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 일본 발언
2025
이와 관련해서 이미 하이트진로 등 다른 기업집단에서도 일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사례가 확인된 바 있고 2024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9곳이 7500여 개 해외 계열사를 보유한 현황을 고려할 때 또 이와 유사한 편법 사례가 확산될 개연성도 좀 크다고 봅니다.
이처럼 공정위가 공표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국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4년 경우에 총수가 있는 78개 기업집단 중 31개 집단, 즉 약 40%가 국외 계열사에서 국내 계열사에 이렇게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요.
2024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민족말살통치를 다루는 단원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일본군의 성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진 것인데요.
원장님께서는 교육과정평가원장이자 학생을 가르치던 교사이셨는데 위안부 관련 내용이 이렇게 ‘끔찍한 삶’이라는 단 한 줄로 서술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민족말살통치를 다루는 단원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일본군의 성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진 것인데요.
원장님께서는 교육과정평가원장이자 학생을 가르치던 교사이셨는데 위안부 관련 내용이 이렇게 ‘끔찍한 삶’이라는 단 한 줄로 서술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2023
2018년 10월 30일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후보자님께서도 당시 여기에 참여를 하셨는데―대법원 다수 의견은 강제 동원된 노동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위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 후보자님은 지금도 같은 그런 소신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가 있어서 후보자님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참여하기도 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동원된 노동자가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아시지요?
그런데 이게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마냥 지금 정부에서 홍보를 했는데 사실 정보 메커니즘을 통해서 받는 정보는 일본이 IAEA에 제공한 것을 다시 공유받는 것에 불과하고요.
이미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후쿠시마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2013년도에 만든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마냥 지금 정부에서 홍보를 했는데 사실 정보 메커니즘을 통해서 받는 정보는 일본이 IAEA에 제공한 것을 다시 공유받는 것에 불과하고요.
이미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후쿠시마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2013년도에 만든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의 자체적인 조사 검증을 위해서 2021년 12월 열린 제13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에서 TRM 차원의 공동검증 요구, 일본해역 모니터링 강화계획 수립 일정, 또 일본 유관 기관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2021년 4월 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가 포함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썼다는 걸 문제 삼은 건데요.
일본에서 어민들의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는 보도 내용에 맞춰서 후쿠시마 부두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문제를 제기한 방문진 이사는 의도적으로 물고기 떼죽음 사진을 썼다며 이걸 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도쿄전력 주장을 안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편향 방송이 관행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2008년 광우병 보도가 생각난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10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에 대해서 몇몇 이사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라는 지적까지 있었다고 해서 살펴보니까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두 번째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고 ALPS가 걸러낸 오염수가 방류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또 도쿄전력이 농수산물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는 소식을 전한 스트레이트성 보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썼다는 걸 문제 삼은 건데요.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어로 되어 있고 우리 국민이 그걸 일일이 다 누가 확인을 합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투명하게 정부에서 먼저 알아서, 사소하든 아니든 간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의 고장 이상이 발생한 장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ALPS에서 한 35건 그리고 오염수 탱크에서 35건, 서브 드레인 설비에서 13건, 폐기물 관련 설비 7건, 배수로에서 5건 등 원전설비 중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원전설비 주변으로 오염수 및 기름 등이 새는 누설이 104건으로 이 원인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았고, 설비 정지 및 이상 발생 45건, 탱크 수위 저하․상승 15건, 시스템 데이터 오류 10건, 방사능 농도 상승 등 다양한 종류의 고장․이상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따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쿄전력 누리집에 공개된 ALPS를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설비 고장 이상 건수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 10년간 매년 약 20건, 즉 총 200건 이상의 고장 이상 사례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오염수 방류 직전인 지난 8월 10일 날에도 ALPS 샘플탱크 보 내 빗물의 방사능 농도가 평소보다 최대 300배 이상 높은 사례가 있었고요.
