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조처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지요?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 및 대비와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조처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지요?
그런데요 국민권익위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이 있습니다.
2024년판이 있는데요,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이라고 설명이 돼 있고 그 예로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 등을 타 법률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죄의 공범, 제삼자 뇌물 취득 또는 알선수재죄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다른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유인지 왜 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이첩이나 송부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안 보인다는 거지요.
권익위는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건으로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신뢰도와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권익위 존재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성역화하고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에 꽃길을 깔아 줬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건으로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신뢰도와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권익위 존재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성역화하고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에 꽃길을 깔아 줬습니다.
국민을 배반하고 권력자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권익위의 존재가 과연 이유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권익위 위원들과 관련해서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사실상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인데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고삐 풀린 것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사실 정부 정책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은행에 가계빚 급증을 억제하도록 주문을 하고 또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모든 대출상품에 대한 DSR 산정까지 요구하면서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최저금리 연 1%에 불과한 신생아특례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또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기를 현재 두 달 또 연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대출 수요를 부추기는 효과가 나타났다고도 하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2023
2011년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을 맡은 사람이 후보자의 선임 중수부장 선배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이고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 전 법조기자입니다.
그런데 조우형이 김만배를 통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은 뒤 처벌을 피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검찰 윗선에 조우형 사건을 청탁했다는 진술과 증언을 여러 차례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진술 내용에 후보자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PPT 보시지요.
2011년 11월 19일 남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장에게 조우형이 사건에 협조를 할 테니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우형이 2011년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무혐의 결정을 받은 과정에 후보자께서 깊숙이 개입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을 맡은 사람이 후보자의 선임 중수부장 선배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이고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 전 법조기자입니다.
그런데 조우형이 김만배를 통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은 뒤 처벌을 피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검찰 윗선에 조우형 사건을 청탁했다는 진술과 증언을 여러 차례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진술 내용에 후보자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조우형의 변호사로 박영수 고검장을 추천하고 김홍일 고검장 및 최재경 검사장, 친한 검사들에게도 일이 잘 해결되도록 부탁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욱은 조우형 사건을 경험하면서 김만배의 법조계의 영향력을 실감했다는 진술을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도 했습니다.
남욱이 김만배를 대장동 로비스트로 영입한 것도 바로 조우형 사건이 결정적이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결국 남욱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조우형이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받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의 혐의를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당시 그 중수부장은 지금 후보자 본인과 50억 클럽 중 한 명인 최재경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조우형은 대검에 총 세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총 1805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PF 대출 건은 결국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출 알선 혐의도 흐지부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2013년 8월 27일 자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에 보면 남욱은 조우형이 공무원에게 당시 1억 원의 뇌물을 계좌로 보냈고 이체한 내역도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조우형은 당시에 단순 자금 알선책이 아니라 공범이었을 가능성도 큰데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당시 조우형을 그냥 풀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큰 상황인데요.
부산저축은행은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기 전인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장동 개발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에 1155억 원을 대출해 줬고 당시 이 대출을 조우형이 알선을 해 줬습니다.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은 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조 씨가 끌어온 대출금은 대장동 토지 계약의 종잣돈이 되었고 조우형은 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개발의 자금책으로 활약했던 조우형은 2015년 10월 이와 관련한 알선 대가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0억 4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조우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대검 중수부로부터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중수부장은 바로 후보자셨고 수사 실무를 총괄한 검사는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었습니다.
조우형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09년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 1000억대 사업자금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고요.
부산저축은행은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기 전인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장동 개발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에 1155억 원을 대출해 줬고 당시 이 대출을 조우형이 알선을 해 줬습니다.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은 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조 씨가 끌어온 대출금은 대장동 토지 계약의 종잣돈이 되었고 조우형은 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개발의 자금책으로 활약했던 조우형은 2015년 10월 이와 관련한 알선 대가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0억 4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조우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대검 중수부로부터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조우형 씨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데요.
조 씨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사촌 처남이면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조우형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09년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 1000억대 사업자금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고요.
부산저축은행은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기 전인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장동 개발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에 1155억 원을 대출해 줬고 당시 이 대출을 조우형이 알선을 해 줬습니다.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은 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조 씨가 끌어온 대출금은 대장동 토지 계약의 종잣돈이 되었고 조우형은 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조 씨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사촌 처남이면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조우형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09년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 1000억대 사업자금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고요.
부산저축은행은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기 전인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장동 개발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에 1155억 원을 대출해 줬고 당시 이 대출을 조우형이 알선을 해 줬습니다.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은 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조 씨가 끌어온 대출금은 대장동 토지 계약의 종잣돈이 되었고 조우형은 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개발의 자금책으로 활약했던 조우형은 2015년 10월 이와 관련한 알선 대가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0억 4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조우형 씨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데요.
조 씨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사촌 처남이면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조우형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09년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 1000억대 사업자금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고요.
후보자님, 후보자께서 어려운 역경을 딛고 법조인이 된 후 검찰에서 강력․특수수사의 일가를 이룬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후보자의 특기인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그동안 후보자의 경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인데요.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공석인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옮기시거나 다시 권익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청문회 불과 며칠 전인 22일까지 국가권익위원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만만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지 않고 겸직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 본인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신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경험을 살리셔서 조속히 이런 내용을 숙지하시기를 저는 진짜, 정말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님이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것은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판사 출신이셨던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은 그래도 특허법원 부장판사라든지 한국정보법학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통신과 관련된 판결 경험이 입증됐음에도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으시고 다만 법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성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 자리에 지명된 것 같다는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것은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판사 출신이셨던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은 그래도 특허법원 부장판사라든지 한국정보법학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통신과 관련된 판결 경험이 입증됐음에도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으시고 다만 법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성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 자리에 지명된 것 같다는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것은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판사 출신이셨던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은 그래도 특허법원 부장판사라든지 한국정보법학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통신과 관련된 판결 경험이 입증됐음에도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으시고 다만 법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성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 자리에 지명된 것 같다는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500원 중에 우편료만 600원인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새롭게 전입신고하는 가구들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에 보면 기존 가구들은 기존대로 부과했더라도 새롭게 전입신고하는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 불공정 방송 백서를 발간한다고 하신다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 측면에서도 불공정 방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불공정 방송이라는 그 개념?
후보자는 서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주택자가 되는 사정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지금 송파구 빌라와 분당 아파트를 3년 이상 매각하지 않는 것이 과연 지금 그 해명에 해당하는지 좀 의문이고요.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당 소재 아파트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부동산 경기 상황 등으로 인해서 2주택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송파구 소재 빌라 역시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해명을 하셨는데요.
맞지요?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5명의 상임위원에서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구성이 돼서 회의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 구성된 위원들을 보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있었고 국회가 지명하는 3명은 임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5명으로 된 합의제 운영기관이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통령 지명 방통위원만으로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 합의제 운영기관의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근거 법률인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을 수행하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설치되는 위원회이고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후보자님,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립되고 정리된 내용을 국회에서 입법자들이 구체적으로 조문화해서 이렇게 입법을 한 사안이 이번의 노조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물론 여러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자체는 저는 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님께서도 평소에 법 문언 해석을 중시하시고 또 입법의 영역을 존중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부의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8년 10월 30일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후보자님께서도 당시 여기에 참여를 하셨는데―대법원 다수 의견은 강제 동원된 노동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위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 후보자님은 지금도 같은 그런 소신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가 있어서 후보자님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참여하기도 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동원된 노동자가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아시지요?
저도 의견을 여기에 냈는데, 거기 써 있듯이 방통위가 허위정보 관련 정책․제도 동향에 대해서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 분석 리포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중복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련 예산을 좀 감액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지난 2019년 5월 달에 법제처에 이것을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법제처가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활용사업이 KBS 업무에 포함된다면 시행령 개정 없이 가능하며 그리고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방송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방송법 업무에 근거하지 않은 자산 활용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홍정민 의원이 2021년도에 이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2023년도에 수립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4년 지출계획이 작년 32조 원에서 올해 23.9조 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최근 4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보여 준 2024년 R&D 분야 지출계획과의 일관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 R&D 분야 예산안의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뚜렷한 방향․목표, 명확한 근거․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R&D 사업을 비R&D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계획 대비 이유 없이 조기 종료한 사업,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감액된 사업 등 R&D 사업의 목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기존 투자 성과가 매몰되거나 중장기적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신규 R&D 사업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글로벌 협력 R&D는 현행 법령상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의 법적 근거 및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등 가이드라인이나 지원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우주기술의 개발은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습니다.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공으로 연구 현장의 개선을 꿈꿨던 수많은 학우들의 기대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무너진 지금, 학우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로 답변한 정치권의 불통에 본 공동행동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과기부는 연구 현장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학우들의 목소리가 천문 및 우주항공 분야 R&D 예산 삭감을 논의하는 공론장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국회는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로 인해 공론장에서 배제된 천문 및 우주항공 분야 R&D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한 학우들의 우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천문 및 우주항공 분야 R&D 사업의 예산에 있어서 정부는 학우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삭감의 이유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재검토하십시오.
