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 북한 발언

제가 그때 그것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옥외광고물법, 유엔 대북제재 결의, 저작권법 여러 법률 쭉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종감 전까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또 이 풍선에 여러 가지 물건을 띄워서 보내는 것은 결국 그 물건이 쓰레기, 이른바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또 해양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이 되고요.

또 불법전단을 올려 보내는 것 역시 옥외광고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USB라든지 라디오, 달러 등을 같이 보내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이고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등을 USB에 담아서 보내는 것 역시 아시겠지만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만 하더라도 벌써 실정법이 잔뜩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하셨습니까?

다만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원인 중의 하나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인데요.

실장님, 혹시 이에 대한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 및 대비와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조처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지요?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 및 대비와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조처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지요?

그동안 제가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제8조 3호 카목 적용과 관련해서 시정요구를 한 현황을 한번 살펴봤더니 코로나19라든지 천안함 피격 사건, 사드 배치, 북한 대남 도발, 메르스, 세월호, 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런 사건으로 지금 시정요구가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경호처 답변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사 현황이 군사․외교․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도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고요.

보충질의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당시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남북관계하에서 그러한 사업이 급박하게 진행된 것으로 저는 일단 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개최된 사업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인정이 됐었다고 봅니다.

다만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미리 그런 부분을 예정을 못 하다 보니까 방안을 모색하게 됐을 건데, 그래서 연구기관들이 공동 주관사로서 비용을 그 당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하는 연구기관의 포럼 참석 및 비용 부담을 강요했던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조치보다는 향후 남북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기재부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할 것을 제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