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그러면 최소한 2500원 중에 우편료만 600원인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새롭게 전입신고하는 가구들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에 보면 기존 가구들은 기존대로 부과했더라도 새롭게 전입신고하는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에 유진그룹이 제출한 심사서류에 국한하지 말고 방송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행 방송법상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기준은 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모호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만으로 해당 기업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사실 어려운데요.
이에 유진그룹의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방송법상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기준은 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모호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만으로 해당 기업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사실 어려운데요.
이에 유진그룹의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법상 KBS와 EBS를 제외한 방송사업자가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하면 방통위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또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 양도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이동욱 씨는 역사 왜곡도 모자라서 방통위가 최근 열정을 가지고 척결하겠다는 가짜뉴스의 주범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리시더니 이런 식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분을 이렇게 또 이사로 하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부위원장님, 방송법 제46조를 보면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이 일부 있으셨지만 이동욱 씨라는 사람이 어떤 분야를 어떻게 대표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신 거지요?
이상인 부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통위가 졸속으로 추진한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방통위는 완전한 분리징수까지 최대 3～4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KBS와 한전이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을 점검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리징수 관련 논의 현황과 완전한 분리징수 예정일 등 방통위가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방송법에 의해서 KBS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방송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가치 창출이 저해될 개연성에 대한 우려도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또 다른 외부 평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후보자의 언론 장악 문제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후보자가 청와대 재직 시에 언론 장악뿐만 아니라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대변인 시절에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주간 주요 언론보도 분석 문건에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 관련 동향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문건 보셨습니까?
2022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나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후보 당시 내걸었던 공약과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한 과제들은 어디론가 증발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는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부터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미디어 정책 과제를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건 이미 방송법 시행령 36조에 보면 ‘재원’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여덟 가지인가 죽 있잖아요, 방송광고수입,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이니 협찬 수입이니.
이것 뒤쪽에 ‘보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이런 것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연번 8번 KBS의 보유자산 활용 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는요 아까 제일 먼저 KBS의 고질적인 손익구조 개선에서 잠깐 얘기도 했지만 유동자산, 언제까지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을 충당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을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건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KBS 재원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거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재원에 보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은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KBS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여러 방송시설이라든지 자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방송법 개정안도 이미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행령 개정 의견도 방통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장님도 이러한 개정안 취지와 필요성에는 어쨌든 동감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였던 모습과 일치하는데요.
방통위에 이어 KBS에 감사원이 들이닥치는 흐름이 여권의 언론 장악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과 언론계 종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관례를 이유로 여야가 사실상 KBS와 방문진의 이사를 추천해 사장 선출에 현재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통위에 이어 KBS에 감사원이 들이닥치는 흐름이 여권의 언론 장악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과 언론계 종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관례를 이유로 여야가 사실상 KBS와 방문진의 이사를 추천해 사장 선출에 현재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통위에 이어 KBS도 언제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휘두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였던 모습과 일치하는데요.
방통위에 이어 KBS에 감사원이 들이닥치는 흐름이 여권의 언론 장악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과 언론계 종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