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 언론 발언
2023
후보자님, 후보자께서 어려운 역경을 딛고 법조인이 된 후 검찰에서 강력․특수수사의 일가를 이룬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후보자의 특기인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그동안 후보자의 경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인데요.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공석인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옮기시거나 다시 권익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청문회 불과 며칠 전인 22일까지 국가권익위원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만만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지 않고 겸직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 본인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신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경험을 살리셔서 조속히 이런 내용을 숙지하시기를 저는 진짜, 정말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님이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것은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판사 출신이셨던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은 그래도 특허법원 부장판사라든지 한국정보법학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통신과 관련된 판결 경험이 입증됐음에도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으시고 다만 법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성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 자리에 지명된 것 같다는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것은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판사 출신이셨던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은 그래도 특허법원 부장판사라든지 한국정보법학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통신과 관련된 판결 경험이 입증됐음에도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으시고 다만 법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성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 자리에 지명된 것 같다는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것은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판사 출신이셨던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은 그래도 특허법원 부장판사라든지 한국정보법학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통신과 관련된 판결 경험이 입증됐음에도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으시고 다만 법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성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 자리에 지명된 것 같다는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500원 중에 우편료만 600원인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새롭게 전입신고하는 가구들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에 보면 기존 가구들은 기존대로 부과했더라도 새롭게 전입신고하는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 불공정 방송 백서를 발간한다고 하신다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 측면에서도 불공정 방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불공정 방송이라는 그 개념?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5명의 상임위원에서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구성이 돼서 회의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 구성된 위원들을 보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있었고 국회가 지명하는 3명은 임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5명으로 된 합의제 운영기관이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통령 지명 방통위원만으로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 합의제 운영기관의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근거 법률인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을 수행하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설치되는 위원회이고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저도 의견을 여기에 냈는데, 거기 써 있듯이 방통위가 허위정보 관련 정책․제도 동향에 대해서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 분석 리포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중복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련 예산을 좀 감액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지난 2019년 5월 달에 법제처에 이것을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법제처가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활용사업이 KBS 업무에 포함된다면 시행령 개정 없이 가능하며 그리고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방송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방송법 업무에 근거하지 않은 자산 활용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홍정민 의원이 2021년도에 이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5조에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승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에는 무수한 유형이 있지요.
그중에서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에 관한 특별법인 언론중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언론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관 위원장님, 제가 지난 17일 날 감사에서 이상인 부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수신료 체납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방통위 승인을 거쳐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 내용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근거가 뭐지요?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에 유진그룹이 제출한 심사서류에 국한하지 말고 방송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진그룹은 YTN 지분 낙찰자로 선정이 된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서 과거 공공사업인 복권사업 민간수탁자 역할을 10년간 수행한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최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아서 공익사업 재계약에 실패하고도 마치 그것을 또 공익사업 참여실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공익사업 참여실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심사 시 가장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은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행 방송법상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기준은 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모호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만으로 해당 기업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사실 어려운데요.
이에 유진그룹의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방송법상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기준은 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모호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만으로 해당 기업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사실 어려운데요.
이에 유진그룹의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YTN 매각 과정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인수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의 자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께서도 재무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공영성에 바탕을 둔 경영철학,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사무처에 주문했다고 들었습니다.
방송법상 KBS와 EBS를 제외한 방송사업자가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하면 방통위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또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 양도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이동욱 씨는 역사 왜곡도 모자라서 방통위가 최근 열정을 가지고 척결하겠다는 가짜뉴스의 주범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리시더니 이런 식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분을 이렇게 또 이사로 하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부위원장님, 방송법 제46조를 보면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이 일부 있으셨지만 이동욱 씨라는 사람이 어떤 분야를 어떻게 대표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신 거지요?
이동욱 씨는 역사 왜곡도 모자라서 방통위가 최근 열정을 가지고 척결하겠다는 가짜뉴스의 주범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리시더니 이런 식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분을 이렇게 또 이사로 하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부위원장님, 방송법 제46조를 보면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물론 KBS 이사회의, 특히 서기석 이사장이 잘못을 했지만 사실 방통위도 잘한 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민 이사의 사퇴로 생긴 공석에 이동욱 씨를 추천했는데요.
