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 부동산 발언

예, 맞습니다.

당시 매입한 부동산과 대출채권은 모두 매각을 했고요.

현재는 동아생명 본사로 이용하고 있던 부동산 1개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저 2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 매입한 부동산과 대출채권은 모두 매각을 했고요.

현재는 동아생명 본사로 이용하고 있던 부동산 1개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저 2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건물이 현재 처분되거나 매각이 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 사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일 많은 지적을 받은 문제 중의 하나는 제가 볼 때 정부의 일관성 없는 가계부채 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그런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금융 당국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토부는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면서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더니 이달 기습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시도했는데요.

이에 실소유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잠정 유예로 선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경환 사장님의 설계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LTV라든지 부동산 세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요건을 완화한 각종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고 또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것은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규제완화로 인한 단기적인 시장 불안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규제완화 기조를 결정을 했다면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시점·방법을 조절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고 정책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현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시장 불안정성 이런 것을 단지 단기적인 부작용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김경환 사장님의 설계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LTV라든지 부동산 세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요건을 완화한 각종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고 또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것은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규제완화로 인한 단기적인 시장 불안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김경환 사장님의 설계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LTV라든지 부동산 세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요건을 완화한 각종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고 또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것은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규제완화로 인한 단기적인 시장 불안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규제완화 기조를 결정을 했다면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시점·방법을 조절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고 정책 아니겠습니까?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사장님은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의 설계자로서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과 부동산시장이 사장님께서 설계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상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인데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고삐 풀린 것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사실 정부 정책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은행에 가계빚 급증을 억제하도록 주문을 하고 또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모든 대출상품에 대한 DSR 산정까지 요구하면서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최저금리 연 1%에 불과한 신생아특례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또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기를 현재 두 달 또 연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대출 수요를 부추기는 효과가 나타났다고도 하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후보자는 서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주택자가 되는 사정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지금 송파구 빌라와 분당 아파트를 3년 이상 매각하지 않는 것이 과연 지금 그 해명에 해당하는지 좀 의문이고요.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당 소재 아파트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부동산 경기 상황 등으로 인해서 2주택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송파구 소재 빌라 역시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해명을 하셨는데요.

맞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안위는 2021년 당시에 원안위 이전을 조속히 검토하고 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차하겠다는 답변을 하고도 벌써 2년이나 지난 후에 마음대로 상급기관이라든지 충분한 공론 절차도 없이 이 부분을 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음 국감 때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게 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2021년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 등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현재 KBS가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충남 혁신도시에 2만㎡가 넘는 토지가 있습니다.

2011년 매입 이후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연번 8번 KBS의 보유자산 활용 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는요 아까 제일 먼저 KBS의 고질적인 손익구조 개선에서 잠깐 얘기도 했지만 유동자산, 언제까지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을 충당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을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건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KBS 재원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거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재원에 보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은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KBS가 경영난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동안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KBS에서 보유한 유휴 부동산을 매각한 처분 이익으로 사업 손실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런 비핵심 자산을 전부 매각한 이후에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TV 수신료 인상과 별개로 KBS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김의철 KBS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현재 KBS가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충남 내포신도시에 6300여 평이 넘는 토지가 있습니다.

2011년 매입 이후 12년 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는데요.

당초 부지 매입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주택가격별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을 보면 2018년 5억～6억 사이의 상단 구간의 비중이 6.4%에서……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매우 큽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원인이 있지만 지난 19대 국회, 20대 국회에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미국의 부채 규모에 따른 금리 인상 여부가 꼽히는데요.

미국의 연방 의회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GDP 대비 미국의 정부부채가 급격히 늘며 이미 100%를 넘어섰고 2045년이면 부채비율이 20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당선되더라도 초기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그 파장이 한국의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모범적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성과를 널리 공감하고 알려야 하며 부동산정책 등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면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해 대응하면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철학인 국정과제의 성공적 실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해 이행 상황을 되돌아보고 국민과의 긴밀한 소통 및 공감, 이행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넘어 공정과 정의로운 나라 건설이라는 국정철학 구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투기수요 억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실현 등 정부 정책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속성 있는 정책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처만 하더라도 사실 국토부, 기재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법무부와 검찰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이 있고 또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주무 부처 하나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실 직속으로 부동산안정대책추진단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기수요 억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실현 등 정부 정책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속성 있는 정책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처만 하더라도 사실 국토부, 기재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법무부와 검찰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이 있고 또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주무 부처 하나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실 직속으로 부동산안정대책추진단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기수요 억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실현 등 정부 정책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속성 있는 정책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기수요 억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실현 등 정부 정책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속성 있는 정책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처만 하더라도 사실 국토부, 기재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법무부와 검찰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이 있고 또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주무 부처 하나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