특히 증설․고성능 ALPS 샘플탱크 보 내 일부 지역 빗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6만㏃을 초과하기도 했는데 혹시 이 사실 알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오염수와 관련해서 물론 삼중수소가 가장 큰 문제여서―그게 지금 중점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문제는 정상 원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 아이오딘 등의 치명적인 핵종이 사실 얼마나 오염수에 잔존하고 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방류가 만약 오늘 된다 그러면 측정을 이렇게 세 달 전에 해야 결과가……
물리적으로 걸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있는 걸 측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입조처도 일정 기간 내 방류하는 방류량에 따라서 국내 해역에 도달하는 오염수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30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국내에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표현은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해당 시뮬레이션은 저는 분석의 전제부터 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ALPS를 이용해서 오염수 내 69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또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를 희석해서 30년간 방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나왔지만 후쿠시마 원전 폐로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최대 10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데 고작 10년 기간 그리고 삼중수소 하나에 대한 핵종만을 대상으로 한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방사성 영향이 미미하다고 이렇게 결과를 내놓을 정도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해당 시뮬레이션은 저는 분석의 전제부터 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ALPS를 이용해서 오염수 내 69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또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를 희석해서 30년간 방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나왔지만 후쿠시마 원전 폐로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최대 10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데 고작 10년 기간 그리고 삼중수소 하나에 대한 핵종만을 대상으로 한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방사성 영향이 미미하다고 이렇게 결과를 내놓을 정도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원안위원장님, 제가 이전 질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다양한 고장 사례, 이상 사례 200여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서 ALPS 관련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방류,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자꾸 삼중수소만 문제인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이게 정상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원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 그리고 요오드 등의 치명적인 핵종이 과연 그 핵 폐수 내에 잔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K4 탱크군에 있는 69개 핵종에 대한 데이터를 더 짧은 주기라든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할 것을 우리 정부 측에서 일본 측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희석 비율이 일일 브리핑 자료에서는 1 대 1200이라고 브리핑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염지하수의 경우 6㏃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일본이 희석을 해도 250배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음용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음용수 기준과 관련해서 WHO의 경우에 1만㏃ 그리고 일본의 방류 예정 오염수는 희석 전에는 현재 70만㏃이고요.
그리고 이걸 희석해서 하는 경우에는 1500㏃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맞지요, 예정?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서 당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당시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PPT가 중간 내용 부분은 나오는데, 당시 PPT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줄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국민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 국민건강 위해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 불가’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서 당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당시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PPT가 중간 내용 부분은 나오는데, 당시 PPT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줄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국민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 국민건강 위해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 불가’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서류 뒷면에 보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IAEA 1차 분석결과서를 보면, 지금 4개국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5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5개국 실험실 모두 측정 여부가―일본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동일하게 나온 것은 주요 핵종 28개 중 7개에 불과했습니다.
5개국 실험실 모두 다른 장비, 방법론으로 분석을 했고 이로 인해 국가별로 분석 능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물리적 반감기가 2만 4000년이 넘는 플루토늄-239의 경우 한국의 KINS와 도쿄전력 두 실험실의 분석 능력 차이가 무려 17만 배 이상이 납니다.
경기에 뛰는 선수가 심판처럼 룰도 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IAEA 검증 활동을 맹신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AEA는 1차 오염수 시료의 분석을 위해 한국, 프랑스, 미국 등 5개국 실험실에서 교차 검증을 했고 5월 말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쿄전력은 측정과 기술적 역량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입증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5월 말에 발표한 IAEA 보고서에 따르면 IAEA는 애초부터 2023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있고 또한 해양환경 시료에 대한 검증 결과도 2023년 하반기에나 공개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IAEA는 오염수의 안전성에 따른 해양 방류가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IAEA 주관하에 이루어진 안전성 검토도 일본 정부가 위임한 부분만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에 뛰는 선수가 심판처럼 룰도 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 5월 말에 발표한 IAEA 보고서에 따르면 IAEA는 애초부터 2023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있고 또한 해양환경 시료에 대한 검증 결과도 2023년 하반기에나 공개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IAEA는 오염수의 안전성에 따른 해양 방류가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IAEA 주관하에 이루어진 안전성 검토도 일본 정부가 위임한 부분만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에 뛰는 선수가 심판처럼 룰도 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IAEA 검증 활동을 맹신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꼽았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라면, 김밥 1만 원 시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건강 위협까지 받는 서민 밥상,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공공요금 폭탄,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경제, 거기다 서민 보금자리까지 빼앗길 복합위기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전 정부와 야당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윤 대통령 용산 집무실에 놓여 있는 명패의 문구입니다.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 ALPS 설비의 안정적인 가동 여부, 해양 생태계 및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영향 등 그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데 정부 여당은 국민의 걱정을 한낱 괴담․선동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굳이 해양으로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1일 태평양도서국포럼에서 오염수를 콘크리트 재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피지 내무부장관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며 일갈했습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일본에 해양 투기 방법 대신 다른 처리방안을 제안할 생각 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 ALPS 설비의 안정적인 가동 여부, 해양 생태계 및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영향 등 그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데 정부 여당은 국민의 걱정을 한낱 괴담․선동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굳이 해양으로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 ALPS 설비의 안정적인 가동 여부, 해양 생태계 및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영향 등 그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데 정부 여당은 국민의 걱정을 한낱 괴담․선동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굳이 해양으로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1일 태평양도서국포럼에서 오염수를 콘크리트 재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피지 내무부장관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며 일갈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2년 차 우리는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역주행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굴욕적인 제삼자 변제에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도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문제를 전 정부 탓, 남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라 곳곳에 피멍이 들고 민생경제 파탄으로 국민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만심에 눈이 가려졌을 때……
그리고 또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0년을 분석 기간으로 했는데 일본이 방류할 것은 앞으로 30년이거든요.
