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 저출산 발언
2025
‘일란성이라서 거절됐다, 시험관 시술 사실로 거절됐다, 의사 소견에 이상이 없음에도 거절됐다, 그리고 세 쌍둥이라 임신 말기에 겨우 가입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태아 건강에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경우보다는 여러 검사를 많이 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상의 애로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은 맞지만 지금 저출산 시대에, 어쨌든 요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출산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다태안심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서울시와 손해보험협회가 사회공헌 협약을 맺어서 3년간 다태아의 상해·질병 위험 등을 보장하는 사업, 기부금을 10억 정도 받아서 이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금감원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른 지역에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저출산 문제는 특정 부처의 업무일 수도 없고 특정 부처에만 맡겨서는 안 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저출산 문제 전반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이미 세부 이행계획에 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앞서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지적한 사항 외에도 시간 관계상 다 말하지 못한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과 정책소통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A를 받았습니다.
복지부가 다른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높은 점수를 받았길래 최고등급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국조실의 정부업무평가 자체를 평가할 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코로나 대응으로 많은 고생을 한 부서인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평가 사유를 보면 선뜻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 국정과제 48번이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인데요, 세부 과제 중 하나가 복지부 소관 저출산 정책 전담기구 위상 및 기능 강화입니다.
이미 세부 이행계획에 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앞서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지적한 사항 외에도 시간 관계상 다 말하지 못한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과 정책소통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A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했지만 지난 15년간 380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확인된 중앙부처의 부진한 사업 과제만 무려 241개에 달했는데 심지어 이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9개 과제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중앙부처들도 문제지만 복지부나 저출산위도 저출산 관련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난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무려 9년 동안 아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업은 1차연도 사업 실적이 76%로 저조하자 개선 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가 2차연도 실적이 64%로 더 떨어지자 뜬금없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개선 사항을 제출했는데요, 3차연도에서는 그마저도 또 18%까지 떨어지자 슬그머니 과제를 폐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저출산 정책의 업무 혼선 외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했지만 지난 15년간 380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확인된 중앙부처의 부진한 사업 과제만 무려 241개에 달했는데 심지어 이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9개 과제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평가지침 작성 등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이고 저출산위는 복지부가 올린 계획안과 평가지침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그 성격상 사실상 자문기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동법 20조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이 저출산 관련 계획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복지부와 저출산위가 법 개정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저출산위원회 사무처가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고 일이라도 잘했으면 다행인데요, 올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컨트롤타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저출산위 심의를 거친 평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협의 과정에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 놓지 않아서 두 기관이 서로 상대방의 업무라며 미루다가 결국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못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든 총리님이든 나서셔서 정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한쪽에 제대로 몰아주든지 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식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평가지침 작성 등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이고 저출산위는 복지부가 올린 계획안과 평가지침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그 성격상 사실상 자문기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동법 20조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이 저출산 관련 계획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복지부와 저출산위가 법 개정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저출산위원회 사무처가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평가지침 작성 등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이고 저출산위는 복지부가 올린 계획안과 평가지침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그 성격상 사실상 자문기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저출산의 여러 원인이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내지는 그 역할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지요?
이미 2018년도부터 OECD 유일의 0명대 출산율인 동시에 3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 중인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예산을 늘려 가면서 무려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마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84명입니다.
이미 2018년도부터 OECD 유일의 0명대 출산율인 동시에 3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 중인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예산을 늘려 가면서 무려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마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루빨리 저출산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20～3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밝을 수 없겠다는 걱정에서 우리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과연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실장님,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님, 이번에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직제상 저출산 관련 주무부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지원 업무와 부처 간 정책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202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 관계 부처들과 함께 협의를 해 보셔서, 물론 이 정책만으로는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더라도 한국 GDP 대비 약 1%를 저출산 예산으로 더 지출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략 한 19조 원 정도를 더 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효과적일지 제가 저번에 정무위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시작한 지난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여러 정부에서 23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말 그대로 쏟아부었는데도 급격히 줄어드는 출산율과 혼인율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예산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2006년 2조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32조 원으로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출산 예산액 자체만 놓고 보면 많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를 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2006년 2조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32조 원으로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출산 예산액 자체만 놓고 보면 많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를 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GDP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지요, 대략?
저출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시작한 지난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여러 정부에서 23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말 그대로 쏟아부었는데도 급격히 줄어드는 출산율과 혼인율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예산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저출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시작한 지난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여러 정부에서 23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말 그대로 쏟아부었는데도 급격히 줄어드는 출산율과 혼인율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예산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2006년 2조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32조 원으로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말씀하신 바에 따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명도 안 되고요.
지난해 0.98명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꼴찌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입니다.
특히 OECD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를 저출산, 1.3명 이하를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 늪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말씀하신 바에 따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명도 안 되고요.
지난해 0.98명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꼴찌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입니다.
특히 OECD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를 저출산, 1.3명 이하를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 늪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나름의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매년 단골로 지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십수 년간 수백조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여전히 저조하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최근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나름의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매년 단골로 지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십수 년간 수백조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여전히 저조하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최근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작년의 우리나라 혼인 건수 역시 23만 9000건으로 2011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고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역대 정부에서 150조 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줄어드는 출산율과 혼인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출산과 혼인이 줄어들까 고민을 해 보면 결국 가장 핵심 원인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출산을 하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 비용부터 내 집 마련 비용까지 다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지난해 0.98명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꼴찌이고 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제가 사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저출산 쇼크를 탈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금융공사에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장님, 물론 일부 예외도 있겠지만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혼인율이 올라가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