2023년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R&D 예산 삭감은 대학과 연구 현장에서 수많은 혼란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밤하늘을 향한 꿈을 품고 우주를 향한 미래를 기대해 온 5개교 학우들의 불안은 뜨거운 외침과 관심으로 모여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대학생들이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도록 이끌었습니다.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설문조사로 이어지는 학우들의 우려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R&D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 갔고, 과기부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과 소통하겠다’라는 해명으로 일관하며 R&D 예산에 대한 삭감 철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R&D 삭감으로 인해 연구자로의 진로를 이어 나가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생이 76.3%, 대학원생이 92.1%에 달하고 이공계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꿈을 접거나 해외로 떠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우주기술의 개발은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야의 수많은 정치적 계산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은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불안과 우려를 표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공론장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선 것입니다.
2023년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R&D 예산 삭감은 대학과 연구 현장에서 수많은 혼란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밤하늘을 향한 꿈을 품고 우주를 향한 미래를 기대해 온 5개교 학우들의 불안은 뜨거운 외침과 관심으로 모여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대학생들이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도록 이끌었습니다.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설문조사로 이어지는 학우들의 우려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R&D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 갔고, 과기부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과 소통하겠다’라는 해명으로 일관하며 R&D 예산에 대한 삭감 철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저희는 국내 5개 대학 학과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천문․우주항공 유관 학과 공동행동’입니다.
얼마 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야의 수많은 정치적 계산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은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불안과 우려를 표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공론장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선 것입니다.
2023년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R&D 예산 삭감은 대학과 연구 현장에서 수많은 혼란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밤하늘을 향한 꿈을 품고 우주를 향한 미래를 기대해 온 5개교 학우들의 불안은 뜨거운 외침과 관심으로 모여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대학생들이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도록 이끌었습니다.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공으로 연구 현장의 개선을 꿈꿨던 수많은 학우들의 기대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무너진 지금, 학우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로 답변한 정치권의 불통에 본 공동행동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과기부는 연구 현장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학우들의 목소리가 천문 및 우주항공 분야 R&D 예산 삭감을 논의하는 공론장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국회는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로 인해 공론장에서 배제된 천문 및 우주항공 분야 R&D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한 학우들의 우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천문 및 우주항공 분야 R&D 사업의 예산에 있어서 정부는 학우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삭감의 이유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재검토하십시오.
2023년 10월 27일, 천문․우주항공 유관 학과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 일동.”
저는 이번에 국감에 임하면서 국가 R&D 예산의 부당한 삭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 현장의 연구원은 물론이고 미래 연구자를 꿈꾸는 대학생, 대학원생의 현장 및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정부 측에 알려 드리기 위해서 국감장에 대학생들을 불러 현장 상황을 청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인 신청이 양당 협상의 결렬로 불발이 됐고 이후 학생들이 국감 현장에서라도 국감 상황을 참관하고 싶다고 해서 참관인 신청을 했지만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관도 무산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아시겠지만 지금 내년 R&D 예산도 삭감이 됐고 또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예산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안전 예산 삭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쨌든 사고를 줄이는 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마냥 지금 정부에서 홍보를 했는데 사실 정보 메커니즘을 통해서 받는 정보는 일본이 IAEA에 제공한 것을 다시 공유받는 것에 불과하고요.
이미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후쿠시마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2013년도에 만든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마냥 지금 정부에서 홍보를 했는데 사실 정보 메커니즘을 통해서 받는 정보는 일본이 IAEA에 제공한 것을 다시 공유받는 것에 불과하고요.
이미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후쿠시마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2013년도에 만든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의 자체적인 조사 검증을 위해서 2021년 12월 열린 제13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에서 TRM 차원의 공동검증 요구, 일본해역 모니터링 강화계획 수립 일정, 또 일본 유관 기관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2021년 4월 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가 포함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탄소-14, 코발트-60, 아이오딘-129가 검출됐다고 답변한 근거와 국내 원전에서 이 네 가지 핵종들에 대한 검사 개요, 결과, 계획 등을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5조에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승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에는 무수한 유형이 있지요.
그중에서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에 관한 특별법인 언론중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언론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관 위원장님, 제가 지난 17일 날 감사에서 이상인 부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수신료 체납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방통위 승인을 거쳐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 내용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근거가 뭐지요?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에 유진그룹이 제출한 심사서류에 국한하지 말고 방송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진그룹은 YTN 지분 낙찰자로 선정이 된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서 과거 공공사업인 복권사업 민간수탁자 역할을 10년간 수행한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최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아서 공익사업 재계약에 실패하고도 마치 그것을 또 공익사업 참여실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공익사업 참여실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심사 시 가장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은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행 방송법상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기준은 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모호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만으로 해당 기업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사실 어려운데요.
이에 유진그룹의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방송법상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기준은 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모호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만으로 해당 기업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사실 어려운데요.
이에 유진그룹의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YTN 매각 과정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인수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의 자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께서도 재무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공영성에 바탕을 둔 경영철학,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사무처에 주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기술개발을 위한 협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즉 다시 돌아갈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의가 언제까지 있었나 봤더니 2017년 7월까지 고리 원자력안전협의회 설명 이후로 현재 전무합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 고리 지역에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고요.
원전 인근 지자체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그 이후로 단 한 차례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원자력연구원 그리고 원안위, 한수원 또 인근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기술개발과 달리 사용후핵연료 반환의 경우 현재까지 단 1건도 발생지 원전으로 반환하지 못했고 또한 일정 수립을 위한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 반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원자력연구원은 발생지 원전 인근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핑계만 대고 몇 년 동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술개발과 달리 사용후핵연료 반환의 경우 현재까지 단 1건도 발생지 원전으로 반환하지 못했고 또한 일정 수립을 위한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 반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원자력연구원은 발생지 원전 인근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핑계만 대고 몇 년 동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사장님, 여성과학기술인 연구 협력 지원이라든지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 복귀 활성화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또 말씀이 있겠지만 대폭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썼다는 걸 문제 삼은 건데요.
일본에서 어민들의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는 보도 내용에 맞춰서 후쿠시마 부두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문제를 제기한 방문진 이사는 의도적으로 물고기 떼죽음 사진을 썼다며 이걸 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도쿄전력 주장을 안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편향 방송이 관행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2008년 광우병 보도가 생각난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10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에 대해서 몇몇 이사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라는 지적까지 있었다고 해서 살펴보니까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두 번째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고 ALPS가 걸러낸 오염수가 방류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또 도쿄전력이 농수산물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는 소식을 전한 스트레이트성 보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썼다는 걸 문제 삼은 건데요.
방송법상 KBS와 EBS를 제외한 방송사업자가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하면 방통위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또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 양도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이동욱 씨는 역사 왜곡도 모자라서 방통위가 최근 열정을 가지고 척결하겠다는 가짜뉴스의 주범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리시더니 이런 식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분을 이렇게 또 이사로 하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부위원장님, 방송법 제46조를 보면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이 일부 있으셨지만 이동욱 씨라는 사람이 어떤 분야를 어떻게 대표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신 거지요?
이동욱 씨는 역사 왜곡도 모자라서 방통위가 최근 열정을 가지고 척결하겠다는 가짜뉴스의 주범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리시더니 이런 식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분을 이렇게 또 이사로 하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부위원장님, 방송법 제46조를 보면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물론 KBS 이사회의, 특히 서기석 이사장이 잘못을 했지만 사실 방통위도 잘한 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민 이사의 사퇴로 생긴 공석에 이동욱 씨를 추천했는데요.
이동욱 씨는 2020년도에 이미 KBS 보궐이사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장님, 저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든 공영방송이든 혹은 일반 기업이든 각자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지난 10일 방통위 국정감사 당시 이동관 위원장께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도입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한 것을 성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맞지요?