이동욱 씨는 2020년도에 이미 KBS 보궐이사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장님, 저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든 공영방송이든 혹은 일반 기업이든 각자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지난 10일 방통위 국정감사 당시 이동관 위원장께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도입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한 것을 성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맞지요?
하지만 현실은 사회 곳곳에서 혼선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가 졸속으로 추진한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방통위는 완전한 분리징수까지 최대 3～4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KBS와 한전이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을 점검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리징수 관련 논의 현황과 완전한 분리징수 예정일 등 방통위가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인 부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통위가 졸속으로 추진한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방통위는 완전한 분리징수까지 최대 3～4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KBS와 한전이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을 점검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리징수 관련 논의 현황과 완전한 분리징수 예정일 등 방통위가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방통위 시정조치와 KAIT의 사전승낙 제재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방통위에 적발된 판매점들은 과태료를 내고 기존과 같이 불법․편법 영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KAIT가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적발해도 방통위 행정처분과 연계가 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전승낙 철회 대상도 경고나 며칠 간의 거래중지 처분만 받고 이후 반복적으로 불․편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방통위는 현재 KAIT에 공정하고 안전한 통신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업무를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서로 연계가 되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AIT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반복적인 불․편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는 판매점에 대해서 방통위가 심결도 하고 또 반대로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내린 판매점이 KAIT의 자율규제 기준에 따른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KAIT의 자율규제와 방통위의 행정처분 연계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서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방통위 제재하고 KAIT의 사전승낙 제재가 현재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판매점이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2회 적발되면 사전승낙이 철회되는데요.
하지만 방통위 시정조치와 KAIT의 사전승낙 제재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방통위에 적발된 판매점들은 과태료를 내고 기존과 같이 불법․편법 영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KAIT가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적발해도 방통위 행정처분과 연계가 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전승낙 철회 대상도 경고나 며칠 간의 거래중지 처분만 받고 이후 반복적으로 불․편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방통위는 현재 KAIT에 공정하고 안전한 통신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업무를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판매점이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2회 적발되면 사전승낙이 철회되는데요.
하지만 방통위 시정조치와 KAIT의 사전승낙 제재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방통위에 적발된 판매점들은 과태료를 내고 기존과 같이 불법․편법 영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KAIT가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적발해도 방통위 행정처분과 연계가 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전승낙 철회 대상도 경고나 며칠 간의 거래중지 처분만 받고 이후 반복적으로 불․편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방통위는 현재 KAIT에 공정하고 안전한 통신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업무를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서로 연계가 되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방송법에 의해서 KBS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방송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가치 창출이 저해될 개연성에 대한 우려도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또 다른 외부 평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과방위 결산 전체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이상인 상임위원에게 출석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인 상임위원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회의에 불출석을 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방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는 출석을 하셨어요.
어느 때는 출석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임의로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이상인 상임위원께서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처장님이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도덕성을 갖춰야 함은 기본이고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공익성과 독립성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과거부터 최근까지 걸어온 행적 또 언론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의 그러한 답변 태도 등을 살펴볼 때 후보자께서는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적절치 않은 후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지명이 돼서는 안 되는 분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클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도덕성을 갖춰야 함은 기본이고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공익성과 독립성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과거부터 최근까지 걸어온 행적 또 언론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의 그러한 답변 태도 등을 살펴볼 때 후보자께서는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적절치 않은 후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지명이 돼서는 안 되는 분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클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KT가 이번에 바로 송출 중단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엄정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
아울러 앞서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에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방통위에서도 꼭 그것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다른 단말기와 다르게 기지국, GPS, 와이파이 등 모든 측윗값을 종합해서 나름의 정밀측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해당 정보가 우리 정부의 긴급구조기관이 요구하는 정밀측위 정보에 해당하는지 방통위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님하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지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긴급구조 위치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고 단말기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 중에서 아이폰은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통화 시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에서 우리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통화 중이 아닌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 네이버, 다음 포털에서 작성된 휴대폰 성지점 관련 게시물을 살펴보니까 142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께도 잠깐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 이러한 불법 정보가 난립하는 것은 방통위 문제기도 하지만 방심위의 문제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에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방심위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심의를 해서 불법 정보 근절에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과기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방통위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 의원실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용자 보호는 사실 방통위 소관 업무 아닙니까?