기간도 3분의 1로 분석을 짧게 해서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에 시찰단이 나가 계시지만 앞으로 시찰단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최근 원자력연구원이 여러 구설에 오르는 것이 원장님이 원자력연구원장에 취임한 직후부터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ℓ를 마실 수 있다는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간담회, 그런데 사실은 좀 전에 박성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앨리슨 교수는 간담회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ℓ가 아닌 1ℓ의 10배를 더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혹세무민의 간담회를 원자력연구원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개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간담회 개최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본래는 SMR의 안전성과 방사선 기술의 의학적 유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최하기로 했다는데 실제 열린 간담회 주제는 ‘저선량 방사선 영향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공포가 집어삼킨 과학’이었습니다.
원장님, 주제 제목 어디에 SMR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최근 원자력연구원이 여러 구설에 오르는 것이 원장님이 원자력연구원장에 취임한 직후부터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ℓ를 마실 수 있다는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간담회, 그런데 사실은 좀 전에 박성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앨리슨 교수는 간담회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ℓ가 아닌 1ℓ의 10배를 더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혹세무민의 간담회를 원자력연구원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개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간담회 개최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본래는 SMR의 안전성과 방사선 기술의 의학적 유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최하기로 했다는데 실제 열린 간담회 주제는 ‘저선량 방사선 영향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공포가 집어삼킨 과학’이었습니다.
원장님, 주제 제목 어디에 SMR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난 2월 일본 원안위가 승인을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염수 저장탱크 그룹당 30ℓ 샘플을 탱크가 가득 차기 직전에 단 한 번 1회 표본 채취하는 등 태평양도서포럼 과학자 패널로부터도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데이터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시찰단에서 이 논란들을 포함해서 이틀 만에 ALPS의 설비 처리 성능과 저장된 오염수의 적절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시찰 결과 별문제가 없다 결론을 지으면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까지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벌써 어제부터 농림수산성이 수입 재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에서는 아마 이틀간 현장시찰을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간의 현장시찰로 그 무엇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저는 이러한 과정이 원전 오염수 방류 정당화를 위한 들러리만 서다 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1000개 핵종 중 측정 평가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포함해서 64개 핵종을 선정했지만 오염수 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핵종을 선별한다는 명목으로 31개 핵종만을 측정 평가 대상으로 축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지난 2월 일본 원안위가 승인을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염수 저장탱크 그룹당 30ℓ 샘플을 탱크가 가득 차기 직전에 단 한 번 1회 표본 채취하는 등 태평양도서포럼 과학자 패널로부터도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데이터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시찰단에서 이 논란들을 포함해서 이틀 만에 ALPS의 설비 처리 성능과 저장된 오염수의 적절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과정이 원전 오염수 방류 정당화를 위한 들러리만 서다 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1000개 핵종 중 측정 평가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포함해서 64개 핵종을 선정했지만 오염수 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핵종을 선별한다는 명목으로 31개 핵종만을 측정 평가 대상으로 축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지난 2월 일본 원안위가 승인을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염수 저장탱크 그룹당 30ℓ 샘플을 탱크가 가득 차기 직전에 단 한 번 1회 표본 채취하는 등 태평양도서포럼 과학자 패널로부터도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데이터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시찰단에서 이 논란들을 포함해서 이틀 만에 ALPS의 설비 처리 성능과 저장된 오염수의 적절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시찰 결과 별문제가 없다 결론을 지으면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까지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이번 후쿠시마 시찰단이 검증장비 무, 시료채취 무, 민간전문가 무의 ‘3무 시찰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현황이라든지 다핵종제거설비 처리 전후 상황 비교에 대한 원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아마 이틀간 현장시찰을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간의 현장시찰로 그 무엇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현황이라든지 다핵종제거설비 처리 전후 상황 비교에 대한 원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아마 이틀간 현장시찰을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간의 현장시찰로 그 무엇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저는 이러한 과정이 원전 오염수 방류 정당화를 위한 들러리만 서다 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1000개 핵종 중 측정 평가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포함해서 64개 핵종을 선정했지만 오염수 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핵종을 선별한다는 명목으로 31개 핵종만을 측정 평가 대상으로 축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지난 2월 일본 원안위가 승인을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차량 안에 더미를 탑승시킨 후에 차량이 충돌할 때 더미에 가해지는 충격을 계산해서 차량의 충돌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테스트인데요.