하지만 현실은 사회 곳곳에서 혼선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가 졸속으로 추진한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방통위는 완전한 분리징수까지 최대 3～4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KBS와 한전이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을 점검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리징수 관련 논의 현황과 완전한 분리징수 예정일 등 방통위가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인 부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통위가 졸속으로 추진한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방통위는 완전한 분리징수까지 최대 3～4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KBS와 한전이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을 점검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리징수 관련 논의 현황과 완전한 분리징수 예정일 등 방통위가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어로 되어 있고 우리 국민이 그걸 일일이 다 누가 확인을 합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투명하게 정부에서 먼저 알아서, 사소하든 아니든 간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의 고장 이상이 발생한 장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ALPS에서 한 35건 그리고 오염수 탱크에서 35건, 서브 드레인 설비에서 13건, 폐기물 관련 설비 7건, 배수로에서 5건 등 원전설비 중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원전설비 주변으로 오염수 및 기름 등이 새는 누설이 104건으로 이 원인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았고, 설비 정지 및 이상 발생 45건, 탱크 수위 저하․상승 15건, 시스템 데이터 오류 10건, 방사능 농도 상승 등 다양한 종류의 고장․이상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따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쿄전력 누리집에 공개된 ALPS를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설비 고장 이상 건수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 10년간 매년 약 20건, 즉 총 200건 이상의 고장 이상 사례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오염수 방류 직전인 지난 8월 10일 날에도 ALPS 샘플탱크 보 내 빗물의 방사능 농도가 평소보다 최대 300배 이상 높은 사례가 있었고요.
특히 증설․고성능 ALPS 샘플탱크 보 내 일부 지역 빗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6만㏃을 초과하기도 했는데 혹시 이 사실 알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오염수와 관련해서 물론 삼중수소가 가장 큰 문제여서―그게 지금 중점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문제는 정상 원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 아이오딘 등의 치명적인 핵종이 사실 얼마나 오염수에 잔존하고 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방류가 만약 오늘 된다 그러면 측정을 이렇게 세 달 전에 해야 결과가……
물리적으로 걸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있는 걸 측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입조처도 일정 기간 내 방류하는 방류량에 따라서 국내 해역에 도달하는 오염수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30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국내에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표현은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해당 시뮬레이션은 저는 분석의 전제부터 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ALPS를 이용해서 오염수 내 69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또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를 희석해서 30년간 방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나왔지만 후쿠시마 원전 폐로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최대 10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데 고작 10년 기간 그리고 삼중수소 하나에 대한 핵종만을 대상으로 한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방사성 영향이 미미하다고 이렇게 결과를 내놓을 정도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해당 시뮬레이션은 저는 분석의 전제부터 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ALPS를 이용해서 오염수 내 69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또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를 희석해서 30년간 방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나왔지만 후쿠시마 원전 폐로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최대 10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데 고작 10년 기간 그리고 삼중수소 하나에 대한 핵종만을 대상으로 한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방사성 영향이 미미하다고 이렇게 결과를 내놓을 정도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원안위원장님, 제가 이전 질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다양한 고장 사례, 이상 사례 200여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서 ALPS 관련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요 산업부 소재부품 기술개발 내역사업 중에 반도체 ALD 공정용 서셉터 개발, 6G용 초고주파 저손실 소재․통신부품 개발 등 과제가 경쟁 없이 민간기업이 단독입찰을 따냈음에도 전체 예산은 2000억 원이 넘게 증액돼서 단독입찰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도 단독입찰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증액되기도 했는데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과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 내역사업 대부분도 원자력연구원이 단독입찰했음에도 신원전 사업임을 내세워서 각각 242억 원 또는 22억 원 증액됐습니다.
또한 단독입찰한 국제협력 R&D 사업도 증액되었습니다.
우주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 사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단독입찰을 했는데 증액됐습니다.
이를 제외한 5개 부처 모두 증액이 됐습니다.
심지어 과기부도 증액이 됐는데 이 정도면 이중 잣대 아닙니까?
그리고요 산업부 소재부품 기술개발 내역사업 중에 반도체 ALD 공정용 서셉터 개발, 6G용 초고주파 저손실 소재․통신부품 개발 등 과제가 경쟁 없이 민간기업이 단독입찰을 따냈음에도 전체 예산은 2000억 원이 넘게 증액돼서 단독입찰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도 단독입찰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증액되기도 했는데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과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 내역사업 대부분도 원자력연구원이 단독입찰했음에도 신원전 사업임을 내세워서 각각 242억 원 또는 22억 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해당 사업들은 오히려 126억 원 증액된 1653억 원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2022년도 사업효과도 100% 수준이고 예산 비효율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해당 부처는 물론이고 협업 연구기관에서도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인데요.
게다가 비효율이라고 지목한 경쟁률 낮은 R&D, 성과평가 미흡 부적절 R&D 사업은 주요 부처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증액되었고 유사․중복이라고 한 사업은 해당 부처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R&D 예산 삭감이 얼마나 숙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2022년도 사업효과도 100% 수준이고 예산 비효율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해당 부처는 물론이고 협업 연구기관에서도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인데요.
게다가 비효율이라고 지목한 경쟁률 낮은 R&D, 성과평가 미흡 부적절 R&D 사업은 주요 부처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증액되었고 유사․중복이라고 한 사업은 해당 부처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R&D 예산 삭감이 얼마나 숙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쟁률 낮은 R&D입니다.
ICT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민간협력 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사업도 90%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로 기업 지원, 사회문제 해결, 안전기술 개발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이지만 아무런 협의 및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우주데이터 등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삭감이 됐는데요.
신규사업이 일부 추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연구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금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과기부 소관 출연연에 대한 연구운영비도 23년 3조 3518억 원 대비 5720억 원이 대폭 삭감된 2조 7797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곳에 참석한 다섯 분의 노벨 수상자 모두 한국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우려에 대해서 부처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그동안 국가 R&D 지원을 받아서 여러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끈 연구자의 한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서 여러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 투자가 반도체로만 쏠리고 있어서 국가전략기술이 반도체 하나밖에 없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6년간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들이 신청한 투자 금액이 총 27.9조 원인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신청액이 약 16.7조 원으로 총신청액의 60%가 넘고요.
국가전략기술 17조로 한정한다면 반도체 투자 신청액이 무려 98.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그 외 이차전지가 1.4%, 백신 0.1%에 대한 투자가 일부 있었지만 반도체에 비하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요.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6년간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들이 신청한 투자 금액이 총 27.9조 원인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신청액이 약 16.7조 원으로 총신청액의 60%가 넘고요.
국가전략기술 17조로 한정한다면 반도체 투자 신청액이 무려 98.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그 외 이차전지가 1.4%, 백신 0.1%에 대한 투자가 일부 있었지만 반도체에 비하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요.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나라가 큰 강점을 지니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까지 기업들의 투자 신청액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동안 정부는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로 차등 지원해 오다가 반도체 등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과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면서 2021년도부터 3단계 트랙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추가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서 여러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 투자가 반도체로만 쏠리고 있어서 국가전략기술이 반도체 하나밖에 없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6년간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들이 신청한 투자 금액이 총 27.9조 원인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신청액이 약 16.7조 원으로 총신청액의 60%가 넘고요.
국가전략기술 17조로 한정한다면 반도체 투자 신청액이 무려 98.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이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유인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유효한 것 중의 하나가 역시 재정적 지원, 특히 세제 감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동안 정부는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로 차등 지원해 오다가 반도체 등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과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면서 2021년도부터 3단계 트랙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추가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서 여러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 투자가 반도체로만 쏠리고 있어서 국가전략기술이 반도체 하나밖에 없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6년간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들이 신청한 투자 금액이 총 27.9조 원인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신청액이 약 16.7조 원으로 총신청액의 60%가 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이미 올해부터 현장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부터 연구 현장으로부터 쫓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과기원 산하 학생연구원과 포닥 같은 경우에는 7500명 경우에 앞으로 지원 규모 축소 없다라고 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긴 했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기관 대상인 대학, 4대 과기원 등 교육기관 학생들 있지요?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처인 복지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내년 예산 설명자료 곳곳에 예산 삭감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점과 과기부 혁신본부가 제대로 된 예산 삭감 근거 없이 예산을 조정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사업 설명자료 말미에는 정부예산안대로 예산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책임자 중 4분의 1이 연구를 포기할 것이라는 설문 결과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부처 간 예산 조율이 끝나고 국회로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그런데 해당 부처인 복지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내년 예산 설명자료 곳곳에 예산 삭감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점과 과기부 혁신본부가 제대로 된 예산 삭감 근거 없이 예산을 조정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사업 설명자료 말미에는 정부예산안대로 예산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책임자 중 4분의 1이 연구를 포기할 것이라는 설문 결과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부처 간 예산 조율이 끝나고 국회로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년 예산 설명자료 곳곳에 예산 삭감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점과 과기부 혁신본부가 제대로 된 예산 삭감 근거 없이 예산을 조정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사업 설명자료 말미에는 정부예산안대로 예산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책임자 중 4분의 1이 연구를 포기할 것이라는 설문 결과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부처 간 예산 조율이 끝나고 국회로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성과평가가 미흡․부적절하다고 판단한 R&D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기부는 철도 배전선로 케이블 무전원․무선 안전감시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 R&D 중간평가 결과 미흡 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자체평가 지침에 따르더라도 국가 R&D 중간평가 결과 자체평가가 미흡 또는 상위 점검 부적절 사업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23년도 국가 R&D 중간평가 결과 자체평가가 미흡 또는 상위 점검 부적절 사업이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한 13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시정조치와 KAIT의 사전승낙 제재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방통위에 적발된 판매점들은 과태료를 내고 기존과 같이 불법․편법 영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KAIT가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적발해도 방통위 행정처분과 연계가 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전승낙 철회 대상도 경고나 며칠 간의 거래중지 처분만 받고 이후 반복적으로 불․편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방통위는 현재 KAIT에 공정하고 안전한 통신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업무를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서로 연계가 되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AIT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반복적인 불․편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는 판매점에 대해서 방통위가 심결도 하고 또 반대로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내린 판매점이 KAIT의 자율규제 기준에 따른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KAIT의 자율규제와 방통위의 행정처분 연계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서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방통위 제재하고 KAIT의 사전승낙 제재가 현재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판매점이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2회 적발되면 사전승낙이 철회되는데요.
