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 시행령 발언
2026
다만 강력한 법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또 누구를 암표상으로 볼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법에서는 부정판매 핵심 요건으로 상습 또는 영업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징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부정판매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장관님,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암표를 되판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암표상이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부정구매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2025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정애 장관은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모두의 보훈 기부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서한도 공개를 하면서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또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이것 문제라고 보이지요?
결국 이 부분은 보훈기금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쉽게 하려다가 이런 사안이 벌어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안 개정을 준비 중에 있기는 한데, 이 부분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문제로 삼냐면 이와 같은 허위 홍보로 인해서 작년 6월 시행령 개정 이후 3개월 뒤인 9월에 군복무 중이던 가수 방탄소년단의 RM이 본인의 생일을 맞아서 보훈부의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동참하고자 모두의 보훈 드림을 통해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보훈부에서는 직접 RM한테 관련 기부금은 국가유공자 지원 분야에 한해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이후에 기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정애 장관은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모두의 보훈 기부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서한도 공개를 하면서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또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현행 보훈기금법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분야와 관련되어서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기부가 불가능하고 여전히 참전유공자라든지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분야에 관련되어서는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보훈부가 이렇게 보훈기금법 개정 없이 지정 기부 제도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듯이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시행령 개정 배경으로 그동안 기부자가 어느 부분을 특정해서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가 없어서 보훈 기부문화가 활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보훈부는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모두의 보훈 드림 홈페이지가 개설되었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훈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홍보했던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는 막상 불가능했습니다.
2024
보통 깡이라고 하면 비싼 값에 사서 싸게 파는 건데 이것은 싼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역으로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금융위는 지난달 15일 시행된 전금법 개정안으로 상품권깡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전법 시행령에 개인의 상품권, 선불 충전금에 대한 월 결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상테크족들은 상품권 할인 정보를 이렇게 실시간 공유를 해 왔고요.
할인율이 높을 때마다 대량으로 구매해 쌓아 두곤 했습니다.
여전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이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체크카드라든지 또는 현금에 대한 결제 한도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한 규모를 확인해 보니까요 최근 5년간 간편결제 대표 3사에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이 됐고요 이 중 80%가 페이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야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니까 또 입법안도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조속히 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그게 지지부진하면 사실 입법으로 또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그러면 최소한 2500원 중에 우편료만 600원인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새롭게 전입신고하는 가구들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에 보면 기존 가구들은 기존대로 부과했더라도 새롭게 전입신고하는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인 부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통위가 졸속으로 추진한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방통위는 완전한 분리징수까지 최대 3～4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KBS와 한전이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을 점검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리징수 관련 논의 현황과 완전한 분리징수 예정일 등 방통위가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2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과기부는 기초연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서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연구전담인력에 대한 고용 여부 자료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 당국과는 연구소 취소 명단만을 전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당국과 과기부가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건 이미 방송법 시행령 36조에 보면 ‘재원’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여덟 가지인가 죽 있잖아요, 방송광고수입,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이니 협찬 수입이니.
이것 뒤쪽에 ‘보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이런 것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연번 8번 KBS의 보유자산 활용 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는요 아까 제일 먼저 KBS의 고질적인 손익구조 개선에서 잠깐 얘기도 했지만 유동자산, 언제까지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을 충당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을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건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KBS 재원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거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재원에 보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은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KBS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여러 방송시설이라든지 자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방송법 개정안도 이미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행령 개정 의견도 방통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장님도 이러한 개정안 취지와 필요성에는 어쨌든 동감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2021
그런데 기존에 받았던 4대 거래소는 물론이고 중소 규모의 업체들은 지금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 보려고 하니까 너무 은행 쪽에서 소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하소연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ISMS 인증과 관련해서도 한 20여 곳이 이미 지금 받았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특금법 시행령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미 신청해도 이게 물리적으로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이게 도저히 9월 24일까지는 받기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현황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현황 파악을 좀 해 보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9월 24일 날까지 혹시나 실명확인 계정이나 ISMS를 받지 못하는 거래소의 경우 또는 그 후에 어떤 방안이라든지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도 시행령상에서 어쨌든 그 내용을 좀 세밀하게 일단은 다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 법을 통과시키고 그 후에 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이 내용이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입니다.
아마 저번 소위 때 이 법안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다만 구체적인 선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정성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시행령 등에서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6페이지를 보면 그것을 이렇게 일단 시행령으로 가안을 만들어 본 겁니까, 이 내용이?
저도 ‘직접적으로’를 넣었는데요.
사실 이것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 문구를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괜히 이 문구를 넣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차라리 ‘직접적인’ 부분을 빼고 이 부분은 유동수 위원님이 말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이게 과연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직접적인’ 부분을 넣는다면 시행령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뭐를 한 사람인지, 아니면 공무원은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다른 민원이나 이것을 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시행령상에 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0
저희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장난도 아니고요 제가 시행령 개정 중인 것을 몰라서 이런 것을 묻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더 가관인 것은 다음 자료 요구입니다.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부는 예비비와 각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하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상반기에 이미 절반 이상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고 남아 있는 금액은 전체 예산 대비 전국 평균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현행법상 재난관리기금의 15%는 의무예치금으로 분류되어 사용이 불가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에도 필요한 예산을 고려한다면 지자체에서 가능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예측한 예산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