안전 검증을 위해서 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충돌 테스트를 거쳐서 정말로 차량이 사고 상황에서 안전한지를 검증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슈에서 차량 충돌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은 저는 바로 원전 오염수 시료와 원자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료의 확보 없이 원전 오염수 정화 또 방류시설 운영 상황만을 확인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랜저라든지 소나타가 사고로부터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지 현대차 아산공장 설비 시찰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 오늘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단은 현재 일본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거기에서 현지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친일행위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사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한 것은 여당 위원님들에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후쿠시마 문제를 비롯해서 저희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속히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 자리에서도 특히 세종의사당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봄이 찾아와서 여의도에 벚꽃들이 만개한 후 벌써 지고 있지만 지금 운영위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4월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신년 업무계획 보고는커녕 한일 외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외교라인 경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저희는 대통령실로부터 올해 단 한마디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후쿠시마 문제 관련해서는 방류가 올봄부터 여름 사이에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기에……
아시겠지만 오늘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단은 현재 일본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거기에서 현지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후쿠시마 문제 관련해서는 방류가 올봄부터 여름 사이에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기에……
아시겠지만 오늘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단은 현재 일본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거기에서 현지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친일행위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사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한 것은 여당 위원님들에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후쿠시마 문제를 비롯해서 저희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속히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몇 마디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봄이 찾아와서 여의도에 벚꽃들이 만개한 후 벌써 지고 있지만 지금 운영위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4월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신년 업무계획 보고는커녕 한일 외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외교라인 경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저희는 대통령실로부터 올해 단 한마디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후쿠시마 문제 관련해서는 방류가 올봄부터 여름 사이에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기에……
IAEA와의 비밀유지 의무 서약으로 인해서 공개 발언이 힘들다면 저희 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라도 해서 후쿠시마에 대한 허심탄회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리 마련해 주십시오.
(정청래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저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PIF 과학자 패널들과 한번 토론회를 했는데 당시 온 과학자 말씀으로는 현재 오염수 저장탱크의 방사성 핵종 데이터를 일부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데이터에 의하면 현재 일본 도쿄전력이 제출한 그 모든 것이 부정확․불완전하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방사성 핵종 데이터……
저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PIF 과학자 패널들과 한번 토론회를 했는데 당시 온 과학자 말씀으로는 현재 오염수 저장탱크의 방사성 핵종 데이터를 일부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데이터에 의하면 현재 일본 도쿄전력이 제출한 그 모든 것이 부정확․불완전하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방사성 핵종 데이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과학적․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현재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현재 원안위에서는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검증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 등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자체 검증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현재 후쿠시마 원전 내 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단 3개의 탱크군만을 선정해서 측정․평가한 결과가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또한 해양 확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역시 발전소 주변 10㎞ 곱하기 10㎞만 측정을 했는데 10㎞ 범위 밖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으로의 해양 확산 영향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날림으로 한 방사선 영향평가 결과 일본 측 주장에 의하면 최대 피폭선량은 성인 0.00002m㏜/y, 유아 0.000012m㏜/y로 오염수 방출 기준을 만족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도쿄전력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출 기준 만족 결과 발표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도쿄전력은 2022년 11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재선정을 했고 이에 따라 변경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경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본 도쿄전력은 노심 설계자료, 핵종별 반감기, 액체상 전이 여부, 과거 연구자료 등을 고려를 해서 오염수 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삼중수소 외에 30개로 지금 한정을 했습니다.