하지만 방통위 시정조치와 KAIT의 사전승낙 제재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방통위에 적발된 판매점들은 과태료를 내고 기존과 같이 불법․편법 영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KAIT가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적발해도 방통위 행정처분과 연계가 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전승낙 철회 대상도 경고나 며칠 간의 거래중지 처분만 받고 이후 반복적으로 불․편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방통위는 현재 KAIT에 공정하고 안전한 통신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업무를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판매점이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2회 적발되면 사전승낙이 철회되는데요.
하지만 방통위 시정조치와 KAIT의 사전승낙 제재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방통위에 적발된 판매점들은 과태료를 내고 기존과 같이 불법․편법 영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KAIT가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적발해도 방통위 행정처분과 연계가 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전승낙 철회 대상도 경고나 며칠 간의 거래중지 처분만 받고 이후 반복적으로 불․편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방통위는 현재 KAIT에 공정하고 안전한 통신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업무를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서로 연계가 되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제8조 3호 카목 적용과 관련해서 시정요구를 한 현황을 한번 살펴봤더니 코로나19라든지 천안함 피격 사건, 사드 배치, 북한 대남 도발, 메르스, 세월호, 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런 사건으로 지금 시정요구가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방송법에 의해서 KBS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방송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가치 창출이 저해될 개연성에 대한 우려도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또 다른 외부 평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과방위 결산 전체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이상인 상임위원에게 출석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인 상임위원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회의에 불출석을 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방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는 출석을 하셨어요.
어느 때는 출석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임의로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이상인 상임위원께서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처장님이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 4～5조나 날리면서 이것을 근거로 감액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려면 수치라든지 내용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마 그 내용을 못 만들어 올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 가지고는 지금 이 R&D 예산 삭감에 대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저는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방류,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자꾸 삼중수소만 문제인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이게 정상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원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 그리고 요오드 등의 치명적인 핵종이 과연 그 핵 폐수 내에 잔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K4 탱크군에 있는 69개 핵종에 대한 데이터를 더 짧은 주기라든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할 것을 우리 정부 측에서 일본 측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희석 비율이 일일 브리핑 자료에서는 1 대 1200이라고 브리핑을 한 바가 있는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안위는 2021년 당시에 원안위 이전을 조속히 검토하고 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차하겠다는 답변을 하고도 벌써 2년이나 지난 후에 마음대로 상급기관이라든지 충분한 공론 절차도 없이 이 부분을 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음 국감 때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게 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2021년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 등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모든 원전이 지방에 있고 원안위 소관 공공기관도 대전 등에 위치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를 관리하는 원안위가 서울에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서울 중구로 이전이 정해졌을 때도 잠정적인 결정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이전 논의 당시에 국내 가동 원전의 위급 상황에 대한 적시 대응,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과의 시너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원자력안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원안위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원전 비상시 또는 인접국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에 남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지금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국내 원전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왜 원안위가 서울에 있어야 하지요?
애초에 서울 중구로 이전이 정해졌을 때도 잠정적인 결정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이전 논의 당시에 국내 가동 원전의 위급 상황에 대한 적시 대응,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과의 시너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원자력안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원안위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원전 비상시 또는 인접국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에 남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지금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국내 원전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왜 원안위가 서울에 있어야 하지요?
원전이 서울에 있습니까?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당시 청사 이전 일정이 임박한 관계로 잠정적으로 서울 민간 건물로 임차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려 14억 7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의 서울 중구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애초에 모든 원전이 지방에 있고 원안위 소관 공공기관도 대전 등에 위치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를 관리하는 원안위가 서울에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서울 중구로 이전이 정해졌을 때도 잠정적인 결정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이전 논의 당시에 국내 가동 원전의 위급 상황에 대한 적시 대응,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과의 시너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원자력안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원안위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도덕성을 갖춰야 함은 기본이고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공익성과 독립성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과거부터 최근까지 걸어온 행적 또 언론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의 그러한 답변 태도 등을 살펴볼 때 후보자께서는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적절치 않은 후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지명이 돼서는 안 되는 분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클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도덕성을 갖춰야 함은 기본이고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공익성과 독립성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과거부터 최근까지 걸어온 행적 또 언론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의 그러한 답변 태도 등을 살펴볼 때 후보자께서는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적절치 않은 후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지명이 돼서는 안 되는 분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클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후보자의 언론 장악 문제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후보자가 청와대 재직 시에 언론 장악뿐만 아니라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대변인 시절에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주간 주요 언론보도 분석 문건에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 관련 동향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문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염지하수의 경우 6㏃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일본이 희석을 해도 250배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음용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음용수 기준과 관련해서 WHO의 경우에 1만㏃ 그리고 일본의 방류 예정 오염수는 희석 전에는 현재 70만㏃이고요.
그리고 이걸 희석해서 하는 경우에는 1500㏃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맞지요, 예정?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서 당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당시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PPT가 중간 내용 부분은 나오는데, 당시 PPT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줄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국민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 국민건강 위해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 불가’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서 당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당시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PPT가 중간 내용 부분은 나오는데, 당시 PPT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줄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국민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 국민건강 위해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 불가’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서류 뒷면에 보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IAEA 1차 분석결과서를 보면, 지금 4개국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5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5개국 실험실 모두 측정 여부가―일본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동일하게 나온 것은 주요 핵종 28개 중 7개에 불과했습니다.
5개국 실험실 모두 다른 장비, 방법론으로 분석을 했고 이로 인해 국가별로 분석 능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물리적 반감기가 2만 4000년이 넘는 플루토늄-239의 경우 한국의 KINS와 도쿄전력 두 실험실의 분석 능력 차이가 무려 17만 배 이상이 납니다.
경기에 뛰는 선수가 심판처럼 룰도 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IAEA 검증 활동을 맹신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AEA는 1차 오염수 시료의 분석을 위해 한국, 프랑스, 미국 등 5개국 실험실에서 교차 검증을 했고 5월 말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쿄전력은 측정과 기술적 역량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입증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5월 말에 발표한 IAEA 보고서에 따르면 IAEA는 애초부터 2023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있고 또한 해양환경 시료에 대한 검증 결과도 2023년 하반기에나 공개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IAEA는 오염수의 안전성에 따른 해양 방류가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IAEA 주관하에 이루어진 안전성 검토도 일본 정부가 위임한 부분만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에 뛰는 선수가 심판처럼 룰도 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 5월 말에 발표한 IAEA 보고서에 따르면 IAEA는 애초부터 2023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있고 또한 해양환경 시료에 대한 검증 결과도 2023년 하반기에나 공개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IAEA는 오염수의 안전성에 따른 해양 방류가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IAEA 주관하에 이루어진 안전성 검토도 일본 정부가 위임한 부분만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에 뛰는 선수가 심판처럼 룰도 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IAEA 검증 활동을 맹신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꼽았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라면, 김밥 1만 원 시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건강 위협까지 받는 서민 밥상,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공공요금 폭탄,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경제, 거기다 서민 보금자리까지 빼앗길 복합위기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전 정부와 야당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윤 대통령 용산 집무실에 놓여 있는 명패의 문구입니다.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 ALPS 설비의 안정적인 가동 여부, 해양 생태계 및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영향 등 그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데 정부 여당은 국민의 걱정을 한낱 괴담․선동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굳이 해양으로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1일 태평양도서국포럼에서 오염수를 콘크리트 재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피지 내무부장관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며 일갈했습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일본에 해양 투기 방법 대신 다른 처리방안을 제안할 생각 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 ALPS 설비의 안정적인 가동 여부, 해양 생태계 및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영향 등 그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데 정부 여당은 국민의 걱정을 한낱 괴담․선동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굳이 해양으로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 ALPS 설비의 안정적인 가동 여부, 해양 생태계 및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영향 등 그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데 정부 여당은 국민의 걱정을 한낱 괴담․선동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굳이 해양으로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1일 태평양도서국포럼에서 오염수를 콘크리트 재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피지 내무부장관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며 일갈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2년 차 우리는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역주행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굴욕적인 제삼자 변제에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도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문제를 전 정부 탓, 남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라 곳곳에 피멍이 들고 민생경제 파탄으로 국민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만심에 눈이 가려졌을 때……
그리고 또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0년을 분석 기간으로 했는데 일본이 방류할 것은 앞으로 30년이거든요.