지금 창구가 여러 개 있다는 말이지요.
각 사업자들도 접수를 하고 있고 방통위의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지금 접수를 하고 있고.
지금 어디에 누가 어떤 형태로 접수하고 이런 게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카카오 및 네이버와 연계해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또 각 사업자들한테 자체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고 방통위, 소상공인연합회 등 접수 창구가 지금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볼 거고요.
KBS가 다른 공영방송보다 먼저 협의체를 개시한 점은 분명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격주간 열기로 한 회의가 어쨌든 어느 사정이든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주시고요.
그래도 KBS에서 공영방송 중에 먼저 방송작가 특별협의체를 개시했습니다.
모범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월 첫 회의 이후 지금까지 여섯 번밖에 회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공영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작가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기도 하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당시에 일주일 동안 하던 것을 반씩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평소 업무의 절반만 일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EBS는 2021년 방통위에 제출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계획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체결률 86.7%를 제고시키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EBS의 올해 자료를 보니까 방송직 프리랜서 숫자가 오히려 작년 323명에서 385명으로 늘어났던데요.
아시겠지만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 판례가 법원에 의해서 점점 많이 인정되거나 늘어나는 경향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EBS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한 방법이라든지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억제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향후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EBS는 이와 관련해서 2020년 방통위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어쨌든 10년 넘게 아나운서로 근무한 사람을 해고를 하셨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 해고가 되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 동안 얼마나 일했는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해고된 분을 보니까 3개월 간의 마지막 업무가 평소 업무의 절반만 배당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당시 아나운서 부분에 대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EBS는 이에 따라서 매년 방통위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고 2021년에는 프리랜서 계약 체결률 제고를 비롯해서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방안 등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EBS 김유열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방통위는 E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를 한 바가 있고요.
방통위는 당시 EBS 재허가 조건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EBS 김유열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방통위는 E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를 한 바가 있고요.
방통위는 당시 EBS 재허가 조건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프레스센터 부당이익금 10년 치 환수금이 없었다면 작년도 274억 원 적자고 또 작년 말 코바코가 방통위에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올해도 117억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코바코가 방통위에 중장기 경영 목표를 제출하면서 언제 흑자 전환하겠다고 적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나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후보 당시 내걸었던 공약과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한 과제들은 어디론가 증발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는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부터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미디어 정책 과제를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 방통위 등 독립적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보도에 대해서 정치권이 일일이 문제 삼기 시작하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외교 참사 보도 같은 경우도 MBC만의 단독 보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MBC만을 상대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번 일을 기화로 정권에 불리한 방송을 하는 것을 막고 또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방송국에 앉히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체에서 기한을 두고 애플 본사의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받아 본 후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에서 제가 죽 말씀드린 내용도 함께 방통위 내부에서 검토 후에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다시피 실제 품질 측정 위치 성공률은 80%가 넘는 것으로 나오지만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는 30～40%대, 50%대까지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원인으로 방통위가 품질측정 시에 측정하는 폰을 최신 폰으로만 측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에서도 출시되는 단말기의 기능 개선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신 폰으로 측정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단말기 기능 역시 당연히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실제 품질 측정 위치 성공률은 80%가 넘는 것으로 나오지만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는 30～40%대, 50%대까지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원인으로 방통위가 품질측정 시에 측정하는 폰을 최신 폰으로만 측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에서도 출시되는 단말기의 기능 개선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신 폰으로 측정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단말기 기능 역시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 최신 폰을 쓰시는 분도 있고 2년이나 3년 된 폰을 쓰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방통위에서는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성과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를 하셨던데요.