이는 64개 핵종을 측정․평가하겠다는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고요.
애초에 후쿠시마 원전 내에 존재하는 핵종이 약 1000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30개 핵종에 대해서만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도쿄전력은 2022년 11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재선정을 했고 이에 따라 변경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경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본 도쿄전력은 노심 설계자료, 핵종별 반감기, 액체상 전이 여부, 과거 연구자료 등을 고려를 해서 오염수 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삼중수소 외에 30개로 지금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검증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점 발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외교적 폭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국조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TF가 운영 중인데 원안위 차원에서는 현재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검증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점 발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외교적 폭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국조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TF가 운영 중인데 원안위 차원에서는 현재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 일본 정부가 지난달 13일 날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 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해서 올해 봄부터 여름쯤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구체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과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무엇이지요?
2022
제가 과방위 위원이다 보니까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 위원회들이 다 국외활동이 중요하기는 한데 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이런 데 발전한 나라들이 많고요.
그런 데 가서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그런 최신 경향을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앞의 건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에서 각 지역의 과학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태원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께서 국회 국정감사에 나오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증인께서 불출석사유서에서 일본 포럼 행사 개최 등을 내세우면서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충실한 증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SK C&C 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그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국과수 감식 결과라든지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언론 보도, 카카오와 SK C&C 및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대략 건물의 관리 주체인 SK C&C의 책임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일 간에는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그리고 욱일기가 걸린 관함식 초청 참석 문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수많은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실이 일본 극우의 역사 왜곡에 ‘이 말이 맞다’라고 하고 도장 찍어 주는 격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에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려가 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관점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실이 일본 극우의 역사 왜곡에 ‘이 말이 맞다’라고 하고 도장 찍어 주는 격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에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려가 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관점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님, 이번 일본의 8․15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 지도부가 매년 8․15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어떤 식으로든 예를 표하는 게 멈출 수 없는 관습이 됐다.
또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도 해 왔다’라며 광복절에 일본 현직 총리를 비롯한 고위 각료들이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및 직접 참배한 형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배출계획이 적합하다는 심사서 초안을 공개하고, 배출계획을 인가하면 내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해양방사능 조사․분석 강화를 위한 혹시 원안위의 조치사항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원안위의 입장과 계획을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야기되는 해양생태계 교란이 태평양 주변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원안위의 오염수 방류 분석자료 등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IAEA 모니터링 TF 최종 보고서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야기되는 해양생태계 교란이 태평양 주변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원안위의 오염수 방류 분석자료 등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IAEA 모니터링 TF 최종 보고서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IAEA로 파견된 원안위 인원의 활용은 물론 추가적인 인력 파견도……
당초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방류계획을 추진해 온 일본이 이제 와서 우리 설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별다른 관심도,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국조실 주관 관계차관회의를 6개월 만에 열어서 기존의 우려 표명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다입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윤석열 정권의 자세를 반영해 대응이 부드러워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낯 뜨거운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방류계획을 추진해 온 일본이 이제 와서 우리 설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별다른 관심도,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국조실 주관 관계차관회의를 6개월 만에 열어서 기존의 우려 표명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다입니다.
2021
그런데 현재 공매도 상환기간을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개인은 한두 달 남짓의 연장에 불과하고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상환기간이 훨씬 길고 연장도 수차 가능해서 사실상 기한 제한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기간을 현행대로 인정하되 정보와 자본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개인 투자자들의 상환기간을 최소 3개월이나 6개월로 늘리거나 아니면 일회성 연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현재 일본이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매도 증거금 부분입니다.
개인과 기관에는 신용도 때문에 증거금 격차가 물론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2020
심지어 최근에는 무(저)해지 보험이 없어지기 전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화면처럼 반짝 세일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며 제가 든 생각은 과연 금융 당국이 무(저)해지 보험 규제를 풀어 주며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을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저)해지 보험 자체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과거에 다 실패했던 상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가진 보험을 금융 당국이 신중한 검토 없이 규제를 풀어 놓고 그동안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금융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어쨌든 지금 이에 대한 조치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기존에 가입한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