기간도 3분의 1로 분석을 짧게 해서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에 시찰단이 나가 계시지만 앞으로 시찰단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최근 원자력연구원이 여러 구설에 오르는 것이 원장님이 원자력연구원장에 취임한 직후부터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ℓ를 마실 수 있다는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간담회, 그런데 사실은 좀 전에 박성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앨리슨 교수는 간담회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ℓ가 아닌 1ℓ의 10배를 더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혹세무민의 간담회를 원자력연구원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개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간담회 개최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본래는 SMR의 안전성과 방사선 기술의 의학적 유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최하기로 했다는데 실제 열린 간담회 주제는 ‘저선량 방사선 영향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공포가 집어삼킨 과학’이었습니다.
원장님, 주제 제목 어디에 SMR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최근 원자력연구원이 여러 구설에 오르는 것이 원장님이 원자력연구원장에 취임한 직후부터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ℓ를 마실 수 있다는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간담회, 그런데 사실은 좀 전에 박성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앨리슨 교수는 간담회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ℓ가 아닌 1ℓ의 10배를 더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혹세무민의 간담회를 원자력연구원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개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간담회 개최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본래는 SMR의 안전성과 방사선 기술의 의학적 유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최하기로 했다는데 실제 열린 간담회 주제는 ‘저선량 방사선 영향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공포가 집어삼킨 과학’이었습니다.
원장님, 주제 제목 어디에 SMR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2021년 검찰총장을 그만둔 이후에는 윤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서 탈원전 정책을 조언하셨으며 대선캠프에서도 원자력․에너지정책분과장도 하신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난 2월 일본 원안위가 승인을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염수 저장탱크 그룹당 30ℓ 샘플을 탱크가 가득 차기 직전에 단 한 번 1회 표본 채취하는 등 태평양도서포럼 과학자 패널로부터도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데이터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시찰단에서 이 논란들을 포함해서 이틀 만에 ALPS의 설비 처리 성능과 저장된 오염수의 적절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시찰 결과 별문제가 없다 결론을 지으면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까지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벌써 어제부터 농림수산성이 수입 재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에서는 아마 이틀간 현장시찰을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간의 현장시찰로 그 무엇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저는 이러한 과정이 원전 오염수 방류 정당화를 위한 들러리만 서다 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1000개 핵종 중 측정 평가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포함해서 64개 핵종을 선정했지만 오염수 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핵종을 선별한다는 명목으로 31개 핵종만을 측정 평가 대상으로 축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지난 2월 일본 원안위가 승인을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염수 저장탱크 그룹당 30ℓ 샘플을 탱크가 가득 차기 직전에 단 한 번 1회 표본 채취하는 등 태평양도서포럼 과학자 패널로부터도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데이터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시찰단에서 이 논란들을 포함해서 이틀 만에 ALPS의 설비 처리 성능과 저장된 오염수의 적절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과정이 원전 오염수 방류 정당화를 위한 들러리만 서다 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1000개 핵종 중 측정 평가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포함해서 64개 핵종을 선정했지만 오염수 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핵종을 선별한다는 명목으로 31개 핵종만을 측정 평가 대상으로 축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지난 2월 일본 원안위가 승인을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염수 저장탱크 그룹당 30ℓ 샘플을 탱크가 가득 차기 직전에 단 한 번 1회 표본 채취하는 등 태평양도서포럼 과학자 패널로부터도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데이터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시찰단에서 이 논란들을 포함해서 이틀 만에 ALPS의 설비 처리 성능과 저장된 오염수의 적절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시찰 결과 별문제가 없다 결론을 지으면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까지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이번 후쿠시마 시찰단이 검증장비 무, 시료채취 무, 민간전문가 무의 ‘3무 시찰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현황이라든지 다핵종제거설비 처리 전후 상황 비교에 대한 원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아마 이틀간 현장시찰을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간의 현장시찰로 그 무엇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현황이라든지 다핵종제거설비 처리 전후 상황 비교에 대한 원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아마 이틀간 현장시찰을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간의 현장시찰로 그 무엇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저는 이러한 과정이 원전 오염수 방류 정당화를 위한 들러리만 서다 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1000개 핵종 중 측정 평가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포함해서 64개 핵종을 선정했지만 오염수 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핵종을 선별한다는 명목으로 31개 핵종만을 측정 평가 대상으로 축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지난 2월 일본 원안위가 승인을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차량 안에 더미를 탑승시킨 후에 차량이 충돌할 때 더미에 가해지는 충격을 계산해서 차량의 충돌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테스트인데요.
안전 검증을 위해서 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충돌 테스트를 거쳐서 정말로 차량이 사고 상황에서 안전한지를 검증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슈에서 차량 충돌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은 저는 바로 원전 오염수 시료와 원자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료의 확보 없이 원전 오염수 정화 또 방류시설 운영 상황만을 확인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랜저라든지 소나타가 사고로부터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지 현대차 아산공장 설비 시찰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가속화되는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소멸위기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위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함의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급격한 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한 반발심과 국민 수용성 문제 등 현실적인 사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아 소수당에 불리하고 중대선거구제는 사표가 감소하고 소수당 인물 선출에 용이하다는 공식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결과는 이와 같은 공식이 맞지 않았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정치 양극화와 극한적 대립은 심화되었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가속화되는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소멸위기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위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함의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급격한 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한 반발심과 국민 수용성 문제 등 현실적인 사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저는 오늘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의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대안으로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정치 양극화와 극한적 대립은 심화되었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해 소멸위험 지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선거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공학이 아닌 정치개혁을 위해서 우리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조금 더 전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준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을 선택하는지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저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가 무엇인지보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입니다.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의원정수 배분 기준은 지역구 의석수가 아니라 권역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저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가 무엇인지보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입니다.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의원정수 배분 기준은 지역구 의석수가 아니라 권역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 가중치를 부여하여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우리나라와 독일의 정치적 환경과 배경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나치 일당독재 경험으로 소수 의사가 반영되는 다당제 의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위성정당 방지는 제도가 아닌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단기간에 그러한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대통령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준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을 선택하는지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나치 일당독재 경험으로 소수 의사가 반영되는 다당제 의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위성정당 방지는 제도가 아닌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단기간에 그러한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대통령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준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을 선택하는지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국 위성정당 방지는 제도가 아닌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단기간에 그러한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대통령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준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을 선택하는지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저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드렸습니다.
또한 연동형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지역주의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아예 비례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 신인들의 정계 진출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사례로 보통 독일의 경우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독일의 정치적 환경과 배경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나치 일당독재 경험으로 소수 의사가 반영되는 다당제 의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이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여러 나라에서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연동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병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제도를 폐지한 사례에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동형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지역주의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아예 비례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 신인들의 정계 진출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사례로 보통 독일의 경우를 많이 인용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 정치 혐오감을 키운 위성정당의 탄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 위성정당이 없었어도 준연동형제가 현재의 거대 양당 구도를 깰 만큼 극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또 한 번 우리를 허탈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이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여러 나라에서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연동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병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제도를 폐지한 사례에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동형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지역주의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아예 비례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두루 고려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권역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권역별 비례제 도입 이외에도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방식의 불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큰 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개선에 대한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 정치 혐오감을 키운 위성정당의 탄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 위성정당이 없었어도 준연동형제가 현재의 거대 양당 구도를 깰 만큼 극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또 한 번 우리를 허탈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이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권역별 비례제 도입 이외에도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방식의 불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큰 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개선에 대한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 정치 혐오감을 키운 위성정당의 탄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 위성정당이 없었어도 준연동형제가 현재의 거대 양당 구도를 깰 만큼 극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또 한 번 우리를 허탈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이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여러 나라에서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연동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병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제도를 폐지한 사례에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권역 구분과 관련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두루 고려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권역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권역별 비례제 도입 이외에도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방식의 불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큰 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개선에 대한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 정치 혐오감을 키운 위성정당의 탄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 위성정당이 없었어도 준연동형제가 현재의 거대 양당 구도를 깰 만큼 극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또 한 번 우리를 허탈하게 합니다.