그 성과지표가 뭐냐 하면 위치정보 응답성공률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방통위가 발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와 실제 긴급구조 현장, 즉 소방청이라든지 경찰청에서 확인한 위치확인 성공률이 좀 괴리가 크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요즘 긴급구조 위치정보와 관련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울산에 있던 알뜰폰 사용자가 경찰에 신고 후에 위치 파악이 안 돼 변을 당한 이후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는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품질을 측정하고 관계기관 및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대리점하고 판매점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대리점 같은 경우는 이통 3사가 직접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자율규제의 실적에 관한 정보가 이통 3사의 이른바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통위 역시 이통 3사가 대리점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방통위는 판매점 이외에 대리점 관련 자율규제 실적도 조사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KAIT가 적발하면 자율규제라는 이유로 과태료는 받지 않고 있고, 반대로 방통위가 적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3년 동안 147건이나 적발된 상습범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악용하고 있는데요.
또한 판매점이 아닌 대리점 같은 경우 자율규제는 현재 이통 3사가 직접 하고 있지요?
단말기 유통업계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손쉽게 회피하기 때문에 불법 지원금을 남발하는 일부 판매점 탓에 영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KAIT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데요.
그 결과 단말기 유통법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유통점 업계에서는 이통사, 즉 지금 현재는 SK텔레콤이 회장사로 있는 KAIT의 객관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파다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건 이미 방송법 시행령 36조에 보면 ‘재원’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여덟 가지인가 죽 있잖아요, 방송광고수입,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이니 협찬 수입이니.
이것 뒤쪽에 ‘보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이런 것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연번 8번 KBS의 보유자산 활용 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는요 아까 제일 먼저 KBS의 고질적인 손익구조 개선에서 잠깐 얘기도 했지만 유동자산, 언제까지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을 충당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을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건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KBS 재원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거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재원에 보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은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 및 1․2차관 그리고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당시 별도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과방위에서 과기정통부장관 등에 대한 출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음에도 오후까지 이어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총장님은 3선 의원도 하셨고 상임위원장도 하셨기에 이러한 일이 국회에서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동안 관례적으로?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KBS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여러 방송시설이라든지 자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방송법 개정안도 이미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행령 개정 의견도 방통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장님도 이러한 개정안 취지와 필요성에는 어쨌든 동감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방통위에 이어 KBS에 감사원이 들이닥치는 흐름이 여권의 언론 장악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과 언론계 종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관례를 이유로 여야가 사실상 KBS와 방문진의 이사를 추천해 사장 선출에 현재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KBS․MBC 사장 인사를 좌지우지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고, 심지어는 보수 성향의 노조가 KBS의 사장과 이사장을 국민감사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방통위에 이어 KBS도 언제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휘두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였던 모습과 일치하는데요.
방통위에 이어 KBS에 감사원이 들이닥치는 흐름이 여권의 언론 장악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과 언론계 종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통위에 이어 KBS도 언제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휘두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였던 모습과 일치하는데요.
방통위에 이어 KBS에 감사원이 들이닥치는 흐름이 여권의 언론 장악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과 언론계 종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방통위법은 방통위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위원장의 임기와 신분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온갖 비난과 함께 말 그대로 사퇴 압박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권의 사퇴 압박이 있는 중에 지난 27일 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박성중 간사가 위원장님을 패싱하고 총리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에 대한 압박으로 의도된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방통위법은 방통위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위원장의 임기와 신분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온갖 비난과 함께 말 그대로 사퇴 압박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권의 사퇴 압박이 있는 중에 지난 27일 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박성중 간사가 위원장님을 패싱하고 총리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2021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복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들이 많으셨는데 충분히 수긍할 만한 내용입니다.
다만 기존 정부안과 이번 수정안이 바뀐 게 과기정통부장관이라든지 방통위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어쨌든 그 중복규제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정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원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기존 안보다 한 10배 정도 액수를 올리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드는 것이고, 그런데 민형배 의원님이나 민병덕 의원님의 안에 따르면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이 대상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이 법의 적용 취지를 못 살릴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차별, 외국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국내기업을 오히려 차별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외국기업들이 빠져나가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2020
이를 가입자 수 800만 명에 대입하면 4000억에서 2조 8000억 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신 3사가 지난해부터 5G 전용기기까지 제공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비싼 요금제를 강요했고 8조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들여 여러 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공정위가 이에 대한 조치를 왜 취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화 품질의 경우에는 방통위 소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은 공정위 소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만 800만 명이 넘는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