정개특위 공청회에 출석했던 네 분의 전문가 중 세 분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숫자에 따라 비례성 증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열세 지역에서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출하여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선출되어 지역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고 소멸위험 지역 등 농산어촌 소속 권역의 비례 의석 배정을 확대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권역 구분과 관련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두루 고려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권역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고 대통령제에 적합한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되 중요한 것은 어떤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하에서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 공청회에 출석했던 네 분의 전문가 중 세 분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숫자에 따라 비례성 증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열세 지역에서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출하여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선출되어 지역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고 소멸위험 지역 등 농산어촌 소속 권역의 비례 의석 배정을 확대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하에서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 공청회에 출석했던 네 분의 전문가 중 세 분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숫자에 따라 비례성 증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열세 지역에서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출하여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선출되어 지역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고 소멸위험 지역 등 농산어촌 소속 권역의 비례 의석 배정을 확대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권역 구분과 관련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인 나라들 대부분이 소선거구제를, 의원내각제인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주어진 정치 환경에 걸맞은 투표 방식이 분명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고 대통령제에 적합한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되 중요한 것은 어떤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하에서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 공청회에 출석했던 네 분의 전문가 중 세 분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숫자에 따라 비례성 증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열세 지역에서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출하여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단은 현재 일본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거기에서 현지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친일행위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사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한 것은 여당 위원님들에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후쿠시마 문제를 비롯해서 저희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속히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 자리에서도 특히 세종의사당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봄이 찾아와서 여의도에 벚꽃들이 만개한 후 벌써 지고 있지만 지금 운영위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4월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신년 업무계획 보고는커녕 한일 외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외교라인 경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저희는 대통령실로부터 올해 단 한마디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후쿠시마 문제 관련해서는 방류가 올봄부터 여름 사이에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기에……
아시겠지만 오늘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단은 현재 일본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거기에서 현지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후쿠시마 문제 관련해서는 방류가 올봄부터 여름 사이에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기에……
아시겠지만 오늘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단은 현재 일본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거기에서 현지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친일행위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사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한 것은 여당 위원님들에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후쿠시마 문제를 비롯해서 저희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속히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몇 마디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봄이 찾아와서 여의도에 벚꽃들이 만개한 후 벌써 지고 있지만 지금 운영위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4월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신년 업무계획 보고는커녕 한일 외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외교라인 경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저희는 대통령실로부터 올해 단 한마디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후쿠시마 문제 관련해서는 방류가 올봄부터 여름 사이에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기에……
그런 내용에 대한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KT가 이번에 바로 송출 중단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엄정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AEA와의 비밀유지 의무 서약으로 인해서 공개 발언이 힘들다면 저희 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라도 해서 후쿠시마에 대한 허심탄회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리 마련해 주십시오.
(정청래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저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PIF 과학자 패널들과 한번 토론회를 했는데 당시 온 과학자 말씀으로는 현재 오염수 저장탱크의 방사성 핵종 데이터를 일부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데이터에 의하면 현재 일본 도쿄전력이 제출한 그 모든 것이 부정확․불완전하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방사성 핵종 데이터……
저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PIF 과학자 패널들과 한번 토론회를 했는데 당시 온 과학자 말씀으로는 현재 오염수 저장탱크의 방사성 핵종 데이터를 일부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데이터에 의하면 현재 일본 도쿄전력이 제출한 그 모든 것이 부정확․불완전하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방사성 핵종 데이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과학적․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현재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현재 원안위에서는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검증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 등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자체 검증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현재 후쿠시마 원전 내 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단 3개의 탱크군만을 선정해서 측정․평가한 결과가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또한 해양 확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역시 발전소 주변 10㎞ 곱하기 10㎞만 측정을 했는데 10㎞ 범위 밖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으로의 해양 확산 영향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날림으로 한 방사선 영향평가 결과 일본 측 주장에 의하면 최대 피폭선량은 성인 0.00002m㏜/y, 유아 0.000012m㏜/y로 오염수 방출 기준을 만족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도쿄전력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출 기준 만족 결과 발표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도쿄전력은 2022년 11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재선정을 했고 이에 따라 변경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경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본 도쿄전력은 노심 설계자료, 핵종별 반감기, 액체상 전이 여부, 과거 연구자료 등을 고려를 해서 오염수 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삼중수소 외에 30개로 지금 한정을 했습니다.
이는 64개 핵종을 측정․평가하겠다는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고요.
애초에 후쿠시마 원전 내에 존재하는 핵종이 약 1000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30개 핵종에 대해서만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도쿄전력은 2022년 11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재선정을 했고 이에 따라 변경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경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본 도쿄전력은 노심 설계자료, 핵종별 반감기, 액체상 전이 여부, 과거 연구자료 등을 고려를 해서 오염수 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삼중수소 외에 30개로 지금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검증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점 발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외교적 폭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국조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TF가 운영 중인데 원안위 차원에서는 현재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검증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점 발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외교적 폭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국조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TF가 운영 중인데 원안위 차원에서는 현재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 일본 정부가 지난달 13일 날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 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해서 올해 봄부터 여름쯤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구체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과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무엇이지요?
2022
다른 부처한테는 줄이라고 해 놓고 대통령실만 유독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코로나가 지금 자꾸 없어지고 줄어들 것만 생각하시는데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 모르고요.
지금도 늘어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활동이 늘어난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늘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니, 영수증을 확인한 후에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감이든 그 전에 전체회의에서든 몇 번을 해도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는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 정도의 인원이 감원됐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이 줄어들면 특수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것까지는 제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추경 수준까지는 양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 정부의 전체적인 예산 기조에 맞추어 볼 때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서면으로 낸 것처럼 금년 추경 수준 정도까지는 저희가 감액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4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총액 대비 6%가 감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실 예산을 살펴보면 경호처 포함해서 2022년 추경예산 대비 270억 3400만 원, 총액 대비 14.2%나 증가된 그야말로 나홀로 증액 예산입니다.
더군다나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보다도 총 근무 인원이 5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대략 20% 정도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건비 등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라든지 또는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인건비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 들었지만 어쨌든 5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400명에서 더 늘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인건비 부분이 줄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방위 위원이다 보니까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 위원회들이 다 국외활동이 중요하기는 한데 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이런 데 발전한 나라들이 많고요.
그런 데 가서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그런 최신 경향을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앞의 건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에서 각 지역의 과학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실 직원들은 20% 정도 줄어들었는데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급여 외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가 2022년도 추경예산 대비 13억 7200만 원, 즉 10% 정도 증액된 148억 원에 이릅니다.
결국 이걸 따져 보면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특수활동비는 늘어났다.
그러면 1인당으로 나누면 이 역시 또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있습니까?
내년 예산 기조가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으로 전환이 됐지요.
그래서 총지출 예산이 올해 추경예산에 비해서 6%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된 것은 아마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2023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모태펀드예산 2000억 원이라든지 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 6700억 원 또 지역사랑상품권예산 등 상품권예산 전액 삭감 등 전 정부에서 중점 추진했던 각종 민생예산이 잘려 나갔습니다.
나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종 민생예산은 깎여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은 홀로 27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정책실장,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등을 폐지해서 인원을 대폭 줄이고 조직을 슬림화하여 작은 대통령실로 재편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와 저는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이태원 참사 이틀 뒤 경찰청이 대통령실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문건인 정책 참고자료에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여러 대응을 보면 이 사건을 박근혜정부 당시의 세월호 참사처럼 정치적인 폭발력을 가진 사건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에서도, 경찰 정보부서의 문서에서도, 여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에서도 그런 의도가 강하게 엿보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사건으로 만든 것은 정작 박근혜정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답변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사 현황이 군사․외교․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도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고요.
보충질의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사전에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 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이 사전․사후 국민의 생명권 등을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인권 측면에서 확인해 주시고 인권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사전에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 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이 사전․사후 국민의 생명권 등을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인권 측면에서 확인해 주시고 인권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맞아 수백 명의 국민과 외국인이 압사로 인해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부터 총리, 주무장관, 관할 구청장 등은 이번 핼러윈 축제는 행사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행정권이나 국가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하였거나 선제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었고 설사 경찰력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참사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유족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마 아실 거지요.
최태원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께서 국회 국정감사에 나오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증인께서 불출석사유서에서 일본 포럼 행사 개최 등을 내세우면서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충실한 증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SK C&C 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그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국과수 감식 결과라든지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언론 보도, 카카오와 SK C&C 및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대략 건물의 관리 주체인 SK C&C의 책임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에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방통위에서도 꼭 그것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다른 단말기와 다르게 기지국, GPS, 와이파이 등 모든 측윗값을 종합해서 나름의 정밀측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해당 정보가 우리 정부의 긴급구조기관이 요구하는 정밀측위 정보에 해당하는지 방통위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님하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지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긴급구조 위치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고 단말기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 중에서 아이폰은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통화 시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에서 우리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통화 중이 아닌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 네이버, 다음 포털에서 작성된 휴대폰 성지점 관련 게시물을 살펴보니까 142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께도 잠깐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 이러한 불법 정보가 난립하는 것은 방통위 문제기도 하지만 방심위의 문제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에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방심위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심의를 해서 불법 정보 근절에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리하는 적발 통계가 서로 다르고 현재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적발 79건 중에서 절반이 넘는 43건을 원전 운영․관리 주체인 한수원이나 원안위가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원안위가 각각 원전별 불법 드론 적발 위치, 기종, 재원 등에 대한 전수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원전에 대한 완벽한 방호계획을 현재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원자력연구원, 월성원전에서도 15건 이상 불법 드론이 적발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해당 원전에서 불법 드론이 적발되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위원장님?
한 12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도부터 적발 건수가 급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부터 새롭게 드론 탐지 장비를 도입한 고리원전에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드론 탐지 장비―RF스캐너라고 하는데―앞으로 추가적인 도입 계획 있습니까?
저는 엊그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월성원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뉴스타파라는 한 언론사에서 월성원전 내부고발자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이희택 박사 인터뷰 내용을 실었던데, 혹시 보시거나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과기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방통위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 의원실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용자 보호는 사실 방통위 소관 업무 아닙니까?
지금 창구가 여러 개 있다는 말이지요.
각 사업자들도 접수를 하고 있고 방통위의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지금 접수를 하고 있고.
지금 어디에 누가 어떤 형태로 접수하고 이런 게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카카오 및 네이버와 연계해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또 각 사업자들한테 자체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고 방통위, 소상공인연합회 등 접수 창구가 지금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볼 거고요.
KBS가 다른 공영방송보다 먼저 협의체를 개시한 점은 분명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격주간 열기로 한 회의가 어쨌든 어느 사정이든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주시고요.
그래도 KBS에서 공영방송 중에 먼저 방송작가 특별협의체를 개시했습니다.
모범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월 첫 회의 이후 지금까지 여섯 번밖에 회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공영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작가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기도 하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당시에 일주일 동안 하던 것을 반씩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평소 업무의 절반만 일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EBS는 2021년 방통위에 제출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계획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체결률 86.7%를 제고시키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EBS의 올해 자료를 보니까 방송직 프리랜서 숫자가 오히려 작년 323명에서 385명으로 늘어났던데요.
아시겠지만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 판례가 법원에 의해서 점점 많이 인정되거나 늘어나는 경향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EBS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한 방법이라든지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억제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향후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EBS는 이와 관련해서 2020년 방통위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어쨌든 10년 넘게 아나운서로 근무한 사람을 해고를 하셨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 해고가 되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 동안 얼마나 일했는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해고된 분을 보니까 3개월 간의 마지막 업무가 평소 업무의 절반만 배당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당시 아나운서 부분에 대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EBS는 이에 따라서 매년 방통위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고 2021년에는 프리랜서 계약 체결률 제고를 비롯해서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방안 등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EBS 김유열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방통위는 E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를 한 바가 있고요.
방통위는 당시 EBS 재허가 조건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EBS 김유열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방통위는 E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를 한 바가 있고요.
방통위는 당시 EBS 재허가 조건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의철 KBS 사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현재 KBS가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충남 혁신도시에 2만㎡가 넘는 토지가 있습니다.
2011년 매입 이후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프레스센터 부당이익금 10년 치 환수금이 없었다면 작년도 274억 원 적자고 또 작년 말 코바코가 방통위에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올해도 117억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코바코가 방통위에 중장기 경영 목표를 제출하면서 언제 흑자 전환하겠다고 적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나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후보 당시 내걸었던 공약과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한 과제들은 어디론가 증발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는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부터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미디어 정책 과제를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 방통위 등 독립적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보도에 대해서 정치권이 일일이 문제 삼기 시작하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외교 참사 보도 같은 경우도 MBC만의 단독 보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MBC만을 상대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번 일을 기화로 정권에 불리한 방송을 하는 것을 막고 또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방송국에 앉히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는데요.
그런데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기 위해서 원전 부지까지도 환경으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체에서 기한을 두고 애플 본사의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받아 본 후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에서 제가 죽 말씀드린 내용도 함께 방통위 내부에서 검토 후에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다시피 실제 품질 측정 위치 성공률은 80%가 넘는 것으로 나오지만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는 30～40%대, 50%대까지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원인으로 방통위가 품질측정 시에 측정하는 폰을 최신 폰으로만 측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에서도 출시되는 단말기의 기능 개선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신 폰으로 측정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단말기 기능 역시 당연히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실제 품질 측정 위치 성공률은 80%가 넘는 것으로 나오지만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는 30～40%대, 50%대까지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원인으로 방통위가 품질측정 시에 측정하는 폰을 최신 폰으로만 측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에서도 출시되는 단말기의 기능 개선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신 폰으로 측정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단말기 기능 역시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 최신 폰을 쓰시는 분도 있고 2년이나 3년 된 폰을 쓰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방통위에서는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성과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를 하셨던데요.
그 성과지표가 뭐냐 하면 위치정보 응답성공률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방통위가 발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와 실제 긴급구조 현장, 즉 소방청이라든지 경찰청에서 확인한 위치확인 성공률이 좀 괴리가 크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요즘 긴급구조 위치정보와 관련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울산에 있던 알뜰폰 사용자가 경찰에 신고 후에 위치 파악이 안 돼 변을 당한 이후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는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품질을 측정하고 관계기관 및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님, 허위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사기가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수사 절차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혐의가 입증된 때에는 이미 허위 거래소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가 좀 더 신경써서 사전적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허위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사기가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수사 절차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혐의가 입증된 때에는 이미 허위 거래소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가 좀 더 신경써서 사전적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몇 년 전부터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고 가상자산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기행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말 한 일당이 허위 가상자산거래소를 열고 가짜 홍보영상으로 유튜브에 홍보해서 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비트바이코리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1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이 550억 원에 이르는데요.
몇 년 전부터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고 가상자산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기행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말 한 일당이 허위 가상자산거래소를 열고 가짜 홍보영상으로 유튜브에 홍보해서 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비트바이코리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1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이 550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요 사건이라든지 이런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건이 있다라는 것 위원장님께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몇 년 전부터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고 가상자산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기행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말 한 일당이 허위 가상자산거래소를 열고 가짜 홍보영상으로 유튜브에 홍보해서 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비트바이코리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리점하고 판매점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대리점 같은 경우는 이통 3사가 직접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자율규제의 실적에 관한 정보가 이통 3사의 이른바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통위 역시 이통 3사가 대리점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방통위는 판매점 이외에 대리점 관련 자율규제 실적도 조사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KAIT가 적발하면 자율규제라는 이유로 과태료는 받지 않고 있고, 반대로 방통위가 적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3년 동안 147건이나 적발된 상습범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악용하고 있는데요.
또한 판매점이 아닌 대리점 같은 경우 자율규제는 현재 이통 3사가 직접 하고 있지요?
단말기 유통업계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손쉽게 회피하기 때문에 불법 지원금을 남발하는 일부 판매점 탓에 영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KAIT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데요.
그 결과 단말기 유통법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유통점 업계에서는 이통사, 즉 지금 현재는 SK텔레콤이 회장사로 있는 KAIT의 객관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파다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과기부는 기초연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서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연구전담인력에 대한 고용 여부 자료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 당국과는 연구소 취소 명단만을 전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당국과 과기부가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건 이미 방송법 시행령 36조에 보면 ‘재원’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여덟 가지인가 죽 있잖아요, 방송광고수입,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이니 협찬 수입이니.
이것 뒤쪽에 ‘보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이런 것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연번 8번 KBS의 보유자산 활용 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는요 아까 제일 먼저 KBS의 고질적인 손익구조 개선에서 잠깐 얘기도 했지만 유동자산, 언제까지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을 충당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을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건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KBS 재원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거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재원에 보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은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연번 8번 KBS의 보유자산 활용 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는요 아까 제일 먼저 KBS의 고질적인 손익구조 개선에서 잠깐 얘기도 했지만 유동자산, 언제까지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을 충당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을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건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KBS 재원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거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재원에 보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은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아직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일 간에는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그리고 욱일기가 걸린 관함식 초청 참석 문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수많은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실이 일본 극우의 역사 왜곡에 ‘이 말이 맞다’라고 하고 도장 찍어 주는 격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에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려가 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관점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실이 일본 극우의 역사 왜곡에 ‘이 말이 맞다’라고 하고 도장 찍어 주는 격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에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려가 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관점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님, 이번 일본의 8․15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 지도부가 매년 8․15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어떤 식으로든 예를 표하는 게 멈출 수 없는 관습이 됐다.
또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도 해 왔다’라며 광복절에 일본 현직 총리를 비롯한 고위 각료들이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및 직접 참배한 형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 및 1․2차관 그리고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당시 별도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과방위에서 과기정통부장관 등에 대한 출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음에도 오후까지 이어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총장님은 3선 의원도 하셨고 상임위원장도 하셨기에 이러한 일이 국회에서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동안 관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절망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도 66.4%로 호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역대 이렇게 비호감이었던 대통령 배우자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배출계획이 적합하다는 심사서 초안을 공개하고, 배출계획을 인가하면 내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해양방사능 조사․분석 강화를 위한 혹시 원안위의 조치사항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KBS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여러 방송시설이라든지 자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방송법 개정안도 이미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행령 개정 의견도 방통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장님도 이러한 개정안 취지와 필요성에는 어쨌든 동감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KBS가 경영난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동안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KBS에서 보유한 유휴 부동산을 매각한 처분 이익으로 사업 손실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런 비핵심 자산을 전부 매각한 이후에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TV 수신료 인상과 별개로 KBS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김의철 KBS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현재 KBS가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충남 내포신도시에 6300여 평이 넘는 토지가 있습니다.
2011년 매입 이후 12년 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는데요.
당초 부지 매입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였던 모습과 일치하는데요.
방통위에 이어 KBS에 감사원이 들이닥치는 흐름이 여권의 언론 장악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과 언론계 종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관례를 이유로 여야가 사실상 KBS와 방문진의 이사를 추천해 사장 선출에 현재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통위에 이어 KBS에 감사원이 들이닥치는 흐름이 여권의 언론 장악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과 언론계 종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관례를 이유로 여야가 사실상 KBS와 방문진의 이사를 추천해 사장 선출에 현재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KBS․MBC 사장 인사를 좌지우지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고, 심지어는 보수 성향의 노조가 KBS의 사장과 이사장을 국민감사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방통위에 이어 KBS도 언제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휘두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였던 모습과 일치하는데요.
방통위에 이어 KBS에 감사원이 들이닥치는 흐름이 여권의 언론 장악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과 언론계 종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통위에 이어 KBS도 언제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휘두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였던 모습과 일치하는데요.
방통위에 이어 KBS에 감사원이 들이닥치는 흐름이 여권의 언론 장악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과 언론계 종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방통위법은 방통위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위원장의 임기와 신분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온갖 비난과 함께 말 그대로 사퇴 압박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권의 사퇴 압박이 있는 중에 지난 27일 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박성중 간사가 위원장님을 패싱하고 총리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에 대한 압박으로 의도된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방통위법은 방통위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위원장의 임기와 신분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온갖 비난과 함께 말 그대로 사퇴 압박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권의 사퇴 압박이 있는 중에 지난 27일 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박성중 간사가 위원장님을 패싱하고 총리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원안위의 입장과 계획을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야기되는 해양생태계 교란이 태평양 주변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원안위의 오염수 방류 분석자료 등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IAEA 모니터링 TF 최종 보고서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야기되는 해양생태계 교란이 태평양 주변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원안위의 오염수 방류 분석자료 등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IAEA 모니터링 TF 최종 보고서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IAEA로 파견된 원안위 인원의 활용은 물론 추가적인 인력 파견도……
당초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방류계획을 추진해 온 일본이 이제 와서 우리 설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별다른 관심도,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국조실 주관 관계차관회의를 6개월 만에 열어서 기존의 우려 표명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다입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윤석열 정권의 자세를 반영해 대응이 부드러워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낯 뜨거운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방류계획을 추진해 온 일본이 이제 와서 우리 설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별다른 관심도,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국조실 주관 관계차관회의를 6개월 만에 열어서 기존의 우려 표명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다입니다.
저는 충남 천안시병 지역구 국회의원 이정문 위원입니다.
이렇게 역량 있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인데요 이 과학기술의 시대에 걸맞게, 저도 전반기에는 정무위원회에서 하면서 나름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과방위로 옮겼기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우리가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방송을 또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그리고 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국 의원님의 안은 기존의 지역구를 16명에서 19명으로 늘리는 거고 비례대표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건데요.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2012년 출범 당시에 11만 명이었는데 벌써 10년 만에 인구가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땅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요.
2021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복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들이 많으셨는데 충분히 수긍할 만한 내용입니다.
다만 기존 정부안과 이번 수정안이 바뀐 게 과기정통부장관이라든지 방통위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어쨌든 그 중복규제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정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원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기존 안보다 한 10배 정도 액수를 올리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드는 것이고, 그런데 민형배 의원님이나 민병덕 의원님의 안에 따르면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이 대상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이 법의 적용 취지를 못 살릴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차별, 외국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국내기업을 오히려 차별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외국기업들이 빠져나가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서동원 대표님께서 잠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진술인께서도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진술요지서를 보면 최근 가상자산의 해외 동향과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을 통한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달 초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약 150조 규모로 추정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두고 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알다시피 중국 역시 비트코인 채굴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디지털 화폐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에서도 일부 시중은행에서 현재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달러와 같은 기존 법정화폐의 가치를 연동시키는 가상화폐라는 점에서 변동성이 심한 이런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진술인께서도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진술요지서를 보면 최근 가상자산의 해외 동향과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을 통한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달 초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약 150조 규모로 추정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두고 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알다시피 중국 역시 비트코인 채굴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디지털 화폐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에서도 일부 시중은행에서 현재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달러와 같은 기존 법정화폐의 가치를 연동시키는 가상화폐라는 점에서 변동성이 심한 이런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런 언급들도 있는데 이러한 해외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스테이블 시장과 또 디지털 화폐 그리고 가상자산법안과 어떤 조화로운 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입법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과 금융위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종수 진술인에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서동원 대표님께서 잠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진술인께서도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진술요지서를 보면 최근 가상자산의 해외 동향과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을 통한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달 초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약 150조 규모로 추정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두고 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알다시피 중국 역시 비트코인 채굴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디지털 화폐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수 진술인에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서동원 대표님께서 잠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진술인께서도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진술요지서를 보면 최근 가상자산의 해외 동향과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을 통한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달 초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약 150조 규모로 추정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두고 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알다시피 중국 역시 비트코인 채굴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디지털 화폐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에서도 일부 시중은행에서 현재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제중재수행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란 다야니 사건하고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금융위는 작년부터 ‘외교적 문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앵무새처럼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그동안 금융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금융위가 예산심사도 받지 않고 또 내년에 예를 들어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것을 메꾸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국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국제 중재․소송 사업 예산을 좀 삭감하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주택가격별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을 보면 2018년 5억～6억 사이의 상단 구간의 비중이 6.4%에서……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업비트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9월 25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845만 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은 업비트 회원이라고 해도 될 정도이고 예치금액도 38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이 4대 거래소 체제가 그대로 굳어질 경우에 기존의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은 사라지고 서비스 담합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투자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특히 업비트를 포함해서 4대 거래소의 전현직 경영진이 자전거래 사기 혐의, 투자자 해킹 피해, 암호화폐 시세 조작 등의 각종 혐의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만 국내 코인시장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위원장님,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돼 있는 상황입니까?
이번에 아예 문을 닫는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했던 투자자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도 이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의 시세 급락이나 상장폐지로 인해서 상당한 투자 손실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는 금융위가 남은 예치금이나 혹시 암호화폐 인출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저출산 문제는 특정 부처의 업무일 수도 없고 특정 부처에만 맡겨서는 안 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저출산 문제 전반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이미 세부 이행계획에 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앞서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지적한 사항 외에도 시간 관계상 다 말하지 못한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과 정책소통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A를 받았습니다.
복지부가 다른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높은 점수를 받았길래 최고등급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국조실의 정부업무평가 자체를 평가할 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코로나 대응으로 많은 고생을 한 부서인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평가 사유를 보면 선뜻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 국정과제 48번이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인데요, 세부 과제 중 하나가 복지부 소관 저출산 정책 전담기구 위상 및 기능 강화입니다.
이미 세부 이행계획에 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앞서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지적한 사항 외에도 시간 관계상 다 말하지 못한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과 정책소통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A를 받았습니다.
2020
지난 9월 22일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의 중요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된 폐쇄회로 영상장치의 복원 영상 데이터가 조작됐다며 특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6년 전인 2014년 대검찰청은 세월호 CCTV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당시 대검 결론과 지금 이 사참위 결론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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